민경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비상기획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 직원 여러분께서 항상 유사시를 대비 유비무환의 자세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상기획관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위원장님, 비상기획관님께서는 요약된 부분,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만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114회 임시회 회기중 7월 5일에는 을지연습을 준비중인 지하종합상황실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방문하시어 준비상황을 점검하시는 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금년도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요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업무추진 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충민위원님, 신경식위원님, 한춘자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5페이지에 99년 을지연습 문제점, 99년 8월 28일, 감사관에 지적된 자료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인데 158명 협의회위원, 자치구청장, 경찰서장, 군지휘관 협의된 내용이 있죠? 쉽게 말하면 을지연습에 대해서만 협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것 국정원에서 현재 상황, 북한상황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수방사의 화랑훈련 이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토의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국정원에서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1조, 용모 품위 등이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에 임하여 항시 단정한 용모와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공익근무요원의 두발모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염색을 하여서는 안 되고 앞머리 눈썹을 가리지 않는 상태여야 되고, 옆머리나 귀를 덮거나 뒷머리 상의칼라를 덮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정된 복무기관이나 소속 복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의 용모와 복장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불량할 경우 이에 시정조치, 경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세대, 사실 독자가 되다 보니까 신세대들이 공익근무요원들로 사실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 지역 같은 경우 공익근무요원들이 머리에 염색을 한 공익근무요원들을 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건수, 경고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가니까 왔는데 머리가 노랗고 파랗고 그래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귀걸이한 공익근무요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전부 모아서 정식교육하고, 1차 때 그랬어요. 그래서 2차 때부터는 전부 세워서 복장점검하고 그러니까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내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다, 그러니 주의해라. 그래서 상당히 시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모를 단정히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품위유지, 기강확립, 조직강화, 여러 가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용모가 불손하게, 시민들에게 그런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용모를 갖추었다면 어떻게 보면 군인인데 그런 분들의 기강이 해이되어 않지 않냐. 그래서 특별히 비상기획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지적합니다. 유난히 제 눈에 자꾸 띄는데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공무원도 없이 차량단속을 하고 다니거든요, 주차위반. 특히 내가 마포에서 잘 봅니다. 저번에도 내가 그런 것을 발견해서 비상기획관한테 전화한 사실이 있죠?

그렇습니다. 직접 전화까지 주셔서…….

그런데 계속이에요, 계속. 아무리 불법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권한 없는 사람이 단속행위를 한다는 것은, 내가 마포를 자주 가서 그런지, 내가 서대문에서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마포만 그래, 유난히.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권한 없이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 위에서 잡아오라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공문도 내리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번 달에 하여튼 마포를 집중적으로 가서 점검하고 저희들이 해서 그 부분은 눈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나가면 한 10건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이 범법행위를 해서 형사입건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취합이 안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파악할 수 없고요?

일부 조금 있는데 그것은…….

국장께서 그런 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돼죠. 여기서 교통질서 단속에 구에 3,300명이나 있고 그런데 과적차량단속 690명, 거의 4,000명의 애들이 사실상 불법단속행위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 없는데.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다시 제 눈에 그런 것이 띄면 정말 여러 곳이 시끄러워질 겁니다.

네, 하여튼 마포하고 서대문 쪽은 일체 나가서 전부 하고…….

아니, 서대문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 했는데 특히 마포가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질의하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을지훈련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셨을 텐데 1개 과도 되지 못하는 현재 비상기획관 인력규모로 그 중차대한 비상대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요. 충무계획이 시에 1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5개를 비상기획관실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실마다 국장 책임하에 충무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숙달하고, 또 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15명이 그것을 전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전부 시장님 이하 기획예산실장 이하 이렇게 해서 각 국·실에서 한 개 충무계획을 가지고 수립도 하고, 또 실제 구청이나 관련부서들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차적으로 그 계획들이 잘 수립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연습을 잘 하도록 비상기획위원회의 지침을 받아서 유도해서 그 국·실이 능동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 국·실에서 풀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수정 보완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님이 첫날 많은 지침을 주어서 그것을 연구를 전부 해서 마지막날 토의를 충분히 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또 시정이 있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는 크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정말 비상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빈약하고 별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비상시에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는 곳이 비상기획관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외국을 방문하고 와서 볼 때도 굉장히 참 우리 한국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대비 업무는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와 자치구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또 현재 조직으로서 시와 자치구는 어떤 채널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비상기획관 소속 공무원 중 박관섭 비상기획관님을 제외하면 5급 공무원이 최선임자인데 정말 자치구 관련 국·과장을 어떻게 지휘 통제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춘자위원님이 깊이 관찰하셨는데 실제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자치구가 국가적으로 이것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비상대비 시스템이 된 것이 68년 1월 21일 1.21사태 해서 충무계획반이 되어서 그 때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기간을 거쳐 오는 가운데 이것이 강화되기는커녕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상대비업무를 누가 하느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은 민방위국이라고 있었죠. 민방위국이 했다가 재난관리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 그 국이 일을 맡았는데 시·도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만 지금 하나 있습니다, 비상기획관. 다른 시·도는 비상기획관 국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구청에도 맡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동에서도 보면 훈련을 했는데 그 사람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이것을 마지막 하고 그 임무 딱 끝나니까 계장으로 끝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또 동도 약화됩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이 문제는 지금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은 정말 보완해야 될 과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어떠냐, 민방위자르고 재난 자르고 비상대비 자르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 서울시는 비상기획관이 있고 그나마 팀이 있기 때문에 구청을 끌고 나가는 데 아주 힘듭니다. 이것 없어지면 진짜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비상기획관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상기획관님께서라도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정말 비상기획관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지, 물론 정부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이리 잘리고 저리 잘려서 지금 이렇게 정말 왜소하게 되었는데 종전과 같이 비상기획관실이 아주 넉넉하고 풍부한 인원이 있어서 정말 잘 비상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격려로 듣고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해서, 또 옛날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줄여서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상위원입니다. 지난 을지연습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기간중에 우리 서울시의원 전방 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본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직원이 인솔해서 하루에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세종홀에서 행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이 업무보고로 대신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안녕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남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제가 교육원장으로 열심히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아껴 주시고 도와 주신 점 더할 수 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원장 이하 전 직원이 개혁의 시대에 맞춰 새롭게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교육생과 방문객을 평생고객으로 맞이할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질타와 충고의 말씀 아낌없이 하여 주시면 교육원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과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업무추진 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더욱 친절하고 훌륭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찾고 싶은 교육원이 되도록 원장 이하 105명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무원교육원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그 동안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조직 및 인력에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편성표를 보면 원장 밑에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2개 파트가 있는데 내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교육원은 행정관리파트하고 교수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교육운영과가 교수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금년 3월 15일자로 1과하고 교수부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기구 축소가 된 것입니까?

기구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부조직하고 하부조직하고 변동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축소하는 과정에서 상부조직만 축소했습니까, 하부조직까지 축소가 되었어요?

하부조직 직원도 많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교수요원은?

교수요원은 현재 저희가 2명이 있고, 또 1명은 교육 전공하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관이 3명밖에 안 돼요?

자체교관은 3명밖에 없습니다.

자체교관이?

네.

그런데 교육대상 인원이 얼마인데요?

1만 8,140명을 1년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 닫아야 되겠고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래교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면에서 더 지출이 많을 텐데. 외래교수 의존률이 이렇게 높으면, 내가 보니까 그 정도면 90% 이상이 외래교수 에 의존해야 될 텐데.

1년에 외래교수에 대한 강사료가 약 4억 1,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현재 1억 9,000만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체교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고, 교육의 대부분을 외래교수에 의존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것이 계획성 있는 교육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짧은 시간에 이 문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차후에 심도 있게 재검토 하기로 합시다. 이것 교육대상 1만 8,000여, 2만여 명에 자체교수 확보가 3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행 교육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원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교육교관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좋은 충고의 말씀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원래 교육은 자체교수 교관에 의해서 80%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외래 초빙교수 교육은 2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균형이 깨져버리면. 확실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같이 한번 그 문제를 파악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실태가 그렇다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13페이지 구내식당 민간위탁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루 총 식수인원이 얼마입니까?

총 식수인원은 교육과정별로 다릅니다. 오늘처럼 8개과정이 들어와 있는 제일 많을 때 이럴 때는 약 690명이 하루에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연간 식수인원이 얼마나 돼요?

연간 총 식수인원은 8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

8만 8,000명이면 월간 평균해서 한 7,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하고 1월 동절기에는 교육을 하지 않고, 또 폭서기인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는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당 운영을 하는데 현재 중소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난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그러한 중소업체 또는 경영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중소업체라든가 식당 경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제일제당이라는 대기업에 위탁한 배경이 의문스럽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제일제당 같은 것은 삼성 대재벌그룹의 계열회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계열사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는 계열회사가 아니지만. 그리고 한 이삼백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당 운영을 맡아 가지고. 그렇다면 자꾸만 이러한 큰 회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부익부빈익빈 이런 현상이 증대되고 나머지 군소업체들은 설 땅이 자꾸만 좁아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실정에서 과연 우리 정부기관이 어떠한 계층을 도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경영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식당 운영에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생기업 등 해서 중소기업체와 대기업체가 10개사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단가를 제시해 놓고 그 단가에 대한 우리 교육생들 한 열 분,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 외래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고과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원 자체 내에서 결정을 했지만 선정과정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나온 점수대로 그대로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제일제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식단을 제공해서 건강한 교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결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이런 식당까지 파고 든다는 것은 우리가 경영윤리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제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데 주력을 두어야지,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교육원 식당 구멍가게나 다름없는데 구멍가게까지 대기업이 들어와서 잠식을 한다면 일반 중소업체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설 땅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고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런 대기업 선정문제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뒷 말이 없고 회사가 크니까 역량이든가 운영상 모든 면에서 골치 아프지 않으니까 대기업에 뺏기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업체 중에서 중소업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위원 중에는 우리 라인은 다 빠졌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담당팀장, 직원들은 다 빠지고 교육생들하고 본청 감사과 직원도 한 명 부르고, 그 다음에 본청의 식당담당하는 직원들도 부르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어 보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프레젠테이션할 때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자료가 지금 없는데 아마 2등인가 3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안 되었는데 조금 시일이 더 지나면 내년이나 이럴 때 조금 더 호응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아직 없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의식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기업을 참여시키면 안 되지.

그런 것을…….

세상에 제일제당이 들어왔는데 일반 교육생들이 그러면 제일제당을 선택하지 중소업체를 선택하겠어요? 상식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대기업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정부 차원에서 법을 고쳐주거나 하면 저희가 훨씬 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감사 같은 데서 아무래도 문제가 되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우리 지방에 납품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구 하나를 예로 듭시다. 가구납품도 중소기업가구협동조합에 최우선권으로 계약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종류가 딱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없앤다고 해서 한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책방향이 그런 것을 없앤다고 해서 말이 많아서 아직 그것은 존치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식당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 딱 막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나중에 다른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쯤이면, 이번에도 아슬아슬하게 안 되었으니까 좀더 설득력 있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다음 번에 할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프레젠테이션하는 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기업의 벽을 못 넘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현행 법적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은 항상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원장님 외에 답변하실 분은 자기 직책과 신분을 밝혀 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양호위원, 김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상반기중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강좌라든가 특강이 있었습니까?

별도 없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강좌는 따로 없었고요, 저희들이 외무부에 근무하셨던 대사님들이나 또는 외무부의 고급관리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강의를 듣는 그런 경우는 몇 차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로 노재원 주중대사 하신 분하고…….

국방부장관도 하신 분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노재원씨하고 다릅니다. 주중대사하신 노재원씨하고 김철수 상공부장관 하신 분, 그분도 대사 하셨는데 통일에 대한 또는 우리 나라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대상이요?

아니요. 강의나 강좌를 몇 번이나 했냐고요?

그것은 대상이 1·3급하고 그 다음에 4급하고 했는데 3회 했습니다. 박 건 대사하고, 김철수 대사하고, 노재원 대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급하고 3급 이상 공무원들만 그 강의를 들은 건가요?

아니, 그것은 4급도 했습니다.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만 그 강좌를 들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통일문제라든가 국제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하급공무원들도 강의라든가 강좌를 듣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따로 통일에 대한 것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통일을 포함해서 우리 나라의 제2건국 시간에 제2건국 위원들을 모셔다가, 건국위원회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함께 종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 과정 다 듣고 있습니다.

제2건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2건국에 대해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나옵니다. 제2건국 나오는 분들은 과정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함께 다 나올 수가 없어서 한 7·8분 정도 됩니다. 서울시 추진위원들하고 제2건국본부에서도 나오시고 해서 한 7·8분이 나오십니다. 그것은 각 과정마다 2시간씩 다 들어갑니다, 각 과정마다.

그런데 강의를 하셨던 강사를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철수씨는 WTO 사무차장이죠? 하셨던 분이고, 이제는…….

상공부장관 하셨고요.

그리고 박 건 대사 같은 경우는 세계일보 그 쪽에 계신 분입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 5공이나 6공 정권 속에서 장관을 역임들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과거 구정권에서 몸담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고가 냉전적인 사고는 가지고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새롭고 신진학자라든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강의라든가 강좌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거든요?

제가 내년도 교육계획지침이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됩니다. 저희는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정신소양과목에 대해서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무과정은 저희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정신 내지 소양분야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통일에 대한 이러한 강의가 우리 전 과정에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의 기능적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통일문제라든가 국제정세의 흐름 같은 것 그런 중요한 상황들에 대한 교육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급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서 밑에서부터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강의나 강좌를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강사에 있어서도 새롭게 과거의 명망 있는 강사들만 계속해서 초빙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 속에서 시민운동을 했다든가,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통일문제를 바라보고 국제정세를 바라보았던 운동가들이라든가, 신진학자들을 초빙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통일문제,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고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바쁘고 참 오늘 좋은 얘기했는데 우선 본질의에 앞서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김광수위원부터 보충질의하겠는데 좋은 질의를 김광수 동료위원한테 뺐겨서 서운하네요. 내가 정말 철학을 가지고 생각한 것인데, 원장님, 지금 오래 되니까 깜박 잊어버렸는데 우리 유능한 과장 함자가 어떻게 돼죠?

김기춘 과장입니다.

금과장, 이런 시각으로 해 주어야 돼. 제가 서울시의회에 있는 동안 누차 얘기해서 어느 시점에 얘기해서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은, 그리고 최소한도 대한민국 공직자는 더군다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조국의 앞날은 중소기업이 살려야 돼. 도대체 밥 먹는 것, 이것을 대기업이 한다? 그렇다면 소신을 가지고 간단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에 걸릴 일이 뭐가 있어? 중소기업을 살려서 대한민국을 부강시킨다는 데 감사에 걸리면 어떠냐고? 감사관이 그래서 김기춘 과장한테 징계 줄 거요? 징계 안 받으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 서울시장한테 딱 제기를 해 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대재벌 30대 기업은 일체 못 들어오게 하면 될 것 아니요. 제한경쟁입찰을 해라, 이런 얘기요. 그까짓 것 간단한 문제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정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컨대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 여직원들 내년부터는 여기 앞에 있는 여직원들도 옷을 입힙니다. 한복을 입혀야지, 짜증나는데 모양새도 좋고, 이것 입으면 여기서만 입지 집에 가서는 입지도 않아. 한복을 갖다 주면 똑같은 돈에 애인을 만날 때도 만나.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행정관리국에 지난번에 한복을 입혔어. 내가 현장에 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재벌인 쌍방울인지 무엇이 하나 들어와. 이것 탈퇴시켜, 만약에 이것 해 놓았다면.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옷 하나 짓고 밥 하나 짓고 이런 것조차 대기업이 잠식하면, 이래서 대한민국에 IMF가 온 거요. 이런 시각으로 받아주어야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부터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이 아니면 김기춘 과장이 담당과장이 딱 하면 고 건 시장이 사인 안 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좋다, 대번에. 그렇게 해 주시고, 두번째 조양호위원이 얘기하신 것인데 이렇게 시각을 좀 봐 주세요. 아까 과거경력이 화려했든 안 했든 철학과 소신이 깨끗해야 돼. 그것 뭐 할 거야, 도대체. 통일, 통일. 세계적으로 지금 현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론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 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눈치 보면 안 돼. 당연하니, 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브란트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기 강의한 데가 있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통일문제 강의를 한 교수, 육군 준장, 육군 소장, 공무원들도 전부 서기관급 이상 교육하는 아태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다 강의 의뢰를 한번 해 봐.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계 없어. 통일의 문제는 소신 있게 해야지. 통일의 문제들은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내가 고건 시장이면 아, 기발한 아이디어던데. 이럴 것 아니에요. 머리 좀 쓰시오, 머리 좀. 본질의에 들아가겠어요. 지난번에 신규채용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원세훈 원장이 하도 해서 그것이 규칙이 바뀌어서 지금 또 바뀌었을 것이에요.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것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들어오는데 제주도 사람도 응시한다는데 지금 제주도 사람 응시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응시합니다.

그것 바꿔요. 어째서 서울시 공무원을 하는데 서울시 사람들이, 인구억제정책으로 제주도 사람이 서울시에 단돈 1원이라도 줬냐고. 서울시 거주제한을 하는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터넷을 엊그제 봤는데 수도 없이 그것이 맞아. 강원도 사람이 서울시에 와서 봅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사람이 사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째서 자존심도 없어? 엊그제 원세훈 국장이 원장으로 있을 때 보고할 때 내가 그것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했더니 했더라고. 그것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조례 바꾸는 것이에요,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또 맞아.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을 해야 자기 고향에 애착을 가져. 제주도는 제주도 사람이 해야 돼. 그것이 지방자치예요. 그래서 경찰도 지방화하려고 안합니까? 전라남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서 순경을 하면 얼마나 애착을 갖겠어요. 얼른 보면 알지.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적게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어. 그것 바꾸는 것, 아니, 내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나한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도대체 공무원 했다는 시의원이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 제주도 인재가, 강원도 인재가 그것 형식적입니다.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서울시 분들을 따라오지 못해, 딴 사람들이 실력적으로. 그냥 효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것 바꾸세요. 바꾸는 데 뭐 바꾸면 됩니까? 조례 바꾸면 됩니까, 규칙 바꾸면 됩니까? 조례 바꾸면 본위원이 의원발의 하려고 그래요.

방침을 바꾸면 되는데요…….

방침, 그러면 간단하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에 살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든지 또는 서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놓으면 공무원 봉급이 초봉이 7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렵게 되면 부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뽑아주는 것이 대단히 좋다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인사정책으로 97년까지 채용할 때 지역제한을 하던 것을 풀은 이유는 보다 많은 인재를 전국에서 뽑아들이겠다, 그런 데 목표를 두고 이렇게 인사정책상 지역제한을 폐쇄하고, 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되도록 풀어라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해서 427명이 1차 합격했는데 아니, 보실 것 없어. 427명이 1차 합격을 했는데 지원자가 3만 4,000명이에요. 약 90 대 1 될 것 같은데, 평균. 이런 것 하실 때 몇 대 1 적어 주시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3만 4,000명의 출신지, 또 본적 안 나왔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한테. 그래서 풀어 놓으니까 전라도 사람이 몇 명이나 와서 시험 봤는가 그것 좀 나한테 자료 좀 줘요.

호남 사람만요?

아니, 얼른 알아들어야지. 서울 제외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와서 시험 봤느냐 이런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서울사람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못 나옵니까?

지금 인사기록카드에도 출신지는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원장, 제가 그보다 더 어려운 자료를 공개적으로 받아. 당연해. 인사정책이 아니고 지역 패권주의를 타파하는 뜻에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딱 까 놓고 얘기해 버려야지. 그렇다면 그것 좋아. 본적 안 적어도 되는데 고등학교 죽 뽑아요. 3만 4,000명 딱 나오면 부산고등학교 나오고, 청주고등학교 나올 거여. 청주고등학교 나온 놈이 부산 놈이여, 청주놈이지. 그런 식으로 뽑아요. 도대체 현실적으로 입각해서 모든 것을 봐야 돼. 그것 뽑아 가지고 도대체 타 도 사람들 몇 명이나…….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본적지 좋습니다. 본적지 안 나온다고 해서 국회에도 자료를 못 내는데 지난번에 내가 시의원 되어서 그랬어. 지금 누구냐, 사무처장 누구야, 이상진 내무국장 하기 전에 누구죠?

손장호 씨요?

그 뒤에.

그 뒤는 권오호 씨.

권오호 그 앞에 앞에, 이상진 앞에.

윤두영 씨였죠.

윤두영 앞에 내무국장 한 사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다가 저기 간 사람. 됐어. 그런데 그 자료가 국회에도 못 낸다고 했는데 좋다, 좋아. 그런데 대학교나 대학원은 필요 없고 검정고시를 나왔든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을 것 아니냐. 검정고시는 검정고시 대로, 광주일고는 광주일고 대로 뽑으라니까, 자료 컴퓨터에 딱 나와. 물어 봤어. 광주일고 나온 놈은 전남사람 아니냐, 부산고등학교는 부산이고. 이래도 틀렸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그렇게, 거기서는 그만둡시다. 그것 뽑아 주시고. 세번째 이렇게 해 주세요. 그 시민교실에 있어서 참 좋은 것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우리 남원장을 무지하게 내가 도와 주는 것 같아. 지금 기안하세요. 그것도 우리 김기춘 과장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들을 지금 방학 때면 쓰죠? 한 달간 월급 주죠, 한 3·40만원? 공무원 기관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전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내지 이틀 교육을 시켜, 교육을. 기가 막힌 발상일 것이에요. 교육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공익요원, 아까 비상기획관 얘기했는데 공익요원도 대략 어느 정도 단 1%라도 인성이 되어 있어야 돼. 그것도 교육시켜야 돼. 그래 놓고 내보내야 돼. 우리가 어차피 그 사람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우리가 월급 주니까 한 이틀씩 공무원교육원에 나오라면 참, 준공무원 위치에서 한 달 동안 하는데 교육한다고 그러면 엄청날 것이에요. 그것 제가 제의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하고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도 또 아주 좋아라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민경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