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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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14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면밀한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위해 보류된 의견청취 5건과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 11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16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14회 임시회시 보류된 의견청취 5건은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신규로 접수된 의견청취 11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신규로 접수된 의안번호 353번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심사 받을 안건은 모두 16건이고 그 중 신규안건은 11건입니다. 신규안건 353호, 도시계획사업구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사업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호 안건입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353호 안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강동구 하일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결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파란색 선으로 둘러져 있는 곳은 68년도에 창신동 일대의 화재민들이 이주해 왔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침수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주민들로부터 중부고속도로가 나고 그 다음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바로 전면에 들어서서 생활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강동구청으로부터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하고 대신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이주단지로, 위편으로 빨간색으로 칠해진 이 부지를 정해서 이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주 전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수 가옥들을 철거했고, 일부 가옥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좌측편에 고속도로가 있고, 이 앞쪽으로 바로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몇백m 떨어진 신규 이주단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밭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등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처리절차는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입안돼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이주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에 대한 승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황을수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 제371호 안건 도봉구 창동, 쌍문동, 방학동 일부 용도지구 즉 도시설계지구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도봉구의 행정구역도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세 건이 동시에 입안돼서 올라왔습니다. 방학 생활권 중심과 관련해서 도시설계에 대한 입안이 올라왔고, 쌍문1 생활권 중심, 그리고 창동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도시설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상으로 보시면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여기에 창동역과 방학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학역 주변으로 방학역세권 상세계획이 수립돼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가까운 곳에 방학 생활권 중심에 대한 도시설계 그리고 이쪽편으로 역시 생활권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이 안배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구청에서는 여기에 쌍문1 생활권 중심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창동 생활권 중심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방학 생활권 중심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방학 생활권 중심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 도시기본계획상으로 위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주거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곳에 생활권 중심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종합시장 등이 있는 이쪽 근린생활 또는 상업활동이 비교적 일고 있는 이쪽편에 생활권 중심을 옮겨서 도시설계를 시행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운데 보시면 미복개 하천이 있고, 여기는 또 복개되어 있습니다. 일부구간이 복개가 되어 있고, 여기는 미복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종합시장이 있고 제일종합시장은 현재 재건축, 말하자면 시장의 근대화사업을 할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제일종합시장이고 이쪽이 건천입니다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복개된 하천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좌우측은 근린생활시설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과 관련해서는 극동 자동차학원이 이렇게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지를 이렇게 기형으로 잘라놓은 상태고, 이쪽 지역들은 사실상 주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보다는 이쪽을 치중해서 도시설계를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쌍문1 생활권중심입니다. 강북구와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쌍문변전소가 있고 쌍문변전소 일부의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들은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도시설계에서 어떠한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시되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창동 생활권 중심 지역입니다. 지금 이 색깔은 준공업지역입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주거용도로 전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없는 상태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우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주택입니다. 여기에 준공업지역의 일부 블록을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또한 블록을 책정을 해서 도시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으로 낸 어떤 고밀개발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판단해 주셔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제372호 안건 노원구 상계동 수락지역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수락구역에 대한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동일로변에서 수락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는 상계2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의정부가 되고, 동일로변이 되겠습니다. 수락역이 이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두산아파트가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가 다 됐습니다. 또 여기는 극동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와 대단위 아파트에 위요된 하나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락역을 중심으로 한 상세계획이 수립돼서 상세계획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대략 오른쪽편은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웨딩플라자라든가 이런 상업용도의 건물들이 약간 있습니다만, 주유소, 건자재 적치소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락구역은 앞으로 생활권 중심역할 수행을 위한 도시기능, 그리고 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이 필요한 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계획과제는 근린판매 위주의 토지이용을 유도해야 될, 도로신설 및 확폭 해서 도로망 체계가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 밀도를 제공함으로써 적정개발 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가로 경관 형성이 중요한 계획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보시는 바와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이 용도지역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96년도에 이미 결정이 돼서 돼 있는 상황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상향조정 하거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도로들은 전부 확폭되거나 신설돼야 될 가로망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와 같은 도로망의 정형화된 체계를 갖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중앙부 좌편에 복개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상징적인 가로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쾌적한 환경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제373호 안건 노원구 상계동 노원구역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노원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노원역이 있고요. 노원역 바로 옆에 미도파백화점이 있습니다. 미도파백화점 연해서 파란색선 속에 들어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세계획 구역은 이러한 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 빗금친 부분들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고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이미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척을 하고 검정색선으로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좀 흐릿합니다만 현황사진입니다. 본구역은 역시 지역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중심을 지원해야 도시기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역시 앞의 수락구역과 대동소이 합니다만 지역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활성화가 촉진돼야 될 지역이고 다음에 건축선 지정을 통해서 보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 경관 형성에 각별히 신경을 쓴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도지역은 이미 변경이 돼서 96년도에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상태에서 추가 또는 상향조정 없이 그대로 준주거지역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파란색선의 도로는 확충 내지는 신설이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연결을 시키기 위한 도로의 신설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부 도로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벽면 한계선 지점과 공지를 둠으로 해 가지고 쾌적한 보행을 위한 공간으로 보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제374호 안건 공항지구 중심구역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공항지구 중심은 바로 김포공항 2청사, 1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역이 여기에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바로 나오시면서 좌측편에 보이시는 마을이 공항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공항 철도가 바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고요. 9호선 전철역이 또한 앞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적으로 결절점에 해당되는 중요한 개발이 촉진되는 예상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빨간색선으로 되어 있는 상세계획구역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이미 96년도에, 당초에는 상업지역이었는데 이 때 용도지역을 하면서 한단계 다운을 시켜 가지고 근린상업지역으로 다운조정을 하고 이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주거지역은 이 지역과 이 지역입니다만 이 지역은 금번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편입해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재건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시 서울의 관문 이미지, 그리고 지구 중심의 기능정비 또한 커다란 시장이 가운데 있는데 시장의 정취 회복,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러한 것들이 성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하철 도시철도 5호선과 9호선 역세권과 연관된 어떤 정비, 그 다음에 가로망 개선, 그리고 민간개발의 적극 수용, 다음에 보행물 조성, 이러한 기본방향을 가지고서 가운데 보시는 커다란 시장의 재건축 현대화 과정을 통한 전면도로의 정비, 건물의 정비, 그리고 공항부 전면부의 재건축을 통한 어떤 업무공간의 확보, 이러한 것들이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쪽 윗부분은 이미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만 밑부분에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일부를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이 완성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신설 또는 확충이 이루어져서 적정한 가로망 체계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시장 전면의 가로를 중심 가로로서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보행전용도로로서 20m중에 도로, 차량 통행로 한 8m 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행자 전용공간으로서 특색 있는 가로로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됐을 때의 조망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시설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75호 안건 도봉구 창동 77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즉 해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375호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중랑천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원선 철도입니다. 경원선 철도의 녹천역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주공에서 한 상계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상계동의 쓰레기소각장이 위치한 부분이 여기쯤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택지개발을 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33만㎡, 77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때 결정한 사유를 보면 이 일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쓰레기로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86년도에 상계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 윗부분은 전부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이 됐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이 부분의 1,700㎡만 폐기물처리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사유지이고 현재는 벽돌공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택지개발을 한 상계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376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은평구 수색동 29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이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새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색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색역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고양시와의 시계가 되겠습니다. 시계부분에 지난 97년도에 은평구역 공용차고지를 이 부분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 부지내에 재활용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이 재활용 집하장을 옮기면서 2차 처리시설까지 시설을 해서 재활용처리장을 이 위치에 새로 옮기고 버스 공용차고지 건설을 하고자 지금 교통관리실과는 시 교부금을 배정해서 옮기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용실태는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치장과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한 건은 토지주들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또 한 건은 그 인근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람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은 재활용 중간처리장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377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 37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철도 변경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본건은 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구간의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6호선의 망원 정거장 부분은 지난번에 합정로 확장 결정이 됨에 따라서 출입구를 일부 조정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에서는 신길동의 7호선 승무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231㎡을 새로 결정하는 건이고 신대방 삼거리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출입구 부분이 조금 확장이 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상도, 청담, 반포, 장승백이, 이 부분이 전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출입구의 연장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매 정거장은 당초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변경요청이 왔었는데 지하철에서 주민 민원 때문에 사실상 공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취소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 정거장이 당초에 4,876㎡를 86㎡ 증가하는 것으로 요청이 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4,829㎡로 39㎡만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호선 승무사무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노선이 7호선 신풍역이고 이 위치가 대림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철 2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 세부도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확대보상에 의해서 이미 보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귀퉁이 한 32㎡가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호선의 망원 정거장입니다. 지난번에 20m도로를 33m로 확장하게 됨에 따라서 출입구 부분을 위해 이 만큼 확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땅 소유자가 한사람 소유입니다. 자기 땅이 분리가 되니까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하철본부에서는 이 부분은 확대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담정거장이 되겠습니다. 청담정거장은 지금 민원 때문에 환기구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보도가 좁아서 보도상에 환기구 설치가 곤란했었는데 강남구청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것)로 협의가 됐습니다.이성6) 그래서 보도상에 환기구를 설치하고 또 보도가 좁아서 출입구 결정을 못하고 있던 이 부분에 출입구 2개소를 추가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정거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강남 고속터미널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옆에 이 위치가 반포정거장인데 이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쪽으로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도정거장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연장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연장을 조금 늘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승백이 정거장 역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연장이 조금 길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방 삼거리 정거장 역시 연장이 조금 길어지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라매 정거장은 이 부분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 변경요청이 왔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사실상 확장이 곤란하겠다고 취소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378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산 7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위치는 여기가 도봉로이고, 지하철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쌍문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창동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의여중이 있고, 정의여중 뒤에 쌍문 근린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쌍문근린공원 83㎡를 해제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77년도에 쌍문근린공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77년도에 공원결정을 했는데 이 때 결정도면이 1/25,000 도면으로 사실상 경계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도면이었습니다. 허가시기는 허가서류를 찾지 못해서 정확한 허가날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공된 것이 77년 11월 19일입니다. 78년도에 옆 필지와 합병이 되고 합병되고 나서 79년도에 지적고시를 하면서 일부가 공원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열람도에는 공원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작년말까지 토지이용 확인원에는 공원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도시계획확인원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88년에 이 위치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580㎡규모의 주택이 건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청에서 입안이 돼서 올라왔을 때 반려를 했더니 구청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하나같이 합법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제하고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도면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와 합필이 돼서 이것이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3층 주택이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로가 개설이 돼서 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하나의 주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도로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 이쪽은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선은 여기서 이쪽으로 이 대지를 둘로 가르게 이렇게 공원선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379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4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본건은 어린이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왕십리길이 되겠습니다. 2호선이 지하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여기가 신당역입니다. 지하철 6호선이 이렇게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길이 금호동길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로터리쪽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금호동 고개 인근에 이 위치에 954㎡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는 주택이 10동이 들어 있습니다.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금 1개 동당 어린이공원 하나씩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신당3동 구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당3동에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해서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주택 10동의 건축년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무허가가 3동이고 유허가가 7동인데 무허가는 정확한 건축년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70년도를 추정이 되고 있고 유허가 건물은 53년부터 66년까지 50년에서 6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다음은 380호 안건입니다. 도봉구 쌍문동 286번지 등 7개소 도시계획공원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본건은 도봉구청에서 79년부터 86년도까지 국.공유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여기가 도봉로이고, 우이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쌍문1동, 쌍문3동 해서 쌍문동 3개소, 그리고 창동에서 상계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창동에 1개소, 그리고 방학동에 2개소, 그리고 도봉동 도봉산 입구 부분에 1개소 해서 총 7개소를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쌍문1동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쌍문3동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쌍문3동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창동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방학1동의 아파트 옆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방학2동의 방학초등학교 옆의 어린이공원입니다. 이것은 도봉동의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상 도시계획안건 신규로 상정된 11건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주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주요 요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명과 제안이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접수된 11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의문 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강북 재활용품처리시설에 대한 보완검토라는 제하의 서류가 올라와 있고 도시계획국 의견과 환경관리실 의견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입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환경관리실에서는 도봉에 설치하는 것과 별도로 강북에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유대운위원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다 와서 보류를 시킨 안건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죽 나와 있습니다만 결과론에서 지금 현행 강북구가 추진해서 올린 그 안건 그대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환경관리실 의견은 그렇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이 의견이 왜 여기 올라와야 돼죠?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난번에 중복투자가 아니냐 해서…….

유대운위원

아, 시정질문한 데 대한 답변내용입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난번 의견청취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한 답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실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유대운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이 해명자료 자체가 결과론에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강북구와 노원구에 있는 이 문제의 처리시설을 강북구가 하기로 돼 있는 협의사항이 있었어요. 실제로 역할분담이 갈라지고 있다고요. 착공한 구도 있고, 달라진 내용 없이 이것만 들이밀면 결론에 가서는 해명과 답변의 자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환경관리실의 답변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폐기물처리과장을 참석하도록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 별도…….

유대운위원

제가 달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실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오면 도시계획국 의견이 선명하게 여기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유대운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환경관리실에 이런 의견이 있으면 최종적인 현 상황을 다루는 도시계획국, 특히 시설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견해 정도는 여기에 첨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 앞에 보면…….

유대운위원

앞에 보면 지난 얘기만 써놓은 것이지 환경관리실에서 의견이 접수되고 난 이후의 도시계획국 의견이 없어요. 소신행정에 있어서 결론을 맺어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보완자료를 요구중에 있다고 지금 도시계획국 의견을…….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말씀대로 결론을 못 가졌습니다.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스스로도 선명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있어서 환경관리실하고 해당구청에 조정방침…….

유대운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소신행정을 가지고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시민의 세금이 한 구에 100억씩 낭비됩니다.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강북구만 해도 이 소요예산이 100억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국에서…….

유대운위원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원래 3개 구를 한 개 구에서 처리하기로 했던부분을 지금 3개 구 공히 가장 늦게 출발한 게 강북구에요. 이 돈 다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럽니까?

김주철위원장

시설계획과장, 다음 회기때 까지는 명확히 환경관리실하고 접촉을 해서 보고를 해요. 그래야지 서로 회의 때마다 와서 아직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인 것을 뭐 하러 여기다 올려요. 보류해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필요하면 정책회의에 상정해서라도 결론을 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주철위원장

유대운 위원, 다 끝났습니까? 네, 임안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안순위원

의안번호 353호 안건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지금 도면을 걸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구에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현재 기반시설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현재 3억 정도를 기이 투자했는데 실제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하수도 하고 지금 하나의 방음벽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방음벽 그 돈은 앞으로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지금 그게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투자했던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동구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 지역의 주차장 또는 버스공용차고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현재 해 놓은 시설들이 그와 관련해서 해야 될 시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안순위원

저도 지금 그래서 그 때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쪽에서 따지지 못하고 넘어왔습니다만 기반시설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 61동이죠? 61동이 50평 규모로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주택이 61동 들었을 때 하수용량과 주차장이 들어설 때 하수용량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쪽에서 그렇게 변명을 하길래 사실 현장답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고 다만 그것도 과다하게 예산을 투자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방음벽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하면 주차장을 하는 데는 방음벽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정책이, 저런 발상이 왜 시작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소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다만 이제 방음벽은 그 인근에 바로 하일동 불량주택 단지가 상당히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항차 환경정비 등을 할 때에도 이 문제는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안순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저 토지는 아마도 주택지로는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무경험자가 봐도 저것이 주택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경험자들이 입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경험자들이 입안하면서 이 기반시설비를 3억 정도 투입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61동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좋아요. 수도, 하수도 설치는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방음벽까지 설치를 했냐 그 말이에요. 그 때까지 도대체 뭐 했어요. 이제 와서 옮기겠다? 또 중부고속도로 확장부분은 어제 오늘 결정된 게 아니라고요. 진작부터 그런 계획이 서 있는데 왜 그런 계획이 서 있는데 왜 그런 계획도 제대로 받아지지 못하고 강동구가 그런 결정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수를 못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 봐야죠. 좋아요, 수도, 하수도 기반시설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은 강동구가 어떻게 다시 배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유사하면 계속 시비만 투자하고 낭비할 겁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오히려 저희들 실무입장에서는 방음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항차 사용이 가능한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전대상지로 잡아놓은 부분이 토지의 형성이라든가 또 바로 그 위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과의 문제라든가 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여러 가지 해제나 완화나 해야 될 그런 대상지가, 불량주택지가 수백 세대가 거기 있는데 그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과 연계시켜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선행하는 것이 적정하냐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본건은 건교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안자인 강동구청장의 입안 건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는 이것에 대한 경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설혹 올리는 경우가 될지라도 저희들의 의견은 확실히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고, 또 건교부 역시 현재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조정작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는 상황속에서 별도로 이 건을 처리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안순위원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거지역을 옮기는 것은 참 잘 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서울시가 정책을 펼 때 이미 고속도로가 들어설 것을 알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댔는데 실제로 고속도로 확장계획이 저는 몇 년 전부터 섰다고 봐요. 하루아침에 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미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거기다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그렇게 펼쳐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안 된다고 주차장으로 쓰고 다시 옮기는 것은 저는 행정의 낭비가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거기에 3억을 기이 먼저 투자하는 것도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해도 되는데 먼저 투입하는 것은 예산의 금리로 보더라도 서울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3억이 다음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투입된 것은 하여간에 낭비요소 아닙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자연스럽지 못했고 낭비요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이주정착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지적받을 만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네,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금라위원

353호와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지구에서 91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제가 처음 왔고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절차에서 의문나는 점이 어떻게 2억 9,000만원어치고 공사가, 이 공사를 시가 한 거죠?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실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돈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시비지요.

이금라위원

집행은 구에 시켜서 했다손 치더라도 일단 시비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100%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진행을 하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입니까?

이금라위원

네.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조금 다른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마다 침수가 돼서 굉장히 신문지상에서나 또 치수분야에서 문제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것과 별도로 상습 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사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진행과 맞지 않더라도 미리 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을 상당부분 돋우어서 주택을 위로…….

이금라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방음벽은 빼더라도 상습침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할 만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이금라위원

두번째 질문은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을 하고 이 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는 방법에는 현재 강동구청이 추진하는 것 외에 그린벨트 안에서 살던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주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 이주요?

이금라위원

네,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그린벨트 안에 살고 있는데 부적합하니까 같은 그린벨트 안에서 옮겨 가지 않습니까?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같은 그린벨트 안에서 옮겨갈 수는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지 않아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 옮겨가는 부지가 대지이거나 해서 옮겨갈 수는 있으되 지금 논밭인 상태에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옮겨갈 수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개별적으로 옮겨갈 때는 대지에서 대지로만 옮겨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린벨트 안이더라도.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평수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 상한선이 얼마 정도 있지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이금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교부가 결정하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내 행위완화에 관한 사항이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353호에 대해서는 됐고요. 373호에 대해서 노원 상세계획인데 1119-95번지가 원래는 국공유지였는데 97년 4월에 사유화가 됐습니다. 그 사유를 아세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그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이 상세계획구역은 96년 7월부터 용역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이미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견이 돼서 용역을 계약한 상태에서 국공유지가 왜 불하가 되는지 그 점이 의심스럽고, 애시당초 이 땅은 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바람에 지금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상세계획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 땅이 시유지였는지 국유지였는지 분명히 밝히시고, 그 사유화된 동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지번 한번 더…….

이금라위원

잘 압니다. 1119-95입니다. 375호에 대해서는 페기물처리시설을 지금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그 자리를 쓸 만큼의 폐기물 매립 쓰레기가 안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폐자재 같은 것이오.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은 이런 지역에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습니다. 매립지에 전부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금라위원

지금 이것 매립지 아니고 뭐예요?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지 아닙니까?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매립을 하기 위해서 77년도에 결정을 했는데 현재는 매립지는 침출수라든가 매립지 시설이 다 된 후에…….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건축폐재류 같은 것, 침출수 안 나오는 것도 서울시에서 맨 아파트 부수고 그것 갖다 버릴 데 없어서 난리인데, 새로 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가 많아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있는 지역을 왜 매립을 안하려고 하는가 묻는 거예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여기가 매립할 만큼 포락이 되었거나 그런 지형은 아닙니다. 당초에 매립지로 결정을 한 것은 모래를 파서 골재로 이용을 하고, 그 부분을 쓰레기로 매립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게 뭐 달라진 게 있냐고요. 지금도 모래 퍼내서 쓰고 갖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은 모래 퍼내는 것도 하지 않고, 또 쓰레기 매립은 매립시설이 되어 있는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장

과장, 지금 이금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냄새 난다든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지금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로 가지 않아도 거기는 기이 매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매립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이금라위원

질문 바꿔서 이 지역이 지금 매립지로 쓸 수 없어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매립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왜 못 써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벽돌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공장 들어서 있는 것은 모르는 얘기고, 일단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 중에 매립지로 쓰면 되는 일 아니냐는 얘기예요. 땅은 파서라도 묻는 것 아닙니까? 흙은 흙대로 쓰고, 묻을 것은 묻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 주면 결국은 땅 가진 사람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도시계획시설로 쓰기 위해서 결정을 해 놓았다가 그 결정목적이 없어지면 해제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금라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결정목적이 아직 살아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그런데 저기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는 없지요.

이금라위원

왜 매립을 못해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오염물질이 나오는 쓰레기를 그냥…….

이금라위원

건축폐재류 같은 것은 오염물질 안 나와요. 시멘트 덩어리 갖다 묻는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현장 가셔서 다시 확인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금라위원

뭘 확인을 해요? 사진 봤으면 됐지.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과장의 판단은, 매립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있어서 묻고 복토를 해서 주변의 지반 높이와 비슷해질 그런 여유깊이가 있을 때 매립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지형상 그런 여유 깊이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뜻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흙은 흙대로 퍼내서 또 쓸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퍼낸 자리에 또 폐재류 갖다가 묻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라고 전부 침출수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지금 지상물 있는 것도 허락해 준 것이 문제인데다가,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 놓았고 그 필요목적이 아직도 살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메워졌는지, 처음엔 그럼 평평한 땅을 지정을 했는가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네, 그 모래를 파내서 쓰고…….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모래는 지금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철위원장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의안번호 185번, 서경대학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이 침범되어 있는 부분이 한림관이 64㎡, 청운관이 105㎡를 자연공원 수도용지를 침범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청운관 건물은 학생회관으로서 미준공 상태에 있고, 한림관 건물은 91년도 2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림관이 64㎡를 침범한 사항에 대해서 성북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청운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으나 한림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전혀 없었다,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선 행정조치가 있은 후에 도시계획 변경안이 상정돼야 행정적인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순리라는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치유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도시계획 변경작업도 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하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라는 것은, 그것을 철거하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림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어떠한 감리자나, 설계자, 허가자나 준공권자, 건축주에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운관만 고발한다, 시정지시를 한다 했고, 한림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어떤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하해진위원

그런데 이러한 준공서류나 도면이 분실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찾고 있다,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저는 의심이 가는 것이 구청에서 올린 도시계획선 단순히 그어서 올린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현장에 맞는지, 지하 매설물이 묻혀 있는지, 정화조가 침범되어 있는지, 기초구조가 튀어나와 있는지 이러한 것을 도면이나 준공서류를 통해서 분석한 다음에 도시계획선이 만들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했습니까? 단순하게 구청에서 그어 올라온 선을 가지고 이렇게 상정된 것 아닌가, 현장조사를 하고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득범

송득범시설계획과장

현장조사를 했을 때는 현재 구청에서 입안되어 있는 선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해진위원

그러니까 육안적으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정화조 침범이라든지 기초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청운관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림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기존에 있는 준공서류라든지 허가도면에 준해서 분석,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외관적으로만 검토되어서 상정된 안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성북구청에서 도면이 없어졌다,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 모순이 아닌가, 91년도 당시 한림관의 준공당시에는 준공서류 보존기간이 10년이에요. 2001년까지 필수적으로 보존되어서 그 건축물의 총괄적인 관리를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면이 통째로 없어졌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공서류가 있어야만 현황분석을 할 수 있고, 지하매설물, 정화조 위치, 기초 위치, 건축물과의 적정 이격거리 그것을 분석 판단해서 거기에 준해서 도시계획 변경선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것이 통째로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1992년도 5월까지는 준공검사제도는 구청 담당공무원이 기초검사, 단열재검사, 그리고 각 공정별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즉 한림관은 91년도 준공이 되었으므로 담당공무원들에 의해서 준공이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청운관은 감리자로 인해서 준공이 처리되었고요. 그래서 준공서류가 분실됐다는 것은 바로 준공을 처리해 준 담당공무원들 명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서류가 분실됐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특히 서경대학교 건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재까지 어느 건이든 간에 아무런 징계조치도 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특히 한림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정조치나 고발상태나 이런 상황이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징계이유에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유에서 준공서류가 있으면서 제출을 못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분실된 것인지, 그리고 현재는 찾고 있다고 하니까 찾았는지 어떠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준공서류가 분실되었다면 관리책임자가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위원이 재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림관 준공서류 및 도면을 제출 바라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서류가 분실되었다면 관리책임자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림관 91년도 준공 당시 담당공무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기간은 다음 회기전까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어떠한 건축물의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됐으면 선 행정적인 적법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은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야만이 순리가 아닌가하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태종위원

정태종 위원입니다. 문승국 과장님, 문서번호 도시 58410-1760인데 1998년 12월 24일자에요. 상세계획운영지침 폐지가 있습니다. 그 공문이 각 자치구로 내려갔는데 제목이 상세계획운영지침폐지, 자치구에서 수립중인 상세계획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7년 6월 23일 및 98년 6월 5일 각 자치구에 시달한 상세계획운영지침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고, 그 아래 내려와서 그 다음에 수신이 조직제도담당관이고, 제목이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 결과 통보라고 해 가지고 97년 6월 23일, 98년 6월 5일 각 자치구에 시달한 상세계획운영지침에 대하여 폐지한다는 이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상세계획추진 철저라고 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시정개혁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침 등은 폐지하라는 방침에 따라 이런 것을 다시 공문으로 내려 보냈죠?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내려 보냈습니다.

정태종위원

어제 노원구를 갔거든요.

김주철위원장

정태종 위원…….

정태종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노원구 문제니까. 어제 노원구, 1999년 3월 3일에 보니까 상세계획결정요청 재검토를 문승국 과장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답하는 검토의견서가 올라온 것인데 어제 봤더니 상세계획운영지침에 따라 다시 해서 노원길의 기준허용률을 550%, 500%로 하향조정했다고 했고 수락구역도 상세계획운영지침에 따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상세계획지침을 폐지를 하고 상세계획운영편람안이 98년, 99년 내려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치구에 올라온 것은 폐지를 했는데 이 상세계획운영지침이 자치구에서 해석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건교부의 상세계획운영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운영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린 대로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제가 없다 해서 법령의 규제가 없는 지침에 대해서는 폐지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상세계획운영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를 하고, 그러나 상세계획이 시작된 지 사실 일천하고 또 계획수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세계획운영편람을 작성해서 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폐지한 기간동안에, 저희가 편람을 만드는 기간동안에도 건교부의 상세계획운영지침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의 공백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노원구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정태종위원

그러면 건교부의 상세계획운영지침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밀도계획이 있어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거기에 구체적인 밀도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정태종위원

서울시 운영지침 아니에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네, 이제는 서울시 운영편람이죠.

정태종위원

알았어요. 노원구의 1998년 12월에, 제가 노원구를 갔다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를 또 서울시에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뒤에 검토의견서가 나왔는데 이 안이 서울시의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집행부 독자적인 자체로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상세계획운영편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내릴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계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이 내려 갈 경우도 있습니다.

정태종위원

문제는 서울시에 상세계획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97년 10월 20일자, 보면 1년 전에 상세계획자문위원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더구나 상세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지구지정을 하고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시행착오 돼서 1년을 연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세계획자문위원회가 있다면 1년 전이라도 서울시에서, 전문가 그룹인데 먼저 6개월 전에 내지 왜 1년 뒤에 검토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세계획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편람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상세계획자문회의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될 사항이 아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용적률,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걸러줘야 합니다. 어떻게 자문위원회에서…….

정태종위원

그러면 상세계획자문위원회는 뭐예요?

승국

문승국도시계획과장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 편람에 따라서 세세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없지 습니까?

정태종위원

알았어요. 그 문제를 기간이 맞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오늘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노원구를 갔다와서 이 문제를 제시하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정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서경대학교 건에 대해서 변영진 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의 입장과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의 입장 두 가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신껏 답변 주기 바랍니다. 먼저 측량도를 다 보셨을 테니까 서경대학교가 1차에 불법건물로 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2차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불법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건물을 짓게 된 배경에 무려 강북구청 공원용지를 3m 정도를 침범했어요. 그런데 이 적발을 했을 때는 97년 5월에 공정률 70%,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그 당시에 이 적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기 위치에 증축공사중인 청운관 건물에 대하여 건물현황측량도 확인 및 현장의 측량지점을 확인하여 본 결과, 강북구 소재 공원용지를 약3m 정도 침범하여 이제 105㎡를 침범했습니다. 골조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향후 지침이 부과금 이런 것 정도로 끝내고 있는데 방금 하해진위원님 질의에서 변영진 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잘못된 것은 알지만 현실적 판단에 의거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제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만, 그런데 이 공원용지, 아무리 공공을 앞세우는 학교법인이라 할지라도 그보다도 우선 하는 것이 국법입니다. 국법을 한 차례 위법을 해서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난 다음에 준공을 받아서 소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몇 년 후에 다시 범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국법이라는 차원과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가부를 떠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이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서경대학측이 요구하는 바대로 의결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개인 소신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서경대학이 공원을 침범해서 위법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과정이나 양태로 봐서 저희들도 크게 적절치 못하다라고 분노의 감정을 갖습니다만 역시 대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조정으로 인해서 공원의 기능이 심하게 저해되지 않으면 위법에 대한 것의 처벌은 별개로 도시계획은 다룰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는 저 개인의 소신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간의 건축된 과정, 조정 후의 공원 기능의 유지여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상정 자체는 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물어봅시다. 이 경계선 측량현황도가 나왔는데요. 3m 정도 침범했는데 이게 실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의도적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3m 내지 5m라는 상당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사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따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운위원

이 건물이 비뚤어져서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일자로 짓다 보니까 105㎡을 먹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허가 내 준 기관에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인근 자치구청 순찰직원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렇다면 이런 일반국민이 도시계획선을 10㎝라도 먹었으면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헐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계의 많은 침범을 두고 두 번씩이나, 이것 상습범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학교 공공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계획 관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례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본건과 관련해서 로비를 받아본 사실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로비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 건과 관련해서 로비는 없었습니다.

유대운위원

서경대학교측에서나 또 도시계획국 업무 소관에 있다가 여기 교수로 간 분도 한 분 있는데 이 분도 전혀 찾아온 사실이 없었습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 교수분이 이 건을 갖고 찾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 분의 양식이랄까 생활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해됩니다.

유대운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과거의 도시정비위원회, 그리고 또 현재 도시관리위원회 안건을 죽 종합평가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의견청취 올린 것도 이색적이거든요. 이런 불법부당한 부분을 과감하게 도시계획국 차원의 판단에 의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한 사실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유난히 이것은 속전속결로 해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결을 목적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진행과정을 적시하시면서 의구심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러실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제가 전에도 숱한 로비의 대상의 초점이 된 의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9월 5일 청첩도 안했는데 어떻게 축의금이 50만원씩 답지했어요. 내가 오늘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체국으로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나같은 의견청취 기관의 한 의원한테도 이런 로비가 왔을 법한데 하물며 막강한 도시계획국장 정도는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자고 로비가 왔지 않았나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로비 받은 적 없고요. 그 상임기획단에 근무했던 직원이 제 방에 와서도 이 건에 대해서 스스로 부탁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친구의 양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운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국장 입장에서 볼 때 만장일치의 가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자체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야말로 의견청취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주셔도 저희들이 소중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따름입니다. 무엇을 예견하거나 기대하면서 청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운위원

그러면 본건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하는 속기록을 소상히 기재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할 용의 있지요?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이 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처리과정이오?

유대운위원

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위원님의 경우는 저희들 회의록을 열람하시거나 할 수 있습니다.

유대운위원

이거야 의견청취가 부결되든 가결되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여부를 시민의 대변인의 한사람으로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진

변영진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대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철위원장

김태윤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