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수환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건설위원회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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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라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으로 재직하다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영전하신 최재범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저께 성수대교 확장공사 현장을 다녀왔지만 지난 8월 18일에 발생한 성수대교 남단 올림픽대로변 대형송수관 파열같은 대형사고는 사전에 공사주변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치밀한 검토없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대형공사시에는 가스관, 상수도관 같은 지하매설물은 물론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여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월 7일에는 남산2호터널 보수공사중 콘크리트벽이 붕괴되면서 작업인부가 매몰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신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조속한 업무파악으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완벽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데도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업무보고

16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지난 8월 7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서울시의 시설물 건설과 안전관리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과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를 한 고비 넘기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반갑습니다. 금번 8월초 서울 경기북부 지역의 집중호우시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대형피해가 없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내 주요도로 276개 노선 약 7,800여 개소에서 도로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응급복구하여 지금은 이용에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아직 복구하지 못한 부분은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여 조기에 완전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본부에서는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99년도 사업계획을 지난 상반기 동안 계획목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 현장관리제는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내실을 기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본부, 사업소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용기를 얻어 금년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김선회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남산2호터널 사고경위가 써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안전본부에서도 직원들이 나가 계십니까? 현장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거기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 번 갑니까, 3일에 한 번 나갑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정식명칭이 공사감독이 아니고 감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장 주재는 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시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그렇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도 거기 현장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감리제도하에서는 현장에 대한 책임은 안전관리라든지 현장관리 책임이 감리한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사실은 이것 시공보다도 안전은 철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고난 경위서를 보면 안전대책을 허술하게 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으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만 터널 철거를 하다 보면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철거가 어느 정도나 진행되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양쪽에서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선회위원

몇 %나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65% 정도 철거된 것으로…….

김선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게끔 어려운 일이니까 좀더 우리 행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

김준명 위원입니다. 방금 김선회위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저는 남산2호터널의 공사 안전망이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까?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질 정도로 안전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안전망 말씀이시죠? 그것은 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덩어리가 떨어지더라도 어떤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안전을 대비하는 어떤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아까말씀드렸듯이 터널이 되어 있는데 굴에 붙어 있는 벽체 콘크리트 덩어리가 뚝 떨어진 것인데 이것이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튼튼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뒷면을 보니까 처음 공사했을 때부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감독관이 나가서 상주는 안하지만 스스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인명피해가 있고 사고가 나서 1명이 사망까지 했는데 저는 이것이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선배.동료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것을 차트로 만들어서 실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부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저희가 성수대교 관 파손관계로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관망도의 700㎜관이 지나가는 관망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현장에 현대건설측으로서는. 그게 확실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면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대가 잘못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까지 조사된 것으로는 현대건설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를 시작할 때 그 건설회사가 관망도를 지하에 묻혀 있는 통신, 전기, 상수도 배관 같은 것을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측에서는 그런 관망도를 입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확인을 했다 이러는데 실지 공사가 설계에 들어갈 때는 입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그 관망도를 요청을 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대로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다 문의를 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도면을 제공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현장에서 줄터파기를 해 가지고 속에 뭐 있나 해서 미리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현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 사전굴착을 4m까지 했기 때문에…….

김준명위원

사전굴착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입회는 안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조회가 됐습니다.

김준명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잘못이 있다든가 현대에서 잘못이 있다든가 또 남산2호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피해를 입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그 피해를 책임지어야 될 것인지 저는 분명하게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성수대교 확장공사, 또 남산2호터널 사고, 그 문제를 저는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몇 말씀 여쭤볼게요. 아까 김준명위원께서도 관망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좌표, 그런 도면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었다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현대건설측에서는 그 도면을 보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좌표를 전혀 못 찾았다 이거예요. 안 나왔더라 이거예요. 나오고 안 나오고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관이 터지고 나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을 찾으니까 퇴직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퇴직한 공무원을 불러서 이것을 찾는데도 제대로 못 찾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리 관공서라고 하더라도, 현대건설도 그렇잖아요. 현대건설도 모든 공사라는 것이 지하공사 같으면 매설물에 대해서 도면이나 좌표가 있어야 이런 것을 찾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책임을 건설회사측으로 넘길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을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대측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장님이 보셨을 때, 앞으로 더 원인규명을 해야겠지만 보셨을 때 어제 현장 가 보셨고 판단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조사된 것으로 보면 건설회사는 최선의 할 일을 했다, 의무를 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여간에 원인자가 공사해서 물이 로스가 생겼으니 물값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민연식위원장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값을 그것도 자그마치 2억 5,000만원?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민연식위원장

이런 물값을 아무리 관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2억 5,000만원이라는 물값을 내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원인자 부담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공사현장에서 매설물에 대한 도면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 물값을 아무리 관이라고 해서 일반업체한테 물값 2억 5,000만원 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부과하는 입장인데 그것은 아마 상수도사용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잘잘못이 가려지고 부과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민연식위원장

물론 저희들도 조례도 찾아보고 다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명쾌하게 잘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현대에서는 할 의무를 다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단은 지금까지 조사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준명위원

현대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본위원이 본 상식으로는 설계가 들어갈 때 관망도를 분명히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망도가 700㎜가 그냥 하나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거죠. 거기에 2,200㎜관인가도 지나가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2,200㎜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김준명위원

하여간 들어가는 것이 그쪽으로 라인이 간단 말입니다. 현대는 지금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했느냐 하면 공사하기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와서 같이 답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다, 700㎜관이 관망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나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공사 전에, 설계 전에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현장조사 말씀이시죠?

김준명위원

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바로 저로서도 그 점 때문에…….

김준명위원

그 안에 관망도가 들어 있는지 이것을 탐지기로 탐지했다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2,200㎜관이 있기 때문에 700㎜라는 것이 이렇게 인지되는 것이 아니죠. 관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2,200㎜ 도면에 들어있는 거예요.

김준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 얘기는 지하에 묻혀있는 관이나 모든 것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를 측정해 봤다는 것이죠, 확인을. 그래도 안 나타났다는 것이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김준명위원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쪽에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확실하게 우리 본부장님도 현대에 잘못이 있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수돗물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를 보면 현대로서는 최선의 일을 수행했다, 말하자면 거기에 사고를 일으키기 위한 고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의도적인 그런 것은 없었다…….

김준명위원

의도적인 것은 없겠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실수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조회를 했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온 도면도 봤고, 또 현장에서도 보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고 그러니까 관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김준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전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현대측하고 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탐지기 갖다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김준명위원

어제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탐지기로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안 나타날 것입니다.

김준명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서울시에서…….

민연식위원장

저도 보고를 받기에 탐지기로 조사도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을 오시라고 해서 그런 모든 관망도를 보고 좌표를 찾으려고 했어도 못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현장에서도 봤지만 너무 엄청난 물값이 그냥 회사로 부담이 되니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명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규명이 공사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준명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나 현대건설이나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잘못이 있지만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계속해서 공사현장 사고발생 현황, 성수대교 확장공사중 상수도관 파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건설안전관리본부, 말 그대로 안전관리본부에 대한 말을 무색하게 만든, 유명무실하게 만든, 안전관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안전관리본부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남산2호터널 사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작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산2호터널이 차량이 이동했을 경우 이러한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졌을 경우에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안전관리본부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우는 더 이상 범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2호터널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현장의 사고과정을 볼 때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예측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철거현장에 처음 시공단계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가니까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붕괴 일보 직전이라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의 겉만 빙빙 돌다 온 적이 있어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까 우리 김준명 위원께서 거기에 안전망 같은 것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안에까지 들어갈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균열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예측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측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예측할 수 없다고 하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볼 때는 예측이 매우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지 않았죠. 조선일보에 그때 당시 붕괴가 되고 사고가 나서 여기에 대한 제기가 있는데 천장을 뜯어보니 돌을 넣거나 빈 공간으로 남겨둔 채 콘크리트로 덮어두기만 해 내벽을 뜯어내자 붕괴된 것 같다 이런 식으로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수를 위해 내벽을 뜯어보니 나무를 쌓아놓은 것도 있었고 콘크리트 사이 균열이 눈에 보일 정도로 심한 곳도 있었다, 이것이 왜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사전 무엇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콘크리트 중성화 현상, 남산2호터널과 같은 중성화현상이 일어나서 곳곳이 균열되고 한 곳이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터널이? 남산2호터널 같은 제2의, 제3의 중성화현상으로 인해서 곳곳이 균열되고 부식이 돼서 보수 내지는, 앞으로 부분적인 보수든 전면적인 보수든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2의 남산2호터널이 그나마 다행히 철거중에 그런 사고가 나서 망정이지 만약에 콘크리트 더미가 남산2호터널같이 그렇게 또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에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져 내렸을 경우에, 또는 그 터널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전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와 같이 남산2호터널 같은 곳이 몇 군데나 더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민연식위원장

본부장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담당분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몇 군데 되는지도 지금 다 모릅니까?

최영수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사현장 사고발생현황 하면 안전관리 보완대책 해 가지고 차후에 예상되는 그러한 터널까지 해서 자료를 넘겨주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가 허점 투성이에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자료가 부실한 것 죄송합니다.

최영수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남산2호터널같이 전면보수 내지는 부분보수를 해야 될 곳이 앞으로 몇 군데나 돼요?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 맨 터널인데.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전면보수 할 데는 없다고 합니다.

최영수위원

부분적인 보수도 해야 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담당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송현섭시설관리2부장

시설관리2부장 송현섭입니다. 지금 현재 4개소를 부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4개소가 어디에요?

현섭

송현섭시설관리2부장

3호터널하고 자하문터널하고 1호터널하고요…….

최영수위원

1호터널은 95년에 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현섭

송현섭시설관리2부장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터널하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복터널하고 지금 현재 사직터널하고 두 군데를 내년에 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삼청터널은 어떻습니까?

현섭

송현섭시설관리2부장

삼청터널 보수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북악터널하고 삼청터널은 보수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터널에서 그야말로 그 어두운 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터널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전면보수 내지는 부분보수해야 될 것도 전면 보수식으로 해서 완벽한 터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송현섭시설관리2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두번째로 3페이지에 자치구 관리시설물 인수관리 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부분에 보니까 도면복원 추진, 즉 준공도서 일부 망실 등으로 97개소 중 27개소가 미확보가 되었다, 그 동안에 자치구가 준공도서 일부 망실이 될 정도로 했을 때 이렇게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치구에 대한 문책 같은 것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대상들이 워낙 오래된 것들이 되어 가지고 문책을 하기는 좀 곤란한…….

최영수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보니까 터널, 일반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공동구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었다고 해서 준공도서 일부 망실되고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 동안에 계속 관리했다라는 카드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었단 말입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준공도면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연식위원장

바로 이런 것들이 성수대교 공사현장에 수도관 터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4대 때도 지적했고 다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최영수위원

참 안타까워요. 지금 보니까 그 동안에 자치구에다만 일단은 물려놔 가지고 벌써 경미한 일상보수, 규모가 큰 보수, 보수판단 곤란, 기타 도수로 준설 이렇게 해 가지고 무려 486건이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일부는 지금 관리시설물들이 자치구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인수하지 않는 자치구 시설관리물에 대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내주고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도 같은 것을 못하느냐 그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야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인수해 보니까 486건이나 되는 이런 점검해 가지고 보수를 했다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직 못한 것이 많습니다.

최영수위원

아직 못한 것도 많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486건 중에 74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원칙은 자치구청장이 자기 책임하에 모든 관리계획이라든지 안전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가 아까 이야기대로 건설안전관리본부인만큼 건설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입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위주의 정책을 계속 써 왔던 지난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계속해서 만든 시설물들이 지금 곳곳에서 누수현상 내지는 균열현상이 있고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태로 가다 보니까 2호터널 같이 불과 30년도 안 되었던 그런 터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러한 자치구 관리시설물 인수했던 것이나 지금 현재 자치구에 그대로 관리시설물이 있던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총체적인 책임이야 각자 주어진 임무대로 하는 것인데 어떻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구에 지도를 해 주고, 또 우리 서울시 전체가 안전관리에 좀더 가일층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올 안에 이러한 대책방안 같은 것,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 추진현황 이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각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무보고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도 각 사업소로 다 이것이 넘어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여기 실제로 관리는 사업소에서 합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각 사업소에 관리하는 모든 구에서 넘어온 것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충분히 업무보고에 같이 해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실 우리가 안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도 대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별히 깊이 반성들을 하시고 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천백만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김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