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방송의 다양한 교통정보 제공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교통방송의 청취는 이제 시민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좋은 교통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방송본부의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방송본부현안업무보고의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겸수 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살펴 주시고 특히 교통방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제반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방송은 신속·정확한 교통정보전달과 지속적인 교통질서캠페인을 통해서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통방송의 현안업무는 추동계 프로그램 개편작업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새천년 밀레니엄시대에 대비하여 교통방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희망찬 삶과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 교통방송의 현안업무는 추석특별방송, 환경미화원을 위한 음악회, TBS교통가요제 등 특집준비와 2000년 특집프로그램 및 행사계획을 재검검하는 업무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추진했던 추진실적과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교통방송의 추진했던 업무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황문제를 요약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교통방송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로그램개편문제와 관련해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추동계에 시민생활 시간대가 바뀜에 따라 밝은 내용의 프로그램과 시민생활의 밀접한 시정소식, 경제관련 내용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법은 심층적 보도확충, 프로그램 품질향상, 경제 환경분야 캠페인 강화, 문화와 교양부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는 프로그램 개편시나 의회 업무보고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비슷비슷한 이야기로 항상 시민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이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통방송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더욱 질 좋은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기 전에 방송본부장 앉아서 질의를 받으십시오.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ITS마스타플랜을 수립하고 부분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보면 전자지도를 구축해서 입출력부분을 화면설계하신다고 했는데 실지로 이 시스템은 전동차의 현황으로 보았을 때 자동차에도 이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으면 효율적인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들은 바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추석교통특별방송을 하실 때 여기는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고향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나 오고 가시는 귀성객들이 길가에 버리는 쓰레기가 심각할 정도로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내용은 없으신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내용 중에서 수해대책의 특별방송과 두 번째로 보도기능의 활성화, 세 번째, 방송전문직의 연수에 대한 업무추진은 상당히 잘 된 계획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지역과 경기북부 지역에 폭우피해에서 우리 교통방송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부터도 항상 앞장서서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방송들을 추진해 왔던 것을 본다면 이번 수해대책 특별방송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교통방송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특별방송을 기획해서 업무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기왕에 교통방송이 보도기능 부분들이 그 동안에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고 그랬던 측면에서 본다면 보도기능을 활성화해서 출입처도 확대했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당히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방송전문직 연수에 있어서도 1차 연수, 2차 연수를 받는데, 좀 자체 회의실에서 이런 연수 프로그램보다는 2차 연수처럼 서울시 공무원수련원도 있고 좀더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의 차원에서도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더 배려를 해서 더욱더 외곽으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꼭 직원에 한해서만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교통방송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는 가족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좀더 가족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잡아서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해대책이나 보도기능, 또 방송전문직 연수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교통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요. 현재 교통방송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던 ARS사업이 좀 이제는 한번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ARS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떠한지, 각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알고 실제로 700-0114인가요? 그 서비스 조회를 해서 과연 교통정보를 얻는 데 얼마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중간평가를 한번 해봐서 실제로 ARS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교통정보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통방송이 추진한 ARS사업의 어떤 시민들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ARS사업들에 대한 판단들을 교통방송 자체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평가내용까지 같이 해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요업무추진현황 중에서 추동계프로그램 개편의 내용이 상당히 야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아까 최종오 부의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또 추석교통특별방송 중에서 MBC와 공동방송을 기획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 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교통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교통방송이 시민들에게 아주 주요한 어떤 방송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미화원을 위한 음악회와 교통문화상 업무진행 내용 중에서 교통관련단체장상으로 해서 본부장님이 11명 이렇게 추천한 모양인데 이것도 교통방송에서 대강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교통문화상 자체들을 한다고 했을 때 방송과 연결을 시킨다면 실제로 좀더 TBS 교통문화상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좀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통가요제 중에서도 운전자 및 교통가족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참석대상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사실 운전자라고 한다면 자가운전자도 있을 것이고 전문운전자들도 있을 텐데, 이게 좀 저희들이 보니까 TBS 교통가요제라는 것이 너무나 범위를 축소시켜서 꼭 교통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보다는 교통가족들에게도 문호도 열고 일반시민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더 확대시켜서 TBS 교통가요제가 아주 일반시민들한테도 문호가 열린 어떤 그런 가요제로 인식이 되고, 거기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을 끌어내어서 명실상부하게 시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교통가요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을 세 분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면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거의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결위가 같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참석이 많은 관계로 지금 교통방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을 다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반드시 속기록에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 자리는 서로간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회라는 기관과 또 지하철공사라고 하는 기관간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장님 연배가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여기에 나와 계신 처장님들 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그런데 굳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적어도 기관 대 기관이 가져야 할 예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행여 어떤 사적인 감정을 갖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김정국 네,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지하철공사 사장님으로 취임되신 것을 아신 지가 몇월 며칠입니까? 내가 지하철공사 사장님으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신 지가 몇월 며칠인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자료를 주고, 여기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을 참조로 하셔서 사실관계 부분만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정국 그게 8월 4일인가 8월 5일인가 아침조간에, 일부 신문 조간에 난 그날입니다.

그날이 8월 5일입니다.

김정국 네, 그럼 8월 5일입니다.

그러면 8월 5일에 처음으로 아신 것입니까?

김정국 아니, 그 전에 얘기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졌는지는 몰랐습니다. 얘기는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다면 시장님이 사장님이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가니 그렇게 알아라하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김정국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관계를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만 이후에 적어도 저희 조례상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지면서 후속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 또 절차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또 사실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정국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날이 8월 5일 조간에 나온 날짜입니다.

김정국 아니, 그 전에 한 번 부시장님을 뵙고 그런 문제를 논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전이라면 한…….

김정국 글쎄, 그 날짜가 7월 마지막 주 어느 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서로 확답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사이에, 나도 내 나름대로는 이쪽 조직에서 30년 넘게 있었으니까 정리할 문제도 있고 또 마음에 정리할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거든 사전에 알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1주일이나 열흘쯤 지난 그 정도에 8월 5일에 출근해 보니까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몹시 당황스러웠고 빨리 사내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취임을 하고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장님의 임명절차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사장님이 그 뒤에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장추천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집행부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 대표들, 또 시청의 대표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 이렇게 해서 9명이 해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수추천이든, 복수추천이든, 시장님께 그것을 추천하게 되면 시장이 그 추천결과를 받아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지하철공사 사장님의 추천은 거의, 부시장이라고 한다면 금학재 부시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정국 그렇습니다.

금학재 부시장님이 우리 사장님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월 며칠에 모셔 올테니 신변정리를 해라 해서 거의 내정을 미리 통보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국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다면 어떤 것을 의논하신 겁니까? 희망을 하시냐?

김정국 어떻습니까? 서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워낙 큰 일 처음 당하는 일이라 금방 결정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아무런 얘기도 없으셨고요, 고건 시장님 만나 보신 적 없으십니까?

김정국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김정국 네.

한다면 행정2부시장이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 행정2부시장이 조례와 법에 근거하고 있는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시장을 불러서 그 임명단계에서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항 같고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부시장님 한 번 만나뵙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8월 5일 중앙일보 조간에 나와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만 알고…….

김정국 그렇게 빨리 진척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아침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장추천위원회가 10시부터 열렸습니다. 거기서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후보명단들을 시장께 추천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런데 이미 8월 4일 저녁에 언론에는 우리 사장님이 내정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사장님께서는 사장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절차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고 거의 신문을 보고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되신 것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의 절차나 법이나 또 조례는 전혀 무시되고 거의 부시장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 사장님 나중에라도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불러서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사장님은 부시장님 한 번 만났고 사장으로 온지도 안온지도 모르고 의견만 나누셨을 따름이고 8월 5일 처음으로 신문 보고 아셨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을 정확히…….

김정국 하여튼 저 인사문제로서 지금 우리 김위원님도 그렇고 김평성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니까 당사자로서는 정말 면구스럽고요. 또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든 누를 끼쳤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한 말씀은. 그리고 제가 뭐 몰랐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책임 전가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더 결정적인 얘기가 되면 서로 얘기를 해서 사전에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사실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사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그런 법과 절차 자체가 정확히 지켜져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행여 아, 나는 고건 시장이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위원회도 모르셨고, 또 그런 절차도 모르셨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사장님 임명되고 나서 신임인사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의회한테 인사 가야 될 이유도 없었고, 또 의회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신임 사장으로서 이렇게 임명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단지 시장님한테만 가서 임명장 받으시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하는 그야말로 과거의 낙하산식의 최고 오너의 뭐 일반기업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셨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김정국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오점을 남기셨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첫 번째 오점을 남기셨다, 그런 오점들을 과연 이후에 경영해 나가시면서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그 오점들을 씻을 것인가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국 변명같습니다만, 임명장을 받고 다른 두 분과 같이 세 사람이 시의회 의사당을 사실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아무도 안 계셔서 만나 뵙지 못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시의회를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시할 이유도 없지만 존중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국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김정국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무시할 이유도 없지만 존중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그런 관계로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김정국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든간에 서울지하철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이 되었고 임명장을 받기 전까지 주로 사기업만 있다가 공직으로서, 특히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지하철공사에 와서 정말 저로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서울시민들이 언제든지 대할 수 있는 지하철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지극히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자리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서울시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솔직히 잘 몰랐고,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잠깐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것 더 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라고 하는 기관은 명백히 말씀드리면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김정국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의원의 배지를 달고 우리 사장님께 질의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얘기하면 저희들 각 지역에서 시민의 대표로 뽑혔고 거기 수임받은 그 권리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각각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하철공사는 시민의 발을 대신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업무를 보고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현대에 계실 때는 일반 사기업에서 오셔서 그런 것 모르시겠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시의회 의원이 시집행부와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 의원들한테 와서 인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김정국 알겠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김정국 네,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정국 저는 각오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점을 남기고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하시는 데 대해서 오점이 있는만큼 커버를 하도록 더 노력하고 더 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사장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끼리 부시장님과의 어떤 문제가 약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 잠시 좀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갑 위원께서 도철과 지하철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사항이 묘하게 부시장과 연결된 것 같아서 정회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 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하실 분들 있으면 더 자료요청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청하시고 정회를 합시다. 최종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에 동의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지하철사장님한테 한마디 더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행정부시장하고 두 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 좀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본래부터 금학재 부시장하고는 잘 아는 사이입니까?

김정국 모르는 사이입니다.

두 번 만나셨다고 했지요?

김정국 제가 미국 출장갔을 때 장거리전화 통화 한 번 했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런데 이것이 고건 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금학재 부시장님이 사장님하고 만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학재 부시장 본인 혼자 의사로 만난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의회에서 두 번 만나셨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또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김정국 두 번인가? 하여튼 출장갔다가 금방 와서 한 번 봤고…….

그러면 고건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난 것입니까? 금학재 부시장님하고…….

김정국 그것은 제가 어떤 감만 느꼈지,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본래 금학재 부시장님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지요?

김정국 모르는 사이입니다. 처음 가서 얼굴 뵌…….

그러면 고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만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출석시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절차를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김평성 위원님께서 사장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문제가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그 문제를 지금 심도 있게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사장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신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일련의 지금까지 의회에 대한 입장들에 대해서 또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지금 부시장 내지 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많은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뒤로 하고, 잠깐 다시 심사숙고하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기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제 문제로서 위원회가 정회도 되고 또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솔직히 업무상의 문제 이전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변명으로 들어주셔도 좋겠고, 변명 같습니다만, 저는 이런 공직사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선 업무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제 임무가 아닌가 사실 저는 짧은 소견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관계기관에 인사를 우선 도리를 하고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을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정말 제 문제로 해서 공식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김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작하는 마당에 엄청난 잘못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제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지하철공사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잘해 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 잘못을 반성하고 또 만회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통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같이 협력될 때만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윤여형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99년 8월 14일 토요일 16시 23분 1호선 청량리역 상승 승강장 중간 지점 하부에 설치된 케이블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신호기기 시설에 공급전원 중단으로 1시간 동안 열차의 운행이 중단된 사실이 있지요?

김정국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중차대한 화재사건이 나서 1시간 동안 시민의 발을 묶은 사실을 왜 업무보고에다가 삽입을 시키고 않고 보고를 안 합니까? 그 피해 및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피해액이 얼마나 났는가, 화재원인이 뭔가, 향후 대책은 어떻게 했는가 이러한 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 중에 노동조합에서 열차 안에서 불법 잡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정국 열차 안이 아니고 열차 구내 역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내 역에서.

김정국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사정 협력처에서 노조에다가 불법이라고 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지요?

김정국 네, 그렇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도철에서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잡상인을 단속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을 배치시키고 또한 자체 내 감시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시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동조합에서 지하철역사 안에서 불법행위를 해서 도덕성이나 경영상에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러한 사항이 노조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노조가 그렇게 문제성 있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어떻게 노조를 다스릴 것인가 사장님의 그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노조원들이 지금 자금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을 전후로 해서 또한 잡상인 행위를 한다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가 듣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어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한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운수처 소관에 2/4분기 심사분석 내용 중에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수사업수익 중에서 상당히 목표대비해서 운수수익금이 미달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달되었느냐 하면 145억원 정도 미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된 주요요인은 파업으로 인한 운행감축 24억 이렇게 해서 98년도 연락운임 64억 미정산이 나와 있는데 98년도 연락운임 64억원 미정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부대사업수익 중에서 2/4분기 목표대비 45.8%에 불과한 공중통신 유치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유치시설 사용료 자체가 아마 공정거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업체가 지금 납입금을 납입을 하지 않아서 계획에 약 34억 정도가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별도방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광고수입과 편의시설 임대가 연간 대비해서 일부 부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전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경영의지랄까 제 소신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이 처음인 저로서는 시민을 편히 모셔야 한다는 지하철의 역할과 소임이 막중하고 무겁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만시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정말 긍지 높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사 사장직을 맡은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그 동안에 느낀 점은 우리 임직원들이 1년 365일 밤낮 없이 교대로 지하의 어둠에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을 하면서도 시민으로부터 잦은 파업 혹은 사고, 부채와 적자투성이의 지하철이라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의 사장으로 하루빨리 이와 같은 이미지를 벗고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해야 할 책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의지와 각오는 서울지하철이 진정 편리하고 사랑받는 시민의 지하철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사의 모든 역량과 조직의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안으로는 서로 우리끼리 충분히 신뢰하고 또 밖으로는 지하철이라는 긍지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힘은 사람관계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임직원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시민들께 봉사하는 지하철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때 지하철의 임무를 다하게 됨은 물론 지하철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간은 동반자로서의 상생하는 협력관계로 진실된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사는 지하철이라는 두 수레바퀴의 큰 양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통해 지하철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활자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사에 대해서는 신뢰와 정말 깊은 대화를 하면서도 큰 원칙, 무노동 무임금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를 하겠으며, 그 대신 정말 직원들 내지 노동조합의 복리증진 문제에 대해서는 형편이 되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대전환과 경영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임직원의 경영마인드를 운영자 입장이 아닌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공사의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사의 경영시스템을 통제관리중심에서 자율책임중심으로 바꾸어서 자율책임경영체제의 제도적 확립과 수직적 통제중심의 내부관리방식을 수평적 개방형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습이나 관례답습의 과거지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체질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하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시민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점검, 보수, 노후시설 적기개량, 중장기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등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객을 가족처럼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는 지하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에서 더 나아가 편안함과 쾌적성, 각종 편의시설, 생활문화공간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승객의 모든 요구를 한꺼번에 풀어드릴 수는 없겠으나 재정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역 구내에 공기질, 역사 및 전동차의 냉방, 장애인 노약자의 편의시설, 안내표지체제 등의 개선과 각종 전시회, 소규모 음악회 같은 문화이벤트를 활성화하는 등 승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채와 적자해소를 위한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비효율적인 조직, 근무제도와 함께 자구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막대한 건설부채, 원가의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수준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임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쳐 당면과제인 구조조정 등 경영혁신을 이루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과거의 관행이나 사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과 경영마인드로 지하철의 전동차 및 각종 시설물을 이용 부대사업 수익을 극대화하여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영개선 자구노력과 적자해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건설부채 및 운임현실화 문제는 우리 시의회, 시민단체, 정부 혹은 시를 포함한 범시민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우리 시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실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셔서 그에 대한 소신과 경영철학, 경영방법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 철학속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들이 우선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히셨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답변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배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하철공사 사장을 출석을 시켜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를 하시고 서면으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임직원들께서도 절대 흔들림 없이 지하철공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일일이 다 듣고 질의하고 다시 또 답변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만, 오늘 철학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서면으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위원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대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님이 어려운 지하철을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의회에 대한 또 사내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이러한 것이 먼저 정립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며칠 전 업무보고시에 먼저 우리 김정국 사장님의 경영철학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면 질의답변에 대한 것을 보고 다음에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면답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회기 때 집중적인 심도 있는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하철공사가 잘돼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