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윤 의원 발언
이양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5대 의회 개원과 함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언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짧은 예결위 활동기간에도 천백만 시민을 위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새로운 서울을 건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의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의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는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가 심의하는 마지막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찬 성과를 거두는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장봉만 전문위원이 지난 7월 28일자로 휴직되고 운영위원회 이청수 전문위원이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이청수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서울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을 위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서울교육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 인간의 육성이라는 서울교육의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사태에 따른 재원감축으로 인하여 98년도 이후 중단된 시급한 시설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 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보다 769억원이 증액된 2조 9,345억원입니다. 세입재원은 목적지정경비 246억원과 교육부가승인한 지방채 520억원, 기타 3억원을 합하여 총 76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의 핵심사항인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택지개발과 대규모 민영주택 건설에 따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안전상 위험판정을 받은 학교건물 개축, 그리고 교실 증축 및 노후 화장실 보수 등 단위사업별로 수립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내용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부금 또는 보조금사업은 목적지정된 사업내용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렵게 마련한 재원인만큼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도모하고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정의 건전도를 제고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개혁의 선두에 서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추가경정예산 규모, 세입예산 증액분 재원별 내역, 세출예산 편성내역, 우선사용 경비내역, 지방채사업 예산편성 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조 9,345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9억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약 2.7%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분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24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특별교부금 69억 4,200만원, 증액교부금 100억 6,500만원, 보조금 73억 6,900만원이증액되었으나, 제1회 추경시 반영되었던 사립특수학교인 은평복지학교 교실증축 보조금 1억 2,600만원을 반납하여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자체부담수입은 525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부교육청 관내 광희초등학교의 지하철공사 피해보상금 4억 5,000만원, 동작교육청 관내 대림초등학교의 재해복구공제회 보상금 6,700만원, 그리고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520억원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운동경기부 및 체육계학교 육성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선사용액 245억 7,800만원, 지방채 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비 520억원, 광희초등학교 급식실시설비 1억 4,800만원, 항공소음피해학교 냉·난방시설비 700만원, 고등학교 경상운영비 보정액3,000만원, 예비비 2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은평복지학교 교실증축비 1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선사용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사용액 245억 7,800만원의 내역은 특별교부금사업 13건 69억 4,200만원, 증액교부금사업 1건에 100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사업 19건 73억 6,900만원, 재해복구 및 체육진흥사업 2건에 2억 2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사업인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 52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에 국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승인을 받았고, 다만 노후화장실 보수사업은 학교급별 학교수와 학교급별 사업비로 포괄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할 사업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사업은 16교 296억 1,000만원, 교실증축사업은 12교 8억 4,800만원, 교실 개축사업은 21교 129억 4,000만원, 노후화장실 보수사업은 39교 86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교육재정 감소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 편성하였고 또한 교부금, 보조금 등 목적이 지정된 경비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교육청에서 감사원 감사중이라고 합니다. 부교육감이 부득이 자리를 비우겠다고 하니 이석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상권
김상권부교육감
고맙습니다.
이양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괄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3,666억 700만원을 기채하였고, 제2회 추경에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에 520억원을 기채코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채를 발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그 소요된 예산을 세목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양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차성환위원
은평복지학교 교실증축사업에서 학교측이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어떤 사유로 포기하게 됐습니까? 국고에 반납하게 되었다는데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은평복지학교를 포함해서 3개 특수학교에서 당초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학교는 예산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고, 은평의 경우는 당초에 예산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세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비를 교육부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2개 학교 예산은 당초 신청한 금액에서 조금 조정한 금액으로 내려보내고, 은평복지학교의 경우에는 1억 2,600만원만 배정하고 나머지 돈을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신청한 세 학교에 다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은평복지학교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받을 바에는 차라리 안 받겠다, 왜냐 하면 은평복지학교의 경우에는 18억이 더 있어야 사업을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추가예산에 비해서 정부에서 1억 2,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교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경우에는 이번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세 군데는 어디 어디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세 군데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은평복지학교의 설립목적이 뭐였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 잠깐만요. 세 군데가 교남학교와 한빛맹학교, 은평복지학교인데, 교남학교와 한빛맹학교는 지원금을 그대로 수령해 갔습니다.
차성환위원
이 학교들이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대로 특수학교입니다. 지체부자유아들이나 정신지체아 이런 학생들을 수용해서 교육시키는 학교입니다.
차성환위원
은평복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혹시 신청해 가지고 이 정도 국고만 받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우겠다는 설립자는 그 동안 없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신청한 대로 거의 지원이 다 됩니다.
차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액수가 18억 정도 필요한데 1억 2,600만원밖에 안 주어서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닌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다른 학교는 1억 2,600만원을 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여기 세 학교가…….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학교증축을 하는데 18억이 필요한데 1억 2,600만원만 신청했는데, 그러면 사업포기가 거의 예견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결국 예산이 사장되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학교에서 처음 신청한 것이 제 기억에는 한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억 정도 신청했는데 1억 2,600만원만 내려오니까 그 정도라면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그 정도면 받지 않겠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차성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서서라도 거기는 그 정도 지원해 봤자, 쉬운 말로 소용이 없으니까 교육부에 대고 지원하지 말라고 중간에서라도 나서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통상의 경우에는 단돈 100만원, 1,000만원도 귀한 돈이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했지만 1억 2,600만원이라도 주는 것을 받아오면 학교에서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다 학교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 학교는 저희가 세 학교만 찍어서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특수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세 학교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다른 학교에 대신 지원할 그런 여지는 없었습니다.
차성환위원
정민학교와 정애학교, 정혜학교 이 세 학교가 또 따로 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거기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학교들은 공립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원할 때부터 공립과 사립은 구분됩니다.
차성환위원
이쪽은 공립이고 저쪽은 사립이다 이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립의 경우에는 사립보다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차 추경에도 520억원을 기채해서 99년도만 해도 1차 추경 때 기채한 것과 합쳐서 4,186억 700만원이 지방채가 발행되었는데, 2000년도에도 2,280억 규모의 추가발행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자, 원금을 마련해서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실 것인지.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양한위원장
네, 답변하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1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3,667억의 명예퇴직수당은 실제 우리가 예산은 3,667억을 지방채 발행계획을 했지만 지금 명예퇴직 하겠다고 신청했던 분들 가운데 철회한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한 규모를 차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원이 고호봉 교원이 퇴직을 하고 신규호봉 교원이 들어오면 그 호봉간에 봉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경제부처와 지금 교원 호봉간에 어떤 차액 나는 만큼을 증액교부금 형식으로 해서 상환금이 변제될 때까지 지원을 받도록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협의가 된다면 한 5∼6년 정도 계속 받으면 그것이 원금과 이자가 전부 상환되는 것으로 우리가 개략적인 계산을 해 봤습니다. 또 지금 520억 금년도에 시설비 기채하는 것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2,280억원, 그래서 전부 2,800억원, 시설비 규모는 당초 우리가 매년 시설비가 97년도만 하더라도 4,500억 가까이 설비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재정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경직성경비 출자를 하고 나머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시설비 예산의 1,500 내지 1,600억 정도 수준밖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규모가 4,000억 이상씩 되던 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520억을 빨리 당겨서 추진하지 않으면 중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자는 교육부에서 전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원금을 적립해 가면 상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성환위원
상환에 어려움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믿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목적지정 우선사용이겠죠? 35건에 245억 7,8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서 교원 금강산연수 등 12건에 69억 4,200만원이 사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어떤 자격의 교원들이 금강산연수에 참여를 했고 그 기준, 그리고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금강산연수는 원래 국가시책사업…….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모르시는 사항에 한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교원 금강산연수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교원 금강산연수사업은 교육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원들이 지난 8월말경에 다녀왔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 중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470명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8월 29일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녀온 것이고, 그 당시 지원받을 때는 예정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부담 교부금으로 1인당 55만 2,000원씩 지원됐고, 총 사업비는 2억 5,944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차성환위원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녀온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것이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여기서는 교원 비례대로 했습니다, 초등 교원, 중등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이렇게.
차성환위원
초등, 중등, 고등 그렇게 비례대로 하셨다는데요, 그럼 비례대로 뽑으실 때 어떤 근거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뽑으셨냐는 것이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학교장한테 위임됐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절차는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요…….
차성환위원
아무리 국고지만 2억 이상 예산인데 어떤 기준이 없이 학교장에게 맡겼다는 것은 말씀이 좀 안 되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선생님들의 선발…….
차성환위원
기준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선발기준 등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학교에다 몇 명 추천해라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선생님들 중에 각종 연수의 혜택을 덜 받은 사람 중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다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분이었고 또 다음에 계속됩니다, 이 사업은.
차성환위원
계속이야 되겠죠, 한번 시작한 거니까. 기준은 잘 모르시네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잘 모르시니까 이따가 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독산고등학교와 서울국제고등학교가 2년씩 연기가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이죠?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원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독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IMF 난 이후에 이 학교뿐만 아닙니다만 초·중·고등학교 공히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내지 2년씩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학교보다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나마 계속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독산고등학교는 내년 하반기…….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죠, 어떤 예산을?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공사가 중단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독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차성환위원
지금 몇 %나 된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로는 20%인데 저희가 토지를 이미 다 매입했고 설계비 등등 해서 저희가 이미 투자한 것은 16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0% 이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건축공사만 보면 골조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20%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국제고등학교는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국제고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수도여고가 보라매공원쪽으로 이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2002년 9월에, 8월까지 저희가 완공을 하고 9월에는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저희가 국제고등학교를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 국제고등학교 시설 관련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
노후화장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육청마다 전부 노후화장실 관련해서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액수가 똑같은지요? 그리고 화장실 보수하는데 2억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교육청마다 2∼3개 학교,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채승인을 받으면서 교육부에서는 각 학교별로 예산소요액을 전부 적시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축중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전부 기존의 투자액, 앞으로 향후 투자소요액, 또 그 중에서도 99년도 투자액 이런 것을 구분해서 교육부에 승인요청 했었고요. 다만, 화장실의 경우에는 방금 차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절대 똑같이 사업비가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마다 사정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채 신청할 그 시점에서는 학교마다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어느 학교는 2억 1,000만원이다, 어느 학교는 2억 2,000이다, 또 경우에 따라 어느 학교는 1억 8,000이다 하는 것을 일일이 산정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의논할 때 화장실 부분만큼은 일단 우리가 단가를 2억 2,000으로 하고, 이것을 포괄승인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부분은 금년에 86억을 그렇게 저희가 포괄승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보다 입찰을 하면 대개 코스트 다운이 되죠. 그래서 혹시 또 1∼2개 학교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 중에서 금액이 나오면 1∼2개 학교 더 한다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저희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청에 저희가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중학교는 하나씩 배정을 하고 초등학교는 2개 또는 3개를 배정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차성환위원
그것이 지금 상식으로는 통하는 답변 같지만 우리 서울교육청이나 우리 나라 교육을 좌우하고 있는 교육부나 서로 정확하지 않은 산출근거 가지고 예산 주고 받는 것은 똑같네요? 만약에 지금 보수계획이 이 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없다고 했을 시에 필요 없으니까 안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 남은 것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학교를 돈이 남으니까 보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장실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할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6억원을 금년에 기채합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214억 해서 전부 저희가 화장실에 배정한 금액이 300억입니다, 총 2,800억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기채액 중에서. 그러나 300억을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화장실 개축물량을 보고받은 것으로는 200개가 넘는데 이것을 저희가 다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저희가 차위원님께서 예상하시는 대로 2억 2,000만원 이하로 단가가 더 떨어지면 저희는 남아 있는 물량을 순차적으로 보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시대가 바뀌니까 화장실 옛날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바꿔가는 추세 아닙니까? 바꿀 물량이야 많겠죠. 아무리 지난달에 지어도 또 새로 마음에 안 들면 보수계획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소요액을 이런 식으로 전부11개 교육청의 25개교에 2억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학교수도 틀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 어린이들 성장속도도 다르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따내고,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주고 그러느냐는 것이죠.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산정한 금액이 화장실 최근의 것과 아울러 하니까 소요되는 것이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환산한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것을 더구나…….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그러시면 포괄금액으로 따셔서 반영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셔야지 이렇게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면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교육청 추경은 저희가 어떻게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떤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또한 교육청에서도 갖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 비용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한다는 것이 이번 추경에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그런 의아심도 먼저 던지면서, 어쨌든 이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떠올랐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이렇게 일괄로 해 가지고 학교별로 ㎡당 110만원 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돈이 남으면 그것 가지고 추가로 다른 화장실을 보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오히려 더 많은 화장실을 개·보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처음에 뭘 봅니까?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정책과의 부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의 우선순위 같은 것을 다 따져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 저기 나눠주고 남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남으면 마음에 드는 지역교육청에 주실 생각이신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2억 2,000만원은 통상 예산 작성할 때 저희가 만드는 산출기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네,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없는 살림 가지고 2차 교육청 추경을 받아보는 저희 위원들의 심정은 정말 착잡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 가지 예산조달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효과성, 타당성, 합리성, 합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산출을 하고 해야지, 아까 은평복지학교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돈이 그 학교에 정말로 필요한 돈인지, 필요한 돈만큼 안됐으면 그만큼의 다음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적정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야지, 우리는 그 돈이면 은평에서 충분히 감지덕지하게 받을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배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송미화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면, 39개 학교가 화장실을 짓는데 학생수가 똑같은지 교원수가 똑같은지 또 제시설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39개 학교가 똑같은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각 구청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이 남으면 포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청으로 반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화장실 이외의 다른 예산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억 2,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산출기초로 저희가 그렇게 잡아 놓은 것이고, 또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화장실 규모가 다르고, 예를 들면 1억 5,0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극단적으로 3억짜리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 실정에 맞게, 지금 학교 명단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어느 학교는 2억 5,000만원, 어느 학교는 2억 이렇게 저희가 배정을 할 것입니다.
김옥원위원
예산배정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줄이고 그렇게 하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양한위원장
답변하세요. 우리 김옥원 위원님의 말씀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통과했는데 그 예산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는 화장실 기채예산 86억에 대해서 포괄승인을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괄승인비로 올려야지 화장실을 고치는 데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양한위원장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대운위원
유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교육지원국장의 답변내용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울시 신설 예산편성도 그렇고 서울시교육청 신설 예산편성 하는 기조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죽 보니까 화장실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자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2개교 해 놓고 4억 4,000만원 들어갔으니까 1교당 2억 2,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역교육청으로 배당해서 어떤 학교에 나와 있는 대로 화장실을 갖다 놓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가 나오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러면 그 설계가에 의해서 신문에 공개입찰을 통하지요? 그래서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현재 90% 정도로 낙찰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가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 예가도 화장실이 어떤 학교는 5개가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는 4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등의 기타시설비 성격 자체가 남은 예산을 본청으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포괄예산이니까 어떻게, 여기에 상당히 혼동이 생겼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중간에 빠뜨리다 보니까 본 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엄청난 의구심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는 기채까지 하는 마당에 최대한 예산을 아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교육청에 건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할 것이거든요.
유대운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또 잘못되고 있어요. 설계비를 먼저 넣고 여기서 공사비가 나오면 더욱 좋겠지만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비 따로, 공사비 따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덧붙여서 지역교육청 시설과에 건축직 직원들이 많지요? 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자체 설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렇게 자체 설계해도 설계가에서 공사비가 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유대운위원
입찰할 때는 거기에 의한 90%를 공개입찰로 해서 수백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소위 얘기하는 재수 좋은 사람이 뽑아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로 시간낭비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2개 학교에서 화장실을 고치는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4억 4,000만원이 나가고, 3개 학교의 경우에는 6억 6,000만원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에 거의 맞춰서 공사를 집행하게 됩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이 기채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평균 2억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세한 금액을 나중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특정 교육청의 경우 어느 학교는 2억 8,000만원, 또 어느 학교는 1억 8,900만원 이렇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교육청도 맞춰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의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화장실을 보수하겠다는 학교가 있어서 이것을 합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갑니다.
송미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됐어야지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경을 올리는 것이 시간도 없는데 막 아무 것이나 해서 올리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먹구구 예산입니까? 더군다나 기채까지 발행하는 이런 예산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각 교육청마다 정말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투자해야 될 것들이 화장실 개.보수가 됐든 급식시설이 됐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하셔야지요,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이왕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갑시다.
이양한위원장
허광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광태위원
지금 화장실에 관련된 노후화장실 보수를 이번 추경에 올리고자 계획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6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6월 정도에 추경을 올릴 것을 계획했으면 6월부터 추경 올리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일선 학교의 노후된 화장실 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마다의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고, 또 그 화장실 보수를 어느 교육청의 어느 학교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나오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허광태위원
그 다음에는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허광태위원
적어도 기초설계가 나와서 취합이 되어서 교육부 승인을 얻겠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기초설계는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적어도 지금 그런 준비성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질문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올리면서 그 예산규모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산정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한 학교당 2억 2,000만원씩이라는 아주 똑같이 나눠 놓은 이런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준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허광태위원
아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들 전체가 이 부분에 모두 똑같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는데,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정도의 사전준비 없이 올라오면 안 되지요, 사전준비를 해야지요, 준비가 없었던 것은 틀림없잖아요. 기초설계라도 얻었다면 이런 자료가 올라올 수 없지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저희가 완벽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사실 화장실이라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오히려 3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허광태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봐요,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것 꿰맞추기 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정말 긴급을 요하는 대상물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조사가 되고 설계가 되어서 여기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허광태위원
앞으로도 보수해야 할 노후된 화장실이 많은데 거기도 똑같이 2억 2,000만원씩 할 겁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실제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해서 하겠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이러니까 낭비되고 불용액으로, 또는 잘못되어 가지고 이월되고, 즉 써야 될 데 쓰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물론 화장실 고쳐야 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외에 또 남으면 주면 된다 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아셨습니까?
유대운위원
잠깐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1∼2분만 쓸게요.
이양한위원장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대운위원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제가 4대 문화교육위원 1년반 하고 동 위원장을 1년반 했어요. 이때 당시에 자료를 죽 받아 보니까 본청은 본청대로의 사립학교, 공립학교를 포함해서 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유대운위원
여기에서 이것이 5년 전부터 기조가 쌓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중장기계획을 받아서 가장 먼저 해 주어야 될 사업으로 물새는 것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두번째, 지금 이 화장실이 대부분 재래식 아닙니까?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6월부터 갑작스럽게 준비됐다고 답변하십니까? 중장기계획 속에서 죽 올라오다 보면 수요는 많고 실제 예산은 없다 보니까 포괄성 2개 학교씩 잡아서 지역청으로 내려가면 지역청에서도 수십개 학교씩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열악한 학교 2개를 골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라 이것이 예산목적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자꾸 미궁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지원국장께서 예결위원만큼 설명을 못하십니까? 3년간 죽 예산집을 보고 중장기계획하고 대조를 해 보니까 최종적인 판단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유위원님 말씀이 100% 정확한 말씀입니다, 다마, 아까 제가 6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유위원님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은 이미 96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광태위원
됐습니다. 내 질문이 다 안 끝났는데 뭔가 답변이 자꾸미궁으로 가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준비가 미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인을 하면 이것을 집행해야 죠, 집행하게 되면 언제쯤 집행이 됩니까? 승인되어서 의회 의결을 거치면 언제쯤 집행이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생각에는 9월 하순경이면 학교에 자금이 영달이 되어서 바로 집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허광태위원
9월 하순, 그러면 9월 하순에 내려가면 설계를 해야 되겠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해야 됩니다.
허광태위원
바로 하는 것 아니죠, 입찰해야 되겠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9월 하순에 내려가면 실제 공사 들어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공개입찰도 해야 되고, 설계도 나와야 되고, 실시설계도 나와야 되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설계는 저희가 지역청에 우리 건축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설계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계야 한 달 이내에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10월말이나 11월 되면 본격적으로 화장실공사가 될 것입니다.
허광태위원
좋아요, 11월에 한다고 합시다. 11월이 초겨울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늦가을이죠.
허광태위원
좋아요, 늦가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겨울공사란 말이에요. 지금 학교에 전체적으로 부실이 오는 문제 중의 하나도 겨울에 공사했기 때문에 부실이 오는 부분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11월에 하면 결국 겨울공사를 하게 된다, 공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화장실공사는 대개 실내공사가 많습니다.
허광태위원
몇 개월이나 걸리냐고요.
이양한위원장
그것 몰라요? 한 달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정확하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대개 60일 내지 길게 가면 90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겨울공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화장실공사는 보니까 시공자들이 할 때 기온이 내려 가면 실내이기 때문에 보온, 그런 가열기 같은 것 가지고 와서…….
이양한위원장
교육지원국장님, 잠시 기다리세요. 왜냐 하면 학교의 시설공사라는 것은 방학때밖에 안 됩니다. 학교 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화장실 공사를 하면 그 화장실 어디 가서 용변을 봅니까? 결과적으로 학교공사란 여름방학 때하고 겨울방학 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화장실 공사는 이렇습니다.
허광태위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침착하게 하세요. 그리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 아닌 것처럼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겨울공사는 사실 여름이나 일반적인 봄, 가을에 하는 것보다는 겨울공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에 선택을 해서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이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보통 2개 동이죠, 한 학교에일반적으로 2개 동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양쪽에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2개 동이면 우선 하나부터 해야 되겠죠? 학생들 화장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3개월 공기가 6개월 공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1개 동을 보수하는데 3개월, 또 1개 동을 보수하는데 3개월,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기중에도 저희가 화장실공사를 합니다. 건물의 양쪽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유대운위원
교육환경개선 기술직이죠, 기계직. 대리답변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관리국장은 통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 기술분야로 들어가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양한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교육환경개선과장 김규인입니다. 실제로 보면 학교가 주로 4층인데 변소가 2개소 내지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예산배정 1개소 1층에서 4층까지 한 군데만 우선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허광태위원
그러니까 1개 동을 하고 가급적이면 다음에 한다, 1개 동을?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다음에 하든지 그렇지 같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아니, 같이 동시에 할 수가 없죠, 당연히. 1개 동을 하고 그 다음에 1개 동이 완료되면 또 1개 동을 하죠,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계획을 그렇게 잡아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원래는 그것이 없습니다.
허광태위원
한 학교를 완료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학교에 보면 1개 동을 저희들…….
허광태위원
1개 동만 해 주는 것입니까, 이 예산 올라온 것이?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1개 동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보통 1층에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허광태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한 학교를 다 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동부 매봉 2억 2,000 이것 한 학교를 다 해 주는 것으로 봤습니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광태위원
1개 동을 고치는데 2억 2,000이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1개 동이란 저희들 1·2·3·4층, 배관하고 전부 한 층을 손을 못 댑니다. 그 층을 손을 다 대서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허광태위원
그러면 전체 한 학교 해 주는데 약 4억 내지 5∼6억이 든다는 얘기네요, 추산이?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저희들이 계산할 때 한 층에 5,000에서 6,000 사이로…….
허광태위원
그러면 이 학교들은 이번 예산으로 하고, 하나는 절름발이 만들 수 없잖아요. 내년 예산으로 해서 한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그렇죠.
이양한위원장
확실합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확실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제가 해 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한 학교를 하는데 2억 2,000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숙명여고 1억 7,000 가지고 가서 해 보니까 2개 동을 고치는데 3억 1,000이면 다 합디다.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86억 200만원의 포괄예산을 가지고 와서 각 교육구청장들이 각구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몇 개씩 2개, 3개를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미 안분해서 이 예산서를 만든 것입니다. 차라리 39개교 86억 200만원인데 배정은 교육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교를 하겠다 그러면 답변은 간단하게 돼요. 그런데 2억 2,000씩을 지금 배정해 와서 제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봤는데 똑같은 2억 2,000을 맞춰 왔어요. 자료를 제가 구청별로 학교 명시까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허광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본 것이 뭐냐면 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반영된 학교 노후화장실 보수설계내역입니다. 설계내역을 보면 북부교육청의 예를 들겠습니다. 북부교육청에 한천초등학교에 동수가 4동으로 나타나 있는데 보수에 관련된 소요예산은 2 억 2,000입니다. 그리고 북부의 공릉초등학교 4개 동에 역시 이것도 2억 2,000입니다. 북부의 하계중학교 4개 동입니다. 이 4개 동은 화장실 4개 동을 말하는 것이죠?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제가 그 자료는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한 학교에 2억 2,000입니다.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허광태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누가 보낸 거예요? 과장님 도장도 없이 자료온 거예요, 결재도 없이? 담당자 유상천씨 확인자 계시는구만. 김과장님, 확인 안하고 보냈어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확인했습니다.
허광태위원
확인했는데 이 동수가 4개 동 맞습니까? 답변하면 4개 동 다 고쳐야 돼요, 2억 2,000 가지고.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4개 동이라는 것은 1·2·3·4층을 보통 우리가…….
허광태위원
아, 한층 한층? 그것 한층 한층을 동이라고 그럽니까, 공식용어로?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그렇기 때문에 1·2·3·4층 손을 대면 같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허광태위원
학교가 똑같이 4층인가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거의 4층, 5층은…….
허광태위원
3층짜리도 있고 4층짜리도 있고 그렇겠죠?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3층짜리 같으면 3개동.
허광태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죠? 한 학교가 4층인데 층층마다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4개를 통틀어서 4개 동, 4동 이렇게 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는데 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사전에 준비할 적에는 철저히 해 주세요. 기초설계부터 적어도 예산 받을 때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공사 부실 나오지 않도록 하고, 빨리 실행해서 학생들이 불편 없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11월 본회의때 검토합니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김옥원위원
허광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김옥원위원
초등학교 화장실 보면 현재 각 층마다 없습니다. 따로 화장실이 돼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화장실은 따로 있는지 몰라도 현재 어느 초등학교를 가거나 1층에 있고, 2층에 있고, 3층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1층, 2층, 3층, 4층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양한위원장
우리 김옥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층으로 된 화장실이 동동이, 층층이 있는 데도 있고,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전부 고급학교, 좋은 학교, 층수가 잘 되어서 수세식변소로 돼 있는 학교를 고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장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은 더 나쁘게 지내야 하고 좋은 학교는 더 좋게 지낸다 이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학교를 지원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고치는 것이 원칙적인 얘기인데 좋은 것을 더 좋게 고친다면 얘기가 우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재래식은 없습니다, 재래식이 몇 개 있는 것은 운동장에 일반시민이 운동을 한다든지 그때, 재래식은 현재 없고 저희들이 제출받은 것은 …….
이양한위원장
알았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저는 화장실을 떠나서 다른 시설을 끌어보겠습니다. 5대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번 교육청 2차 추경안이 마지막 예산안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예결위원을 마지막 하면서 서울시교육청관계자에게 저희 지역문제이면서 저희 서울시 전체 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서울시에 2부제 하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을지초등학교하고 강서구 화곡초등학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이번 추경예산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앞으로 향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2부의 해소방안 향후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차제에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결위원을 떠나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되시는 분은 소상한 향후 초등학교 2부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저희가 2부제하는 학교가 을지초등학교하고 화곡초등학교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을지초등학교의 2부제수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암초등학교를 개교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IMF사태 나기 전 계획으로는 저희가 99년도에 수암초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내년에는 개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지초등학교는 내년에 해소가 되고, 다만 화곡초등학교가 내년에도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곡동 이쪽에는 학교용지로 마땅한 넓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공원을 학교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초등학교는 도시계획 변경결정만 내려지면 저희는 내년이라도 바로 착수해서 빠르면 2002년이나 2003년에 개교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정현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서울시에서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요. 서울을 통틀어 하나 있는 학교의 2부제 수업을 해소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지요.
정현균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강서교육청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이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까, 유보하는 입장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공원을 학교용지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도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화곡초등학교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입니다. 해소가 굉장히 시급하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몇 월에 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문서를 사무실에 가서 뒤져봐야 되겠는데요.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이미 강서구청하고 서울시본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 강서구청은 화곡초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해서 강력하게 공원부지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신청해 놓고 있고, 본청에서는 강서구청보다는 조금은 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한 것은 적어도 서너 달 이상은 경과된 것 같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금 강서구청에 책임을 넘기고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결정 부분은 행정구청과 시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으니까…….
정현균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예산과 좀 거리가 있으니까 양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양한위원장
협의를 이 회의 마치고 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께 2차 추경예산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양해를 구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청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2부제수업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순위원
간단하게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라는 개념이 완전보수를 얘기하나요, 부분보수를 얘기하나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완전보수입니다.
임동순위원
그러면 타일, 변기, 천장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새로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임동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는 새로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화장실이 되겠네요?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네, 그렇습니다. 골조와 벽체, 기둥 외에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짝하고 전부 다…….
임동순위원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화위원
그렇게 완전보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실제로 방학 동안에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하여튼 마무리되지 않고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번 추경이 9월에 내려가서 아이들 수업시간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대소변을 집에서 보고 오라는 그런 것이 알림장에 사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교육청 관계자들은 알아 주시고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규인
김규인교육환경개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그리고 이 공사하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2학기면 공부하기 좋은 때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공사는 방학 동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셨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데 못박고 있고 급식시설 하고 있고 개수하고 있고 보수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누가 자기 새끼가 학교에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모가 거기다 대고 크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실정임을 감안하시고, 이번 추경예산 또한 학기 수업기간중에 공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하시고, 아이들의 정규수업시간은 물론이고 특별활동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힘써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 관계자들도 별다른 준비 안하고 특별한 것 없이 그냥 통과되겠지 하고 여기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된 액수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된 것이 전체적으로 교육청별로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볼까요? 제2회 추경사업 중 신설학교 추진현황 보시면 본예산뿐만 아니라 1차 추경에도 전혀 없는 예산들이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2차 추경에 긴급하게 올려야 되고, 이것이 서울시 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이미 작은 부분에서 보았듯이 투자순위를 적정하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 근거자료는 정확하게 갖고 전수조사를 하시고 지역별 안배와 교육청별 안배,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들과 맞물려서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태호위원
함태호 위원입니다.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봐야겠네요.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2억 2,000만원씩 했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 소요액을 보고 나눠보니까 어느 학교는 2억 3,800만원, 1억 8,700만원, 2억 9,000만원, 2억, 2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죽 나왔거든요. 내년 소요액은 이렇게 학교마다 틀리게 나왔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되고, 내년에 여기 대상학교라고 적어준 것 외에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보수를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꾸 건물이 노후되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현재 접수가 되어서 내년에까지 온 것이냐, 아니면 기이 접수는 됐는데 내년까지 대상학교를 안 잡고 후년에도 다시 잡을 수 있는 학교가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기이 접수된 것입니다. 결정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현재 접수된 것만 전부 넣은 것입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함태호위원
그러면 접수된 것 외에는 없단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억지로 파악할 필요는 없고,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올릴 테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짚는다면 내년 소요예산은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당해년도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잘못됐습니다.
함태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한번 예산이 잡히면 학교명까지 나오니까 일단 학교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합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교육청으로 가도 만약에 2억 2,000만원 하면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중랑초등학교 하면 중랑초등학교로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함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드리면 그 학교까지 가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잘 좀 예산을 세워서 집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저는 문교보사 위원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 대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고하는 의미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론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기에 나오실 때 이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면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계획할 때 편성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빨리 받아들이도록, 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교육청의 모든 사고와 관점에 위원들의 생각을 뜯어 맞추려고 그냥 변명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방채 발행승인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에 보면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도 한번 짚었습니다만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으신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안을 조정한다고 하면 교육부에 재승인 받아야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면 재승인받는 것은 또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무래도 시일이 소요되니까 지연이 되게 됩니다.
최명옥위원
본위원이 여기서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이런 문제들이 바로 우리 의회나 위원들을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서울시 교육위원들과 교육청 집행부 관계자들간에 어떤 접촉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분들이 교육부에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승인을 받기 전에 교육위원들과 사전 협의한 바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틀림없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나 위원들을 고의적으로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는 안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것은 경시한 셈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문교보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의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전부 박탈한 것이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대한 문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예산서를 뭐하러 제출했어요? 우리가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의를 못하니까 의결권도 없다고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의 요식행위로 제출한 것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물론, 고의성은 없다손 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2000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약 2,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번처럼 이렇게 대상사업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이 예산안은 요지부동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또 오늘과 같은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교육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기 전에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협의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문보위원회에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갖겠다는 보고를 이미 약속드린바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예산안을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 제언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자료라든지 어떤 현장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예산안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아까같이 일괄적으로 2억 2,000이다, 겨울공사다, 또는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1개 동을 할것이냐 전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 문제들, 제가 여기에서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 하는 문제는 금년도에 불용예산액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점검을 할 것이고, 또 행정감사 때 이런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2000년도 지방채 발행승인과 관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충분히 자료나 현장의 정보를 분석 조사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가능하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제가 최명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비를 주면 그 예산편성할 때는 심의권이 있고 채권을 발행하는 채권승인을 해 주는 것은 심의권이 없다는 것은 초법적인, 왜 그러냐면 그 지방채 자체가 시설로 쓰라면 시설로 쓰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고 1차 추경 때 3,666억 700만원은 급여로 쓰라는 것이지 그 사람 이름을 전부 명시해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의 항목을 정해 준 것이지 그 내용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이것은 예산심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위원들이 봤을 때 그보다 더 급하고, 지금 올린 학교보다 더 급하고, 더 노후화되고, E급 판정이 된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보수해 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얘기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권한이 없어요, 승인사항 같으면. 정부에서도 총리가 승인한 사항을 국회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에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으면 우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그 항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변화시켜도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처음 신청부터 학교별 금액을 신청하도록 양식까지 만들어서 저희한테내려보냈고요. 그 양식에 맞춰 신청한 학교별 금액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청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교육청에서 그 학교 선정할 때 학교의 임의성이 있을 때, 물론 잘 했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 임의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예결위원들이, 우리교육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고 바꿀 수는 있어야 예산이지 예산의 경직성을 딱 해서 이것은 지방채,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못 바꾼다면 예산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국채, 지방채 바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차라리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할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가야 해요. 이러이러한 것을 받는데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국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 승인 없이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 하면 서울특별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국채를 발행한다면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의 예산에 수반하는 국채 같으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받지 않고 임의로 정하면, 교육부가 정한 예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면 예산결산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야. 그럼 예결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 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내가 판단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형태라 이거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예결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사전검토 과정이 아니고 이것을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받아서 우리 의회로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김호일위원
그래야지 여기서 학교까지 지정하고 액수까지 지정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이양한위원장
김태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윤위원
김태윤 위원입니다. 여기 학생수용시설 확충에서 사업설명 자료상에 학교신설계획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본적인 의문을 갖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관하의 구오초등학교하고 구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없습니다. 설계비만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없는 이유는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통상의 경우에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비를 먼저 확보하고 설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는 설계비를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본예산이나 내년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학교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매입계약이나 그런 것들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계약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태윤위원
아니, 부지 면적은 확정이 됐냐고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부지는 이미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한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있는데 그 밑에 응봉초등학교하고 서라벌초등학교하고 그 다음 2면에 보면 수락중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비에 많게는 20배 이상 토지매입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제도라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본예산에 비해서 보충성이나 시급성을 갖는 것인데 당초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물경 20배 이상 되는 것을 추경예산으로 서둘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 학교들은 위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과대.과밀학교 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교이고요. 그리고 지금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설계비는 이미 설계가 다 완료된 것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를테면 서라벌초등학교의 경우는 2억 9,500을 들여서 이미 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이번에 뒤늦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 수요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때도 이것이 다 필요한 학교였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시설예산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통상 학교신설비 같은 경우는 설계비부터, 비용이 물론 다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비나 설계비가 같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계비부터 먼저 계상이 됩니까? 그것이 관행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윤위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확정은 감정가를 거친 것입니까? 약간 유동적인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응봉초등학교 같으면 60억 반영돼 있습니다만 실제 소요액은 160억원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60억 정도라도, 이것이 분할해서 살 수가 있으니까 일단 60억이라도 사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현재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실제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됩니까? 사인입니까, 안 그러면…….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사인이 대부분입니다.
김태윤위원
사인인데, 저도 갖는 의문이 그래요. 토지매입비가 딱 60억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60억이라는 것은 추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가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할매입대금에 분할납입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소유자하고 협의단계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응봉초등학교 같은 경우 16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60억이란 말씀이죠? 그럼 나머지 100억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토지주인들은 우리가 학교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160억짜리 땅이 한 덩어리라면 60억어치를 잘라서 팔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지주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60억에 해당하는 지주가 10명이라면 세 사람 땅을 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저희가 관행적으로 합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묻겠습니다. 60억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에 대한 최소한의 면적입니까, 우선 60억 정도만 일부분 토지매수라도 하면 학교신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160억을 다, 예를 들어서 응봉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전체 학교부지 매입비로는 약 160억 정도 예상이 된다, 물론 160억 전부가 있으면 학교시설 일괄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현재 여건상 어려워서 부분적으로만 계상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60억 정도만 매입해서 전체의 1/3 정도 부지매입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1/3 정도만 부지매입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학교신설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신설이 가능합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나중에…….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이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는 기채가 2,280억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는 아직 저희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결정해서 저희는 이 100억도 마저 저희가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건축공사가 원활하게 돼죠.
김태윤위원
토지매입 절차가 완료가 안 된 상황에서 시설공사 착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없습니다.
김태윤위원
그 부분에는 아무튼 석연치 않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60억만 들여서 금년에 부분매입이 되면 나머지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60억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이 되면 부분 시설공사에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60억만 부분매수가 됐다, 금년에 계상이 된 대로 60억만 부분매수가 됐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응봉초등학교의 경우는 우리 실무자 얘기는 160억 땅을 다 산 다음에라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60억만 금년도 추경예산에 특별히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일괄해서 시설공사가 160억 전부를 들여야 착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60억만 부분적으로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토지 매입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이 편성되면 사실은 거의 계속해서 토지 매입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금년에 토지소유자, 지주하고 협의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이 60억은 불용예산이 될 수 있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응봉의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여기에 저희가 학교용지로 지정해 놓은 땅에 아주 불결한 고물상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부지지정만 해 놓고 땅을 안 사는 바람에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느냐는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로만 계속 내년에 산다, 내년에 산다 하면 민원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이렇게 반영했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김태윤위원
그러면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토지 부분매입비로 6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응봉초등학교나 서라벌초등학교는 언제쯤 개교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자료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윤위원
나눠서 묻겠습니다. 언제쯤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고 언제쯤 개교할 수 있는지 나눠서 답변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응봉의 경우는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다 매입하면요. 그러면 대개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02년에 개교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서라벌초등학교는 21억 8,000만원인데…….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서라벌초등학교도 2002년에 개교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윤위원
서라벌초등학교도 일괄 학교부지 전체매입비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서라벌초등학교는 21억 8,000만원인데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김태윤위원
그러면 수락중학교까지 전부 부분토지매입비이고 지주들에게 우리가 매입의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까, 전체매입비는 아니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서라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이전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97년도 당시에 예산이 30억인가 반영되었다가 IMF사태 맞으면서 저희가 중지하고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학교는 토지를 매각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결국은 우리가 사지 않으니까 자금에 아주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97년도에 이미 약속했던 금액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워낙 자금에 쪼들리니까 21억이라도 부분적으로 사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태윤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주들과 토지협의 취득절차는 통상 협의 매수관계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용절차까지 갑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은 협의매수 다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산다고 하면 지주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김태윤위원
감정가에 불복해서 수용절차까지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 경우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태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확인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그 토지가 100% 다 사유지예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저희가 지정해 놓은 땅 중에는 주택공사라든지 도시개발공사 이런 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양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과거와 달리 기채로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교보사위원회에서도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과정의 잘못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의 예결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만약에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를 안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동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예산을 저희가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원안 자체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해서 여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승인이 안 되고 변경해서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변경되면 저희가 교육부에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다시 승인해 주면 뭔가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의회에, 물론 그때는 요식절차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갖고 오지 않겠나, 논리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양한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행정부의 장관이 교육청에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이양한위원장
서울시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만약에 의결한 사항을 재의를 할 수 있냐 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재의하면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그 사항을 교육부장관은 당연히 승인 동의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 절차입니다. 이것을 자꾸 뛰어넘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하면, 장관에게 승인받는 그 자체도 싫고 교육위원회에 가서 또 재의결 받는 것도 싫고,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교육청 자체가. 그러나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관이 승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을 보고하면 교육부장관은 승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대의기관입니다. 정부는 대의기관에서 의결한 사항을 동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이해하는 예결위의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다시피 변경했을 경우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청에서 다시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 법령상에 기초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시면 그 동안의 어떤 과정, 이 추경안을 교육부의 승인을 맡아서 의회에 제출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없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심의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승인하지 않거나 또는 변경을 했을 때 다시 교육부에 기채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면, 저는 그 과정의 문제를 이 자리에서 충분히 지적을 받더라도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양한위원장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문제 같아요. 법률적 해석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요. 법률적 근거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시라 이런 말입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이양한위원장
설명하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 지방채 발행사업 조정심의권으로 인한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를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그 취지를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남발해서 어떤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내용과 사업규모를 전부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자치부에…….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계획에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행계획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이동진위원
아니, 그 규정이 어디에 적시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발행계획이라는 그 자체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이동진위원
제45조를 한번 그대로 낭독해 보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제45조제1항을 보면 "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년도의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채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서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명과 승인신청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입선, 자금의 종류, 이율, 발행시기, 상환방법, 상환재원, 회계명, 사업계획서, 기채상환계획, 채무현황, 가용재원현황, 그 다음에 서약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20억원 발행을 한 것은 전체 시설사업비 부족액 520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 소요액을 이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교육부장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520억 외에 교원연수원을 지금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교원연수원사업도 시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시켰는데, 장관이 승인할 때는 학교수용시설이 아닌 것은 지방채를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그것이 승인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예로 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만들 때는 사업내용과 사용금액을 명시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장관이 그런 사업에 따른 계획을 검토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변경을 만약에 요청하신다면 저희는 그 내용을 다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제출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양한위원장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양한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왜냐 하면 사업승인을 받을 때 예산항목별 사용금액을 받는 것이지 어느 초등학교, 어느 초등학교 만드는 변경사항은 교육청이 할 일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명 자체가 또 승인신청액이 전부 같이 묶어서 계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한위원장
당초에 올린 사업승인의 규모 내에서 학교가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 금액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승인해 줄 적에 장관이 초등학교 이름까지 합니까? 그것은 부표로 붙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소요액…….
이동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중이니까 마치고 나서 위원장님 발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을 때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발행계획에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까지 세분하도록 어떤 양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양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시행령에 별첨양식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부에지침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시행령에서 양식까지는 정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계획 처리요령 그것이 지침입니다, 교육부 지침. 지침에 양식이 그렇게 전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행한 지방채 발행의 이론과 실제 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양식이라 든지 작성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기채승인 요청을 했죠?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저희하고…….
이동진위원
지금 기채발행은 서울시가 늦은 편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금 오히려 시설비 지방채는 저희가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타 시·도에서 의회 의결을 마친 데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동진위원
타 시·도에서 기채승인 요청할 때도 똑같은 양식으로…….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교육부에서 내려준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타 시·도에서 시설비 지방채발행이 소요되어서 장관승인을 요청했다면 저희하고 양식은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어느 시·도나 똑같이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이번 2회 추경처럼 이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노여워하실 만한데 이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이동진위원
과장님, 그 특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특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수성을 강조해서 잘못이 무마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기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이것이 정당화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되고 명백히 과정상에 잘못이 있음을 여기서 시인을 하셔야 해요.
동선
김동선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과정상의 문제제기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실무자 입장에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한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보충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질문기회가 왔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지방채 발행을 할 때 교육부 승인 지금까지 죽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어떤 길이 있으면 한번 모색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자가 몇 %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8.25%입니다.
김성규위원
8.25%인데 아까 노후화장실 보수사업비가 39개교에 86억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답변과정에 완전보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개교를 확인해 봤는데 2억 2,000 가지고 화장실을 완벽하게, 부분적으로 보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전체를 완벽하게 완전보수는 절대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송미화 위원도 지적했지만 개학중에, 더구나 10월, 11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그 시기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데 부딪쳐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못하고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될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는 것은 39개교 중에 금년 안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는 학교도 발생할 것을 가정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노후화장실 보수사업비에 어떤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연 8.25% 라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채를 얻어서 교육부에 세부적으로 사업별 승인을 받아왔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비를 금년 안에 집행해서 이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할 점이 세 가지 점으로 내가 지적을 해서 발견이 되고, 그랬을 때는 이자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왕에 그럴 바에는 우리가 교육부에서 승인받을 때 물론 지방채 발행계획서에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부분적으로 부분별 사업승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중에 노후화장실 보수비도 있고, 강당이나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문짝이나 이런 것을 보수할 수도 있고 이 정도 융통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교실 중심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연수원…….
김성규위원
그럼 교실 문짝이나 교실바닥이나 너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노후화장실 보수비로 86억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을 학교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화장실 보수하는 것보다 교실의 문짝 보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냐 이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학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고 싶은 생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채예산은.
김성규위원
무조건 노후화장실 보수비 이것으로만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지적하다시피 금년에 부득이하게 집행 못하는 사유가 발행했을 때는 이자만 고스란히 떠안고 그대로 불용처리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걱정은 잘못된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돈이 나가는 시점에 저희가 돈을 은행에서 차입하기 때문에 전혀 돈을 빼놓고 집행 안 되는 일이 절대 생길 수가 없고요. 또 극단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규위원
돈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교육청에 4억 4,000인데 4억 4,000빼다 어느 교육청 주고, 그 다음에 한 교육청에6억 6,000 가서 채무 받아다 학교에 또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보수가 완공되는 시점에 저희가 돈을 빼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그때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돈을 꾸어서 520억을 미리 10월이나 꾸어놓고 가지고 있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사정에 따라 수업이 있기 때문 에 학기중에는 안 된다, 방학중에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사정으로 못한다 그러면 설사 저희가 그 어느 교육청에 2억 2,000을 주었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면 그 돈은 기채 안 받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반드시 노후화장실 보수비로 86억 200만원은 사용을 해야 된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불가피해서 10억을 못 썼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승인은 86억을 받았지만 기채를 76억만 집행하고 10억은 안 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 어느 최고는 1억 5,000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어요, 완전 보수하는데, 그러면 7,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냥 반납해야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혹시 다른 학교가 조금 돈이 더 든다면 남은 돈을 돌릴 수는 있다…….
김성규위원
아니, 어떻게 부분별 사업승인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려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역청별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때, 말씀 잘 하셨어요. 의결해 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각 교육청마다 한 학교에 2억 2,000만원씩 해서 2개교가 되는 교육청도 있고 3개교가 되는 교육청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시급한 교육청에 덜 시급한 교육청에서 2억 2,000 빼다가 다른 교육청 급한 데 2억 2,000 중에서 해 주면 되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만 한 지역청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김성규위원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한 지역청 안에 두 학교 4억 4,000 나가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어느 학교는 2억이다, 어느 학교는 2억 4,000이다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양한위원장
그것은 포괄예산이기 때문 에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님.
이경애위원
비슷한 질문이 나갔을지 모르겠는데 개학중 공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물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방학중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목적교부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데 누락돼 있는 학교가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한 지역에 예를 들면 예산 내에서 남으면 구청 내에서는 인접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 했는데 목적교부금인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제가 뒤에 답변드린 것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2개 학교에 4억 4,000을 저희가 주지 않았습니까? 2억 2,000이라는 것은 산출기초거든요. 실제 계약을 하다 보면 A라는 학교는 2억 4,000, B라는 학교는 2억이다 할 때 그 지역청에서 그렇게 두 학교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학교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거나 명목이 같지 않을 때는 불가능하고 명목이 같은 내에서는 조금의 융통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리고 누락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락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방학 동안에 이 공사를 못하고 개학중에 하게 되면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방학중의 공사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학교 공사가 현실적으로 방학 동안에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소음을 줄여가면서 급식학교 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경애위원
급식하고는 성격이 다른 내용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화장실도 학기중에 대개 한 층의 양쪽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경애위원
화장실도 다른 경우이고 급식시설도 다른 경우인데 교사를 신축해야 되는 경우 또 다른 경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교사를 신축하는 것은…….
이경애위원
교사를 하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을 하는 중간에 예산이 안 와서 끊겼다 그랬을 때는 겨울공사 하기 전까지공사를 못하고 중단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학교도 실제로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 주실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지금 저희는 신축학교에 배정한 예산은 금년 연말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 봤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적게 와서 그 다음 예산을 주겠다고 했는데 미처 못 올라간 경우도…….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럴 경우에는 예산만큼만 업체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공사한 부분만큼만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학교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면 계속공사를 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10월, 11월에 공사가 중단되고 해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이번 경우에도 어쩌면 그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11월중에 공사가 끝나고 한 보름치 공사를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된다…….
이경애위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파트에서 물론 세심하게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학교별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점검, 제가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느냐고 물어봤더니 미처 점검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라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확인 절차를 거쳐서 누락되는 학교나 피해보는 학교가 없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재난위험시설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을 파악해서 A급부터 각 급수를 정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 청에 시설안전점검기동반이 있습니다, 건축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안전점검반에서 점검을 합니다. 물론, 점검하기 전에 일단 일선에서 먼저 우리 학교 건물에 갑자기 크랙이 생겼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이 건물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주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D급이다, E급이다 판정을 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러면 어느 급부터 보수를 하고 또 어느 급부터 폐교를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E급이 제일 상태가 나쁜 경우이고, A급이 상태가 제일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E급으로 판정이 나면 이 경우에는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급 판정을 받으면 주요 부재에 노후화가 진전된 상태로 보고, 예를 들자면 철강 강재의 피로도가 심해서 균열이 생겼다거나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E급 판정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여유가 있다면 사용을 제한하라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급과 B급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A급은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지만 문제가 없는 그런 양호한 상태이고, 이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 C급인데요. C급인 경우에는 건물의 주요부분에는 손상이 없습니다만 보조부분에 손상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건물에 금이 갔다거나 하는 것이 일반인이 보면 저게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금이 조금 가고 하는 것들은 C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청은 일단 E급은 무조건 철거하고 새로 개축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이고, 그리고 D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개축을 합니다. 그리고 C급에 대해서도 일반 학부모들이 불안해합니다. 일단 금이 가거나 하면 전문가 판정으로는 C급이지만 금이 가니까 뭔가 좀 부실한 것 아니냐, 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C급 중에서도 이것을 개축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형편이 닿는다면 언젠가는 C급 중에서도 노후화가 심한 건물에 대해서는 비록 D급이 아니더라도 개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원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학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건물을 저희가 다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A급이나 B급 건물로 판정받은 학교, 그리고 최근에 신축한 학교는 당장 노후화가 1∼2년 사이에 진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저희가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검을 안하고 있고, 나머지 C급.D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연간 1∼2회 정도 저희가 하고요. 그런데 이것 외에도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한번 다시 와서 봐 달라고 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김옥원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각급 학교 전체에 대한 판정 급수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급수 판정을 받았다 하는 것을 명기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위원장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때 교원명퇴퇴직금 3,666억 700만원, 제2회 추경 학교수용시설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520억원을 지금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자료에 보면 99년도 연말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 93억 8,300만원인데 예산편성 자체에 이자지급이 5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3억 8,300만원은 무엇으로 대체할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질문이니까 답변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예비비 중에서 나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양한위원장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금 48억인가 있지요? 그러면 그 48억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다고 하면 실제 예비비는 한 5억 정도 남는 거네요?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지금 기왕에 집행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결산에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발생에 대한 준비가 무엇이냐 할 때 저희가 예비비가 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금액이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도 결국은 연말까지 가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자의 경우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양한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모자랄까 싶어서, 결손예산이 날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효수
김효수기획관리실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양한위원장
그리고 정회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논란이 된 기채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채의 승인은 지방정부의 건전재정과 지방채 남발을 통제할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 각 학교별 시설보수내역을 명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중에서 학교의 신·증설, 보수에 대한 한도를 승인하면 중앙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중앙정부는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뿐만 아니라 차기 예산도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런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시고 해 주시면 아까 최명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법규상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면 좋겠고 차성환 위원님, 꼭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차성환위원
네,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E급 건물로 판정받은 것이 9개교 10동이 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D급 판정 받은 것이 16개교 22동이 있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D급은 30개 학교에 42동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아마 공립학교만…….
차성환위원
아, 사립까지 합쳐서 그렇다 이거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사립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화장실 관련해서 E급, D급 판정받은 학교가 올해 개.보수 한다거나 내년에 보수계획이 있는 것이 몇 개 정도나 되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저희가 이것이 갯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그것을 죽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개화초등학교가 E급인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우선 보수·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면 철거하고 개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흥초등학교에 E급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곧 철거가 되겠고요.
차성환위원
잠깐만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E급 학교의 경우에는 전부 다 개축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성환위원
E급은 전부 개축계획이 있으시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네, 그리고 광희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2동을 철거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9개교에 10동이라고 했습니다만 광희가 2개동을 철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8개교 8동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9개교 10동이 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E급 판정 받은 것은 그렇고 D급 건물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D급은 갯수가 많은데요, 여기도 보면…….
차성환위원
D급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지요?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D급은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D급을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축공사가 들어가게 되고, 다만 몇 개 학교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들자면 창신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 청운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에 넘어와서는……. 그리고 공립은 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올해 화장실 보수계획이 교육청별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D급 판정받거나 E급 판정받은 데가 거의 없어요. 특히, E급은 건축물 철거한다니까 그렇게 D급 판정받은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그런 판정 없이 지금 교육청별로 즉, 나눠 먹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학교별로 보니까 수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사실 보수계획은 있어요. 창신초등학교도 그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노후화된 학교 위주로 먼저 재난위험시설 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차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는 거론이 됐는데 응봉초등학교 60억원, 서라벌초등학교는 21억 8,000, 수락중학교는 30억원이 토지매입비잖아요? 응봉초등의 경우 내년에 100억이 더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러면 160억을 줘야지만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죠?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토지매입이 완료된다는 말씀입니다.
차성환위원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공사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내년 본예산에 100억이 올라가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고 토지매입이 완료되는데 지금 60억원을 먼저 주는 거잖아요. 즉, 말해서 60억원을 먼저 주는데 그것도 기채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동안은 그 60억을 받은 사람은 이득을 보는 것이고 60억을 먼저 준 우리 교육청측에서는 60억을 주고 나서 농협측에 이자만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한꺼번에 160억을 지불해서 한꺼번에 한다면 훨씬 더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토지를 매입하는데 절차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측량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토지를 일부 매입한 상태에서 이런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한꺼번에 160억원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말하자면 공사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차성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죠. 설득력이 없는 답변 같은데요. 계약을 할 때는 모든 절차를 다 점검하고 서류도 완료해서 도장찍으면서 돈 건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공사로 들어갈 수 있게 즉,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내년 상반기중에 계약하고 3.4월에 공사 시작할 것 아닙니까, 빠르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그 점도 일단 지적을 합니다.
남일
김남일교육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차성환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철저히 인식하셔서 교육청 예산도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고 내 돈이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 푼도 소홀히 됨이 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 이후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다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시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동안 성원과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많은 추억들을 고히 간직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