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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51회 제3차 본회의1999-09-07

이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식

박태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 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남구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실은 일선 민원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답변이나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사흘간 계속 자리를 비우기가 뭣해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하는 것을 본 의원이 임지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의원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특히 최근에 얘기들이 많은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중의 문제가 많은 여성대표들을 의회에 방청하게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질문하실 의원님도 어제와 같이 세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일괄하여 질문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어제 질문보다 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보충질문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서 적극적인 대안의 수렴자세를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은 조진의원님입니다. 조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포항시의회 제51회(임시회) 본의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시정에 관한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포항 신항만내 강원산업 고철야적장 화재사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자료 보여주십시오. 화재현장의 실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도 사진을 확대해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8월 16일 오전 7시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신항만 입구 강원산업 고철야적장에서 폐차더미에 불이 붙어 다음 날 저녁 7시경까지 무려 36시간 동안 시꺼먼 연기가 인근 청림동, 오천읍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본의원이 사고 직후 현장에 달려가 보니 포항 소방서 등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10여 대가 나와 진화하였으나 폐차에 붙어있는 타이어, 합성수지, 유류에 불이 붙어 사실상 진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속수무책 불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이 지역 주민들은 장장 36시간동안 다이옥신을 포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이날 고철을 수입한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타이어가 달려있는 채로 원형 그대로 압착하여 고철장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고는 망연자실 할말을 잊었습니다. 강원산업이 고철을 수입한 것인지, 폐기물을 수입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것은 폐기물이지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고철야적장 화재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폐차 고철의 타이어, 합성수지 등 내장재, 폐유 등 폐기물이 포함되어 수입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적법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집행부 환경관리부서에 이상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요청하자 이 건 화재와 관련하여 고철 수입관계는 세관이, 화재 원인조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어 환경관리부서는 보고할 것이 없다며 보고를 거부하였습니다. 포항신항만의 대형화재로 인한 환경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환경관리부서에서 그 원인을 따져 의회에 보고조차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신항만내 고철야적장의 환경관리청이 어디인지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설사포항시 소관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형화재로 인하여 다수의 포항시민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포항시가 업무영역을 따져 의회에 보고마저 거부한다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며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안이한 업무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포항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민간위탁대상사무 검토시 포항시 청소과에서는 청소업무중 쓰레기 수집운반업무에 한하여 포항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2002년까지 80%까지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가로청소를 포함한 청소업무 전반에 관하여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세우라고 촉구하였으나 이후 소위 쓰레기처리종합대책 보고에서도 청소과는 일관되게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에 국한하여 위탁하겠다고 고집하였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쓰레기처리종합대책안의 중요성을 감안 지난 7월 5일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역시 청소업무 전반 즉 쓰레기 수집운반 즉 쓰레기 수집운반뿐 아니라 가로청소까지 포함하여 포항시 가구 10,000세대당 1개 청소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모두 민간 위탁토록 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본건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보사산업위원회의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도 청소과의 민간위탁안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가로청소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민간위탁대상사무 결정과정에서 청소업무에 고나한 보사산업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나 청소과에서는 청소업무에 관련하여 문서상 쓰레기 수집운반에 국한하여 표현함으로써 가로청소 업무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민간위탁대상사무에서 제외하는 기교를 부려 애당초 보사산업위원회의 의견은 묵살하고 이를 총무과에 민간위탁대상사무 검토안으로 올려 총무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 안이 의회 의견과 일치된 것으로 왜곡호도한 것이었음을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이에관하여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오랑 세오녀 설화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3월 25일 제47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본 의원이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배경인 일월지, 일월사당 등을 구룡포, 대보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종합관광코스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포항시승격5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포항시 모 재벌기업에서 연오랑 세오녀 상징물을 건립 희사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대보 새천년기념공원 내에 조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오랑 세오녀 설화는 그 무대가 동해면 도구리를 중심으로 일월지, 일월사당 그리고 연오랑이 바다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출발지로 임곡리 즉 숲실마을을 지목하고 그 근거는 포항시가 대구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포항 일월지』이 책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 상에는 그 연오랑이 출발했다는 지명이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지금의 임곡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책자에 보면 82페이지 사진으로 동해면 도구리 앞바다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는데 멀어서 안 보이겠지만 동해면 도구리 앞바다 멀리 연오랑 세오녀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떠난 곳으로 추정되는 숲실마을 해안이 보인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숲실마을 지금의 임곡리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근거로 보입니다. 현재까지의 논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역사적인 고증이 새로이 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 봐서 연오랑과 세오녀가 출발한 곳은 숲실마을이었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오랑 세오녀의 상징물을 건립할 경우 그 위치는 동해면 도구리 근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역사적 기념물은 그 역사적 사실의 배경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고 후손이 기념물을 보고도 그 설화의 내용과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연오랑 세오녀 상징물은 현재 포항공항 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조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반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제철동 출신 노반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제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포항시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정장식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열린의회 참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본 의원은 그동안 제철로 교통체증 문제, 공단~냉천간 도로개설 문제 또 이미 제철동 주민과 약속한 바 있는 인덕동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출퇴근 시간이면 교통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추레라, 큰 덤프트럭들이 마구 밀어닥치고 하면 소형차들은 어쩔줄 모르고 당황하여 사고 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1문에서 3문까지 불과 평소의 거리는 5분거리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면 1시간 정도 정체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원인을 본 의원이 유심히 체크해 본 결과 공단~냉천간 도로만 개설되면 교통혼잡에서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들을 모든 차들이 포항제철에서 3문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실었든 빈차든 간에 1문, 2문, 정문 그리고 3문이 있는데 저 동쪽으로 있는 3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혼잡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문 앞쪽에 있는 공단~냉천간 도로를 빨리 개설하여 대형차들은 모든 차를 거기서 바로 직진하여 공단에 와서 분산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면 전혀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통체증 문제가 본 의원이 시의회에 등원하기 전부터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장식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관심있게 한 번 보셨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문을 이용한다는 자체는 포항제철의 의미대로 문을 4개를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문도 있습니다. 정문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몇 사람 드나들고 승용차 몇 대밖에 안 됩니다. 거기도 역시 사거리를 만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지역에 살고 항상 지켜보는 견해에서는 거기는 포항제철이 돈도 많은 흑자를 낸다고 하면서 거기는 지하도를 만들어서 그 사거리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바로 밑에는 또 철도가 있습니다. 바로기타에 공단주유소 앞에 또 신호가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든지 평소에도 체증이 됩니다. 이런부분을 포철과 상의하여 지하도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신호등 같은 것은 제거하시고 포항제철에서 임의대로 3문만 이용하는 것을 어차피 3문을 이용한다면 포항제철이나 공단에 협조를 얻어서 우리 시 세수가 모자라면 협조를 얻어서 공단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공단~냉천간 도로를 하루속히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신항만 차량 진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냉천다리를 건너서 바로 신항만 입구로 들어갑니다. 아까조진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산업 고철수입차량도 모든 것이 거기로 통과합니다. 그랬을 때 굳이 이 제철로를 통과시키지 않고 공단~냉천간 도로를 빨리 개설하여 공단내에 들어와서 공단에 들어가는 차들을 거기서 전부 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전혀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교통문화가 발전돼야 된다고 합니다. 현명하신 정장식시장께서는 어느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시의회에 등원하여 1달쯤 되어서 냉천 도로 공사 업무보고 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95년도 착공하여 2000년도 말에 준공하겠다는 도로가 3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 혼자 삽으로 파도 3년 도안 파면 분명히 그만큼 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지적을 하였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지금 며칠 전에 나무 몇 그루 베고 말았습니다. 정말공사를 할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장식시장께서는 인덕산을 절취함에 있어 동민과 12개 항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중 기이 하던 공사는 조기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예산에도 공단~냉천 도로는 1원도 예산도 없고 말이 없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장식시장께 묻겠습니다. 제철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냉천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대형차들을 우회시킬 의사는 없는지 만약 있다면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현장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의원과 동행하여 설명을 들을 생각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토를 많이하여 그동안 냄새도 나지 않고 주민들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와서인지 근간에는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많이 쳐서 어제 아침에 시의회에서 나오면서 본 의원이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또 다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침출수도 많고 냄새가 많이 심해서 황망하게 올라가다가 또 하나 더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 돌아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산만 산업인가 하는 회사에서 철구조물을 갖다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설비공사가 한참 진행중이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그 인근지역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덕산을 절취한다. 쓰레기매립장을 확장한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세운다, 본 의원이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하나 둘 양보하면 나중에 목숨까지 양보하라는 말이냐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그지역주민이나 본 의원에게 말 한마디 없이 공장 짓고 매립장 확장할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시하는 처사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폭동을 유도하는 것인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꼭 호동 매립장 안에 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인덕산 절취로 인한 제철동 발전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또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공해에 시달리면서 온갖 공해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이 양보한 만큼 동 발전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과 부시장, 건설도시국장, 사회환경국장, 관계공무원, 본 의원 그리고 의회 의장님과 같이 함께 상의할 방안은 구체적으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력이 부족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노반석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늘의 마지막 질문순서로서 이대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향토를 자주 안 밝힙니다마는 오늘 시정질문에는, 뿌리 깊게 임란때 임곡이라는 곳에 우리 시조가 낙향했습니다. 350년 뿌리 깊은 나무를 자랑삼아 살고 있는 이대우 동해면 시의원을 2대째 하는 사람입니다. 시장께 우선 지문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요지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기 전에 벌써 나왔어요.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어요. 질문도 하기도 전에 나온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60평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이나 집행부가 깊이 반성바랍니다. 박태식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식시장과 관계기관 여러분!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2대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하니까 후배의원들이 형님 좀 참으소, 했습니다. 이번에도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될 사항이 있으므로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장식시장과 관계기관 여러분은 중앙과 경북도 등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여 그 진가는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이나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지역사회 여건이 안 좋은 그 상태에서 슬기롭게 시정을 추진하는 정장식시장께 타의 모범이 된 것을 본 의원은 경아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봐줄 것은 봐주고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수레바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첫질문에 대보 밀레니엄 시책에 대하여 어떤 문제는 없는지 쉽게 말하면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깊은 반성을 바랍니다. 과거박기환시장때나 정장식시장때나 쇼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을 하고 있어도 언제 뭐 하는지, 아침에 자고 나면 예산 10억, 자고 나면 예산 10억.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대보면 의원은 오늘 빠졌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1986년도에 구룡포 일부와 동해면 대동배를 합쳐서 서상은군수가 무엇을 만들었냐 대보면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구룡포 일부나 동해면 일부는 공동체 운명에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새천년이라는 정장식시장이 갑자기 아이디어를 냈어요. 도지사도 땡겼다가 중앙에 땡겼다가 김중권 비서실장도 왔다가 본 의원도 헷갈려요. 그런데 첫째 보니까 임곡의 휴게소도 거친다, 보경사 거친다, 오어사 거친다 어느 날 그것은 싹 없어지고 돈이 76억인가 시비 또 도비가 추가 된데요. 그리고 팜플렛에 보면 용역인데 누가 용역인지 저희들 무식해서 잘모릅니다. 5,000억이 들어간데요, 앞으로. 그런데 과연 민간자본 유치는 얼마인지, 시비 도비 얼마인지 동료의원 알고 있는 사람 손 한 번 들어보이소. 도시건설위원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책자가 어떻게 해서 시중에 나돌고 며칠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이책자가 나온김에 말씀드릴게요. 아까동료의원이 조진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 연오랑 세오녀 굳이 본 의원이 질문 안 했으나 동료의원이 질문하였으므로 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책자자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삼국유사 사본과 연오랑 세오녀의 문제점을, 본 의원은 굳이 독지가의 상징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해면의 자존심이, 17,000명의 자존심이, 한마디 양해도 없이, 한 마디 묻지도 않고, 거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동해면민은 저보고 병신이라 합니다. 시의원 뽑아놨더니 엉터리다 그래요. 정장식시장이 나 망쳤어요. 시의원 아무도 안 뽑아줄려고 해요. 물론다음에 할지 안 할지는 본 의원이 4년 임기 채우고 난후에 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본의원도 모르고 헤맨데요. 저도나름대로 60평생에 공직생활을 무려 20년 했는데 헷갈리고 골치 아픕니다. 본의원보다 모르는 시민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예,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여러분! 장장식시장이 얼마 전에, 본 의원 분명히 지적 합니다. 동해면에 2차순시 왔습니다. 여러분, 동해면민 모두가 다 뭐를 원 했는지 압니까? 연오랑 세오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특히 원로들이. 답변의 말씀이, 역사의 고증은 잘 모르지만 잘 이해 해 주시오. 그리고 기념비에 분명히 동해면이라는 것을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오랑 세오녀 아까 나누어준 것 있죠? 거기에 동해면이라는 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는데 거기다 또 삼국유사를 오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50주년 행사는 문화재 위원들, 교수들 아마 공부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머리 참 좋아요. 무슨50주년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온통 50주년입니다. 우리포항시는 IMF 없는 모양이에요. 전부50주년입니다. 본의원 같은 사람 50주년에 끼워주면 섭섭지나 않지.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았는지 텔레비전 방송할 때 연오랑 세오녀에 대해서 역사 고증은 전부 부인해요. 우리동해면 출신도 입만 쳐다보고 있더라구요, 누구라고 인신공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삼국유사에 기록이 여러분 책자에 있습니다. 여기도기하라고 도읍도자(도)인데 길도자(도)라고 써 놨어요. 이게시가 발행하는 홍보책자입니다. 이러한 무식한 처사 옮길려면 똑바로 옮겨야죠. 정장식시장은 아마 밑에는 잘 안 보는 모양이에요. 어제도 답변 보니까 저는 밑에 잘 몰라서 하는데 이 점을 앞으로 시장께서는 경고한다면 너무 심하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본 의원이 질문할 것은 포철과 연관단지 등에 대한 우리 지역어민의 피해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신항만이라고 해서 보상은 많이 받았지만 그거 동해면이 하는 것 아닙니다. 송도, 해도, 대도 그리고 청림, 제철, 오천, 동해, 연일, 대송 등지의 이 지역의 주민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면 가슴이 맨날 먹먹합니다. 왜연기만 뿌였고 어제 이현우 동료의원께서 말씀한 그 공해문제 그 수치해봐야 종합제철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해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래 널어놓으면 빨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뿌연연기 밤에 한번 보십시오. 이걸포철에서는 당연한 척 하고 포철은 어제 시장께서 답변이 저는 몇 번 보충 질문 할려 했으나 참았습니다, 오늘하기 위해서. 포철이 대개 무섭긴 무서워요. 왜한국의 재벌기업이고 한국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기업입니다. 물론우리 지역에 공헌한 바도 많습니다. 인정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겁나게 시장은 자꾸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지난해양투기 이것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고발 해 가지고 됐다면서요. 이검찰에 고발했다면 검찰은 아마 조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사기록이라도 시장께서 답변을 해 줘야죠, 확인해서. 그러면 환경부가 한다해도 환경부는 국가가 아니고 어디 김일성 단체입니까? 이것은 합쳐 가지고 우리 시의회와 함께 한 박자로 해서 조사특위를 구하든지 아니면 포철에 대한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데도 불구하고 뭐 곤란합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한설은 맺힌 이것을 시장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무슨 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실어줄테니 포철에 이상부 회장이나 연관단지에 요구해서 뭔가 피부에 닿는 행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형산 남쪽에 연일 조금 빼고 12층, 13층 높은 건물 있습니까, 또 아파트가 있습니까? 아파트는 전부 장성, 양덕 그 다음에 흥해 여기는 순전히 똥물동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까, 또 뭐 혜택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한번씩 뭡니까, 자매결연해서 술이나 한 상자 사주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재주는 곰이 하고 여기에 동료의원 몇 분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장은 시청 지어달라, 그 다음에 본사 옮겨라, 그 다음에 해맞이공원 한다, 우리를 붙들고 담보하고 출세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는데 시장께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께서 앞장서서 포철이나 연관단지에 기업에서 남는 이윤은 분명히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기업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가지 말씀할 것은 우리 이 지역에 대한 서러움은 한이 없습니다. 아까동료의원 노반석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철로 아마 제가 제철의원입니다, 여러분 2대 때.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18명 해 가지고 제철로 대책위원회가 소집되고 그러나 또 지난번에 분명히 공원식 부의장도 보충 질문했습니다. 언더패스 해라, 이 문제를 처음에는 박기환 시장이 의지가 없었어요. 서성수 국장이 뭐라 했냐면 확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안 되니 김길중 상의회장과 건설위원 저희들과 힘을 합쳐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놓자, 그러나 김길중 회장도 요새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유야무야 꼬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제철로는 어떻게 한다, 안한다 뭐 말이 없습니다. 지금제철로는 여러분 안 다녀보면 모릅니다. 시장은 과연 아침에 다녀본 적이 있는지 또 국장님들도 한번 안 다녀보고 부시장이 한번 그럽디다, 한 번정도 가봤습니다, 그 양심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무엇인가 우리 의원들이 지역의 이기주의 아닙니다. 다같은 51만의 한 사람으로서의 사정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답변서 쓴 것 내 아직 보지 못했는데 질문도 하기 전에 답변서 나온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밖입니다. 이건시장이 좀 어떻게 썼는지 저도 의구심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안동기의원께서 어제 보충질문에 본 의원은 분명히 청담을 하는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3톤입니다. 조개잡이 합니다. 물론본 허가는 유자망입니다. 그런데 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업인 된 지가 15년 되었습니다. 영일만에 투기를 하니까 이 도무지 동해면 해수욕장 명맥 유지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올 턱이 없지요. 자기들 거기는 아무도 못 갑니다, 민간인 못 들어갑니다. 그래치외법권 만들어놓고 막 투기하고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고 자치단체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이 묵과하고 시의원들이 그렇게 고함을 쳐도 힘이 없습니다. 뭐 약합니다, 약하면 같이 해야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진정을 해야죠. 제가앞장 설테니 합시다. 왜불법으로 투기해놓고 그것도 포스코개발이 제일 크잖아요.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여기 있어요. 있으면서 어떤 짓을 한다면 이것 지역이기주의 입니까? 그래서 지역에 포철이나 연관단지가 너무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단상에서 본의원이 부르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본 질문에는 요지에는 없습니다. 양구청장께서 너무 심심할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구청장들이 두 분들이 건축허가를 막 내주고 있어요. 책임자는 그전에는 부구청장이 했는데 요새는 과장들 말듣고 막 사인합니다. 과연가슴에 손을 얹고 양 구청산하에 건설 건축허가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조용하게 나중에 본인을 만나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이대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방청석에 잠깐 제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 선 위치에서 왼쪽 편에 앞줄 다섯줄은 기자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오전에 계획된 질문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에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2시를 1시반에 하면 어떨까요? 자,어떻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좀 쫓기는 것 같아서 제가 1시반으로 하자는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시반에 속개를 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이대우의원께서는 지금 답변요지서가 나갔는 걸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다수가 요구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의장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전체 의원의 어떤 동의를 보지 소위 의장단에서 협의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의원의 자유권한이 발언권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질문한 건 답변은 본인한테 하는 겁니다. 다른사람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에게 주는 것도 질문요지서고 시장이 지금 내놓은 것도 답변요지서입니다. (
의석에서-그런데 본 의원은 참고해서 질문 요지서를 줬지 요지서라 했지 저는 질문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어제줬습니다. 어제줬는데 언제 이것 인쇄합니까?) 질문요지서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제가 질문내용은 오늘 10시에 줬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인쇄하는 모양이라요.) 컴퓨터도 될 수 있겠죠. 자,지금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태식

박태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없이 행정직제 순위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진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조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산업 고철 야적장 화재사고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화재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요지 7페이지에 보면 맨 윗줄에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주체가 어디가 어떻게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될지 주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화재가 난 업체에다가 시장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보내는 식입니다. 의원이 원인과 대책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꼭 업체에다가 공문으로 지시하는 공문 내려보내는 식으로 이런 답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 표현은 누가봐도 이것 어디 지시공문이지 답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컨대 그 지역에 관리청이 해운항만청이다 그럼 포항해운항만청에다가 어떠 어떻게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이런 예방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했다는 그런 근거나 협의내용을 가지고 답변하셔야 될 겁니다. 정말 이 답변 문구를 보면 불성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구 문구 하나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
상석

최상석의원

의석에서-어제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음 지금 들어오는 폐차 고철이 고철외에 이물질의 성분이 30%가 안 되기 때문에 바젤협약에 고철로써 분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게의 30% 정도가 포함돼 있으나 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바젤협약에 무게의 30% 이내라는 명문이 있으면 바젤협약 원문 그대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그대로 무게 30%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원산업에서 수입해 놓은 고철 폐차의 무게가 총 차 1대당 평균무게가 얼마이며, 거기에서 고철분을 뺀 나머지 폐기물 내장재의 무게는 얼마인지, 30%이내라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 근거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수집운반에 관한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는 61,000세대 가량 됩니다. 현 단가는 아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세대당 월 4,509원 정도입니다. 61,000세대를 7개 업체가 했을 때 평균으로 따지면 한 업체당 8,800세대 정도 됩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1만세대당 1개 업체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그 자체로도 벌써 업체당 1,200세대 정도 처리세대수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업체로 봐서는 효율이 있습니다. 타산이 맞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별로 가로청소를 포함한 전체를 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한 업체당 1만가구 정도 주면 충분히 타산이 나온다, 지금 4,509원이라는 단가를 오히려 더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계산 하에서 그런 안을 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오랑 세오녀 설화관련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오랑 세오녀 설화 배경지를 관광버스의 개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서 11페이지입니다. 연오랑 세오녀 설화 배경지인 동해면과 청림동을 경유케 하고 희망의 영일만 열차입니다. 관광버스에 동해면과 청림동을 경유케 하고 라고 표현해 가지고 그동안에는 꼭 동해면과 청림동 쪽으로 안 가던 것은 이 관광버스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차를 돌린 것인양 표현이 돼 있습니다. 동해면, 청림동 안 지나고 어떻게 구룡포, 대보를 갑니까?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적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다른 코스로 가던 걸 그리로 돌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데 이런 답변도 앞으로는 지양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오랑 세오녀 상징물 위치에 관하여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들이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를 갖고 역사 고증 장소 선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돼 있는데 역사고증된 내용 대보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한 번 좀 가져와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설명) 강원산업 부두 야적장 화재와 관련해서 이게 아마 경북매일신문 같습니다. 일본차 폐차 고철 수입문제 투성이 해서 이 기사내용중에 보면 폐차 고철 1만톤을 수입하면 3,400톤 정도의 산폐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한다면 약 폐기물이 34% 정도는 폐차에 포함돼 있다 하는 기사입니다. 물론 이 기사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썼는지는 본 의원도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미 폐차는 고철이 아니라 폐기물인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조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충질문은 노반석의원께 드리겠습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방금 지적하고 들어가신 조진의원님 연오랑 세오녀 상징물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르단 후세인 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한 2년간 거기에 나갔었는데 모세가 살다죽은 사마리아 언덕 그런 부분에 세계의 관광지인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사실 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관광인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선전했고 그 위치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거기에 고유한 것들을 많이 찾을려고 애를 쓰고 그 부분에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보니까 모세가 살다 죽었다는 그 위치에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흔적을 알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걸 탐사하기 위해서 많이 왔다 말입니다. 이 상징물을 세우는 것도 연오랑 세오녀가 사실 일월지에 속해져 있다면 그 인근이라든지 거기에 존속된 장소에 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아무리 황대봉회장께서 사비를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은 호미곶에 같이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단~냉천간 도로를 지금 보고사항으로 시장께서 보셔 가지고 21%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의없게 그쪽은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냉천간 도로가 또 국한 저희들 동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그 차도를 엄청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항제철하고 연관 기업체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포철과 연관공단의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만이 부담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보면 도로를 헤치는 것은 승용차나 버스가 아닙니다. 대형 추레라가 여름에는 더울 때 한 번만 지나가면 파도치는 것처럼 아스팔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1년에도 수십번 걷어내고 하면서 거기에서 직진해서 포철에서 연관단지를 바로 직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포철은 사내에서 다른 문을 이용하지 않고 3문만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포철 회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 물량을 많이 싣고 운반과정에서 도로가 파손되는 것은 코일이라든지 두꺼운 쇠를 실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라고 봅니다. 유심히 그 차 뒤를 봤을 때 큰 차들이 이 도로를 많이 파손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인자 제공부담을 시키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이 도로는 빨리 개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포항은 포항제철이 약 북쪽으로 있는가 하면 남쪽으로 공단이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사람이 통행하는 대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 공단지역에 보면 공단지역이 별도로 돼 있는데 우리 포항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포항제철과 연관단지 공단을 직진할 수 있는 이런 문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포철이 3문을 사용하지 말고 정문을 하든지 직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1, 2, 3, 정문 4개문을 두고 3문 동쪽에 있는 문을 사용해서 완전 다시 3문 앞을 질주를 해서 연관단지나 시내를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관찰하기 위해서 시장을 동행해서 본 의원 설명을 들어볼 의사는 없는지 한번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주시고 다시 한 번 현재도 차에 밀려서 도로라든지 유실된 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관 공단주유소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불과 30m, 20m만 가면 철도건널목 때문에 또 서야 됩니다. 거기 역시 신호등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정문 있습니다. 정문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좌회전, 우회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차량 정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 필요도 없고 아마 상징물로 정문을 만들어 놓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신호등 체제라든지 충분히 포철과 성의만 있다면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시장의 의도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포철에 그런데 불응한다면 동네 인원을 동원해서라도 이 길을 빨리 해소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시장께서는 포철과 연관 기업내에 있는 업주들과 상의해서 포철과 연관공단내의 차량을 직진할 수 있도록 직접 연관 공단내에서 전부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장 설명할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동행 답사 한 번 하십시오. 다음 이대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대우

이대우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본의원이 시정질문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내용을 기획실에서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써달라 해서 대충 써 줬습니다.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합의든간에 답을 쓰면 점수 매기는 교수는 제일 편합니다. 적당히 써 놓으면 90점 되고 80점 됩니다. 그걸 피한 것 같습니다. 이 답변요지는 이미 나와 있는고로 더 이상의 답변 들을 필요 새로운 게 없잖아요. 뭐하러 시간낭비를 하면서 목이 쉬가면서 하느냐 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차치하고 조진의원과 노반석의원의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농담반 진담반 했는데 빨리 얘기했기 때문에 몰랐다, 그러니 천천히 이야기 하니까 들으시오. 본 의원의 질문을 요약 해 주면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연오랑 세오녀의 상징물을 지정했는데 우리 면민들이 양해하고 사과하라 이 말인데 그 말은 어디가버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호미곶이 지정됐다면 동해와 구룡포 일부를 같이 포함한 관광벨트를 형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초등학교 2학년도 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해 피해지역에 실제적인 협력이 내몸에 피부로 닿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자는 정도는 닿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 어떻게 시장이 못하시면 시의회와 더불어 함께 조치하자 이 내용입니다. 거기에 원고없이 말씀한 것이 바로 안동기 동료의원의 포스코개발의 해양투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함을 쳐서 목이 쉬었습니다. 그 문제는 답변이 없고, 그 다음에 도기야가 삼국유사에 여러분 한문자 아시지요? 거기에 줬는데 그 날 한마디 없습니다. 이제 시장 아시지요? 그렇게 모르신다면 가르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보충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오랑 세오녀 조진의원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교수들이 많네요, 여기 보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영희교수는 분명히 도기야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어른이 약간 돌아버렸는지 그 말이 없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영남대학 교수 김택규 거기는 잘 모릅니다. 경북대학 나와서 잘 모르고, 여기에 문화원장 이길생씨 전직 시의원인 줄 알고 있고, 신상율 예술총회 회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배용일 아마 고려대학교 역사학과 나왔는가, 저는 경북대학교 역사학과 나왔습니다. 고려대학하고 경대하고 싸움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위대한 동료의원 박문하의원도 계십니다. 이런 여섯 분이 정해서 결정했으니 나는 책임없다, 그러면 시장 뭐하는교? 그 사람들 시장하면 될 것 아니요, 맞지요? 여기에 한 마디의 반성과 고증도 무시하고 이렇게 할려면 연오랑 세오녀, 대보 전부다 맡기지 뭐하러 시장 눈감고 결제 합니까? 이런 점에 분명하고 사실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노반석의원의 제철로 문제, 폐일언하고 노반석의원의 말씀이 정 답답하면 문을 바꿔라 얘깁니다, 노반석의원의 요지는. 이것까지 할려니 골치 아픕니다. 뭐냐, 확장이냐, 고가냐, 언드패스냐 세 가지의 하나를 정해라 말입니다. 의원들 맞지요? 이걸 안 하고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다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제철로 추진위원회 발의해가지고 있지만 하도 많이 해서 동료의원 노반석의원이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 지 몰라요. 아마 강한국의원도 굉장히 바램이 있을 겁니다, 말을 안 해도. 그 다음에 아까 호미곶이 지정됐다면 새천년 해맞이고원 대단히 좋습니다. 본 의원의 뜻은 그걸 정할 때 왜 어물어물 넘어가 가지고 교수 좋아하지 마라 지난번에 분명히 임시회의 때 발언한 것 같습니다. 교수는 구하고 연구비 받으면 끝납니다. 책임질 것 없어요. 시장께서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 지 몰라도 제발 교수 좋아하지 마세요. 교수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에요. 결제서류 들어올 때 과장 믿고 써버렸다고요. 앞으로 절대 지양해 줄 것을 참고로 건의합니다. 이왕 그렇게 정해졌더라면 구룡포 일부와 동해 일부를 관광벨트를 넓혀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라 이겁니다. 그 말 없이 적당히 대학교수가 쓴 글씨예요. 교수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피해지역 송도 동료의원도 계시지요. 1년에 한 번 정도의 사과상자 말고 교육정책을 바꿔주든 깎아주든 세금을 면제해 주든 포철과 연관단지에서 특별히 상징물을 세워주든 우리가 피부로 닿을 수 있고 진짜 고맙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거기에 제일 교육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동해초등학교는 1학년에 입학하면 8개반입니다. 졸업할 때는 4개 밖에 안 남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 지 압니까? 학군이 동해촌놈 너는 계속 동해초등 다녀라 이겁니다. 왜 제철동에 학교 옮겨가는 줄 압니까, 학군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문교부장관께 시장이 앞서서 건의하든가 지역협력을 한 그 분들 합쳐서 이런 게 시정돼야 우리가 피부로 닿습니다. 여기에 조진의원의 답변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항공권, 기타 해병대 훈련장 그렇다면 그걸 시인했다면 묵묵부답 민선시장이지 관선시장이 아니지요. 무사안일 한 자치단체장 행동을 하시지 말고 시민이 호소하는 이런 입장을 시장께서는 시의회와 더불어 화합해서 환경부에 고발하고 포스코개발을 고발하고 아니면 진정을 하러 가자 말입니다. 왜 혼자 덮어씁니까? 혼자 쓰지 말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자는데 시장께서는 어물어물 해 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면 끝나는 줄 아는데 오늘은 절대 못 끝납니다. 3차, 4차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너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제해 가지고 냉철하게 좀 하십시다. 말도 좀 조심해서 하시고요. 다음 네 번째 보충질문의 기회는 임선순의원 모처름 보충질문 신청하셨네요.
선순

임선순의원

임선순의원입니다. 3대의회 개원이후에 가급적이면 우리 동료의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말을 아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대우의원께서 많은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꼭 한 마디가 제 가슴에 닿는 얘기가 있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포항제철의 신사옥 건립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항간에는 지역협력 방안의 차원에서 본 의원은 진행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사 건립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테크노파크 참여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문제라든가 공해, 분진, 소음 또는 교통문제 등 이런 어떤 문제든간에 원인이 제공되는 피해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항상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 피해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포항시가 왜 포항제철의 협력방안을 엉뚱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환호 해맞이공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포항제철이 20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정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시장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로서는 예산문제로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또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시장께서 답변중에 포철이나 공단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지역민과 유대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자매결연 부분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부분으로서 피해시민들의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철로 교통소통문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강변로 개설문제 이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10억 삭감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포항제철하고 송도를 잇는 교량건설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만이 우리 대다수 피해 시민들을 이해시키는데 도움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소견이 좁아서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시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포항제철하고의 지역협력방안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임선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제의원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의원

장석제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은 본 의원이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포항시민의 가슴에 참담한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정질문 답변요지가 공무원들 말 잔치와 말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번에 5회째, 지난번 4회째까지 50여 명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백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똑부러지게 해 놓은 게 워 있습니까? 자랑해 보십시오, 공무원들. 전부다 말 잔치입니다, 이것요. 이래서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이 당선만 되면 한 게 뭐 있느냐, 시민들한테 질책받는 원인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지역에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정말 앞으로 우리 포항시민을 위해서 포항시 천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질문서 하나, 답변서 하나 제대로 옳게 못해 놓고 보면 전부다 보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지도 단속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것 무슨 답변서입니까? 조진의원께서 강원산업 폐기물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우리 포항에 수입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 외국에까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보에 새천년 밀레니엄이다 뭐 공원조성이다 할 필요없이 돈 벌이가 부족하면 세입이 없으면 포항시를 폐기물 수입처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이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시장께서는 바젤협약이다, OECD협약에 가능한 품목이라고 했습니다만 가능한 품목종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폐타이어, 엔진오일, 시트 등 이것 전부다 가능한 품목인지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은 바젤협약이 뭔지, OECD에서 뭐하는 건지 그냥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되겠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담당국장이 현장을 직접 파악하고 나가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서 없이 그냥 현장을 본 결과를 의원들한테 아는대로 답변해 보신 일이 있으면 한 번 있다고 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전번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행정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2개내지 4개 단체가 불합리하다고 그만큼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고집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 엉뚱한 고집입니다. 만세대당 1세대당 우리가 내는 쓰레기는 4,6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세대당 하면 이권에 서로 개입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송도동 시범 민간위탁 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노는 청소인부는 차량은 장기휴가 보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이나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실 때 성의있고 이 답변서 없이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정말 우리 시정이 잘못됐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해나갈 것을 해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다 말 잔치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다음 여섯 번째 보충질문은 한명희의원님께서 하십시오.
명희

한명희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려고 했던 부분들을 조진의원과 장석제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9쪽에 보시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제고를 위해 추진중으로 타시군은 민간위탁업체수가 1개내지 3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타시군이 1개면 어떻고 10개면 어떻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춰서 우리가 실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경영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7개업체로 수집운반 단가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소과장이 소관 소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빅딜의 기본방향으로 업체수를 줄이면 좋지 않겠느냐, 빅딜의 기본개념을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 나라 기업은 워낙 대기업으로 문어발식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IMF를 맞이했다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과 청소업무는 다소 다르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세분화해가지고 좀 권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2개동 정도 만세대 기준으로 했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 본 위원회에서 연구한 것은 만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운반차량이 2대정도 인력은 6명 정도, 아가씨, 관리인 포함해서 10명 보더라도 인건비가 200만원씩 한다해도 월 2천만원이면 됩니다. 감가상각, 연료 이렇게 해서 3천만원 정도면 만세대를 수집운반할 수 있지 않는냐 이렇게 안을 냈습니다. 만세대 지금 단가로 얼마냐, 4,509원으로 계산 했을 때 한달에 4,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경영흑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세분화하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보고하실 때 1개내지 2개업체를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2개내지 4개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저희들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건의되고 했는 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이 2개내지 4개로 늘어나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정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만세대당 1개업체로 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2개동네 1개 업체로 본다면 그 지역에 사무실도 있고 항시 지역주민이 원하면 출동도 가능하고 이것이 대행으로 가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를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시가 청소업무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세분화해서 소형화하면 그 지역에 지역 실정도 잘 알고 이러면 청소하기가 더 용이하지 않느냐, 본 의원이 아침마다 청소하는 업체를 봅니다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차량 한바퀴 돌면 청소 수거업무 다 됩니다. 그러면 차1대, 2대 가지고 얼마든지 만세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가도 내릴 수 있고 청소업무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런데 왜 굳이 자꾸 대행화로 가져갈려고 하시는지 저희 위원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께서 맨뒤에 보면 가장 적절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으므로 우리 시와 의회 의견일치를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일치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개내지 4개업체는 근본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안 된다라고 보니까 시장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의장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포항시 공무원쯤 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으뜸가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희들도 자부를 하고 있는데 매사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를 자꾸 예를 든다 말이예요. 백데이터로 활용되는 것은 용인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표현까지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얘깁니다. 앞으로 자제 좀 하십시오. 어느 자치단체도 이런 데 없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지요. 다음 최상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의원

최상석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저의 보충질문을 허용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정장식시장께서 지금 계속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 재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포항시청이 마치 대보에 있는 듯한 착각할 정도로 저는 한 번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여기 계시지만 마음은 여기 와 계시고 대보에 모든 우리 시 모든 업무가 거기서 집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그런 환상도 들기도 합니다. 조금전에 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철강공단과 포철의 공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도 있었고, 시장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은 포철과 그리고 또 공단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송도라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왠지 기라성 같은 그런 선배의원님들이 조금전에도 많은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거두절미하고 시장의 답변서에서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가 1990년도부터 죽도동, 청림동, 대도, 송도동 등을 일곱 곳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지금 포항철강공단과 포철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점진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식자료가 있습니까? 시장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냥 답변만 아까 장석제의원님 말씀처럼 요식적인 행위를 가져와 가지고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이 어제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그저 올라오는 그런 답변서 갖고 우리 시장은 눈도장을 찍어가지고 대충 설명하고 그냥 넘어갈려는 그런 답변으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장석제의원님이 여기서 나와서 그렇게 시장한테 말씀드립니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자료가 있으면 이 자리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다, 어떤 성분이 어떻게 1990년도에는 어떻게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축소되고 있다든지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겠다, 많이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만큼은 오늘 이틀째 아닙니까. 서면답변하지 마시고 담당과장이 하루종일 찾아오든지 해서 상세 자료 답변하십시오. 두 번째 연오랑 세오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날 우리 의회 긴급 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포항을 상징하는 새천년 조형물을 만들자, 대아그룹 황대봉회장께서 기금의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그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에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서 이 어려운데 사재를 털어서 기탁하는 분이야 얼마나 숭고스럽습니까?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의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행정지원국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면 의원들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 답변도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날 거의 답변을 못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료의원이 대신 답변하는 그런 작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이 그 총회 발언내용을 가지고 경상북도 500만 도민이 보는 그런 일간지에 본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제기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겁니다. 우리 포항시는 52만을 위해서 잘하자는 뜻에서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킬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발언내용이 정말 시정발전을 위해서 하자는 뜻인데 거기에 일부 사감이 교차된다면 누가 그런 자리에서 발언하겠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우리 의회는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연오랑 세오녀 상징물에 대해서 사재출연 하신 분에게 마음의 감사를 드리면서 시승격 50주년 사업으로 시에서 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제철이나 또 포항에 굴지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재출연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한 분도 하겠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정했다는 그런 행정지원국장의 지난 8월 21일의 의원 전체간담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포항제철을 찾아가서 직접 시승격 50주년 사업으로 새천년을 여는 포항의 역사적인 조형물을 한 번 건립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공문이라든지 또는 직원을 파견해서 그렇게 포항제철의 책임자한테 한 번 말을 해 본적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주시고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승인절차를 앞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시승격 50주년 사업으로 정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본 의원의 이런 보충질문은 개인의 어떤 영달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증을 갖고 또 연오랑 세오녀의 그런 설화는 앞으로 우리 새천년을 여는 포항시의 영원한 역사적인 상징물이 됩니다. 사재 출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 분들한테는 숭고한 마음으로 존경스럽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8월 21일날 간담회석상에서 밝혔던 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밝혔던 자료는 뭔가 모르게 석연치 않고 또 의구심이 많으며 개운치 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최상석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도민은 300만이라고 하는데 경북, 대구를 합해서 500만이라고 지칭을 하신거지요? 자, 오늘 보충질문 마지막입니다, 공원식의원.

공원식의원

공원식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조진의원께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몇 분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성 제고를 위해 추진중이며 타 시 군은 민간위탁 업소가 1개 내지 3개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시에서는 7개 업체가 되므로 다른 시에 비해서 원가가 높다, 따라서 2개 내지 4개로 줄이는 것이 바람지하다, 세 번째는 수집운반 민간위탁 비율을 80% 정도 하고 장차는 100% 하겠다 이런데 장차 100%는 아직 요원한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반론을 제기코자 합니다. 먼저 타 시 군이 하나 내지 세 개 정도이다 했는데 타 시 군 이 비교는 경상북도로 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경상북도에는 총 9개 도시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보면 포항이 7개 업체, 경주가 3개, 안동이 2개, 구미 3개, 영주 2개, 영천 하나, 경산 3개, 고령 2, 칠곡 2 여기서 주장한 대로 대부분 1개 내지 3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은 여기 1개 내지 3개는 대부분 7,000세대, 5,000세대, 8,000세대입니다, 한 업체가. 현재 포항시는 한 업체가 8,000세대 이상 됩니다. 유일하게 많이 하는 데가 구미가 27,000세대, 경산이 16,000세대입니다. 경주 7,000, 안동 10,000, 영주 8,000, 칠곡 5,000, 영천 8,000, 고령 6,000 대부분 우리 포항시보다 적은 세대수를 한 업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가가 업체수와 단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칠곡이 5,000세대 2,200원입니다, 영주 8,000세대 4,300원입니다. 영천 8,000세대 3,500원, 고령 6,000세대 3,700원입니다. 이것은 단가라 그러는 것은 어느 시 군 마찬가지로 처리하는 데 기본비용이 드는 용역을 의뢰합니다. 용역회사가 와서 그 단가를 전부 다 조사합니다, 거리문제, 처리비용 다 해서 본 의원이 알기는 한 스무 몇 가지 산출기초를 넣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개 업체마다 단가 하는게 아닙니다. 포항시 쓰레기 용역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가가 얼마나 적절하냐 하고 합니다.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일곱 업체 공히 다 계약을 합니다. 읍 면 지역을 조금 분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건 이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라고 하면 업체수가 많고 적고는 단가에 해당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그렇게 비교합니까? 오히려 수도권의 쓰레기정책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흥시인데 시흥시는 11개 업체입니다. 어느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왜 이렇게 단순비교 해서 답변을 불충실하게 하고 의회가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의원들 설득해야지 이렇게 허술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2, 3개로 통합하여 대형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포항이 7개 업체인데 단가는 4,510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부기관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상당히 곤혹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단가가 높냐고. 그러나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정한 것 뿐이니까 하고 아마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용역결과가 5,000원이면 5,000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 군에는 어떻게 용역했을까요? 물론 쓰레기매립장 거리문제도 있겠지마는 어떻든간에 포항시가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쓰레기 가격에 대한 우리 정책의 불신이지, 7개 업체가 아닌, 7개 업체 있고 다른 시 군에는 1개 업체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 데이터로 밝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고령군 6,300세대 3,210원, 칠곡군 5,300세대 2,200원, 경산시 16,000세대 4,100원입니다. 우리보다 배 하고 있는 데도 4,100원이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비율을 80%까지 하겠다는 데 여러분들 여기에 아주 밝히지 못 한 정말 우리가 밝혀야 될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내용인즉 현재 우리 청소인부는 349명입니다. 80%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위탁을 하는데 넘어가는 인원은 100명입니다. 나머지 249명은 포항시가 다 떠 앉아야 됩니다. 인원비율로 보면 약 30% 넘어갑니다. 이런 민간위탁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 포항시 공무원 2차 구조조정 199명 감원할 때 어느 기준에 했습니까? 그럼 현재 공무원은 노조가 없어서 199명을 감축합니까? 쓰레기 업무가 80% 가면 인원도 80% 가야지요.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쓰레기 업무 그러게 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 특별회계가 1년에 적자가 약 70억 가까이 난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마는. 누가 낸 겁니까?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누구 하나 독지가 준 거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는 뭐 합니까?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견제기능을 하면서 잘 살게 시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은 잘 살아 달라고 지방자치 하는데 당연히 쓰레기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견을 냈는데도 거의 이론상 별로 정립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답변한다 그러는 것은 정말로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는 여기 보면 9개 부분은 시에 의견 수렴했고 나머지, 9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토론과정에서 정할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건 민간위탁부분이 가지수는 하나지마는 쓰레기 전체에 한 90% 차지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만은 전면 수정하시고 업체수나 또 청소인부 인원수의 위탁범위나 이런 중요한 계획등은 다시 한 번 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전면 재수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공원식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보충질문 여덟 분 하셨는데 한 10분 정회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답변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조진의원 먼저 재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진

조진의원

조진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차고철이 고철로 분류되는 근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폐차 중에서 고철을 제외한 나머지 이 물질이 30% 이내면 전체를 고철로 본다. 해서 수입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근거는 없다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바젤협약 원본, 그러니까 폐차는 모두 고철이다. 폐차에 뭐가 붙어 있든, 그 근거를 문서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연오랑 세오녀 상징물 건립과 관련해서는 대보가 영일현이기 때문에 대보에 설치해도 영일현이라는 근거로 해서 영일현에 포함되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포항시가 과거에 4개 현으로 갈라져 있고 그 경계가 어디라는 것은 포항시민이 상식적으로 압니다. 과거에는 영일현, 장기현, 흥해현, 그 다음에 청하현 이렇게 네 군데 있었습니다. 대보는 현으로 구분하자면 장기현에 포함됩니다. 그경계가 대동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월지 책자에 읽어보면 지도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영일현 내지 도기야라고 했는데 이 문헌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영일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도기야라고 있었다. 그 도기야에서 일월이 어떻게 지고 뜨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영일현의 소재지가 지금 연일읍입니다. 연일읍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도기야다. 그 도기야가 이 설화의 근원이다. 바로 도구입니다. 영일현 내지 도기야 물론 두리뭉실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설화의 배경은 도기야입니다. 도기야는 도구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지금 역사적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이고, 피할 수 없는 고증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이대우의원 다음 재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의원

정장식시장,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들! 자꾸60이 넘은 본 의원이 나타나서 단상에서 떠드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아직까지 40대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시장께서 늦게나마 연오랑 세오녀의 선정문제, 그 고충을 이해합니다. 소위원회 분들이 역사고증도 없이 했는지 아닌지 끝까지 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도 역사학과를 졸업해서 지금도 역사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분들에게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동료의원 그분도 간담회 석상에서 맞다고 했습니다. 대보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장께서 그렇게 논리를 정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도기야가 고의적입니다. 왜?그것을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도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기. 의원님들! 공무원 3,000분이 있는데 오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미안하게 됐노라 하면 됐지, 화끈하지 못해, 포항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기가 아닙니다. 고의입니다. 도구라는 말을 안 넣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시장께서 간담회에 와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동해면 와서 꼭 도구라는 것이 표시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걸물고 늘어지면 밤새도록 늘어질 수 있지만 아까 미안하다는 생각에 또 그 말씀에 얼음녹듯이 녹았습니다. 한가지 또 관광벨트를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구륭포 서재원의원 말씀 안 한 것은 길 되거든요. 가만 있습니다. 동해면은 길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 와도 그대로 좁은 길 차 다니면된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화 날밖에 없죠.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구는 뭐합니까? 아까똥 파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광벨트화 한다면 시장께서는 앞으로 민자유치해서 골프장도 유치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소위원회 교수님들께 앞으로 본 의원이 의원하는 동안에 역사고증에 의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그점 분명히 명심해 주시고. 포항공대의 이영희교수께는 아까 말씀한 돌았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백암연수원에 갔을 때 분명히 도기야를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양반은 왜 그 말은 빼고 그 말 한마디 없이 했다고 하니까 돌았다는 말을 썼지 다른 의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늘본 의원은 재보충발언을 하지 말고 의원과 더불어 한바퀴가 돼서 열심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곡히 의원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이대우의원님 재보충질문은 해명성이 많고 상당히 물귀신작전까지 가미가 됐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박문하의원님 재보충질문 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의원

조진의원께서 질문하신 강원산업 고철야적장 화재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8월 16일 아침 7시부터 36시간이나 차버린 강원산업 고철야적장은 본 의원의 예상보다도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를 우리 포항시나 우리 의회가 우리 사안이 아니라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 그런 사유로 이것을 방관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6시간이나 불태운 3,000톤 정도의 고철을 36시간이나 태우는 동안 포항시 상공을 뒤덮은 오염 그러니까 다이옥신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하는 이런 오염물질이 우리 포항시 하늘을 뒤덮고 다시 그것이 비로 지역에 떨어진다면 우리 포항시가 입을 간접적인 피해나 손실은 엄청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오존층이 파괴되므로 해서 해수면이 온도가 상승해서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지금도 경상북도 크기만한 빙하가 태평양상으로 떠나온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런빙하가 녹으므로 해서 해수면이 상승도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류가 우리 스스로 파놓은 덫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이옥신이라든지 이산화탄소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재앙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건부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포항시가 하기 어렵다면 의회의 보사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고증을 들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과연 어느 정도 발생해서 인체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3,000톤의 고철중에서는 약 34% 본 의원도 확실한 정황은 없지만 조진의원의 말씀을 빈다면 약 34%가 고철이 아닌 이물질이라고 한다면 1,020톤 정도의 폐기물이 불태워졌습니다. 이것은 1,020통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립을 한다든지 운반을 해서 매립한다면 이 또한 경제적으로 그 기업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절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기업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런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다시 제2의,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포항시민의 이름으로, 우리 의회의 이름으로, 포항시의 이름으로 강하게 규제할 때만이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의원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잘못의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가 나면 사고보다도 더 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한 번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시장께 이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가 조사할 귄한은 없다고 하지만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서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발생되는 그러니까 손실과 피해가 어느정도인지를 규명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포항서가 여러 정황으로 어렵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의회에서 이런 사건을 우리 의회가 정말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한 번쯤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규제 권한이 어떻게 되는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집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문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공원식의원 재보충질문 하십시오.

공원식의원

시장께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보충질문 내용중에 많은 답변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재보충질문 하게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중 쓰레기처리업체에 대한 업체 수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영수지상 전체 자치단체 흐름으로 봤을 때 대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정도의 답변에 대해서는 굳이 반론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시장의 의지나 또 전체흐름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이 문제는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즉 재정적 손실보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영적으로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일반적인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범위를 영역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렇게 시민들이 부담하고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즉의회로서는 최고의 마지막 수단인 예산 편성권이 있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업 자체선정에 대해서 의회의견을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민의 부담을 어떻게 시킬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의회가 결정합니다. 이런면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시장께서는 일부 세분화 아니면 좀더 세분화 이런 의회 주장과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대형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지하게 장.단점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처리업무에 효율적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돼서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답변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인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민간위탁대상사무관련 현황보고 포항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인부를 80% 그것도 2002년까지 가야 약 65명, 청소차 36대 기사, 이러면 약 1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제외하겠다는 것은 면지역이나 가로수, 공동지역 이런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먼저 인건비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본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처리하는 1년 총예산이 171억입니다. 그중에 59%정도가 인건비입니다.l 88억입니다. 현재인원을 70% 그래도 보유하겠다고 하면 약 61억의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그중에 민간위탁시의 인건비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은 직영시에는 일인당 171만 8,000원이고 민간위탁시에는 125만해서 약 30%가 절감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70%로 보유했을 때 61억원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 18억 3,000만원이 민간위탁보다도 우리가 인건비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단순비교해서 인건비만 가지고 모든 것으로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읍지역은 다 민간위탁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륭포읍 하면서 대보 하면 안 됩니까? 구륭포읍 하면서 가까이 장기 하면 안 됩니까? 오천하면서 장기나 동해 하면 안 안됩니까? 연일하면서 대송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 인원이 많은 데도 면지역은 시가 직영하겠다는 논리는 어디에 근거 둡니까? 결국현재 청소부인들의 집단반발을 예상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면지역을 제외하고 가구수는 80%줄이면서 인원은 70% 안겠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왜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십니까? 뿐만아니라 현재 읍지역도 소재지, 면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업체가 면지역을 담당하니 문제 있습니다. 과연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진 데도 있고 또 쓰레기 재활용이 제대로 안 돼서 아직까지도 소각한다든가 쓰레기 정책에 따르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가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2005년도에 매립 못하는 것처럼 법률적으로 제한받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남 행정의 집중력으로 개도해서 전 시민이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면지역에도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동지역 내지는 읍지역에 하는 업체가 가까이 있는 면지역을 민간위탁 받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좀더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다른 시.군에도 보면 공동주택 지역은 3,800원, 3,900원 주면 일반주택 지역에는 100원정도 더 붙여서 합니다. 면지역에 난이도에 대해서는 단가를 조금만 적용하면 갑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여러 가지 기동반 편성을 위해서 공단이라는 정도의 특수지역을 시가 직영하든지 아니면 기동반 해서 한 50명. 60명 정도 하면 충분히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을 갈라서 몇 개 업체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두 개 업체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면 누가 합니까? 생활쓰레기 문제를. 이런인원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방금 쓰레기업체 선정 수를 의회가 진지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합시다. 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그렇게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인원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으시고 쓰레기업체 수에 대해서만 언급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인원문제는 앞으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의회가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서 수용하실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장.단점을 살펴서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재보충질문을 통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질문량이 많지 않은데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장광수의원

의석에서-시정질문 할 필요없어.) 왜요? (
의석에서-옳은 답변 안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다옳은 답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대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면서 관광벨트에 골프장 유치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골프장이 하나 있으므로 해서 우리 앞으로 특수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이 하나에 한 50억 정도 18홀을 기준으로, 두 개가 관내가 있으면 100억이 수입이 생깁니다. 그것을 5년으로 치면 500억, 큰 단위가 생깁니다. 우리관내에 골프장이 없으므로 해서 아마 엄청난 연간의 소득이 역외로 유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박세리양하고 오늘 아침에는 김미현 선수 때문에 골프에 대한 인식이 국민을 전반에 걸쳐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치성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 국민이 우리 특히 또 한국인 체질에 맞는 운동이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그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아무 붐이 일어날 겁니다. 아까말씀드린 것처럼 대구~포항간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 포항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은 사실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오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민자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죽장에는 여러 가지 자연여건상으로 스키장이 최적지로 분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알다시피 수도권지역에만 스키장이 몰려 있고 이남에는 무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외에는 부산권, 경북 경남권 통틀어서 스키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스키장이 되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제는 어떤 환경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시절은 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우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골프장유치문제는 적극 저도 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저도 위치가 맞으면 동해면 가까이에 설치가 됐으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문하의원님께서 물론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관내에서 분명히 무언가 시민들한테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잇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타 국가기관에 여러 가지 조사자료를 받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식의원님께서 제 부족한 답변에 나름으로 좋은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소인부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l 인부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무부 재정과장 할때 부터 환경미화원 문제는 오래 전부터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미화원 문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큰 흐름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어떤 개인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마찰은 극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도리이고 의원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제와 민간위탁과 관련한 청소인부 문제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함께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더 이상 재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소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좀 당부드리면서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상종입니다.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많이 하여 한동안 냄새도 나지 않고 주민들이 별말이 없었다. 최근 많은 비 때문인지 근간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주민들의 원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다음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사업을 호동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후 악취유발방지를 위한 충분한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탈취제를 수시로 살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많은 양의 강우기간동안 복토제 운반과 복토시행의 어려움으로 일일복토가 미흡하였고 또한 가뭄시의 탈취효과 미비로 발생한 악취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금년8월말까지 60.000㎥, 일일 평균 250㎥ 정도를 복토하고 1.400ℓ, 일일평균 6ℓ 정도의 탈취제를 살포하여서 악취발생 억제와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탈취제를 구입한양은 5,000ℓ를 구입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유발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후 신속한 탈취제 분무, 사전에 매립지내 야적한 복토제로 우천시도 철저한 복토를 실시하여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도록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포하여 주민들의 피해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안 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처리후 발생되는 잔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계획을 지난 5월 13일 보사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 분석하여 결정하였으며 최종결정은 올 7월 20일 제50회 포항시(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노반석의원님 지역에 고충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행정추진을 하는데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노반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셔야 됩니까? 하십시오. 사실우리 모두가 동료의원으로서, 제철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료애를 느낍니다.
반석

노반석의원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너무나 많은 의원들이 시장께 질문이 많아서 국장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의원님들이나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바와 같이 저희 동을 많이 구제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계신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집행부의 생각을 바꿔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한 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저번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부하고 포항시하고 통합이 될 때 이런 혐오시설이나 이런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철동 행정관할 제철동 안에 아남환경, 쓰레기매립장 확장, 쓰레기매립장 기존하고 있고, 인덕산을 절취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을 행정동 하나에만 해야되는지 그 이유를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원님들 다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다가 저희들은 그거 아니라도 공단에서 넘어오는 공해를 엄청나게 마시고 있습니다. 본의원 가슴에 병이 들고 있는데 지난번 5분발언에서 내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내놓겠습니까? 이부분을 분명히 지금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급해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잇는데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질문을 넣지 않았었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냄새가 많이 난다. 가 보라 해서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냄새도 지금, 지금이라도 누가 확인차 가십시다. 가시면 다시 확인시켜드릴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올라가 보니까 영산만산업에서 철구조물을 왕창 갖다 놓고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분노 안 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행정동 안에 어떻게 이렇게 혐오 시설을 대량으로 유치 할려는지 집행부의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잇는지 이것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보사산업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것처럼 사실대로 50m안에서 냄새를 잡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하겠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차 뒤를 따라가면 100m까지 냄새가 나고 있는데 운반과정에 또한 갖다놓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는지 대강이라도 설명을 하라니까 그것은 못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믿고 있는 냄새가 50m 밖으로 안 나간다는 이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나가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동민을 죽이려는 작태라고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부분을 본 의원이 인덕산 절취할 때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같이 가는 포항시민의 안전을 기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보하니까 그것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완벽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쓰레기매립장 확장한다고 도시계획변경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왔는 것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그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계에 있는 풍안미생물인가 하는데 실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그 위에다가 개선하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호동에 굳이 꼭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본 의원이 어떤 모임장소에서 의원 혹시 바보가 아니냐, 청하에 음식물쓰레기 공장을 지어놓고 허가를 못받아서 아직 거기는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호동에 또 짓도록 하느냐, 본 의원이 바보입니까? 이렇게 본의원이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포항시 여론이라든지 또 실제로 당하고 있는 제철동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었다면 이와 같이 한 곳에다가 집중시켜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방안을 다시 한 번, 사실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질문이 많은 것 같고 해서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부분을 다시 한 번 상의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강구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사회환경국장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종

이상종사회화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상종입니다. 노반석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전체 주민을 대표한 의원님이기 때문에 고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중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가 돼야할 문제고 확장 문제라든지 음식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 자리에서 당장 답하기는 곤란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답변이 상당히 미진하지요. 그런데 달리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건설도시국장께서 해당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노반석의원님의 인덕산 절취로 인한 제철동 발전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동 발전방안 계획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인덕산 절취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의 심려를 끼친데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반석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큰 어려움 없이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절취 도량이 750,000㎥로 사업비 42억원중 1차분346,000㎥에 현재까지 190,000㎥를 처리하고 1차분에 대한 공사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하순중에 2차분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산 절취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덕산 절취에 따른 제철동 주민대표와 동 발전방안에 대한 협의서에 따르면 그간 추진한 내용을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제철동 주민증가 대책마련에 의해서는 인덕동 포철부지 매각시 공동주택 건립은 또 다른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현재도 소음과 환경문제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상 공동주택 건립은 고려하기 힘들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동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총 면적은 614.600평으로 3개 지구로 구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원동 1지구는 326,400평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현재 징구중에 있습니다. 원동2지구는 186,700평을 `99년 9월 1일자로, 원동 3지구는 199,600평을 1999년 8월 9일자로 각각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를 현재 득하였습니다. 또는원동 3지구는 공사심의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말경에 농지전용부담금 26억원을 납부하게 되면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조정을 위해서 해당 동 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1999년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간결과를 보면 기존 인덕동 주민들은 80%이상 찬성하고 있으나 오천읍 원리. 구정리 주민들은 조정후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로 인하여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종결과에 따라 동구역 조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자연부락의 도시계획변경은 현재 추진중인 국토이용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조금전 시장님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연장 약 2,7km에 사업비가 135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말까지 추진계획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액은 28억원이고 그 중에 보상비가 81%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16%, 총 21%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공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인덕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62억원중 51억원을 투입하여 총 진도 76% 로 금번 추경시 잔여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남부보건소 건립은 1999년 5월 17일 도시계획결정과 아울러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10월부터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네번째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 및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음방지 대책마련을 위해서 공항관련부처와 협의한 바 있으나 피해주민에 대한 개별보상은 항공관련법상 불가한 실정이고 인덕 및 청림초등학교 의 교육환경개선은 절취 후 소음증가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현재 101번 버스가 일일7회 운행중에 있습니다. 인덕교 준공시에는 버스노선을 재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상수도 조기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인덕동 지역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포항시 상수도 인입에 필요한 간선공사비는 추정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수요자로부터 일부 수수료 부담과 상수도 인입에 따른 동의서 징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공공기관 남구청 및 남구등기소 유치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인덕산 절취 후 생기는 부지를 주민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 및 건설교통부와 최대한 협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인덕단지 내 빌라주민들을 지곡 단지로 이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제철과 두차례 협조요청한 결과 포철사원주택인 지곡, 효자, 인덕단지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곡단지 내의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여야 가능한 실정으로 교통환경문제 등을 재검토해 800여세대의 주택을 추가로 건립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중이라는 의견을 포철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열번째로 우방 신세계 아파트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학군조정 요청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열한번째로 군부대 비행장에 설치된 격락고 이전에 대해서는 군부대 6항공전단에 협의한 결과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열두번째로 인덕동 지역 각종 개발시 지방세 면제는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제철동 발전방안에 대한 추진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극 노력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노반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안 어려운 문제가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렵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진

조진의원

조진의원입니다. 청림동, 제철동, 동해면까지 포함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항만에는 불 나죠, 비행장에서 소리는 시끄럽죠, 호동 매립장에 냄새 나죠. 세개 동을 전부 시에서 이주를 시키주던가 근본대책을 세우셔야 겠습니다. 지금인덕산 절취관계에서 대책문제 중에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덕과 청림초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은 절취후 소음증가시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협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절취하고 안 하고 지금 벌써 소음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문열어놓고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도 봄, 가을, 겨울에는 문을 닫고 공부하다 보면 약간씩 참을만한데 여름에 문 열어놓고 공부하다보면 수업이 안 됩니다. 비행기 앉는 시간동안은 선생님이 수업을 중단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저기 수 십 차례 뜨고 앉고 하는데 사실 공부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덕산 절취하고 관계없이 현재 시끄러우니까 적어도 여름에 공부할 수 있도록금 에어컨이라도 좀 설치해 달라 아마 이런 주문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걱정은 많습니다. 설치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비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 별도로 해결하겠다, 만약에 전기료도 여름에는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설치해 달랍니다. 이것은 제발 좀 증가시를 제외하고, 삭제하고 현재 상태에서 좀 설치해 주십시오. 이증가와 관계없이 해줘야 됩니다. 증가안하면 안 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증가와 관계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남구등기소, 남구청 이전 문제인데요, 사실 남구등기소는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현재 남구쪽 주민들이 워낙 법원이 멀어서 불편하기 떄문에 포항법원에다가 이 안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긍정적인 답변이 현재 내려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앞으로 언제 어디에다 할지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장기간 시간을 두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법원측에다가 우리 시에서 남구등기소를 제철동 쪽으로 신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했는지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여덟 번째, 인덕산 절취 후 생기는 부지를 주민 수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문제는 토지소유자인 국방부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한 실적이 전혀 없는지, 전혀 없다면 아직까지 협의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조진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노반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제철동은 그리고 청림하고 그 학교지원은 좀 특별히 해 줍시다.
반석

노반석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자주 올라오게 돼서요. 그런데 본 의원이 살기를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정말 전 지금까지 50평생을 살면서 잠을 4시간이상 자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의회에 나오니까 더 일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에 이렇게 많은 짐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몸에 지장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공해에 시달리고 살고 있는데 인덕산 절취할 당시에 전부 다 열의를 내서 했는데 정말 지금 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방금조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 건의하겠다. 이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우리 협약서에 보면 건의 필요없이 그 절취한 부분에서 대해서는 인덕주민들에게 이익사업으로 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자꾸 건의하겠다로 바뀌어 집니다. 이렇게 좀 성의없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상수도 문제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기이 저희들은 99%, 167세대 중에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하수를 다 먹고 계량기를 넣고 있습니다. 2세대를 제외하고 본의원이 이건 면밀히 조사했는 사항입니다. 167세대 중에 2세대만 제외하고는 다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관만 연결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수질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들 동에다 얘기한 건 뭐냐 15만원을 개인 부담으로 다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그 돈을 제 생각에도 상수도사업소 자체가 적자운영을 하니까 의원으로서 다 알고 있는 사항에서 그걸 안 내겠다는 것은 모순인 줄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인덕산 절취로 인한 시에서 어떤 보상관계를 해 준다면 15만원을 굳이 꼭 내야 되는지 본의원은 주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내라고 권유를 했지마는 이렇게까지 참 성의없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다음 방금 학교문제는 본 의원이 교육청 3번 가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초등학교에서 장난을 쳐서 청림초등학교, 구정초등학교장, 인덕초등학교장 다 불러서 얘기해서 해결했는데 교사들이 장난쳐서 지금 한 명도 안 오고 있어서 저희들 학교는 인덕초등학교는 몇 명의 교사를 줄인 그런 형편입니다. 그부분도 결과적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 안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본의원이 3번 가서 결국 양쪽 초등학교 교장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부분을 좀 깊게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나오게 되는 이유는 시장님이나 우리 부시장님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여기 물었는 말은 이 부분을 다시 전에는 인덕산절취대책위원회하고 상의를 했는데 뭐 이뤄지는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상의는 해놓고 지금 죽이니 살리니 하는 건 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당선될 때 뭐 인덕산 막는다 어쩐다 해놓고 너 지금 산 팔아먹었느냐 어쨌느냐 저쨌느냐 이런 전화나 오고 하니까 저로서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년도 지난번에도 질문을 안 하려고 해서 5분 발언했고 이번에도 질문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비해서 했는데 마지막 질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을 시장과 부시장 그 다음에 사회환경국장 여기에 지금 우리 현안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그 다음 담당공무원, 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장님. 본 의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상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고요. 전적으로 우리 제철동민과 지금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우리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되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무 이해 관계없는 구정리에 있는 우방 그러니까 1차는 저희들 제철동으로 편입돼 있고 우방 2차는 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이 우방 2차하고 원동이라는 동, 인덕동에 접해있는 이 동을 제철동으로 편입시켜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부탁드려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본 의원 나름대로 가서 동장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참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문 조사지를 딱 돌리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조사지 가져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동을 합쳐서 본 의원이 원한대로 해 주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애요. 다시한 번 본 의원이 이걸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빼고 오천읍과 제철동 경계를 조정할 시 부동산 주소 등기 변경 및 차량주소, 예금통장 모든 주소를 바뀌어야 되는데도 이것 바라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어느 누가 이게 설문지라고 하고 이걸 본 의원을 도우겠다고 했는 겁니까? 하지 마라고 해놓고 이것 설문지라고 돌렸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어디서 고안했는지 본 의원이 그래서 설문 돌아가는 걸 갖다가 시의회 우리 이전문위원한테 본의원이 줬습니다. 보라고. 그런데 그대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프로수가 50%, 80% 나왔다 이러는데 이것 정말 집행부에서 본의원이 생각했던 의도를 알고 이런 설문 조사지를 했는데 참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것 어디에서 이걸 고안해서 했는지 국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석

최상석의원

의석에서 -문책시켜야 됩니다. 그 설문지 만든 사람, 직원들, 시장 계실때 문책시키라고 하세요.)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전에 두 분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상의 좀 해서 나오세요. 이긍정적으로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런내용들은 누가 3살 먹은 애가 봐도...... 5분간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4분회의 중지

16시56분 계속 개의

태식

박태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덕 및 청림초등학교 절취 후 소음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에 때라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항관리 공단에 우리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협의를 지금 하겠지만 소음과 관계없이 이것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등기소하고 남구청 제철동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등기소는 신설로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지문제가 해결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저희들 제철동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덕산 절취 후 생기는 부지는 실제로 협의는 됐습니다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절취 작업한 후에 체육시설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부추를 심어서 뭐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지는 제철동, 인덕동 주민들한테 사용 하도록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뭘 심을 것이냐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걸 다 개발하고 난 후에 협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노반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문제 사실은 이건 시설부담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15만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이것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협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여기에 대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반석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12가지 항목 중에 저희들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고 각 부처별로 돈 관계는 총무과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고 여러 가지를 저희들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 설문조사지를 보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탐구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항목별로 부진한 부분은 제가 직접 찾아서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대우

이대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도시국장 발언에 대한 재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인덕산 절취한 것을 비행기 소음 관계에 비한다면 동해면도 비행기 소음있는데 분명히 그것을 고려를 좀 하고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예,잘 알겠습니다. (
반석

노반석의원

의석에서-서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국장님 본의원이 물론 의회에서 다 이야기가 털어놓고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시장님, 부시장님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동 전반에 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이 현장에 가보시겠다고 시장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우리 실 국장님 다시 한 번 만나가지고 의원님하고 만나가지고 한 번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다 잘 돼가면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 잘안 돼 가거든 또 구조요청 하세요. 고생했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마는 오늘마다 더 활기찬 시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