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9년 8월 31일 조억동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9년 9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7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지만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에 따라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614명에서 61명을 감축하여 553명으로 하고, 총계를 625명에서 61명을 감축하여 56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집행기관의 정원 "614명"을 "553명"으로 하고, 총계 "625명"을 "564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광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를 각각 적용다. 광주군지방공무원 정원표 구분, 광주군정원의 총수 594명, 1. 집행기관의 정원은 58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 광주군지방공무원 정원표 정원의 총수는 564명이고, 1. 집행기관의 정원은 55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1인(집행기관의 정원 3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0인(집행기관의 정원 3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항 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이상과 같이 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정비 및 운영상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광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신고업무의 접수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의 도시행정 일련번호 4호중 건축물에 관한 단위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번호 4, 위임사무명은 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무명, 1. 2층 이하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건축허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은 제외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이 되겠고, 수임기관은 광주읍장이 되겠습니다. 2. 건축신고의 접수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해서 읍·면장이 해당되겠습니다.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는 건축법 제15조제2항 읍·면장이 해당되겠습니다. 4.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는 건축법 제72조 역시 읍·면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담당과장께서는 많은 고뇌가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도 봐지고요. 지금 61명을 또 감축을 하게 되는데 61명 감축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축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먼저 환경사업소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거기에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봤을 적에 더 이상의 인원 감축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셨을 당시에는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는 12명의 인원이 거기에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오히려 유입이 된다라고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사업소가 현재 73명에서 정원이 61명이었을적에 12명이 남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어디에서 또 되는 것인지, 현재 알기로는 18명이 우리 군청에 점진 배치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구조조정에 즈음해서 2차 구조조정 61명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일괄 상정시켜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조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 99년도에 31명은 일반직 7명, 지도직 6명, 기능직 18명으로서 31명을 첫해에 조정하는 것이고, 다음해인 2000년도에는 30명으로서 일반직 7명과 기능직 23명을 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 됨으로써 73명중 61명이 감축돼서 12명이 본청에 인원을 증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능 쇠퇴분야의 결원직렬 감축된 7명과 저희가 업무이관에 신설된 분야 보강관계와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민원분야에 보강을 시키는 사항으로 기이 사전 설명이 된 바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18명의 인원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원을 배치를 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죠?

예.

그러면 6명의 인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차출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33명인 줄 알고 있어요. 6명이 또 감축이 되면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저하되지 않겠느냐, 또 지난번에도 9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했거든요. 그럼 약 15명이 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12명이 감축되는 인원을 가지고 우리 행정수요에 맞게끔 거기에 그것 가지고 미흡했느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농림과하고 유사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세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관리는 향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한 염려가 저희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잉여인원을 불가피하게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됐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인원감축이 되는 사항은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된 사항이고 추가로 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구조조정의 본 진리를 보면 지금 1차산업에 대한 사항은 인원관계를 감축하라는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 인원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인원감축 문제에 대한 것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이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1단계 2단계 감축사항은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감축이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자기 인원을 줄이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행정의 흐름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과장께서 전문직을 초월한 인원조정 문제에 대해서 원활히 이루어진다 라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광주군의 인력관계를 보면 1단계 2단계 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도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 자신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불가피하게 1차산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남아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되어감으로 인해 인원이 더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군민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도농 복합시로 가는 기로에서 농촌도 아주 무시할 수가 없다, 아직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각 읍·면에 종전에 배치돼 있던 농업상담소장이 지금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상담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척지역의 경우 농약 살포를 잘못해서 약 만여 평이 수확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봐서도 인원이 너무 감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좌우지간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예.

기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소한도 소장과의 어느 정도의 융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규칙으로 정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늘어나는 인원에 비례해서 감축 문제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일단 감축을 하고 다시 인원이 늘어나는 사항은 별도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론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일괄 상정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바뀌어서 우리 광주군건축조례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본 조례는 지난번에 법으로서 면에서 시행됐던 사항을 이번에 법으로서 조례를 개정해서 면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됐던 사항을 조례화하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광주군건축조례가 바뀌고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뀐 조례를 가지고 각 읍·면에 건축조례에 대한 것을 사무를 위임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래서 건축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법이 우선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준비되고 조례가 정비되고 그 나중에 가서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바뀐 내용이 뭡니까? 건축물에 대한, 2층 이하의 1,0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건축허가도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뀐 사항은 없고 조례화시키는 겁니다. 먼저는 법으로서 면에다 위임해서 읍·면장이 시행하던 사항을 이번에는 법으로서 조례로 제정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건축법시행령이 4월 30일날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광주군건축조례를 정비해야 된다, 우선 그것이 따라야 되고 광주군건축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읍·면에 위임하는 조례는 그 나중에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행정권한에 대한 사항이구요. 건축조례는 건축허가 전인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이니까 별개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어떤 순서에 맞지 않게끔 조례가 정비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의안번호 115호,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말 현재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이 95.3%로서 수돗물의 공급단가가 392원 70전이며, 생산원가는 768원 90전으로 원가의 51.07%로서 상수도 물을 공급함에 따라 상수도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원씩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을 평균 21%로 인상하여 10월분 고지서부터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인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현재 평균 223원에서 260원으로서 16.4%가 인상되겠습니다. 업무용은 22.1%, 영업용은 25.6%, 욕탕 1종은 21.4%, 욕탕 2종은 20.1%, 전용공업용은 20.3%로서 평균 21%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99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5월 17일날 개최된 광주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요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2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를 펴고 계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 및 기본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사업 확정내시 등 의존재원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변경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종합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513억 9,489만 8,000원보다 77억 1,166만 2,000원이 증가한 1,591억 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52억 3,370만원보다 45억 5,355만 9,000원이 증가한 997억 8,72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61억 6,119만 8,000원보다 31억 5,810만 3,000원이 증가한 593억 1,9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 997억 8,725만 9,000원 중 자체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559억 6,121만 6,000원보다 21억 7,515만 4,000원이 증가한 581억 3,637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392억 7,248만 4,000원보다 23억 7,840만 5,000원이 증가한 416억 5,08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294억 7,800만원보다 22억 600만원이 증가한 31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264억 8,321만 6,000원보다 3,084만 6,000원이 감소한 264억 5,2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일반재정보전 등 8억원이 증가한 5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및 저소득층 취로사업 등으로 13억 6,354만 5,000원이 증가한 108억 4,7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억 1,486만원이 증가한 181억 7,1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997억 8,725만 9,000원 중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86억 1,050만 6,000원보다 11억 7,759만 7,000원이 증가한 297억 8,81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41억 7,302만 3,000원보다 55억 6,615만 7,000원이 증가한 579억 3,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제1회 추경예산 8억 4,633만 8,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한 8억 7,6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제1회 추경예산 116억 383만 3,000원보다 22억 2,019만 5,000원이 감소한 93억 8,3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은 제1회 추경예산 227억 5,713만 9,000원보다 12억 6,467만 1,000원이 증가한 240억 2,1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계지원비에 6억 35만 6,000원, 명예퇴직수당에 6,000만원, 퇴직수당에 2억 8,0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에 1억 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군청사 이전 신축 기본조사설계비에 2억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에 5,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제1회 추경예산 439억 3,899만 2,000원보다 43억 370만 7,000원이 증가한 482억 4,2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성곽정비에 7억 6,000만원, 검천리 진료소 이축에 1억 6,000만원, 비위생 매립지 정비에 8억 3,700만원, 자동화시스템 2단계 설치공사에 7억 8,532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결과 보완사업에 2억 2,362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 7,483만 2,000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1억 300만원, 보건소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하도평리 교량재가설 설계비에 6,200만원, 군청 앞 보차도 분리대설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제1회 추경예산 216억 8,963만 9,000원보다 8억 4,028만 6,000원이 증가한 225억 2,992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시설결정용역에 3억 4,000만원, 광주읍 삼리 진입도로 보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은 제1회 추경예산 6억 499만 7,000원보다 5,180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5,68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62억 4,293만 3,000원보다 19억 691만 4,000원이 감소한 43억 3,6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4,3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29억 288만 4,000원보다 20억 8,076만6,000원이 감소한 8억 2,2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0종의 99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61억 6,119만 8,000원보다 31억 5,810만 3,000원이 증가한 593억 1,9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63억 219만원보다 30억 2,586만 5,000원이 증가한 493억 2,8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억 6,333만 7,000원보다 9,232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5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억 1,200만원보다 7,131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8,3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8,500만원보다 5,30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3,8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0억 5,362만 1,000원보다 1억 7,384만 1,000원이 감소한 8억 7,97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억 818만 4,000원보다 28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8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41억 397만 6,000원보다 8,914만 7,000원이 증가한 41억 9,3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의료보호기금,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 없이 세출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7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만큼 군민의 편에서 심도있게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2만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9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정정예산은 확장 취·정수장 관리운영비, 원수구입비 단가인상추가분, 공무원 가계보조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29억 3,800만원과 증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및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증감부분이 발생되지 않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공무원가계지원비 3,600만원, 원수구입비(단가인상분) 1,600만원, 상수도 홍보용책자 제작비 200만원, 상수도요금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용인부 퇴직금 500만원, 소모품 및 약품 등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경안시장 주변의 소화전 설치공사 1,700만원, 확장 취·정수장 물품 8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는 현재 8대가 있습니다만 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사용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정규직원이 30명인데 비해서 다기능사무기기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급배수로관로 정비사업 500만원, 광주정수장 역세척수조 300만원, 경안정수장여과지 보수 200만원, 추자리배수지 보수 500만원, 기타 200만원, 예비비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