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규화
심규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소관, 소방본부소관 및 중·남·동부소방서, 공보관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99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중·남·동부소방서소관 라. 공보관실소관 마. 문화예술회관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국소관 '99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8월20일 구조조정에 따라 문화체육국내 기존 민방위대책과는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대신 월드컵기획과가 신설되어 직원 발령이 나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순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월드컵기획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간절갑등대 새천년 해맞이 행사에 대한 산출근거, 행사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새천년 해맞이 행사에 따른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간절갑등대는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장소로서 아침 7시31분17초에 뜹니다. 그래서 정부가 6개 지역에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가 아시다시피 너무 협소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다음에 환경정비와 당일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부분, 다음에 당일 해맞이행사 세 가지를 분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맡아서 하고 기타 환경정비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담당을 해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일 해맞이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81페이지 나오는 간절갑 새천년 해맞이행사에 2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천년준비위원회하고의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계획내용이 항목별로 하면 2억3,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2억3,000만원의 구성을 설명올리면 묘제를 2개 설치할 것이고, 음향, 조명, 영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액수가 약 5,000만원 들어가고 레이저 3대, 축포연막탄 불꽃 특수연화 500발 평화의 달 설치, 성화대, 그 외 가수초청, 행사 진행, 연출해서 세부적으로 2억3,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6개 지역에 거의가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만 우리는 특색 있게 구상해서 지난번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전문인들이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저희들 계획을 보고 이어령 위원장님도 저희들 계획보고 비교적 잘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철욱위원
간절갑등대 새천년 해맞이행사에 문화관광과 예산이 2억3,000만원 소요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입로 부분에 제가 알기로 10억원 정도 요청했는데 해가 7시31분17초에 떠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식전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길어봐야 1시간정도 밖에 더 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3시간을 잡습니다. 해뜨기전 1시간 해뜨고 1시간, 식후 해서 3시간 잡습니다.
김철욱위원
3시간 행사를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투자가 되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행사로서 없어지는데 무대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공연장 비슷하게 상설화시켜 놓는 이런 부분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기획을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설명 올렸습니다만 무대설치 두 개 하는데2,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을 저희들이 다 연출부터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획사에 줘서 이뤄어져야 될 입장인데 하나의 영구시설물로 설치하는 것은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안됩니다. 어째든 명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진입로해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설치가 있는데 사진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처용문화제 행사시에 태화강둔치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둔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외형상으로도 깨끗하고 부기 내용 그대로 자연발효 되어 버리기 때문에 냄새도 없고 조금가격이 비쌉니다. 남녀공용으로 1조에 1,100만원 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김철욱위원
기존 하나씩 있잖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있는데 작년도 행사한 바에 의하면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남녀가 줄을 100명, 200명씩 서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화장실설치는 사실상 구에서 해야 됩니다만 구에서도 예산이 없고 또, 구에서는 작년에도 처용문화제준비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설치토록 얘기했습니다만 설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 행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김철욱위원
화장실은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야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작년도에 구성했던 그 주변으로 해서 설치…….
김철욱위원
그 밑 축구장 쪽으로도…….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균형에 맞게 안배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수만위원
간절갑등대가 얘기가 되어서 얘기입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간절갑등대 새천년해맞이행사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군부대이전문제, 그것이 되어져야 새천년해맞이행사가 원활하게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계획인지 또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주차문제, 도로는 예산에 올라왔다니까 그런데 그 부분쪽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군부대정비관계는 환경정비측면에서 울주군이 분담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일부 현장에 가보면 사실 현재 사용을 안합니다. 옛날에 막사로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정비를 하고 자기네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일부 시설을 해 주라고 협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정비를 해서 당일 행사에 별 문제없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군부대를 옮기면 경남권을 줘야 되니, 예산이 1억원 정도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 부분은 군에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군예산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광역시 행사인데 광역시에서 군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합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것은 군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협의를 할 때 군부대 부분, 환경정비의 부분,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주차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약 2만명 내지 3만명 온다고 계획을 한 입장에서 절대 부족하다 해서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은 최대로 정비하고, 그 다음 에 그 당시에 농산물 이런 것이 되지 않는 토지, 전답 이런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주변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들과 협의해서 하루정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주든 이런 것으로 해서 하기로 하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수용을 못하니까 나사리쪽 위에는 진하쪽 해서 통제를 하면서 셔틀버스로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역행사가 아니고 전국행사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주차가 잘 되어져야해마다 해맞이하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라든가 그런 정서를 줄 수 있는데 주차하기 어렵다라면 다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철욱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한 돈이 들어가고 나면 순간적인 행사로 끝내서는 너무 투자가 많이 드는 느낌이 나고 그 시설이 다음에도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아까 국장님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투자한 부분에 대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쓰여질 수 있으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놓는 방법 그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2억3,000만원 범위내에서 시설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일 해맞이행사에 심지어 5억원, 4억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자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나름대로 세부항목을 분석해 봤습니다. 돈이 좀 많으면 부대시설을 멋지게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돈을 많이 투자하면 시민정서상 그렇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장기적이라고 하면 적어도 5년 정도라도 계속 쓸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2억3,000만원해서 모자란다 싶으면 차라리 7,000만원이든 1억원을 더 넣어서 5년을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돈의 효과가 있지 한번 쓰고 소모가 되어버리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장기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국 해맞이행사가 울산하고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제주 성산일출봉, 부산 달맞이, 포항 호미곶, 강원도 정동진, 서울 남산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역의 특성있는 곳에 해맞이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울산이 해변을 끼고 있는 동해안쪽에 북구 강동해변이라든지 동구 울기공원 주위, 이런 지역도 충분히 해맞이행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런 곳도 관광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크게 보는 차원에서 북구 강동해변도 할 수 있도록 행사지원, 동구 울기공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지원이 광역시 차원에서 계획을 구상해 줬으면 안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주군의 대송마을이 도로낸다고 10억원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면 울산전체의 해뜨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데 울주군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기존에 있는 울기등대 이런 것은 크게 시설투자를 안해도 해뜨는 행사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조금만 홍보를 하면 기존 좋은 시설에 도로 다 있고 울기등대는 평소에도 사람들이 운집해서 해뜨는 광경을 보고 있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여건을 조성해 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느끼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송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정부입장에서 6개 지역을 전국에 지정을 했고, 그 지정을 하다보니까 6개 지역 대상에 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차원에서 두 세곳을 사실상 행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올해 합니다만 전체 시민입장을 봐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북구의 정자나 동구의 일산등대는 일출행사에 상당히 시민정서나 관광의 측면이나 보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이 부분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그쪽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서 구비라도 해서 했으면 싶은 저희 생각입니다만 그 부분은, 제 생각은 올해 대표행사를 하고 차기에 그런 곳을 문제점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싶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시 차원에서 대송의 간절갑등대를 한다라고 보고 동구라든지 북구에 시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해 줘서 구 차원의 행사를 해서 해맞이 행사라든지 지역의 관광특화를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반구대암각화 실측비가 2,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말고 울산광역시 관내 천전리암각화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그 전에 암각화 실측을 한적 없는지, 앞으로 천전리암각화라든가 다른 문화재 관리부분 쪽은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전에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산에 계상한 2,500만원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내 국보를 포함해서 62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보가 암각화하고 천전리각석 두 개 있습니다. 각 학계에서 지금까지 용역을 한다든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암각화안에 물상이 217개 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6개의 사업내에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을 대상으로 한 울산을 대표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니까 선사시대의 유적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서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해서 암각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217개 물상이 있었는데도 많다, 그리고 그것이 깊이와 넓이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관광상품화 할려면 정확한 데이타를 갖고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려면 이 작업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면 방금 지적한 대로 각석하고 암각화를 같이 포함시켜서 넣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62개 문화재 중에 실측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학교에서 연구 논문부분에 반구대에 대해서는 많이 했습니다만 정확한 고증, 정확한 실측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표적으로 개발할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당장 광역시의 입장에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관광개발, 관광상품개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2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것은 미리 계획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서 2002년 월드컵될 때에 관광객이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말만 준비한다 해 놓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제 암각화를 하나씩 시작해 보고 또 다른 것 시작한다해서 언제…….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암각화를 하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화재는 방금 말씀한 대로 실측이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실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사시대에 어떤 학자는 2000년, 어떤 학자는 5000년 된다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정확하게 고증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려면 그런 것을 밝혀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002년도를 위해서 월드컵기획과가 발족이 되고 그동안 월드컵을 대비해서 126개의 과제에 대해서 분기별로 전부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하나 하나해서 2002년을 위한 관광개발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문화재보호, 관리 이런 부분은 국비를 가지고 정리가 되죠?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거의가 국비이고 일부는 시비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국비입니다.
이수만위원
병영성 토지매입비는 국비로정리된 것 같은데 중산동 고분군토지매입비는 국비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비로 내려오는 돈을 용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문화재관리 쪽으로 돈이 왔는지 광역시에서 조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방기리 알바위는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삭감을 하고 액면을 봤을 때7,500만원이 삭감되고, 병영성 토지매입비7,500만원이 넘어간 것처럼 되어졌는데 이 돈을 문화재보호 쪽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여기 쓰겠다고 했다가 이쪽을 건너가도 예산상관계가 없는 것인지, 또 아까 얘기한 중산동 고분군토지매입비 이것과 반구대암각화 실측용역비는 광역시 시비 같아 보이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방기리 알바위에 대한 토지매입 당초계획은 토지가 압류가 되어 있어서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목적에 사용 못하면 반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고분군토지매입 부터 돌리는 사항이고, 비율은 국비,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50%씩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수만위원
알바위에 쓸려한 돈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병영성 매입비로 들어간게 맞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병영성토지 매입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 야되는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광역시에서 여기에 쓸려고 했다가 이쪽으로 가도 관계없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국비에 대한 편성과정을 설명드리면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2000년도에 예를 들어 어떤 어떤 것을 정비할 것이냐 올립니다.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조사가 나옵니다.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국비를 내시해 줍니다. 내시를 해 주면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하는데 방기리 알바위에 대해서는 당초 7,500만원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상토지가 압류된 재산입니다. 도저히 매입이 안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침 변경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이 돈을 알바위에 매입이 안되니까 '병영성 토지매입비로 전환해 주시오'해서 승인을 받아서 병영성토지매입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납을 해 버릴려니까 7,500만원이 상당한 돈이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은 겁니다.
이수만위원
내려온 돈을 알바위 쪽에 해야 될 것이 사정에 의해서 안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병영성토지 매입에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한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중산동 고분군토지매입비와 반구대암각화 실측비 이 돈은 시비 같아 보이는데 이것은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중산동 고분군토지 매입비는 당초에 50%, 50% 비율로 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4,500만원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막습니다.
이수만위원
50%, 50% 하면 국비 50% 를 보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국가에서 여유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한 사업을 마무리 못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마무리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비로 이번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반구대암각화는 학술용역비 2,500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수만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떤 것은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국비로 하고 구분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용역비는 시 자체적으로 하나의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기 때문 에 시비를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수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중산동 고분군토지매입비 1억원 기정되어 있는 이 돈을 갖고 땅을 매입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중산동 고분군토지 매입비에 관해서는 당초 1억원으로 매수를계획했습니다만 감정을 하다보니까 지가가상당히 상승되어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고분군 보호를 위한 보철책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경계안에 들어가는 땅은 필히 매수를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한 필지는 매수했고 두필지 남아있는 예산이 4,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매수를 할려니까 4,500만원 이 적다는 겁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상할 때는 1억원으로 그 땅을 다 사겠다는 계산이 아니었습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가가 감정하다 보니까 상승되고…….
시상
송시상위원
현재로 봐서는 땅값이 상승했다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그쪽의 현장을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아파트가 신설이 되고 상당히 토지개발지역으로 지가변동이 있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비인데 울주군 문화재보존관리 자료정비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울주군에 넘겨주는 돈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울주군에서 활용하는…….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울주군에 주는 거죠?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유적 정화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중구하고 북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중구는 어디 문화유적을 찾는데…….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데 중구에는 동헌하고 건물보전을 위한 기름칠하는 인건비이고 북구도 문화유적 정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국 해맞이행사 흐름이 제가 지역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울기공원 주위에 일산해수욕장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상에 유원지라든지 공원지라고 입안을 해서 30년 정도 묶어 놓고 활용을 못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해맞이행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데 도시계획상에는 유원지다,공원지다, 충분히 관광상품화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입안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계획상은 만들어 놓고 이런 일처리 할 때는 소외를 시키고 배척을 시켜버리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여론을 깊이 헤아려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해 주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올해의 문화인물지원사업이 387만5,000원 증되었는데 본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늦게 책정되어서 시비부담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최현배 선생 일대기를 책자로 제작해서 초·중·고 청소년 교육용으로 활용할 그런 사항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병영성 토지매입비가 국비 3억원, 시비 기정 1억2,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데 사용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 증액하고 2,500만원 시비를 증액했는데 이 부분을 중산동 고분군토지 매입비 4,500만원 전액 시비로 넣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50% 정도를 국비를 넣고 병영성 토지매입비는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적어도 2,200만원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안있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비율이 30대 70이기 때문에 비율로 했고 국가가 그렇게 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병영성 토지매입비를 방기리 알바위에 감액한 부분으로 그 쪽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렇다면 방기리 알바위가 토지매입이 가능했으면 증액이 안되는데 그럴 바에는 중산동 고분군토지매입비에 국비를 사용하고 계속 매입해야 될 병영성 토지매입비는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기술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비율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확정 다 되었는데 검토해 볼 일이 아닙니다.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대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규화
심규화위원장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예산편성 기술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수용비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기정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3,000만원 감되어서 2,000만원으로 관광안내지도가 제작이 됩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국비예산 책정할 때에 많이 책정된 부분이 계획에 의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5,000만원이 3,000만원 감되고 2,000만원으로…….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목적사업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관광안내책자 제작도 보면 8,000만원에서 5,000만원 감되고 3,000만원으로 하라는 이런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반영하지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 인쇄물이라는 것이 발행부수라든지 중국어, 영어, 국어 여러 가지 외국어를 활용하려고 하던 계획을 줄여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목적사업 추진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을 처리하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기존예산이 반이상 감된다는…….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현시점에서 보면 당초에 예산책정할 때 정부차원에서 과하게 책정된 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할려고 하던 것을 줄여서 안하고 시책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획된 대로 일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섭
이성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은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영호남친선체육대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난 4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시, 도지사 회의에서 개최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주로 영호남친선 차원에서 금년 11월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광주일원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가 시, 도는 8개 시, 도입니다.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전남, 전북, 광주 8개 시, 도가 참석하고 경기종목은 5개 종목입니다.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참가규모가 7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시 참가자 수가 90여명 정도 참가되어 집니다. 여기에 드는 경비가 개최지 광주시에서는 대회책자 등 제비용을 부담하고 참가 시, 도에서는 숙식비하고 참가선수 유니폼과 기타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00만원을 확보해서 92명을 참가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당초예산 7,400만원을 잡았을 때는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이것도 민간이전이죠?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 거기에서 출전하는 사업입니다.
이수만위원
생활체육, 당초예산에 이런 것 안들어가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포함 안되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못을 박아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정리가…….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지난 4월에 시, 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 에 국민대화합 교류협력사업 추진해 가지고 문화뿐만 아니고 일반 경제분야, 사회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해서 각 파트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파트로서…….
이수만위원
영호남인데 울산, 광주 차원을 떠나서 얘기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권은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그 다음 전남, 전북, 광주 8개 시, 도…….
이수만위원
운동장 조명타워부분쪽에 전기울타리 전면교체, 조명문제 이런 것은 현대에 얘기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조명부분은 현대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 사후관리 수리문제, 타워부분은 현대에서 하면 안됩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운동장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70년5월에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가 빨리 지속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 들여서 1층 남측부분을 개·보수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층 북측쪽하고 2, 3층 화장실, 오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것이 '70년 이후에 한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고 누수현상이 계속 진행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5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을 올해와 내년에 대폭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광타워는 '92년도에 설치해서 그 당시 프로구단이 현대자동차구단으로 있을 때 자동차에서 설치해서 전광타워하고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요금을 물고 했습니다. 지금 현대 호랑이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경기장 잔디관리, 계속 풀을 메고 뽑고 보식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연 중 3, 4명을 채용해서 물을 주고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프로구단 중에서도 가장 양질의 잔디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관계는 시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공설운동장 시설보수에 8억9,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금년에 9억원, 내년도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들여야 되겠느냐하는 부분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전면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나와서 한참에 20억원, 30억원을 넣든지 간에 고쳐야 완벽하게 고쳐지는 것이지, 개·보수를 계속하다 보면 언제까지 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작년 6월에 구조안전진단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6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구조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파일이 지하 30m까지 박혀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다 단, 기둥과 기둥사이에 지붕보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해서 벽자체에 무게에 의해서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벽체가 균열이 가고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 관중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구조학적으로는 위험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진단이 되어 졌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가지고 자체보수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될 것을……. 2005년이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일반석까지 의자를 설치할려니까 45억원 정도 시설 개·보수와 시설비, 의자설치비를 다 합하면 45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안 그래도 월드컵경기장 때문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해서 연차별 계획해서 금년하고 내년만 집중투자를, 금년에 9억원, 내년에 약 8, 9억원 정도만 투입하게 되면 거의가 큰 덩치는 다 수리를 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본부석 의자설치 8,000석하고 일반석은 그냥 설치가 안되고 전면 헐어버리고 다시 성토해서 해야 되는 그것을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전체 사업계획 중에서 금년 9억원하고 내년에 일부 7,8억원만 들이면 큰 덩치는 다 수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육상경기장 트랙 우레탄보수라든가 의자설치비라든가 간이트랙 보조구장확보라든가, 보조구장에 6면에 140m 보조구장이 있어야만 1종 경기장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 전국체전대비해서 1종 경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보조구장을 육상트랙을 확보해야 됩니다. 큰 덩치는 금년과 내년 예산만 투입해서 해버리면 큰 덩치는 수리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0억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금년에 9억원하고 내년에 7억원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하면 '97년, '98년에 3억원, 3억원해서 6억원정도가 운동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울산광역시에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이 시점에서는 수립을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공설운동장 경우는 프로축구단 외는 거의 활용을 안하고 육상선수들이 연습하는 외는 용도로 안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구단측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문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같으면 당초예산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연차적인 예산이 편성되는게 어느 정도는 의회에 내줘야될 처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할려면 필요한 경기장이 5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장 수가 40개정도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16개가 부족한 데 그 중에 승마장은 서울에 있는 경기장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규화
심규화위원장
유지, 보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꼭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데 10개 경기장 정도만 우리가 신설을 하게 됩니다. 야구장,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내년 9월에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은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 시 체육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내년 추경정도 필요한 예산을 관리비를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운동장하고 종하체육관, 남산 레포츠공원,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금번 추경때를 즈음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운동장과 종하체육관, 남산 레포츠 3개 파트에 대해서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다음에 내년에 실내체육관 2001년도 가서 야구장 기본설계를 할 것입니다. 실내수영장 다음에 내년에 가서 홍보장을 대공원 안에다가 설치하게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이미 토지매입비라든가 제반시설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양궁장은 남구청에서 합니다만 양궁장도 전체 75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3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머지 20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15억원정도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정도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신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보수적차원에서는 제일 문제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합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만 운동장에 대해서만대대적인 보수를 하게되면 나머지는 의자설치외에 트랙 우레탄정비라든가 이런 것 외는 크게 손볼 것이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리는게 2001년이 되면 울산광역시에 체육시설, 현재 기존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가 수십억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관리차원에서의, 타광역시 경우는 시설사업소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개 과에서, 1개 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때 그때 필요로 했을 때 예산을 계속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데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 대폭 증강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국장님하고 같이 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 체육시설사업소를 설치해 달라고 기획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관실에서는 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고 시설팀이라도 설치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진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각 시, 도에서는 거의가 민간위탁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우는 잠실체육관이 근간의 보도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의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2001년까지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큰 틀은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경기장, 운동장만큼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하다, 빌려쓰거나 혹은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일일이 민간위탁을 받은 시민단체에게 빌려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적 차원에서 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동장만큼은 위탁을 시시키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종하체육관, 앞으로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저것도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것이고 남산 레포츠공원, 거의가 민간위탁시키는 것으로 잠정적인 계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체육공원에 월드컵전용 경기장이 생기는데 처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월드컵 전용구장 내에서 문화 체육행사를 다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실제 저기에는 일체 축구 외에 타용도로 사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은 앞으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메인스타디움,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땜방식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수예산이고 향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수로 공설운동장이 견디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공설운동장을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금전에 김철욱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프로축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대구단하고 울산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협의는 구체적으로 된 바 없고 사용료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리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한 게임을 하게 되면 입장요금 수입금에 대해서 20%를 시에다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평균적으로 한 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보통 주중에 경기 있을 때는 5, 6천명, 주말에는 8, 9천명됩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약 6, 7백만원정도 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공설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이 꽉차면 몇 명입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2만3,000명됩니다. 그 중에서 무료관중, 자기들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동원시키는 현대구단에서 사원들이 많이 옵니다. 이 분들은 무료로 들어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설운동장이 현대구단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보수비라든지 약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의자설치 관계 이것은 팬 서비스차원에서 의자설치를 하는 맞지 않느냐…….
시상
송시상위원
공설운동장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대구단의 전용 사용 운동장 비슷한 이미지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보수 유지 관리비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비가 투입이 안되더라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프로시설로 오픈하기 전에 주변의 휀스를 1m 가량 높이는 부분이라든가 도색부분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우수선수 확보하는데 3,50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안할려고 했던 경기가 더 생겨서…….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청 육상팀이 정원이 17명입니다. 현재 감독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수선수 2명이 내년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올해 거의가 육상 각 부문에 항상 1위를 하는 김세인 선수하고 내년에 군입대를 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군입대를 하게 되면 우수선수 확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가 빠져 나오므로 해서 이 결원자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부산 최고의 졸업생이 한 명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그 다음에 남성여고 3학년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멀리뛰기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한국체대 200, 400m 주종목입니다. 이 3명을 스카웃을 할려고 하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각 시, 도에서 탐을 엄청내고 있습니다. 감독이 사전에 군입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보강 측면에서 두서너달전에 계속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모들은 집과 가까운 거리에다가 선수를 두고 싶다해서 울산에다가 주고 싶은데, 인천, 서울, 경기도 쪽에서 계속 이 선수를 데리고 갈려고 입지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한 우수선수 확보비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 이것이 집을 지어줍니까? 기정예산이 있는데 3,75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올해부터 문관부에서 각 시, 도에다가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 안에는 저희 시에서는 구 성남동사무소에 할려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각종 청소년 PC방, 게임방, 놀이방, 독서실 이런 각종 청소년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청소년들을 유해 업소로부터, 그에 따른 시설비가 1억5,000만원을 문관부에서 각 시, 도별로 주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안했는데 당초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뒤에 지방비를 50% 부담하라, 이 예산을 실제 사업을 해 보니까 안되니까 지방비를 50%를 부담하라 해서 나중에 공문이 지시가 왔습니다. 지방비 50% 부담하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전체 7,5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시에서 50%, 국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3,750만원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층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개·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기하고 컴퓨터…….
근필
이근필체육청소년과장
컴퓨터하고 모든 시설을 다 넣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번 회기에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두 군데 현장을 가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곳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기획과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월드컵카운트다운 전광판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말씀 올리기 전에 공식적으로 시의원님들을 처음 만나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월드컵기획과는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월드컵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운트다운설치는 장소는 시청 청사옆 건물에 전면에 위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새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어디에다 장소를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데가 청사벽면, 옥상정도면 어떻겠느냐, 참고로 서울시 경우에는 서울시청 청사앞 시계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날짜가 나왔습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개최일자 2002년5월25일 되겠습니다. 2002년5월25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8월29일이 D-1,000일되는 날입니다. 최종적인 개최일자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어차피 나중에 협의를 해서 개최일자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D-1,000일 행사는 물건너 간 것같다해서 D-900일, D-700일, D-500일,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월드컵카운트다운 전광판이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시정홍보관 유인을 조금 넣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일자만표시하느냐 그런 쪽도 협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협의는 잘 안되어 있네요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어차피 D-900일, D-700일, D-500일 행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예산이 기초자료조사가 잘 안되었다는 감이 듭니다. 전광판설치 7,000만원, 비디오제작 4,000만원, 이런 예산은 기업회계쪽에서 보면 자료조사 불충분해서 전부 예산 모독할 예산입니다.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저희과 설명을 드리게 되었더라면 모두에서 양해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예산산출 기초라든지 부기내용이 1억5,500만원 사업비 내용상에 자세히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릴 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처럼 월드컵기획과가 갑자기 제가 지난 8월23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안정해진 상태에서 추경예산 편성자체가 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7,000만원이라는 금액자체는 서울시가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를 봐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7,000만원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 아울러서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을 보면 2002년 월드컵예선 조추첨행사 홍보전시관 및 멀티비젼 대여, 시설비쪽에 조추첨행사 홍보관설치에 관한 내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예선 조추첨행사를 12월7일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일본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약간의 경쟁이 있고, 저희 개최도시에서는 일본의 개최도시하고 경쟁문제, 또 울산경우에는 한국에서 참가하는 10개 도시하고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야 되고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극대화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구상이나 바람이 결정이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23일에 발 령을 받고 8월24일에 서울에 있는 월드컵조직위원회 회의참가를 했습니다. 회의참가속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아직은 구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전에 월드컵조직위원회 차원에서 각 시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안을 제시해 놓고 월드컵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금액만 올리는 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희찬
김희찬월드컵기획과장
일단 월드컵조직위원회하고 협의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산출근거만 계상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기본적인 산출은 있었습니다. 멀티비전대여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운반비용 저희 나름대로는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그 사항이라도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연계된 부분이라서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속초에서 관광엑스포를 11일에 개막합니다. 거기에 홍보관 중에 시, 도가 전부다 설치하는데 울산홍보관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왔습니다. 14, 5평정도인데 저희들 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도가 대비가 되다보니까 이런 것은 역시 앞으로 뒤지지 않게 잘해야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각 시, 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최하가 4,000만원이고 5,000만원, 7,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직접 제가 가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는데 2,000만원으로서는 빠지지 않고 모양새를 내었습니다마는 방금 과장 설명하다시피 홍보전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하게 예산부서에 올립니다.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 버리고 심의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할 때 다른 도시 대비 또는 기획사들에게 물어 보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소관 '9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및 중·남·동부소방서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석유화학공단내에 지난번에 발생한 SK와 송원산업 대형 화재 사건으로 해서 신형 소방장비가 필요한 것은 피부로 느낍니다. 이번 2회 추경을 하면서 예산부서에 예산서에 있는 내용 이대로 신청했습니까? 내포화학차 같으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2월말까지 5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이게 소방본부가 예산부서에 주문한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5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만 된 겁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산 부서에서 예산 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차량을 다 올린 사항이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수입액면을 감안해서 많이 줄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당초에 지난 공단지역 화재사고 이후에 종합대책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면서 공단지역에 내포화학차 5대, 고성능 화학차 6대, 소방관 안전장구 헬기도입, 소방본부 이동식차 확보 등 종합적인 보고서를 결재를 내어서 추진 계획에서 내포화학차 5대, 고성능화학차 6대, 소방관안전장구 300조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부서에서 시 전반적인 각 투자분야를 감안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조정해서 총 3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매하는데 내포화학차는 외자로 한다면 1년 정도 걸립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 광역시 입장으로 봐서는 화재 조기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요원의 부족도 대단히 문제가 되는데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현실적으로 대형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가 관할 부서에서 주문하고 있는 이 숫자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적게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액면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외에 추가 확보해야 될 장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신청되도록 하고, 추경에 넣지 말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방관 안전장구가 서너가지 있는데 소방본부의 계획된 내용에 소방관 안전장구가 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300조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가지고 전체 소방관에게 대체 될만한 숫자는 아니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300조면 행정요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0%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 놓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0조로 한 것이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기 제출했습니다만 이러한 장비들은 충분히 요구는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의 투자관계, 우선순위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구입이 안되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예산에 전체가 다되면 좋습니다만, 아울러 저희 본부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계획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입장은 인원은 구조조정관계때문에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울산소방의 장비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진화된 장비, 장구를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소방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느끼는데, 본 위원은 2회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방부분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크게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부의 의지가 있으면 관철되도록 해야지, 그냥 예산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면, 다음에 큰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면, 이런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 났다든가 하면 본부에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았겠느냐, 또 내년 당초예산에는 관철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시민이 안정된 기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소방본부는 넘어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질의하기 전에 내포화학차하고 고성능화학차하고 장비가 쓰이는 용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내포화학차는 폭발화재에서도 견딜 수 있고 차량의 재질이 그러한 강한 재질로, 앞 유리에도 방탄이 가능한 특수재질로 된 차량이 내포화학차라고 칭하고, 고성능화학차는 TV를 보시면 공항같은 곳에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방수가 가능한 차가 되겠습니다. 탱크용량도 크고 차량이 대형화되어 있는 상태고, 거품을 품는 약재가, 분말을 품는 약재탱크가 공유되어 있고 물탱크도 공유되어 있고, 다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포화학차는 국내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남부소방서에 하나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아 산으로 그 당시에 6억5,000만원으로 구입되었습니다. 구매는 조달요구를 하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외자조달하면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중부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가계지원비가 1억원 증액 되었고, 포상금이 전체 삭감되었는데 편성지침이 달라졌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목표관리제에 따른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감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음은 남부소방서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공단파출소 지반 침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올해 비가 많이 오고 계속된 장마로 지반이 7월2일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지반이 낮아진은 '97년도부터입니다.
김철욱위원
재해의 위험이 따르는데 이런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정예산이 7억7,900만원이 있는데 모자랍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옹벽공사비, 이것은 파출소 증축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차고가 부족하다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갑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옹벽공사는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예산 목 401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들어갑니다.
김철욱위원
기정예산하고 관계없이 공단파출소 지반 침하 옹벽공사에 필요한 것이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기정에 있는 것은 기존 파출소에 대한 증축, 보수를 위해서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공단파출소에 대한 것은 2회 추경에 들어 간 옹벽공사비입니다.
이수만위원
공단파출소가 종전에 있던 시설 아닙니까, 뜯어 내고 새로 짓는 것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도살장 입구에 가면, 공단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설치한 파출소인데 뒤에 내천의 옹벽이…….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고랑에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돌이 있어서 흙이 많이 안흘려 갔는데 물이 많이 흘러 가면서 그 돌이 내려 가버리니까 밑이 파이는 것입니다. 파여서 그 기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기정액은 7억7,900만원이 건축공사를 하더라도…….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옹벽공사비는 기정에서는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7억7,900만원에서 공단파출소를 설치했을 겁니다.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7억원은 온양파출소 신축하는 것, 신정파출소 증축하는 것, 공단파출소 차고 증축하는 것,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나 모든 것을 소방본부나 남부소방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소방서에서 설계할 수 있는 토목직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옹벽공사 말씀입니까?
김철욱위원
예.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소방서에서 계약을 해서 의뢰해서 하죠.
김철욱위원
소방서에서 직접 발주를 주는 것이죠?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현재 파출소 신축관계도 소방서에서 입찰 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김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적어도 발주를 하는, 입찰이나 계약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감리 같은 것은 감독공무원을 위촉합니다. 구청의 건축과 직원과 협의해서 감독공무원을 지정을 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도 여기서 안합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 설계도 저희들이 작성은 안하죠. 입찰하면 거기서 다 받아서 우리가 심의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입찰을 할려면 기본설계가 있어야, 두께가 몇 ㎝이고 높이가 얼마이고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야 금액이 나오는데, 그냥 '공사해 주는데 얼마에 할래' 이렇게 하는 것같다는 겁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표준품생표에 의해서 기초산출은…….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기초산출은 전문업체에서 전에 의뢰를 해서 받아 놓았습니다.
김철욱위원
예를 들어서 58개 읍, 면, 동 중에도 설계할 수 있는 곳에는 토목직이나 기초설계를 할 수 있는 행정단위기구가 있던데 혹시 잘못된 게 아닙니까?
성준
김성준남부소방서장
저희들은 전문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제가 일선 서장을 할 때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입찰을 봐서 당초예산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품샘에 의한 ㎡당 얼마, 그런 기준이 기초 얼마가 나오면 그 예산을 확정하면…….
규화
심규화위원장
앞으로는 하나 개선 하십시오. 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관련부서를 이용해서 적어도 현장확인을 하고 기본설계라도 해서 입찰을 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설계를 받아서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음은 동부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까지 하자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셔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투시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10월5일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기공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우선 실시설계를 받아서 입찰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면 기공식을 기공하는 날짜는 11월 중에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알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남부서장님, 공단파출소의 옹벽보수공사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옹벽보수공사의 규모를 이 상태에서는 모릅니다. 높이 얼마, 넓이, 두께가 어느 정도가 나와야 계산이 되어서 돈이 들어 가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 집을 지어도 대충의 설계는 나와 지는데 입찰을 보면 자체의 시방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 되어 있습니까?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예산 산출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없거든요. 남부소방서장님께서 알아야 됩니다. 가로 몇 m에 세로 몇 m, 레미콘이 몇 ㎡들어 가고 철근은 얼마나 들어 간다, 그 정도 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700만원이라는 예산의 내용을 짐작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다음에 감사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적한 대로 구청이나 시청의 관계 실, 과를 통해서 그 예산 금액을 설계를 내서 수의계약하도록, 그래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 와서 '이만큼 예산 얹혀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현호
강현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더 이상 소방본부소관 및 중·남·동부소방서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보관실소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공보관실소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한 방송사에 1개월에 300만원씩 해서 3개월 900만원입니다. 예산이 비디오 촬영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1,000만원 얹혀 있으니까, 이게 3개월 동안 시민의식개혁에 관한 방송을 하는데 돈이 3,700만원든다…….
종생
허종생공보관
제작된 VTR을 가지고 방영하는데 프레스센터의 기준에 의해서 시간대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인 8시에서 10시 사이, 1회에 20초, 주3회, 월 12회가 됩니다. 그래서 산출된 내역이 월300만원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일주일에 60초 하네요. 4주면 4분에 300만원이네요.
종생
허종생공보관
예.
시상
송시상위원
3개월로 시민의식이 개혁되겠습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바꾸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사에 의뢰해서 MBC에서 하고 있는 '작은 친절운동'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심어 주고, 인식을 전환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신문사에서 우리도 광고를 내달라는 요구가 안들어 오겠습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의식개혁에 의해서 하는데 공보실에서 필요할 때는 반드시 신문사도 활용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영상으로 해서 시민들의 시각에 인식되도록 하겠지만 이와 곁들여서 신문사에도 같이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올라가면 내년도는 이 예산하고 또 언론사 광고비하고 예산편성이 안되면 여러 가지 로 시끄럽겠네요.
종생
허종생공보관
주계획을 입안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공보실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계약서 작성은 안되었겠지만 더 이상 금액을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생
허종생공보관
언론에서 하는 수수료는 기준이 전문가에 의해서 제시된 한국언론사협의회 즉 프레스센터에 제시된 기준에 의해서 지출되어야 되고, 거기에는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일보 경우에 신문하단에 5단 광고를 내더라도 120만원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 이상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지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 횟수를 조정하는 것은 할 수 있고, 20초짜리 주3회지만 1회분 횟수를 줄이고 지역신문사에 할애를 한다는 정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가 당초 계획에 방송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장
그러나 당연히 생각해 보면 방송을 통해서 광고할 때도 있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언론사들이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우리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어떤 의식개혁을 위해서 시작했는지 몰라도 처음 시작을 잘못하면 내년도에 화근이된다는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와 저희 회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규화
심규화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남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화
심규화위원장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철욱위원
기획공연유치에 따른 TV광고료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 더 올라갑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철욱위원
회관건축물 보수공사는 하자보수기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하자보수기관이 2년입니다. 2년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잘못 시공되거나 한 부분은 하자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인데…….
김철욱위원
기획공연유치에 기정 6,000만원 있었는데 5,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당초예산을 설명드릴 때 자체 기획공연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국립발레단의 '명작발레 하일라이트'를 기획공연했고 음반 시대의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와 '수전노' 등을 유치를 해 왔습니다.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유료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고 세수면에서도 지출과 세입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세입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확대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얹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작품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국립극단의 '무도기행'하고 국립무용단의 '한국천년의 춤서리', 이 두 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무용단이 경영차원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조금 비싸겠습니다만 200여명이 출연하는 작품치고는 상당히 싼 값으로 가져 올 수 있고, 유료로 가능하기 때문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유료수입에 작품 두 개를 보고계시네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두 개 했을 때 기획공연유치에 편성된 5,000만원으로 유료화 시키면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시도해 볼만한 좋은 기회라는 말씀이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국립발레단의 '명작발레 하일라이트' 경우는 출연보상금이 312만원을 줬습니다만 수입이 561만원이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의문되는 것이 기획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공연에 필요한 TV광고료를 여기에서 나중에 정산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모든 표 판매는 세입으로 잡고 지출은 별도로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발전과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공연예산이 당초에 의회에서 얼마를 책정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판매되는 것을 다시 그 구좌에 보관했다가 하면 대작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따로 세입은 따로기 때문에 큰 대작을 가져 올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작을 가져올 때 한 건만 가지고 오면 그 해 행사는 못하고 추경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김철욱위원
요즘은 1년 중에 공연을 쉬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8월 여름에는 관객이 거의 오지도 않고 1년에 한번씩 무대정비를 해야 됩니다. 한 달 가량됩니다. 또 1월에 쉬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기획공연을 유치하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계시죠?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 예.
규화
심규화위원장
기획공연을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기획공연예산을 얻어오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 하면 세입이 생기니까 세입은 추경의 재원이 됩니다. 기획공연 부분이 이해만 잘되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된다, 추경예산에 세입확보가 되는데, 예산을 안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도 민간위탁한다, 위원들 간에도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해서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손익이 분기점을 이룰 수 있는 기획공연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다소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3차 내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7일 수요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