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은 해양관계로 일본의회의 요청이 있어서 해외출장을 가셨습니다. 1.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창규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심의해 주실 의안번호 제186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설비설치에 대한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건축허가에 관계없이 준공을 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것이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전에는 건축허가를 할 때 분리되어 가지고 오는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개정은 건축허가시에 배수설비설치하고 같이 들어가서 건축허가와 동시에 배수설비도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배수설비는 주로 가정오수관의 하수관거에서 연결하는 것을 주로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정에서 하수구까지 나가는 그 사이에 있는걸 말하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곳으로 나가는 것이 우수를 제외한 오수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건축허가시에 완전히 오수분리해서 하수관거가 있는 각 도로에 묻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설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시비로 부담해 가지고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하는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건축허가시에,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속 시비를 들여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고 일로부터 4개월」로 1개월간 연장했는데 꼭 1개월만 연장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것을 6개월로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3개월로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3개월은 하수도사용공고개시일로부터, 하수도사용개시공고라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시설을 마쳤을 때 그로부터 3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1개월정도 늘려주자 하는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개월만 연장해도 일반주민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주민들한테 기존의 3개월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은 있다는 것입니까? 늘려주고 안 늘려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으면 굳이 1개월을 늘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3개월 하니까 시일이 촉박하고 1개월 정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로 기업체라든지 그런데서 기존공장에서 연결할 때, 기업체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개월이라도 늦춰줌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득이 가는 것이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요골자에 보면 아항에 「지하수등 하수배출량 계측을 위해 시간계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유량계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안제21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계는 어떤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유량계는 물량을 가지고 계측하는 것이고 시간계는 돌아감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공회전할 때는 시간이 돌아가니까 상당히 민원이 있고 그래서 시간계와 유량계, 실제 수량을 체킹해 옵니다. 상수도계량기와 같이 바로 수량계가 유량계라 하고 시간은 시간따라서 시간이 체킹되는 것입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간계는 아주 싸고, 시가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데 싼 대신에 유출된 시간만을 측정해서 관구경 곱하기 유출시간 하니까 오차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량계를 설치하겠다는 시의 의지입니다. 유량계가 좀 비싸지만 종래의 시간계 또는 유량계를 설치한다 해 가지고 유량계를 설치하면 더 정확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유량계를 설치했을 때 개인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설치된 것은 시간계네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우리가 달아준 것은 시간계가 대부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하수는 전부 시간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시간계도 가능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시간계도 가능하고 유량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복합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하는데 유량계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당장 시간계가 고 장이 난 것은 바꿔주고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자항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람이 되겠죠. 원인자부담금부과시에 합류식하수관거 지역에서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는 그 설치비용을 제외토록 규정(안제24조제2항제4호)그러면 합류식하수관거 지역은 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오수관거하고 우수관거하고 구분이 되지 않고 같이 한 관거에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처리장설치비용부담액과 단독 건물을 짓는 건물주가 되겠죠.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을 규제를 해서 적은 쪽에 합류식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단독주택일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안시키겠다는 것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아니죠. 원인자부담금은 다 되는데 처리장설치부담, 시에서 조례상으로 공고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가 단독건물을 지으면서 정화조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적은 쪽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33조 과태료입니다. 현행 3항에 보면 「제1항및2항의 과태료처분기준은 별표7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조례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조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사용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행규칙에 넣는다는 말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 뜻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서 빼서 집행기관에서 적당히 고치고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것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세부사항을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여건이 자꾸 변하니까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대로 옮겨가집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주민들에게 편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편한지 안편한지 어떻게 압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조례에서 50만원이하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해 가지고 세분화해서 정하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말은 주민들이 편하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더 나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현재 조례과태료를 보면 주로 5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처분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조례 제33조1항 과태료에 보면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한도가 50만원인데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다, 어떻게 했을 때는 얼마다라고 세분화하는 것은 규칙에서 정하는 의미로 규정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포괄적으로 50만원이하다 해놓고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에 정한다, 50 만원을 넘어설 수는 없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께서 질의하신 50만원 금액이 명시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현행조항은 제33조1항이 과태료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럼 그 50만원이하가 별표7 과태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규칙에도 옮기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된다, 3개월에서 과태료 물은 분들이 있습니까?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 되어 있는 별표7에 보면 공공하수도기능에 장해를 주는 공사행위자 50만원, 배수설비관리태만 50만원, 공공하수도사용개시신고태만, 가정용전용자는 면탈한 요금의 2배, 기타사용자는 면탈한 요금의 5배인데 최고한도가 50만원, 공공하수도일시사용신고태만 50만원인데 가정용전용자가 면탈요금이 2배이내, 기타사용자면탈요금이 5배, 배수중지처분의중임의해제사용,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기타납부금징수를 면탈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개정을 요구할 때는 3개월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무리가 있어야 조례를 1개월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구나, 3개월 해도 과태료 물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3개월안에 다 하는데 굳이 연장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과태료부분에 지금 5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항목마다 감할 계획입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최고한도가 50만원이고 규정을 더 세분화해서 정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개월을 4개월로 연장시켜 달라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온산공단이 우수분리가 되어 가지고 사용개시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주로 온산공단 기업체들이 공고 후에 3개월 이내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에 배수설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로 온산공단에서 3개월은 너무 짧지 않느냐, 4개월로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완화되는 것이지 강화되는 것은 없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완화를 원칙으로 해서 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타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더 완화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면 우리시가 개혁할 과제를 너무 많이 내어가지고 다른 도시보다도 더 많이 완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도 타시와 형평성문제에서 동일해야 한다는 부분이 걱정되어 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도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도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의안번호 173호 울산광역시도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울산광역시도시공원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제2조에 보면 「단 울주군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왜 울주군은 제외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울주군은 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이 적용이 안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광역시로 승격한지 2년이 넘었는데 통일성있게 한 조례로 하면 안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공원법에보면 「도시공원은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는 적용이 안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군에는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입장료가 있는데 울산에도 입장료를 받는 공원이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입장료받는 공원도 없는데 구태여 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앞으로 입장료를 받게 되는 공원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는 규정에 넣는 것입니다. 울산대공원이나 울기공원 같은 경우에 입장료를 받게 할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받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도시공원법에 정해 놓는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울산은 공해로 인해서 공원이 많아야 되는데 입장료를 받는다면 소시민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현재도 시민의 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극소수인데 입장료까지 받으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밑으로 유료화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의 수입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해지역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입장료 부담은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도시공원법에 정한 시설을 갖춰서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례건하고는 별개지만 예를 들어서 울기공원의 경우에 도시공원으로 정해놨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청소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법에 입장료를 받을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놀이시설 등 여러 가지 갖춰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원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원이 생기면 입장료를 받아서 청소비정도는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입장료받을 때는 시설이 기준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기공원은 기준에 미달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울기공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연발생유원지조례에의한폐기물수거수수료라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받고 있는데도 있는데 제가 동구에 있을 때 검토를 해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상만하다가 문제점으로 돌출된 그 정도지 제대로 받을려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갖춰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름에 배내골가면 울주군수가 허가해서 입장료를 받던데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자연발생유원지조례라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시골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마을 사람들이 돈을 쓰레기수거료명목으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발생유원지조례에 의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마을에 줘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기공원은 땅이 울산광역시 땅도 아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유지인데 받을 수 있습니까, 울산시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관리주체는 시 공원이 되면 구가 할 수도 있고 시가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자연발생유원지조례에 의해서 1,000원씩 받을려고 해 봤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고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도시공원및녹지점용허가에 보니까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지 임업, 어업,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이런 항에 해당될 때는 도시공원도 점용허가를 해 줘야 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을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자리에, 이것은 시민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 해 준다는 뜻입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종범
이종범위원
그럼 대공원으로 지정된 그런 자리가 수십만평이 공원으로 제대로 개발이 안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대공원은 거의 개인땅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개인땅도 있고 사들인 땅도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이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은 조성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1단계를 지났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점용허가를 안 해주고 계획 밖에 있는 것은…….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조성계획 밖에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봤을때 대공원이 앞으로 울산 백만시민이 사용하는 공원으로 개발시켜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규정이 만들어지면 점용허가를 신청했을 때 우리 시로서는 안해 줄 수 없는 입장, 나중에 건물들이 들어섰을 때 공원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들, 대공원은 공원개발계획이 다 잡혀져 있습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은 사문화된 것이지 법을 만들어 봤자 아무런 이용할 때가 없네요?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기간이 1년내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계획에 차질 없이 허가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 도시공원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이용할 때가 없잖아요?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도시공원을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은 보상비를 지급하고 난 시유지일 때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데, 단 사유지일 때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필요한 공구를 보관하겠다, 또 거기서 생산한 곡식을 보관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못하게 했을 때는 행정이 규제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존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달동근린공원처럼 공원조성이 되었다고 하면 공원에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짓도록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에 1단계공원조성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공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으로서 3년이내에 자연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허가를 해라,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전선이나 또는 전화선, 소방호스같은 것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더라도 그것을 설치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안된 공원에도 해줘라 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 가면서 그 내용이 집행계획수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법에 맞춰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창규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의안번호 174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 것은 아니고, 직제개편이 되고 중앙부처의 이름이 바뀌면 조례 빨리빨리 안바꿉니까? 물론 내무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이라는 말이 바뀐지가 한참되었는데 조례는 계속 내무부장관으로 있었다는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직제가 바뀌면 빨리 대응해 줘야 맞는 것이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입장료반환금지조항을 삭제안이 삽입이 되어 있는데 반환금지조항을 삭제하면 반환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현행조례 제29조에 보면「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이미, 보통 공원에 입장할 때 입장료는 납부하고 들어 갔는데 필요에 의해서'당신나가시오'그럴 때 반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일종의 행정의 규제라고 보고 시장이 필요해서 나가라고 할 때는 이미 납부한 돈 내주면 될 것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 답변을 모두 종 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창규 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의안번호 제175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집단시설지구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가지산의 석남사 스님들이 상행위를 하는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절의 분위기를 훼손시킨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 공원법 제21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제한에 관한조례폐지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건축물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이 조례의 폐지는 그렇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1조와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에 의해서 제한범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고,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 에 할 필요가 없고 요즘 석남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석남사에서 500m되는 지점에 누가 통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해서 스님들이 반대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가지산반경 2.5㎞내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해서 일체 다른 시설을 못하게 해 달라는 범위까지 나갔습니다. 그런 진정서가 시의회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은 스님들한테 그렇게 많은 범위내에서 상행위를 못하도록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스님들 생각은 주민들이 장사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낸 진정서는 철회를 해 갔습니다. 그러나 통나무집 짓는 것만큼은 안된다 해서 법적인 문제로까지 오고 가고 했는데 결국은 석남사에서 3억6,000만원을 주고 통째로 샀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못하도록 석남사는 말리는 차원에서 하고…….
영자
강영자위원
짓던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뜯어가고 석남사에서 사버렸습니다. 석남사에서는 이런 집을 짓도록 절대로 허용못한다는 시위도 되고, 그리고 그 앞에 집단시설지구 몇 군데 있는 부분은 석남사에서 이해를 하고 기 허가된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통나무집은 합법 적인 허가가 났습니다. 공원지역취락지역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밑에 집단시설지구도 허가가 나서 추진중에 있고 제2지구라고 그 위쪽에 석남사에서 밀양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에 석남사로서는 거기는 개발을 못한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길위에 한집 있잖아요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있는데 그 지역에는 호텔도 들어서고 골프장도 들어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석남사에서는 절대로 못한다고, 지금 그것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로 되고 있고 석남사 바로 앞에 상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상가를 짓겠다. 지주들하고 석남사하고 협의가 처음에는 되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반경 2.5㎞를 제한한다고 이야기 하니까'그 지역도 경관에 저해된다 하지 마라'이렇게 되었습니다. 석남사 면적이 전체 25%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그것도 협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석남사에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하든지 두 가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이 안났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석남사 바로 앞에 상가건물을 시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그쪽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게 이번에 집단시설지구 중에 상가부분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 부분 석남사측에서는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해서 서로가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허가는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군에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는 보면 학교정문으로 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정해서 학생한테 유해한 오락실이나 만화가게는 절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찰은, 물론 개인사찰도 있습니다마는 석남사나 오래된 사찰은 국보급이고 개인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이 명쾌하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매일 사찰하고 개인하고 싸움만 할게 아니고 이런 것도 절 정문으로부터 몇 m이내는 절대정화구역, 그 다음에 중심을 정해서 테두리부터 몇 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심의위원회같은 것이 있어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져야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석남사 경우를 생각하면 도립공원지역인데 지금 석남사에서 하는 것이 월권입니다. 그 구역안에 취락지역이 있고 여관이 있고, 도시계획상 공원법에 의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놓은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개발을 하는 것이지, 석남사를 침해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내로 어느 범위냐 판단해서 500m안에는 경내다, 지금은 그것도 근거가 없고 무조건 사찰소유는 경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할 때 가서 그럼 석남사소유가 언양에 있다하면 그 안이 전부 경내냐 그것은 말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옥신각신 했는데 그렇게 동떨어진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석남사땅이 그 주변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을 전부 경내라고 제한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사실상 이번에 석남사에서 통나무집을 못짓는다, 상가를 못짓는다 하는 것도 전부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석남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법이 잘못될 수 도 있고, 사찰이 있는데 유해한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규제를 해야 될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석남사 대웅전에서 입구까지 500m정도입니다. 그 안에만 침범안하면 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러면 대웅전에서 정문까지가 300m밖에 안되면 이쪽에도 500m까지 지을 수 있고, 그것은 아니고 어떤 절은 대웅전에서 입구까지 먼곳도 있고 가까운데도 있는데 나는 대웅전이 문제가 아니고 정문에서 어느 정도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각 실, 국, 원, 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듣고 소관위원들이 질의 및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계수조정 심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