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심사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건설교통국소관 나.종합건설본부소관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말씀하신 간절갑등대와 이면도로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갑등대 진입도로관계 예산을 10억원요구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약 4ｍ정도해서 편도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 내년 행사를 위해서 나오고 들어가는 양방향 통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는 4ｍ정도 폭은 되지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진입입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식당 바로 앞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있습니다. 그 앞을 통과해서 약 500ｍ 길이로 지금 울주군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 여서 현재 그 도로가 3ｍ정도 됩니다. 차는 간신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도로를 12ｍ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양차선이 됩니다. 그리고 당초 현재 있는 도로 4ｍ는 8ｍ로확장해서 현재로서는 도보로 들어가고 나오고, 현재 들어가는 한 방향만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해안도로는 500ｍ 길이가 되지만 현재 약 3, 4ｍ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횟집 등등 주위가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19억원 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10억원만 요구가 되었습니다. 거의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도 안되어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앞으로 염려되는 것은 가격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한 여론이 있을 것 같고, 연말 까지 공사기간이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땅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교통개선사업은 먼저 간선도로교통체계개선사업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병행해서 이면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울산의 이면도로 사항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양면으로 주차되어 있고, 또 지나갈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방차가 갈려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아울러서 이면도로 체계개선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간선도로 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9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면도로 개선사업은 앞으로 2000년부터 올해 계획되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계획추진상 구청 의견수렴 등등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올해부터 합니다만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4개 지구에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중구에 3개소, 반구, 남외, 우정동, 남구 울산병원, 한전앞, 시청주변, 교육청, 신정사거리, 울산공고, 울산여고, 강남초등학교 그리고 동구는 일산, 남목, 북구는 양정동 해서 모두 14개 지구를 선정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족한 예산이 7억원입니다. 7억원만 이번 추경에 증액해 주시면 사업은 발주해서 내년까지 약 14개 지구를 마치고, 2001년까지 7개 지구를 포함해서 모두 21개 지구를 이면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울산시의 간선도로 교통체계개선과 이면도로 21개 지구 교통쳬계개선 이 완료되면 교통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하기 전에 예산 서가 올라올 때 간절갑등대에서 2000년 해 맞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요구를 하면 어떤 이유에서 간절갑등대에서 2000년도 해맞이 행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관광단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원들께 충분히 설명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울주군 출신이지만 간절갑등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 요구하면서 간절갑등대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울산광역시 측면에 봤을 때 권장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예산요구만 했는데 예산요구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었다, 주의를 한번 짚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나중에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면 질의하고 예산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과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해맞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맞이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잘들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맞이사업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울산이라는 것은 홍보가 되면 다 알 겁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현재 여기에서 몇 초 단위로 간절갑등대, 정자 이렇게 나오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울산광역시의 인구가 백만 됩니다. 백만명이라는 바탕위에서 형평성있게, 공평하게 이 사업이 골고루 집행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이 뭐냐면 현재 여기에 간절갑등대에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향후에 이벤트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간절갑등대가 있는 서생에는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 들에게 '오십시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상범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정자에는 '오지 마시오' 해도 매년 정월초하루에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지 마시오' 해도 많이 오는 부분에 적은 예산만 들이더라도 이벤트사업을 하면 백만 시민들 전체가 정월초하루 기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갑등대보다도 정자, 주전과 연관해서 이벤트사업을 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송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서생면 간절갑등대로 이렇게 현재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작년이나 올초 봄에 발표가 되었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 발표된 사항이 불과 2개월정도 남짓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백만 시민이 정말 2000년 정월초하루 새벽에 해뜨는 것을 울산에서 큰 행사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자는 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울산 중간에 있으니까 앞으로 도로만 개통되면 그 자리도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올 수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방어진등대도 있지만 그보다 몇 초 앞에 서생등대가 해가 먼저 뜨니까 올해 행사를 하고, 내년에는 번갈아 가면서 행사하자는 시장님의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어진등대에도 앞으로 행사할려고 하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주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골고루 볼 수 있는 이벤트사업을 정월초하루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해도 됩니다. 두달전에 알았다고 하는데 21세기에 대한 대응책도 울산광역시가 늦습니다. 왜 이제 알았습니까? 21세기 대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벤트만이라도 정자, 울기등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의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포괄사업비와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정자와 울기등대도 동시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구와 북구가 협의해서 원인분석도 하고 지금까지의 효과도 파악하시고 슬기롭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관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문화체육국에서 계획을 할겁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은 시장님께 질의하는 것도 되니까 협의해서 방안을 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 지금까지 이상범 위원과 송인국 위원께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상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14호선, 본 구간은 국도로서 건설교통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시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으셨고, 두번째로는 공사를 조기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월드컵개최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용역을 포함한 공사시행까지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국도14호선은 내년 2000년도 국가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도14호선 건설비 761억원정도 되지만 그 돈은 총괄예산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소관 총괄예산으로 계상되도록 현재 협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계상된다고 보면 계상되어서 설계해서 할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안에 마치기 위해서는 시도가 2.5㎞ 중복되어 있으니까 20억원 정도 들여서 빨리 설계함으로써 공사가 빨리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2002년 월드컵안에 마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간절갑등대에 대해서는 각 시, 구, 군간의 형평성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내년 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의 구심을 자아내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하고, 간사도 결론을 내리니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도14호선 서론은 빼고 2000년도 정부예산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 시장님께서도 지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예산관계 당정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국비로 할 사업을 시비가 투여된다는 것은 못마땅하지만 우리가 십여년간 이보다 더한편법으로라도 자금이 투여되어서 도로의 사용 기능이 완벽하다면 사실 우리 광역시 로서는 상당한 도움이죠. 잘못이 좀 인정되지만 국장께서 2000년도 정부예산에 확실하다는 답변을 하셨으니까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구암주유소 두왕로간 문화재 대충 어디쯤 됩니까?

지금 훼밀리아파트와 전원아파트 사이입니다.

1차 구간공사하는데는 별관계가 없겠네요.

청동기시대 문화재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2억원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사 중에 발굴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는 도로가 4ｍ입니다. 현재 도로 4ｍ를 8ｍ 도로로 확장하고, 마을회관 앞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2, 3ｍ 됩니다. 그것은 12ｍ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해안도로를 약 8ｍ로 확장합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8ｍ, 12ｍ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15ｍ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울주군수님과 협의하기 전입니다.

15ｍ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항이 동구입니다. 서생다음에는 동구가 빨리 뜬다…….

그게 아니고, 형평성에 의해서 기준이나 규칙에 의하면 20ｍ이상은 광역시에서 하고, 20ｍ이하 도로는 기초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구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물론 구, 군에서도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광역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20ｍ이하 도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무시하고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법을 무시하기 보다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간절갑등대에서 우리 관광사업으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관광화하는 구상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앞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지원을 아예 교부해 주든지 보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가 울산광역시 행사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군청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맡아서 최선을 다 해서 도로를 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특유한 방법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형평성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 타구, 군에서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엄청난 불편을 겪으면서도 참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다 들고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니까 더 이상 토는 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4, 5가지 정부예산에 포함되니까 하는 얘긴데 올 연초에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금운용을 원활히 했을때 그 결과를 보고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겠다고 얘기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운용을 잘 했을 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원활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진념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자금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으로 사업예산은 건설교통국소관이 810%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정부예산이 국도14호선에 포함 되니까 하는 얘긴데 그 부분을 면밀히 신중하게 하셔서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상관이 있어서 그런데 간절갑등대 행사주관이 울산광역시가 됩니까?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문화재조사 용역비 2억원인데 문화체육관리과에서 용역은 입찰합니까?

그것은 입찰내지는 정부 고시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심의하기 전에 주십시오.

비슷한 항목 하나만 물어봅시다. 실시설계용역비를 비롯한 이러한 부분 그외 사항도 현재 예를 들어서 184페이지 울산신역사지하도 설치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지금 현재 6억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입찰하는 거죠. 이것보다 많이적어질 수도 있지요. 현재 3.1%…….

요사이 일이 별로 없어서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다운됩니다.

본위원이 왜 얘기하냐면 초대의원때 그 당시는 의정활동하는데 잘 몰라서 용역비가 효율을 떠나서 많은 예산 을 삭감했는데도 사업이 되더라고요. 법과제도적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지…….

이 금액은 시설비금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나온 겁니다.

삭감할 필요는 있네요.

예, 약간은 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지 이면도로교통개선사업을 중구, 남구, 북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주자 우선 주차제와 연관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6개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에서 일부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지 않고는 교통소통에 아주 문제가 있다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 군에 다니면서 지금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참석하고 구청장, 국장, 과장, 심지어 동장도 참석한 곳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사업을 못합니다.

개괄적인 설명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과장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면도로정비사업은 당초에 19개 지구를 계획했습니다. 울산시내 전역을 19개 지구로 나누면 다 정비가 되겠다 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기본설계를 한 곳은 시청주변을 중심으로 한 6개 지구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이면도로정비사업 중에서 이면도로정비사업은 시청주변 6개 지구만 설계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정비사업이 저희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을 주차질서를 우선 잡겠다, 주차질서를 잡음으로써 교통소통이 용이하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6개 지구만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기본설계를 마친 후에 많은 의견들이 구, 군의 의견을 듣는게 좋을 것이다 해서 4개 구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온 모든 문제점을 수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1차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수정실무선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99년도에는 6개 지구는 현재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을 실시설계는 지금부터 9월에 용역의뢰를 하겠 다, 그 다음에 용역의뢰하고 실시설계를 다시 8개 지구에 대해서 추가로 기본설계를하고, 그러면 올해 기본설계는 14개 지구가끝이 나고, 실시설계는 6개 지구가 끝이 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끝난 6개 지구는 내년초에 사업을 발주하고, 그 다음에 8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기본설계 7개 지구가 남은 나머지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해서 2001년도에는 이 사업이 전체 마쳐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7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이면도로 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려고 용역비와 시설비를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저희들이 울산여고를 현재 계획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일방통행화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내려오는 쪽도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의 엇갈림이 없도록 계획했습니다. 현재 상세한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현재 큰 틀을 잡은 것은 시계방향으로 일방통행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면공원에 주차시설을 하겠다…….

(도면설명) 지금 보면 도로폭이 넓은 쪽, 양면주차가 가능한 곳은 이면주차하고 양면주차가 불가능한 곳은 한면만 주차하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현재 양면주차는 주차대수가 많다, 주차를 많이 해야 될 곳이다 하면 저희들이 양면주차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차가 교행이 안된다, 교행이 안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게 하고 양공간을 띄어 놓습니다. 주차구간은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띄어놓고, 이쪽에 주차공간을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교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옆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행을 위해서 가드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히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차의 엇갈림이 없도록 교통체계개선사업과 맞물려서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억원이라는 돈을 좀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몇 군데 더 준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7억원 중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이고, 용역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9억5,200만원 중에서 그쪽에 예산을 가지고 교통체계개선사업과 이면도로정비사업과 같이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용역비로 1억3,0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 수행했는데 그 결과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어려웠던게 저희가 용역을 주었으면 나름대로 감리만 하면 충분한건데 자체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사실 교통전문직들이 상당히 고생한 부분입니다. 인건비도 그 만큼 절감했습니다.

7억원 중에도 자체용역비가 포함된 거지…….

지금 7억원 중에는 순수한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체계개선사업에 9억5,200만원 중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그것은 타용역기관에 줄 겁니까?

원칙은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실시설계는 용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하는데 구태여 용역줄 정도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사실은 시설을 하는게 저희들이 보면 도로상에 표지해야 될 많은 부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보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시설비로 하는데 기본설계는 이쪽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착상은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설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슬라이드로 보고드리면 약 40분정도 걸리는데 그 사항을 시장님께 3번 정도 보고드렸고, 각 부구청장들께서 참여해서 교통관계 관련자들, 사회단체전문가들에게 보고도 드렸는데 사실은 용역비가 안들면 어느 도로, 어느 지점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세세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는 우리 직원이 하고, 실시설계는 부득이 용역을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8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현재 공사현황하고 이번에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건축1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과장 이정희입니다.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당초예산이 180억원입니다. 감리비 빼고 순수한 시설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4층으로 시공을 하다가 설계변경에 따라 5층 증축하는 금액이 173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게 116억3,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이 56억8,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20억원이 교부세로 7월30일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확보되고, 모자라는 나머지 잔액은 37억원 올 추경때 저희들이 다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30억원 확보되었거든요. 이번에 20억원 확보되면 50억원이 올해 확보됩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는 크게 지장없고, 그래서 나머지는 결산추경때나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36억8,000만원 있는 것 같으면 공사비는 4층까지는 아무 하자없이 할 수 있죠?

5층까지 하자없이 됩니다.

당초계획은 4층인데 설계변경해서 5층해서 향후에 36억8,000만원 필요하다…….

예.

5층에 대한 이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의회에 언제 보고 했습니까?

5층 증축 방침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에서 그 당시에 5층의 당위성에 의해서 5층을 하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설명은 받았는데 부수적으로 요구한게 있잖아요. 일개 증축공사를 하면서 평수 금액을…….

그 관계를 해서 의회전문위원실에 팩스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릴까요?

당초에는 4층인데 5층에 대한 부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향후에 근로자복지회관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방안, 현재 5층에 세세한 설계도도 있습니까?

원래 처음에 설계할 때 5층까지 다 되어서 5층 설계를 해서 방침을 결정한 연후에 종합건설본부로하여금 공사를 시공토록 했는데 그렇게 설계는 종합적으로 하고, 4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지시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5층 증축문제가 재론되어서 5층을 증축해야 된다,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다가 경제통상국에 '이런 증축방향은 거기서 결정해 줘야된다, 우리 건설본부는 공사만 수행하는 것이지, 증축방향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했더니 경제통상국에서 방향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된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대로 공사를 완료했다고 가정하면 향후에 사용목적에 의해서 또 추가예산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어 요. 현재 사용목적을 앞에서 이상범위원님께서 전번 회기에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있어요. 이 사용목적에 의해서 5층에서 구조변경하면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공사를 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향후에 투입될 예산을 사전에 절감차원에서 본위원을 비롯한 민노총 본부장하고 이위원하고 시장실에서 사담으로 토론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4층과 5층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할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꾸며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노총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통지가 오면 혹시 구조적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반영해서 변경해 드리면 되겠고 방향결정은 본청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집행부에서 방향결정해서 돈대주면 사업만 하는 부서입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체육공원간선도로확·포장공사 당초예산 토지매입비가 36억6,219만원 중 35억원의 공사비로, 실내체육관 옥외휴게소를 신축공사비 20억1,000원을 본체공사비로 부기변경 계상한데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5억원 이 부분은 문수로확장에 따른 확장사업비의 2분의1을 옥현지구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경남지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문수로 확장은 축구경기장과 마찬가지로 시기를 엄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협의하기로 지금 사업시행 중이니까 사업비의 증감에 많은 변동이 올 것으로 봐서 지금 부담액을 결정할 시기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확정될 때 까지 보류를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된 금액이니까 시설비로 부기변경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뜻입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 옥외휴게소 건축비 20억원 부기변경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바로 옥외휴게소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2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확보했는데 사실상 제가 거기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장기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또 이 문제를 어디에서 책임져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오래 소요되었고, 현상공모에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옥외휴게소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니까 내년부터 착수하면 되겠다, 이래서 우선 이것을 활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활용이 안되면 추가로 본체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부기변경해서 사용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옥외휴게소 건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체 공사비라 하면 20억원말고 더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사업비가 446억9,000만원입니다. 지금 기 투자액이 296억원이고, 추가로 150억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이 부분 중 73억6,800만원이 기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76억6,900만원입니다.

76억원에서 20억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 들어갈게56억원정도죠. 언제까지 마무리 됩니까?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내년 6월까지라고 안했습니까?

6월까지 이야기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히 과거의 문제점을 밝히기 전이고, 이것은 전부 종합정리해서 방침을 결정하면서 9월말로 정했습니다.

내년 9월에는 다른 것보다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붕 테프론막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내년 9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처음부터 개요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현재 5층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이 예산을 처음승인을 할 때 집행부에서 스스로 4층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아까 본부장이 이야기했지만 경제통상국에 해당되겠지만 공사만 하겠지, 그랬을 때 사실 울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노동계하고 의회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런 큰 문제도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4층을 하겠다고, 축소조정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여건변화도 없는데 와서 당초안대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시의회를 속이는 것이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고 또 부분적으로 전번 경제 통상국에서 보고받을 때 또 의회에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승인해 준 일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묵시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1만평이라고 가정할 때 평당 입찰금액이 예상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70%입니다.

지금 설계변경해서 증축하는 부분은 그 금액에 물가상승률 정도를 보태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 예산반영할 때도 꼭 참고해서 36억원이 미확보 되었는데 다음 예산 마지막 요청할 때는 그 부분을 필히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초에 190억원인데 애초에 하기도 173억원이 들었는데 약 20억원정도 감액을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