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원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신청안 등 2건 9월 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98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 9월 6일 경기북부수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8건이 제안되어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나머지 '98년도결산승인신청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10건과 수해조사특별위원개선과선임의건, 위원회제안 3건 등 모두 15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섭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임창열경기도지사사퇴권고결의안은 '99년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1차 본회의시 구성한 경기북부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명을 충원하기로 하였으며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요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3차 본회의시 구성된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상현 의원이, 간사에 연동현 의원, 한충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정원섭 의원)
11시23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도지사 사퇴권고와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나라당 소속 정원섭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5분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원섭 의원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섭
정원섭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분당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원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7월 26일 임창열지사사퇴권고결의안을 제출한지 40여일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 의안설명을 하게 된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민은 IMF 국난이라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당시 환란 책임문제로 세간에 상당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경기도 경제를 조속히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임창열 씨의 허물을 가슴에 묻고 그를 경기도 지사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뽑힌 지사였기에 그에 걸었던 경기도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으며 경기도 경제의 회복을 위해 도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임창열 지사의 도정 운영에 적극 호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창열 지사는 임기 1년만에 수뢰혐의로 구속되면서 900만 도민의 여망과 기대를 하루아침에 짓밟고 경기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창열 지사가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닌 로비자금으로 검찰에 의해 이미 밝혀졌고 소속당으로부터 제명조치까지 된 상황에서 즉각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이며 최소한의 양심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지사로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형식 논리를 내세워 확정판결시까지 옥중 도정을 고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다시 국민과 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도민의 분노와 원망은 더욱 쌓여만 갈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임지사 사퇴에 대한 여론조사 또한 도민의 76%가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80%가 사퇴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온 지구촌이 생존을 위해 광속으로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지사의 핵심 권한인 결재권과 인사권까지 상실된 상황에서 옥중 지사직을 더이상 고수하는 것은 전 경기도민을 담보로 공멸로 가자는 것이며 경기도정의 파행은 결국 900만 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임창열 지사는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북부 상습 수해지역에 수해복구 및 수방대책을 비롯하여 2000년도 예산수립과 22억달러의 외자유치문제,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 법인의 설립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도정현안은 쌓여만 가고 있는데도 하루 10여분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옥중에서 수렴청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경기도정은 표류할 수 밖에 없으며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공직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임지사의 지난 1년간의 도정에 대해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인간적인 동정과 안타까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지사란 자리는 900만 도민을 위한 도정을 다루는 막중한 공인의 자리라는 점을 생각할 때 사사로운 정에 얽매일 수 없는 것이며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존중받는 의회상의 정립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는 임지사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임창열 지사는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경기도의 주인인 도민에게 경기도 지사직을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임창열 지사가 더 이상 지사 자리에 연연하여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상처받은 도민의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는 것이며 국민과 전 도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도 기다릴 시간도 이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도 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며 임창열 지사는 900만 도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외 17명이 발의한 임창열 경기도지사 사퇴권고 결의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이계석의장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자, 의원 여러분 조용히 앉으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청취불능) 문부촌 의원님! 좀 진정하십시오. (장내소란) (
귀영
정귀영의원
의석에서 : 위원회에서도 따돌리는 사람의 발언을 왜 받아 줍니까? 위원회에서도 부결된 발언을 갖다가) 5분 자유발언은 신청이 들어오면 발언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공천을 받고 도에 입문했으면, 같은 배를 탄 사람이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자꾸, 물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 1. 경기도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11시12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경기북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동진 의원을 류덕선 의원으로 노시범 의원을 유영록 의원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개선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 증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 증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본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18명에서 20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교섭단체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와 한나라당에 각각 1명씩 배정하여 대표의원이 추천한 이기우 의원과 정원섭 의원을 추가로 선임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개선 증원선임의건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용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업무분장과 위원의 선임 및 위원장의 임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는 집행부 실 국의 분장사무 중 일부가 변경 또는 신설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지난 5월 17일 개정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이 규칙의 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중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본 조례안 뒷쪽에 붙인 동 개정규칙 공포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까지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관 소관사항이었던 경기지방공사에 관한 업무를 경제투자관리실 경제정책과의 소관사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업무 중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다른 지방공사 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계속 맡고 경기지방공사에 관한 업무만 경제투자관리실로 이관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이와 같은 업무이관에 따라 의회에서도 현재 기획위원회에서 관장하던 경기지방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경제투자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소관분장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차제에 현행 조례에 불명확한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임기변동에 관한 사항을 본 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위원장은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그 임기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임기중에 의장, 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 선거에 당선되었을 경우 종전의 위원장직 임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현행 조례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임기중에 의장, 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당선된 날 종전의 위원장직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현행 조례에서는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모두 사고에 처했을 때 비록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회의를 개회, 또는 속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모두 동시에 사고가 있을 경우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면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조례안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안 제5조의 기획위원회 소관 지방공사에 속하는 사항중에서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를 경제투자위원회의 소관으로 분장하는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지방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위원회 업무로 추가 분장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에서는 상임위원장이 그 임기중에 의장, 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 당선되는 경우 당선된 날 종전의 상임위원장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이 그 임기중에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 종전의 특별위원장 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안 제12조에 뒀습니다. 넷째, 안 제15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사고에 처했을 경우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본 의원의 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진용 의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의회운영위원장대리
안양출신 운영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씩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10일간으로 정하고 그 실시시기는 세입예산안 심사와 대집행부 질문에 따른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년과 같이 정기회 초반인 금년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시기의 선택은 감사기간 중에 도출되는 제반 문제점과 착안사항을 예산안 심사와 대집행부 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은 물론 도정감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년의 경우 11월 20일부터 감사를 시작하였으나 올해는 11월 2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11월 22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실제 감사기간은 예년보다 오히려 하루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는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송순택 의원이 제안설명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끝에 실음) 5.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연동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연동현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간사 연천출신 연동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안건으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의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번 제2차 조직개편은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우대를 정립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행정기구, 기능, 정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본청 기구를 10실 국 46개과에서 10실 국 44개과로 2개과를 축소하고 정원은 오는 2001년까지 5,671명에서 5,451명으로 220명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2차 조직개편안의 주요 특징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제2차 조직개편은 1차 조직개편과는 달리 전반적인 기구개편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폭적인 일부 기구의 조정에 중점을 두고 형식적인 기구개편이 되지 않도록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과간의 업무 중 연계성이 적은 하위부서를 기능별로 재배치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또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정원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였으며 현장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 같은 특정직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의 봉급 및 후생복지, 민원실운영 등 총무과 분장사무를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안 제9조에서는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국 분장사무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70조에서는 도로 및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 그리고 주요도로 하천 등에 대한 안전계획의 조정통제업무 등 기존 건설안전본부의 분장사무 중 안전점검 관련사무를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이관하고 안전점검 관련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라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명칭을 건설본부로 변경토록 했으며 부칙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직제 또는 직위의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중에 직제 직위명도 함께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유사기능의 통 폐합으로 조직내의 거품과 군살을 제거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서의 인력을 최대한 감축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번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금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3년간 총 정원에서 22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에서는 2001년까지 감축의 총 정원을 5,451명으로 정하고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이 2,374명에서 2,155명으로 219명이 감축되며 소방공무원은 변동없이 3,169명이 계속 유지되며 의회사무처는 128명에서 127명으로 1명을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는 연차별 감축외에 적용할 연차별 정원표를 따로 정하여 금년의 경우 74명을 감축해 총 정원을 5,597명으로 하고 이 정원은 오는 2000년 7월 30일까지 적용토록 했으며 2000년에는 91명을 감축해 총 정원은 5,506명으로 하며 오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차년도인 2001년에는 55명을 감축하도록 해 총 정원은 5,451명으로 하고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습니다. 부칙 제3항은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정한 것으로 금년도 감축인원 74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감축인원 91명에 대해서는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 감축인원 55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별도 정원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개편되는 조직에 맞게 위임된 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행정자치부 중앙권한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를 이양토록 재배분이 결정된 사무와 지적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추가 위임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고용정책과 소관사무 41개 사무를 실업대책반 사무로, 환경보전과 소관사무 15개 사무를 환경정책과 사무로 조정하고, 중앙권한지방이양합동심의위원회에서 사무재배분이 결정된 사무로 축산과 소관사무 2건, 청소년과 소관사무 1건, 그리고 지적법 개정에 따라 지적과 사무 3건을 시장·군수에게 새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동조제2항에서는,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도정혁신담당관실 소관사무 12건을 정책기획관실로, 총무과 소관사무 8건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무로 조정하며 고용정책과 소관사무 14건을 실업대책반 소관으로 그리고 환경보전과 소관사무 10건과 산림과 소관사무 4건을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2차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모델을 정립하고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조직내 군살과 거품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경기도의 행정기구와 기능, 정원을 새로 정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책임감을 갖고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연동현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영록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한나라당 신현태 대표의원님을 비롯하신 동료의원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그러면 기획위원회 유영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유영록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출신 기획위원회 간사 유영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기전에 저희 당 소속 의원님들이 불참한 중에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안건은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와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공사의료원 설립 운영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권한사항이던 지방공사·공단의 설립과 정관변경, 사장 및 원장의 임면권, 업무감독권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게 되었고 지방공사의료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권 등이 폐지됨으로서 향후 의료원의 운영관리를 원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공사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제명을 포함하여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명칭을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에서 "경기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제4조에서는 의료원의 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되 도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른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수 있도록 하여 종전 도에서 전액 출자하던 것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민간자본을 도입할 경우 타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자본금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 등 7종으로 구분하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의 허가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제9조에서는 원장을 포함한 병원내의 임원과 이사의 수를 규정하고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원장의 임·면사항과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원장의 임명은 경기도지방공사 등의 사장추천위원회 조례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여 비상임이사에 의료원 감독부서와 재정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세무 및 회계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승인 등 이사회 기능 확대에 따라 전문성 있는 이사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는 의료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고 예산의 성립 및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도지사는 예산이 법령 등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하여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지나치게 방만한 예산운영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였고 제35조에서는 도지사는 의료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원장은 당해년도의 주요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업무 및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매년 2회에 걸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도지사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하여 경영상태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8조 내지 제41조에서는 의료원을 공공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의 범위, 위탁운영시 원장의 임·면 사항, 위탁승인의 철회 규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46조와 제47조에서는 비상사태시와 불가피한 경우 의료원에 도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때에 공무원의 수를 의료원 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으로 명시하고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도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하도록 함으로서 파견근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운영관리를 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여 의료원 운영관리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효율적인 의료원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고 아울러 경영수지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동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정관 제1항제6호에 의료원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의료요원 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년 4월 1일에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지방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지방공기업 운영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공공이윤추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발행제를 도입하고, 사장 임명방법을 개선하며 이사직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개정내용과 대동소이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을 외부자본과 민간이사가 참여하는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운영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방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새롭게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유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유영록 의원이 심사보고한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봉
정인봉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안양출신 정인봉 의원입니다. 제142회 임시회 중 지난 9월 3일과 9월 6일 경제투자위원회 회의시 심사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핵심사항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 제10조의 소비자보호 종합센터와 제13조의 소비자 상담실이 각각의 기구로 기능이 나누어진 것을 하나의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토록 하고 동 기구의 유급상담원인 상담실장과 그리고 전문상담원을 두어 이들의 신분보장, 복무에 관한 사항, 보수 등을 규정한 것은 소비자보호 전담기구가 명실공히 전문가적 위치에서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아울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위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정인봉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이용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여성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이용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2일 제정, 시행된 현행 조례의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생의 선발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의 새로운 사항을 추가 개선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관계규정을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센터 교육생에 대한 입학금과 수강료 징수, 교육생의 선발시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령, 학력,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제한하여 선발, 여성센터의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서로 충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어선택이 잘못되어 있는 등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동 개정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문구인 취업생을 재취업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경우는 조문 내에서도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 반환 관련 단서규정과 제2항의 수수료와 수강료의 환불규정이 서로 충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결함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조제1항을 여성센터 교육등록 및 시설사용허가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교육 및 사용시설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토록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제2항은 교육생이 교육수강 기간 중에 이사, 사망 등 특별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수강시간을 감안하여 잔여월분의 수강료만을 환불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동 개정조례 적용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별표2」에서 시설사용료 납부기준을 정하고 전기, 상 하수도, 청소료 등 공과금 성격의 기타 이용료는 여성센터의 시설사용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사용료와 기타 이용료를 분리하여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용우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2. '99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한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석
한형석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심사보고에 앞서 방금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임창열 지사 사퇴권고안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됐는데도 이걸 두 번, 세 번 재론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고 또한 이계석 의장님께서도 5분발언을 하게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연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거 40년동안 독재정권한 과거의 생각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이 1년 반만에 오늘 사퇴했습니다.

이계석의장
한형석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시고 심사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한형석농림수산위원장대리
임창열 지사는 2개월도 안 됐어요. 아직 인천지검의 결정도 안 났는데 사퇴가 뭡니까? 우리 900만 도민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한형석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6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94년 경기도가 승인한 평택시 팽성읍 일원 복귀불능 난민정착사업으로 조정된 농지를 놓고 원소유주 대양학원과 정착농민과의 40년간 지속된 농지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유림을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대양학원측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그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139회 임시회에서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가평 도유림의 임목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의 도두지구 토지분쟁 해소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140회 임시회에서 평택 도두지구 토지분쟁지역을 현장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용도폐지대상 임야는 집단조림된 산지자원화 지역이며 공유림 같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높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용도폐지대상지로서 타당성은 미흡하였으나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경작농민들이 40년간 지속된 민원해소 차원의 관점에서 중점 검토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 도유지가 임목상태가 양호한 산림지역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매각 후 대양학원 측에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발에 대한 규제강화 등 산림보존의 관리방안과 아울러 용도폐지 목적이 평택 도두지구 토지분쟁의 해결에 있으므로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에 대한 대양학원 측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할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지원대책의 확대 등 집행부로 하여금 토지분쟁해결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한형석 의원이 심사보고한 '99년도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 김강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선
김강선건설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호장 행정부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광명시 출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강선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안전기본법이 '99년 4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던 것을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건설분쟁의 신속한 조정 알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위원장이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경제투자관리실장, 건설도시정책국장, 북부출장소 지역개발국장에서 법무담당관, 건설기획과장,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1부장으로 변경하며 셋째,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기술심사담당과 기술심사 부서의 업무담당자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경위는 조례의 상위 근거법으로 1999년 4월 15일 법률 제5965호로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제7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 도지사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위원장인 1급 공무원 행정부지사를 3급 공무원인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4급 공무원인 법무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 서기를 본 위원회의 실무담당인 기술심사담당관과 업무담당자로 각각 조정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 건축물의 재축 등으로 변경하고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에 심의의 폐지 및 도시설계의 변경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경기도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삭제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설계 승인시에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설계 작성시에 필요한 용어 및 표시기호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기타 조문의 형식 및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미흡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서식을 조례에서 전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등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먼저 김강선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15.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건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건을상정합니다. 박상현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 본 조사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를 바랍니다.
박상현 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수해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에서는 도지사가 부재중인 가운데 산적한 도정현안을 소상히 파악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심도있는 심의와 주요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열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경기북부 수해의 항구적인 복구와 도민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의지야말로 금번 회기중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해지역 도민이 조속한 시일내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사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개원 제43주년 기념으로 실시된 심포지엄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해 나가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경기도의회 개원 43주년 기념행사에 적극적인 성원과 아울러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호장 도지사권한대행과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9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루빨리 경기도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이 의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제공했습니다. 18분이나 회의가 늦게 시작되도록 지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회의 도중에 집단적으로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사문제에 관해서 세 번에 걸쳐 발언의 기회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와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많은 의원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시겠다고 하는 의원들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정반대 입장의 여러 의원들께서는 자제를 해 주셨습니다. 지사문제를 가지고 한 번 이야기 하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그래도 의장으로서는 발언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할 이야기를 다하고 퇴장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부결이 되었다고 해서 퇴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 안건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안건이 부결됐다고 해서 퇴장한다고 하면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이러한 점은 참석하지 않으신 동료 의원이나 여기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모두가 이러한 문제는 깊이 반성을 하고 헤아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오늘 의무적으로 꼭 출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행정부지사께서는 지사의 중요한 회의가 세 번에 걸쳐 회의가 있어서 오늘 정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는 해당 실 국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예의적으로 라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으신 실 국장들이있습니다. 또 참석을 했다가도 이석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의원 모두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43회 임시회는 9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그리고 기타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