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범 의원 발언

이규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윤리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남으셔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님에 대한 윤리심사의건이 지난 9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부득이 회기 마지막날인 오늘 오후 이 시각에 개최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심사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아마도 3대 의회 개원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리위원회 소집은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불행히도 오늘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심사를 하여야 하는 현실앞에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자존심 회복과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심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부된 안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김경수의원에대한윤리심사의건
14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경수의원에대한윤리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앞서 간담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은 우선 이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그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일정을 잡아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안자가 나와서 제안을 받는 것으로, 그때부터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이렇게 아까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오늘은 이 안을 상정만 시켜놓고 구체적인 안은 우리 지침대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알려드리고 3차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웅
김영웅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세위원장
김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영웅
김영웅위원
김영웅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안건으로 오늘 윤리위원회에서상정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건이 제목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장으로부터 윤리위원회에 심사요구를 어떤 제목으로 왔는지 얘기 없었어요? 김경수의원윤리심사의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제목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의원윤리심사의건」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규세위원장
대개 의장이나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때는 위원회가 윤리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제목같은 것은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균
임성균위원
지금은 방향감각이죠. 항목이나 제목에 대해서는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선
김강선위원
제목이 맞습니다. 김경수의원에대한윤리심사안.
영웅
김영웅위원
그러면 제목을 경기도의회의원(김경수 의원)윤리심사요구안 이렇게 정의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남
한영남위원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물론 언론이 앞서 갔는지는 몰라도 김경수 의원 본인의 얘기는 좌우간 그 나름대로 합리화시키려고 하겠죠. 그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분 직업이 특수관광협회 회장 직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 사인 없이는 도저히 외국여자들을 수입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사건화 되어서 일단 언론에 이렇게 질타를 받은 데에 대해서는 본인도 대단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너나할 것 없이 본의아니게 자기신분에 이탈되는 행위도 때로 나옵니다. 이런 면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 사건 이외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뇌물사건으로 구속이 됐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외에 품위손상을 일으킨 장본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당연히 윤리위원회다 하면 반드시 대외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 내에서, 본회의 내에서 아니면 외에서 어떤 행위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사실 심사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김경수 의원만이 의장으로부터 요청이 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좁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을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들어서 사실 여기 상정하는 것 조차도 본 위원은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인간적으로는 서로 동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위원장
그래서 아까 일단 오늘은 이 안건을 상정만 해 놓고 제3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접수 상정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귀영
정귀영위원
지금 한나라당 한영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양반들이 우선 경기도지사 임창열 씨가.

이규세위원장
그 문제는 다음에 하세요.
귀영
정귀영위원
아니, 인간적인 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숨기고 감추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의회의 인간은 마찬가지인데.

이규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장님이 분명히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알고 다음에.
귀영
정귀영위원
아니, 우선 신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도의원이 외국인 접대알선 브로커와 짜고 여성 1,000여명 위장취업. 이게 아무리 언론이 앞서 간다고 해도 사실무근이라면 본인이 왜 가만 있습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항의를 해 가지고 누명을 벗겠죠.

이규세위원장
오늘은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다음에 정식으로 다룰 적에.
귀영
정귀영위원
아니, 저 양반이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어째 꼭 그 사람한테만 인간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경기도지사 번번이 한나라당에서 그것을 쇠뼈다귀 을구듯. 난 인간적인 면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이규세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 3차회의에서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김강선 위원 님! 그런 얘기라면 다음에 하시죠.
강선
김강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다만 좀 이 안건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보편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윤리위원회에 다른 사람도 심사요구가 들어 오지 않겠느냐 우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심사요구 의원인 우리 의장님을 요구사항에 대해서 듣기로 하는 결정을 주셨는데 제9조에 보면 발언 및 변명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제9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심사대상의원인 김경수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을 해서, 물론 본인이 출석을 안 하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출석을 해서 변명의 기회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 김경수 의원 본인이 하기 싫으면 다른 의원을 통해서 그 동안에 자기에 대한 변명도 참고적으로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심사요구하신 분도 우리가 얘기를 듣고 당사자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세위원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연히 요구하신 의장님의 의견을 들으면 당사자도 듣게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 안 해도 김경수 의원 당사자도 분명히 와서 해명할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진행을 할테니까 염려마시고 오늘 너무 늦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난상토론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한한 그것에 대한 말씀은 안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합시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위원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몇 대를 도의원을 하면서 느낍니다만 그간에 우리 의회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여태까지 그 분들을 우리가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김경수 의원을 의장님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김경수 의원에 대해 사전에 자체적으로 의장님이 좀더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이 건을 다시 신중히 검토한 후에 확정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것이 채택이 돼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신문에 나온다고 그럴 때에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그러한 사실이 잘못 오보로 인해서 그렇다 하면 정말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그 보상을 어디에 누가 보상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듣기로는 김경수 의원이 한국특수관광협회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정관에 따라서 이행을 했을 뿐이지 어떤 자기의 잘못은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100% 제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분의 말씀을 들을 때 억울한 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의장님이 얼마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그것을 저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하고 어떠한 사전에 그러한 협의가 있으셨는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의장님이 다시 한 번 정확히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신 후에 이것을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합니다.

이규세위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운영이 전부 법에 의해서 됩니다. 모든 것이. 일단 의장님이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밝힐 사항이고 또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의장님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설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경수 의원 자신도 변명할 기회도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해명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의장님이나 김경수 의원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신문에 여러 번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무혐의가 됐다, 그 보상을 누가 합니까? 의장이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세위원장
무혐의라고 벗겨진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가 아니고 그 양반은 현재 용산경찰서 수사과에서 내사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 전체 97명 의원의 위상이 분명히 실추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의도, 또 의장님은 의원의 대표로서 분명히 이렇게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의원도 여기 나오셔서 분명히 흑백을 가릴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한이 없습니다.

이성범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사중이면 언제고 이것이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된 후에 징계를 한다고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한다 해서 우리 의원들의 품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년내고 몇 개월내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김경수 의원이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징계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규세위원장
징계는 못해요. 징계는 못하니까 사실 규명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이주석 위원님.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김경수 의원이 8월 25일자 증거불충분으로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시켰을 때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도된 내용하고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장님이 우리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셨을 때는 기각이 되기 전에 회부를 하셨는지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회부를 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의안 자체를 상정해야 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위원장님! 의장으로부터 이 건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상정한 이상이것이 윤리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두달 동안에 무혐의다, 수사정지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서로간에 의논을 거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별안간 안건으로 상정까지 하지 말자라고 얘기 나오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자고 들어왔으면, 아까 이의 없습니까까지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은 제목의 정의만 가지고 바로 의결에 들어 가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꾸 다른 길로 흐르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죠.

이규세위원장
김영웅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일단 의회라는 것이, 어느 단체고 룰이 있는 것인데 최소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됐으면 우리가 안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회부된 것을 이유없다고 기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두달 동안 하면서 과연 이 안건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할 때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지 여기서 회부조차 안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고.

이성범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의장님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으셨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10일간이고 보류를 해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알아볼만큼 알아본 후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해서.

이규세위원장
9월 1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이러이러한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니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구두전달 받고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그렇고 전체 우리 도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김경수 의원님을 처벌이나 신체상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 안건을 상정해 놓고 그리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찾자고요.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여기 나오셔서 분명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회의가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이주석위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오히려 김경수 의원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죠」하는 위원 있음
영남
한영남위원
그런데 의장님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지 의장권한이 아니라고요.

이규세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오늘 상정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영남
한영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자꾸 의장이 어쩌구 저쩌구 하시니까, 의장은 제소만 했고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다루는 것은 우리 책임아니겠어요?

이규세위원장
두달 동안 기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서 처리해 놓고.
영남
한영남위원
이성범 위원 말씀도 어느 면에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규세위원장
당연히 안타깝죠. 다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 받아놓고서 우리가 3차, 4차 회의하면서 처리하자 이겁니다.
영남
한영남위원
그러면 이성범 위원님! 그런 쪽은 다 양해를 하시고 오늘은 일단 상정해 놓고, 일단 심사 올라왔으니까 상정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규세위원장
여기서 왈가왈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본인들의 얘기를 다 들어 보고 의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뭐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징계나 이런 것은 못하는 거지만 이것이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안건이다라고 귀결이 지어졌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남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영남
한영남위원
네.

이규세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일단 우리가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앞서 간담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간담회에서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첫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인만큼 철저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며 둘째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김경수 의원을 출석시켜 신문하는 것이며 셋째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필요시 김경수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의 기회를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외에 더 좋은 의견이 계십니다만 시간관계상 절약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차기임시회에 적정한 날을 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제안자이신의장님이나 당사자인 김경수 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