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인사 발령에 의해서 교통기획과장으로 부임한 최형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형진 위원장, 노대영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15일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 규정의 개정 공포로 금년 10월 16일부터 시ㆍ도지사의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사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등록 기준이 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 매매업등록기준입니다. 자동차 전용 시설과 사무실의 연면적이 330㎡ 이상 ― 1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넓이 12m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고, 1,000만원 이상의 하자 보증금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을 말씀드리면 정비 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교육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의 정비요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면적을 종합정비업은 1,000㎡ 이상, 소형은 400㎡이상, 부분은 ― 그러니까 카센터가 되겠습니다만 ― 50㎡이상, 원동기는 300㎡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계ㆍ기구 등의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은 자동차 폐차업 등록 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지, 작업장, 야적장, 사무실 등 총 면적이 3,000㎡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은 넓이 1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고, 2m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각 1대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압축기, 파쇄기, 절단기, 용해로 중 선택해 1식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폐차영업소 시설 기준입니다. 대지 면적은 사무실 포함해서 300㎡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중량기, 고철운반자동차, 지게차, 각 한 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도시계획 분야는 이것을 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웅입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매매업 등록이나 폐차업 등록 기준에 사업장은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시ㆍ도도 종전에 저희가 훈령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시행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등록 기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준을 광주시에서 12m도로에 이 정도 면적을 확보하려면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규제를 완화시키려면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은 자동차 매매업이라든지 폐차업을 하려면 차량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최소한 12m도로를 접해야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좁은 도로폭에서는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초 법 취지도 도로에 그런 12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12m를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매상이나 폐차업하고 있는 곳을 보면 그렇게 많은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안에 보유하는 차량 대수나 폐차 대수가 많을 뿐이지 많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로가 반드시 그런 의미로는 위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규제를 완화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손쉽게 일반인들이 폐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보면 몇 달씩 방치된 차량들이 많아요. 그런 업무도 구청에서 간소화해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폐차업이 광주시내에 두 개 정도 있는데 규제를 묶어 놓으니까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두세 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종이 어떤 의미로는 마치 관 특혜를 받은 업종처럼 인식이 되어 가지고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폐차업이 대형 차량들도 상호 교행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12m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로폭을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12m는 반드시 의무 사항입니까?

그렇죠. 이 기준이 되면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조건이 안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규제를 완화시켜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규제를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제한을 시켜 버린 것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 완화하면서도 이런 것이 규제를 강화시켜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마음대로 풀어 가지고 그 사업을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교통에 지장은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만일 12m 이하로 8m로나 했을 때 주변 지역의 교통소통에 원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최소한 12m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2m로…….

국장님이 한번 시ㆍ군 폐차장을 한번 다녀 보십시오. 다녀보시면 지금 교통소통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ㆍ군 같은 곳은 폐차장 주인들이 폐차가 없는지 영업을 하러 다닙니다. 그런 시점인데 그것 가지고 교통 소통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이런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제도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순히 교통혼잡이 있겠다. 이것은 절대 차량 소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는 없습니다. 순천시도 가봤고 몇 개 군에 폐차장업을 하고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만, 교통소통에 정체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격으로 묶여버린다는 것이 12m도로에서 이 면적을 확보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란 소리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란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업들을 시내 중심지라든지 어떤 개발지에 난립하는 것도 도시발전에, 공해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환영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반면에 무한정으로 풀어놓으면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떻게 규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규제차원은 아닌데 단지 교통문제 때문에 12m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반면에 기본 속에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매매업이나 폐차업은 그 안에 보유할 수 있는 차량을 놔두는 면적을 더 확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12m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러면 과연 광주시내에서 이 정도 사업장을, 12m도로에 접한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기존 업체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다른 신규 업체들이 등록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규제 아닌 규제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자꾸 완화시켜라, 완화시켜라 하고 나오는데 이런 것으로 규제 아닌 규제로 묶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규제를 묶은 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내에도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요?

폐차장요.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규제거든요. 행정에서는 규제를 푼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이 바로 규제로 묶어 놓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매매업도 당초에 면적을 저희가 작년에 와가지고 현 기준대로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매매업소가 69개소가 됩니다. 69개소로 매매업소가 확대되어 있어요. 정비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정비업은 지금 과다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고, 폐차업이 4개소입니다, 광주시내에. 폐차업도 4개소면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자동차 늘어나는 대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도로폭 제한을 없앤다든지 규제를 완화해 버리면 아무데서나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주변지역의 민원도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는 8m 도로에서 차라리 보유할 수 있는 면적을 더 넓혀버리면 훨씬 낫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8m나 6m 접한 도로에서 두 배, 세 배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폐차나 매매업은 훨씬 낫다니까요.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이 훨씬 나아요.

아, 그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는 자동차 매매업하고 정비업, 폐차업 이 세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답니다, 여건만 갖춰지면.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곳, 기존에 기준 미달된 곳은 앞으로 도로 확보하려고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이 규정에 의한 것은 새로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새로 할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하지 말란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것이 조례로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시행령이었죠?

옛날에는 시행규칙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업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가지고 이런 조항들이 없어져 버리고 자동차관리법상 제53조에 의해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ㆍ도지사 권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권한위임 시켜가지고 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시ㆍ도지사 권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법이. 그래서 10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주면 구청 실정에 맞게끔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별도로 자체 예규를 만들겁니다.

예전에 우리 시에 규칙이 있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기 참고 사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형 차량의 넓이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각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구청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 진출입을 이제야 통일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보자면 다소 지난번에 규칙대로 매매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민정남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이 종전에는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가 대형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 넓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 폭이 얼마냐면 약 3m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7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7m가 교행을 했을 때 비킬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소방도로는 8m 아닙니까? 10m 이하는 녹지지역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m로 규제를 한 것이, 최소한 12m 정도 되어야 대형차가 교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12m로 규제를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차장이나 자동차 매매 등록사업소를 보면 교통진출입 교통량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폐차를 쌓아 놓을 곳이 없어 가지고 도로변에 방치하고 이런 것이 더 큰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문제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접한 도로면적을 줄이고 하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장소가 많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외곽 변두리에 폐차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지역에 해놓고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존 업체는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신규는 못하게끔 제한해 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신규로 맞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 지금 건교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동차 폐차업을 하신 분들은 매매도 할 수 있고 폐차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안해주면 안 되겠기에 이번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입법예고, 시민 의견수렴 기간에 누가 하나도 이의신청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사업장은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것은 12m도로면 4차선이죠?

4차선이라고 봐야합니다.

보도를 내면 2차선밖에 안 나오죠.

편도 2차선?

편도 1차선, 양방 2차선이죠. 보도를 조성한다고 하면 2차선.

보도하고는 틀리죠.

보도까지 합해서 도로폭이에요? 보도까지 합쳐서 12m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보도나 차량 통행로나 합쳐서 도로거든요.

보도하고 합쳐서 12m니까 상당히 큰 도로여야 돼요. 웬만한 광주시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시내권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폐차 시설은…….

그러니까 기존 간선도로에서 자기 도로로 들어 가는 도로를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12m를 확보하든지, 그런 여건이 되겠죠, 도시계획선에 안 접했다면.

방대영 위원 말씀하신 것은 폐차시설이 시내 중심권에 많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심권은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가 시골로 나간단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제2순환도로 외곽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12m도로로 한정해 놓으면 시골에다가 만들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시골은 거의 길이 좁기 때문에 12m 도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지는 많은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활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런 것을 과감히 풀어주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할 수 있고 차라리 그것이 도시 미관상 훨씬 좋다 이거에요, 제 생각에는. (장내소란) 이것은 도심권 아니면 하지 말란 소리나 똑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규제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업자에게만 이익이 되게 묶어놔 버린거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조례 관계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냈습니다. 실은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회부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부쳐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도 좋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신문에 공고되면 누가 솔직히 이의 제기합니까? 요식행위지.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6m도 된다고 해서 결정하면 6m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안 되지.

안 된다면 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장내소란)

6m는 너무 좁아요.

8m 정도는 해야 아까 3m 20의 대형 차량이 교행이 되지.

폐차장 문제가 폐차를 하다 남은 것 도로에 쌓아놓는 것이 문제에요. 이것은 부지 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장내소란)

이번에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매매업은 현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매매업은 12m도로에 접하도록 법에 되어 있구요, 시행규칙상에. 그리고 현재 폐차업은 지금까지는 대형차량의 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행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런 조항들이 폐지가 되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이 되면서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입법예고에 보면 폐차업도 12m로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법 예고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못을 박아 버렸다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폐차업은 없잖아요. 왜 시에서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해 버려요. 시 편리할 대로.

그것은 세가지 업을 같이 할 때…….

같이 하면 같이 할 때 그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12m로 묶어놔 버리면 도심권 아니면 못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 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이 해석대로 해 버리라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줘야죠, 조례를.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규제라니까요. 규제를 푼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규제지 뭡니까? 100명이 하고 싶으면 100명이 하라 이거에요.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유권해석해서 12m로 못박아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구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차량교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이 폐차업만을 단독으로 하도록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행정이 뭡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아니, 이대로 해주셔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규제 아닌 규제지 뭡니까? 12m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규제가 아니냐면 앞으로 세 가지 것을 전부 할 수 있기 때문에 12m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에요.

과장님 ! 과장님이 폐차장을 얼마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친구들이 폐차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압니다. 폐차장 입구 교통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폐차해 가지고 남은 부산물을 나대지가 부족해서 도로에 쌓아놓는 이것이 더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폐차장을 가보세요. 교통혼잡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안 나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대영 위원장대리, 임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5조 2항, “사업장은 넓이 1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을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원(용도지역)변경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공원(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결정코자하는 공원지역은 98년 9월15일 결정고시한 바 있는 광주도시계획재정비에서 남구 주월동 봉주공원 등 5개소의 기존 공원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주택 등을 공원에서 제척하면서 제척지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만, 99년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98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건설교통부 도시공원조정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원에서 제척된 부지를 당초대로 공원으로 재편입시키면서 자연녹지지구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별 지정 내용을 살펴보면 봉주공원과 송정공원의 지적사항은 무허가 건물 부지의 제척이었으며, 재편입 면적은 각각 1,800㎡와 1,974㎡이고 송암공원과 운암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상 시설계획지의 제척이었으며, 재편입 면적은 각각 5,509㎡와 1,740㎡입니다. 그리고 발산공원은 건축물 부지의 제척으로 인하여 공원이 양분된다는 지적이었으며, 재편입 면적은 4,436㎡입니다. 참고로 93년 4월 시달된 도시공원조정기준의 중요내용은 공원 제척으로 인하여 기존 공원이 분리된 경우와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공원 결정후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조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공원의 조정 기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이와 같이 고시를 했는데도 이런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나 과장이 작년 9월 4일자 발령이었습니다. 확정되기는 9월 15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입안이나 결정과정이 실질적으로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교통부 도시공원조정기준에 부적합 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에서. 그래서 당초에 입안할 때는 실질적으로 공원용도로써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제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건설교통부 도시공원조정기준지침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과장이나 국장이 실질적으로 전혀 입안이나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결정고시한 날이 9월 15일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도 주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지적을 할 때 이것을 “원상대로 다시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서를 써가지고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서 그대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원상회복을 시키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이 이러한 녹지를 완화한다 하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차제에 현실을 감안해서 이와 같이 제척을 했는데 원칙대로 해라 하고 다시 이런 제재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이 너무 많아요. 한두 건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섯 건이나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업무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점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풀렸구나 하고 재산상의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입안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람 공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반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완화 내지 해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해제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따져볼 때 그 분들한테는 대단히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설교통부에 도시공원조정기준지침을 변경해주도록,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전부 완화 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변경해주도록 저희가 반드시 정식으로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지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당초 입안 내용대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행정행위를 한 것은 이미 개인 소유자들에게 다 인지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거기는 그렇게 제척을 해도 과히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재산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그러니까 98년 9월 15일자 도시계획재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지적고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지적고시까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변경결정까지, 그러니까 1/5000도상의 결정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20일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원 6급 2과에 계명환 감사관 외 다섯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전체 도시계획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그때 공원 변경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원경계부에 있는 집단 밀집 취락지에 대해서는 95년 8월에 도시계획재정비지침에 보면 공원변경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도면설명) 그 내용이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경우, 공원결정 후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제척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지를 포함한 공지가 50% 이상 할 때는 제척하지 말라. 그리고 집단 취락지를 제척함으로 인해서 공원이 양분화되는 경우, 이것도 제척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취락지라 할지라도 공원조성계획에 시설이 입지된 경우, 가령 예를 들면 송암공원 같은 경우에는 분수대가 제척하고 있는 정미소 자리에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척하지 말라는 공원조정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입안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잘못 입안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구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 또 감사원에서 저희에게 잘못했다 해가지고 훈계조치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초대로 원상복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주공원은 약 1,800㎡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당초에 아홉 채의 건물이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척 했었는데 이것이 공원지정 이후에 입지가 된 건축물이 되어서 저희가 재정비 지침에 위반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암산공원인데 여기에 시립장애자 복지관이 들어 있는데 운암산공원에 체육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자 체육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특정 시설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내에 운동장을 시설했다 하면 그 운동장을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밖에 못갖추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것도 지적된 것입니다. 송암공원입니다. 여기가 송암공단 인터체인지 앞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주유소하고 정미소가 입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약 1,600평 정도됩니다만, 여기에 공원분수대 시설이 입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제척을 해서 되어 가지고 이것도 지적이 되어서 다시 원상회복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발산공원이 되겠습니다. 발산공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40m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광주천변에 있던 건물들을 이주시키면서 발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척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로상으로도 분리가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감사관님들께서 지침에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재정비 지침을 수정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적어도 감사원에서 지적해가지고 징계까지 조치한 마당에 이것을 원상으로 다시 회복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은 송정공원입니다. 송정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실수로 해가지고 제척을 했던 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다시 공원으로 원상복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도시계획 입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정공원같은 경우 말입니다. 국유지인데 제척을 했다는 것은 주거지로 풀었단 말입니까?

무허가 건물이 입지되어 있는데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또 송암공원같은 경우는 이미 주유소하고 정미소가 들어와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해지된 다음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결정 전부터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원시설이 입지만 안 되었다면 이번에 제척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분수대 시설, 공원조성계획의 시설이 입지되어 있는 곳은 제척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공원 부지로 해제되었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0도상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고시 미필로 해서는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시민들한테 통보를 해줬습니까? 공원부지로 묶였다고?

공원부지로 묶인 것은 원래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시민들은 자기 재산권이 공원부지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개인들한테 “해지합니다.”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제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청취 결과 해가지고 “15일간 일간지에 해서 열람자 및 의견 제출자 없음” 이것은 요식행위라니까요. 시민들이 봤을 때 현재 공원부지안에 내 재산이 현재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공원부지로 묶였다면 반발이 없을 것 같습니까?

물론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해지했을 때는 나름대로 시에서 명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는 공원 경계부 밀집 취락지에 대해서는 이런 지침에 불구하고 조금 주민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제척을 하는 방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기왕 감사원 징계도 받았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지…….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 지역문제에 계획수립한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네 개 지역을 산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이 공원 부지가 제척이 되어 가지고 다시 주거지를 공원 부지로 묶는 이런 현상이 재현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쪽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도면이 있습니다만, 위치도만 보고는 정확한 실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다섯 군데는 현장 방문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지 여기서 위치도만 보고 그것이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감사원 지적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시 재편입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은 이론상으로는 안 맞고,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문제는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통보를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있는 주민들이 주거지로 풀어진줄 알고 재산권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지금 여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공원부지가 풀린다고 생각해 가지고 재산권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이것을 빨리 통보해 줘가지고 인지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억센 사람 같으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난리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구청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확정해서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입안이라 해가지고 증빙 발급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거래가 여기가 공원부지가 곧 풀린다 하고 매매가 된단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현재 도시계획변경 결정 내용이 구청 도시계획확인원에 증명이 찍혀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도시계획 입안중이라는 것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개인들한테는 저희가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자기 땅인데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확정통보를 안했다니까요. 구청에서 확인원을 떼어보더라도 도시계획입안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입안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 인식을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니까요.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풀어진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최근에 와서는 제가 와서는 없구요. 아까 도시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에 네 군데인가 일부를 풀어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비 때 풀어준 곳은 없죠?

재정비 때 7개소가 검토가 되었는데 5개소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은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상이나 공원으로 묶었을 때 공원지역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 사항으로 제한이 없습니까? 땅 소유자한테 돈을 언제쯤 보상을 해준다든지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제한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 묶어 놔 가지고 계속 오래가 버리면…….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2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여 가지고 현재까지 못 사들인다든지 매수 청구를 시장ㆍ군수한테 해가지고 사준다든지 2년 내에 못 사들인 경우는 거기에 3층 이상의 건물을 짓도록 허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을.

내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신안동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배치도를 보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시설을 만들어라. 그것을 공원 땅 소유자한테 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면 시도 부담이 없고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도 부담이 없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봉동 공원 배치도를 보니까 골프연습장, 테니스 연습장, 주차장 시설등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땅의 소유자가 할 수 없으면 개인이 해가지고 돈 얼마 줘서 공원 소유자한테 줘라 해가지고 시에서 규정을 만들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홍보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한 시설, 공원조성 계획상 골프장 시설이 되어 있다든지 테니스 코트가 되어 있다든지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 이것들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근린공원은 시민 모두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 근린공원을 사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정식 평가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인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88테니스코트장이라든지 그 옆에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거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원 조성을 할 때는 평가 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공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도 개인이 시설해가지고 시에다 요청하면 보상을 해줍니까?

시에서 사들여야 할 때는 정식평가 가격에 의해서…….

현재 입장으로 시에서는 돈 없어서 못사고 개인들이 한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 때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는 김관선 위원으로부터 본 내용을 현장 방문을 해서 심도있게 파악하고 다음에 다시한번 의논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는 김관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현장방문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키로 하고 유보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장ㆍ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광장ㆍ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우산동 광주여대 앞에 결정된 광장은 광로 7호선, 대로 1류 8호선, 호남선 철도가 교차하는 지점의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하여 결정된 시설로써, 금번 평동공단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입체교차시설을 설치코자 하나 진입램프 구간의 도로부지가 협소하여 광장 좌우측에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 부지와 노외주차장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광장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장 확장면적은 4,973㎡이며, 광장에 추가로 편입된 부지는 자동차 정류장 1만 3,256㎡ 중 3,910㎡이고, 노외주차장 2,930㎡중 723㎡이며, 일반토지는 340㎡입니다. 추가 편입 부지의 소유자별 분포는 사유지 1필지 310㎡, 시유지 3필지 753㎡, 토지공사 소유 1필지 3,91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장 좌우측에 결정된 자동차 정류장과 노외주차장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하남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택지개발사업의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확보된 부지입니다. 그리고 평동산업단지 진입도로는 97년 10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총 사업비 1,147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4,180m를 폭원 35m로 개설하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됩니다. 이상 광장ㆍ자동차정류장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으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도면설명)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같이 평동공단과 하남공단의 물류를 호남고속도로에 빠른 시간내에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평동공단에서부터 광주여전 앞에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여전 앞에 41호 광장이라고 있습니다만, 이 광장이 당초에 9,601평이 광장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입체교차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1만 1,105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장을 확장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91년도 12월에 하남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때 이 광장이 지금 하남택지개발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광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 선이 광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광장이 결정되어 있고 이쪽은 지금 버스회차지로 결정되어 있고 상류쪽, 이쪽은 노외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램프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부득이 자동차 여객터미널, 시내버스 회차지 부지 일부를 가속차선으로 램프로 이용을 해야 하게 됐고, 이쪽 노외주차장 일부가 219평 정도 됩니다만,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체 교차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는 35m로 확장합니다. 진입은 7차선으로 와서 여기에서 57m 폭원으로 확장이 되어 가지고 11m의 램프시설을 갖춰가지고 1차선 도로와 보도 5.5m,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3.5m, 보도를 2m 해서 그러니까 11m의 램프 시설을 갖추고 이쪽으로 80m도로가 되겠습니다. 80m 도로쪽으로 8차선의 고가도로를 넘기는 것입니다. 지금 철도규정에 보면 철도와 고가도로 높이차, 공간차이를 7m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7m 20을 확보하다 보니까 불가피 이렇게 상당히 큰 회전램프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청취 결과는 별도 제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없어서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몇 m에요, 하남택지로 가는 쪽은?

8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 방문을 해봐야 되겠구만요. 그리고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했다는데 거기에서 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계획도로입니다. 80m 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부지는 80m 전체를 이번에 저희가 매수를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선상의 부지에 대해서는 빨리 사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그런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를 했다는데 개별통지한 증거가 있냐구요. 이의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사유지 94평이 들어 갑니다. 이것 개별통지를 했었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동료위원이 그쪽 지역구여서 잘 아시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ㆍ자동차정류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용의청사(제3청사)폐지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공용의청사(제3청사)폐지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본촌동 소재 구 체육중학교 부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에 차량등록사업소와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하고자 91년 4월 시의 제3청사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97년 1월 1일 우리시의 직제 개편으로 차량등록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고, 시 전용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계획 또한 취소됨에 따라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청사 부지 면적 2만 7,450㎡ 중 1만 560㎡는 조성하여 차량등록사업소로 사용하여 왔으며, 운전면허시험장 예정부지 1,689㎡는 아직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조성된 부지 1만 6,890㎡ 중 미매입 사유지는 24필지 1만 3,449㎡이며, 나머지 3,441㎡는 국공유지입니다. 기존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사용하였던 청사는 현재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사용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에는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따라 회계과에서 별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제3청사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간단하니까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죠.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도면설명)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촌동에 91년 4월에 제3청사 부지 8,303평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이 3청사 부지를 결정한 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운전면허시험장 설치를 위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조례심의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차량등록업무가 97년 1월 1일자로 시장의 사무재위임을 통해서 구청장이 하고 있고, 금년 10월 16일자로 구청장 고유사무로되어 앞에 조례 개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차량등록업무는 완전히 구청장 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필요없게 되었고,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역시 시장이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하도록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92년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사유재산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폐지결정 요청이 와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할 별도 관리대상 토지면적은 얼마나?

그것은 3,100평 정도 됩니다. 아까 벤처기업의 지원센터, 무료로 창업을 하는 곳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로 무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