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왕복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재 1인당 2만원 징수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공개전형에 소요되는 총 경비의 45.2%에 그치고 있으므로 수입대체 경비에 속하는 시험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개전형 응시수수료를 현행 1인당 2만원에서 1인당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현행 1인당 2만원에서 1인당 4만원으로 인상하고, 실기시험 부과 과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1만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의 권한사항으로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중 일부를 지역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현지성을 통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교육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며, 아울러 그 동안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장 소속 중학교 6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중학교간 전보에 한하도록 된 규정을 삭제하여 관내 전보시 제한없이 전보권을 행사하도록 하였고, 관할 공립학교 교감(원감) 및 교사에 대한 복직 권한을 교육장에게 추가 위임하고,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및 8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사립유치원의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지정, 그리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의 결정 및 지급권한 등을 교육장 권한으로 각각 신설하였으며, 법령 개정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된 육성회 지도, 주임교사 임용권을 교육장 권한에서 각각 삭제하고, 명칭변경된 임시교사 임용을 기간제교원임용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시보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 공무원 임용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권을 공립의 각급 학교장과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추가 위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원 공개전형 개정후 대비표를 보면 현행으로 했을 때 총 지출액이 1억 4,2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1억 4,200만원 지출 예상이 되었는데 이 내역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 하는 내용들이. 아까 출제 문제에 대해서 위탁하신 부분들…….

예.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우선 한 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전 교과에 해당됩니다. 가령 음악, 미술, 체육 교과, 거기에서도 각 종목별로 또 나누어집니다. 체육에도 육상이 있고 배구가 있고, 각 교수별로 초청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올리는 것이 뒤에 보면 타 시ㆍ도도 교육청별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예.

여기에서 빠져있는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진행을 안 하는 거에요?

인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모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수능고사 같은 경우도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데 1만 5천원 정도 수수료를 받거든요. 몇 십만명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니까 충족이 됩니다. 대학 입시 사항 같은 데도 5만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4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열악한 광주교육청 예산도 절감하고,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라도 수익자 부담을 함으로써 열악한 예산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크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 올린 것이 정서적으로는 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만, 과거에 한번 50% 정도 올렸다가 이번에 또 50%를 올렸으면 정서에 부합이 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올린 연유가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기 시험 제 경비에 보면 고사관리운영비, 관리위원 수당, 이런 부분들은 얼마씩이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관리위원수당은 1인당 한시간에 얼마 한다든지…….

박형순 한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1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중등임용 교사는 한꺼번에 전체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26개 과목별로 모집을 합니다. 과목별로 출제를 하고 과목별로 채점을 하고 감독도 과목별로 들어가는데 특히 수업 실기는 한 사람의 수업 실기를 채점하기 위해서 최소한 10명 정도의 인원이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이 많습니다. 수업 실기를 하게 되면 수업 실기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 2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은 전공 시험하고 별도입니까?

박형순 그것은 별도입니다. 수업 실기는 모든 응시자가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섯 사람이 수업 참관을 하면서 수업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써낸 지도안을 복도에서 얼른 다섯 부를 복사해서 줘야 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관련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열 사람이 소요가 됩니다. 한 사람하는데 4만원을 징수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실기 시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형순 수업 실기만. 그냥 실기 시험은…….

제 말은 제1차 시험감독관 및 관리위원 수당이 1,239만원, 제1차 필기시험 고사관리운영비가 1,131만 3천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형순 1번과 2번 두 번째 것은 교육개발원으로 우리가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7천원은 고정적으로 교육개발원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 객관식 채점부터 시작해서 1차 모든 관리와 2차 시험까지 나머지 금액 1만 3천원을 가지고 치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원수를 예상했을 때 하는 것이고 응시자가 더 적었을 때는 이 금액은 거의 토탈 금액으로는 다 들어가지만 응시자에 따라서 수입금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응시생이 더 적어지면 더 적자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3,480명으로 응시생을 잡는 것은 굉장히 최고점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교육개발원으로 납부하는 것은 2개 있지 않습니까? 1차 필기시험 출제 경비가 4,872만원, 그 다음에 1차 전공시험 채점 경비가 4,524만원, 이것은 교육개발원에 납부하는 돈이고, 그 밑에 보면 소계가 3,267만 3천원이 따로 있잖아요? 1차 필기시험 제경비해 가지고.

박형순 필기시험을 저희들이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경비가 어떻게 나가냐 그 말이에요?

박형순 1인당 1일 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상위법이 무슨 법에 해당이 돼요?

그 원칙이 원래 예산회계와 관련되어 보면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관계 규정을 법전이 없어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수익자 부담 경비라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나 권고 사항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험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이나 그런 것은 수익자부담 경비로, 수입대체 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시 경비는 거의 수입대체 경비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설 기관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런 중등교사나 각 교육청의 선발 임용 고사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종 고시 제도 같은 것도 여기서 출제하고 채점하는 기관이지요?

교육개발원의 기능이 교과서, 교육 과정 연구 개발, 그리고 각종 교육정책 개발업무, 그리고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위임한 교육정책개발 업무, 각종 시험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데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는 전부 국고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업무는 국고에서 하지만 이렇게 시험위탁 경비,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위탁한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2만원에서 100% 인상해서 4만원을 응시자들한테 부담을 시킨다는 자체는 금액의 고하간에 100% 인상이라는 것은 너무 과한 인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환경에 따라서 인상을 한다든지 인하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95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제 4년 동안에 이 내용 그대로라면 거의 교육청에서 절반을 부담해서 시험을 치른 내용이구만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각 교육청별로 시험을 보고 채점하고 시험을 출제했기 때문에 커다란 경비가 안 들었지만 이제는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교육부에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응시자가 공무원 전형 시험에 응시하는데 4만원이고, 실기고사 5만 5천원을 부담해 가지고 시험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모든 제도가 간소화하고 주민 편의에 서서 수익자부담이 아니고 수익자 우선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시대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이 이렇게 오히려 더 민의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교육부에 건의해 가지고 폐지해라. 응시자한테 5만원 정도의 부담을 시키는 것은 너무 가중하다. 한번씩 해 봐야지, 너무 무리한 인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에 자세하게 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국교육개발원은 고유 업무가 아니요?

고유 업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왜요?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광주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3,480명이면 강원도나 다른 데는 1천명 되는 데도 있고 500명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각 시ㆍ도마다 실정이 다르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는 경비가 각각 시ㆍ도마다 다를 것입니다.

조견표를 보니까 각 시ㆍ도가 거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인상이 기 되어가지고 현재 실시하는데가 있는데 현재 서울은 아직 계획도 없구만요? 그러지요? 이런 교육청은 이대로 실시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어떻든 반복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교육부에 이런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하실 용의가 있지요?

박형순 응시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요금 인상에 대해서 다소의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너무 응시자들한테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한번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수수료징수조례가 언제 개정되어서 2만원으로 된 것입니까?

95년 1월 10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현행 2만원에서 일반 교과는 4만원으로 오르고 실기 교과는 5만 5천원으로 인상되었구만요?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개정되어가지고 99년이면 4년만에 개정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뒤에 현황표를 보면 우리 광주가 전국의 제일착으로 개정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조례 개정안 제출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뒤에 징수현황을 시ㆍ도별로 보면 전남이 99년 5월 15일날에 개정을 해 가지고 일반 교과는 2만 5천원, 실기 교과는 3만 5천원으로 이렇게, 금년 5월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가 4년만에, 5년만에 개정이 되었는데 전라남도가 99년 5월에 되었으니까 앞으로 한 4, 5년 후에 개정이 되겠지요, 이 통계를 볼 때. 그러면 전남하고 광주는 정서상으로 하나인데, 광주는 4만원, 5만 5천원이고, 여기는 2만 5천원, 3만 5천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정 주기 문제를 통계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정 주기는 꼭 4년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응시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전남 교육청하고 광주 교육청을 비교했을 때 재정 씀씀이나 이런 여유있는 부분이 광주가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광주에서 다소 많이 올린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은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번에 올리게 되면 당분간 이것을 가지고 한참 동안은 안 올리고 운영을 해 볼테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광주, 전남은 거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5월달에 개정되었으면 벌써 3, 4개월 전 아닙니까? 3, 4개월 후에 개정하면서 액수가 전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에요. 그 부분을 나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응시자 수가 광주하고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 전남이 거의 한 두배 정도 많은 모양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해서 조금 적은 돈을 응시 수수료로 거둬가지고도 충분히 지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실기는 벌써 2만원 차이가 나고 일반 교과에서 1만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한가지 다른 것이 저희가 올해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신 다음에 도입한 것으로써 시험에 실기시험을 부과했습니다. 아까 담당사무관께서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만, 실기 시험을 부과해서 수업 능력을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출 경비가 늘어나서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교육감의 권한 사항을 일부 지역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교육행정은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 사회적 추세로 보나 상당히 좋은 제도이다. 일단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한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문제는 지역교육장하고 학교장에게 위임했다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 관내 교사들의 교류가 상당히 인사 때마다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생활 편의 위주로 해서 지역의 가까운 관내로 근무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많고 이렇게 봤을 때 교육청과의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겠느냐, 그것이 한가지 의문이 가고, 또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서 전체 인사를 총괄했을 때는 교육청간의 여러 가지 인사 문제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샅샅이 교육청 관내나 학교의 인사 문제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이 권한이 완전히 지역교육장 하고 학교장에게 위임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인사의 통제 기능도 없어져버리고,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은 인사 적체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동부교육청은 인사 적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그 대책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일단 그런 행정의 현지성을 위해서 관할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첫 번째 인사교류가 잘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원 배정권이라든지 기본적인 임용권은 본청 교육감이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만 교육장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관할 공립학교 교감 및 교사의 복직권, 이런 것을 위임하는 것은 현재도 휴직, 직위해제권이 교육장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휴직이나 직위해제권이 교육장에게 넘어가 있는데 거기서 바로 복직하는 것, 이런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서부 인사 적체 등 인사 통제 기능이 마비될 것이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총괄적인 정원 배정이나 TO 조정권, 이런 것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고, 교육장이 위임된 범위내에서 한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통제 기능도 저희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TO나 승진 문제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여기 조항에 나와 있듯이 교사 관내 전보, 휴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복직, 또 지방공무원의 중징계, 이런 문제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마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위해제라든지, 의원면직, 휴직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승진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만 직위해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임용권자나 기관장이 바로 직위해제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교육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직위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징계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경징계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제도는 시대ㆍ사회적 흐름으로 봐서 대단히 좋은 제도이다.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만 보완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부기관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논의되었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는 어디까지를 경징계라고 합니까?

견책과 감봉까지를 경징계라고 합니다.

주의, 촉구도 들어가지요?

주의, 촉구는 징계가 아닙니다. 행정벌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겸직허가나 또는 경징계 부분들이 권한 위임됨으로 해서 남용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수임자들에게 교육이랄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권한들이 위임됨으로 해서 남용되어 버리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겸직허가권이 남용될 수가 있고, 어쨌든 겸직허가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교사들의 자기 계발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현업에 대해 나태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은 동료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남용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