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그 때는 전년도 예산결과에 따라서 그때 그때 마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측정단위가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정할 수 있는 측정단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행 측정단위를 보시면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측정단위는 예산 장ㆍ관 항목에 맞춰놨기 때문에 기준액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더 객관화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고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여기서 제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아까 말한 보정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님, 우리시의 개정안이 행자부의 권고안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같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크게 차별성 있는 대목이 없어요?

광주시가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 교부율이 타 시ㆍ도보다 높습니다. 취득세ㆍ등록세의 70%를 우리가 교부하고 있고 거기다 수수료로 3%를 교부해서 73%를 교부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취득세ㆍ등록세액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구에 70%를 교부합니다. 그런데 부산 51%, 대구 52%, 인천 50%, 대전 68%, 울산 58% 이렇게 다른 광역시는 구에 교부하는 교부율이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광주의 문제점임과 동시에 또 다른 광역시에서는 나름대로 구청에서 광주를 기준으로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광역시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교부율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자치구의 입장에서 자주재원을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의존재원일 것인데 의존재원이 높아간다는 것이 자치구의 장래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를 객관적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그것 때문에 서울이든 광주든 광역시의 중심권에서 늘 이의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정하려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통교부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 주민 사업이 뚜렷하게 있는데는 시에서 판단해서 특별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가령 동구같은 경우는 보건시설면적이라든지 그쪽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정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고 객관적인 것이 없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각 구청간에 합리적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입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개정 등에 의한 여건 변화로 신설이 불가피한 수수료를 신규로 규정하고, 현재 규정되어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 중 원가 및 수혜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기 위한 수수료는 소수 특정인에게 특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써 서민물가와는 거의 관계가 적은 사안으로 최소한의 원가보상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개정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설되는 수수료로써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종합게임장업 지정ㆍ신청 등 6종에 대하여 1천원에서 2만원까지로 차등 적용하였고, 시의 발주공사, 물품제조, 용역 등의 계약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신청 등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신청에 대해 1건당 1만원으로 적용 하였으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대상 민원 총 58종 중 원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수수료 6종을 현실화한 내용으로는 화재증명이 600원에서 1,500원으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은 600원에서 5천원으로, 도축검사는 소가 1천원에서 1,200원으로, 돼지는 200원에서 600원으로, 기타 사실ㆍ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기타 각종 인ㆍ허가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이 5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액은 98년 기준 대비 1억 4,9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항목별로 뺄수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신청서접수부터 관계 공무원 확인, 현장 조사 및 확인, 관계서류작성 및 결재, 처리통지 5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계는 소방사 7호봉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달간 근무한 일수하고 본봉 나누기 30일 그 다음 8근무시간 그러면 480분이 되겠지요. 거기다 나누기, 하나를 처리하는 과정이 신청서 2분, 관계공부확인이 5분, 현장조사확인이 50분, 관계서류작성 및 결재가 30분 이렇게해서 87분이 나왔습니다. 그 인건비가 5,873원이 나와있고, 그 다음 여비가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5천원입니다. 5천원 나누기 8근무시간하면 480분, 곱하기 50분, 처리하는 기간이, 현지확인이 50분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520원, 그 다음에 인쇄 및 제본비가 16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 현상액, 복사액, 복사지 이런 것 따져가지고 약 3원, 기타 전화 및 경비해서 40원 그래서 나온 원가가 6,454원이 나왔습니다.

현장가는 것이 저희들이 나온 산출에는 50분이 소요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방서 가까운데에는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현지가는 시간이 짧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1시간이 걸린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으로 50분을 잡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면 현실성이 있고 원가계산에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갭은 다른 다수의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옳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분 중에서 언론에 관심을 끈다고 하면 아무래도 입찰참가신청시 수수료 1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전남에도 몇 개 군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기획관께서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의 반응이라든지 또는 1만원이라고하는 수수료가 타당한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나온 뒤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래 경남 사천군에서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수수료 징수했던 것이 부당하다. 군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가지고 우남토건이라는 회사가 반환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 입찰참가자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는 대다수의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제증명징수조례가 지방자치법 아래 적법하게 제정 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줄수 없다라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징수조례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실정을 보면 248개 단체 중에서 187개 단체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 75.4%이고…….

187개 자치단체가 전부 1만원씩 일률적으로 받습니까?

거의 1만원인데, 여러 가지로 틀립니다. 금액은 5천원에서 1만원 받는데도 있고 2만원 받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1만원을 적용했냐면, 앞서 원가계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산에서 적용을 하면서 한국경제정책연구소에 원가계산 의뢰를 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에서 원가계산 결과 입찰참가자 1인에 대해서 1만 2,420원이 원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만 2,420원을 다 받기는 그러니까 1만원이 적정하다 판단해 가지고 1만원으로 하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나머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단체들도 앞서 기획관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신설되는 것이 종합게임장업인데 종합게임장업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흔히 이야기되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인터넷방 이게 전부 종합게임장업에 포함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답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광조입니다. 이번에 음비법이 개정되면서 그 종류가 몇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비디오물 및 게임물 판매 대여업”이 있고 이게 비디오를 대여해 주고 판매하는 유통업소입니다. 두 번째 분류로 “시청제공업”이 있는데 여기는 비디오 감상실하고 기타 시청제공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게임제공업”이 있습니다. 게임제공업에는 규모에 따라서, 내용물에 따라서 전용게임장,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임장이 있고, 멀티게임장이라고 해가지고 PC 이런 종류를 다루는 게임장이 있습니다. 종합게임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규모가 큰 게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이 분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천원에서 2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차등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1천원, 2천원, 5천원, 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수수료 징수 시ㆍ도조례권고안에 따른 건데요. 이게 비디오게임물판매ㆍ대여업은 일종이 조그만 업체기 때문에 이게 2천원으로 했고, 시청업이라든지 게임 제공, 노래연습장업은 소방관계에서 나왔습니다만, 신청했을 때 현지를 둘러보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된 것이지요?

예. 문화관광국에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비교적 충실하게 원가계산을 따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비디오 가게는 2천원이고 비디오를 감상하는 비디오방은 2만원이다. 그런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2천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순히 그것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가서 출입을 하면서 시설물을 갖추고 하는데는 2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 수수료로 들어왔는데 6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 범위내에 다 들어 옵니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시정의 중책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국 제반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0일 개정시행된 공유재산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신탁제도 도입과 기부체납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을 조례에 구체화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ㆍ도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조례안을 시ㆍ도에 시달하고 개정을 권고해 옴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입니다. 개별조례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본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개별조례를 마련하지 않고도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구비서류를 감축해서 행정을 간소화한 것입니다. 제7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인데 중요재산의 대부사용허가 외에 개별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해서 행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완화에 관한 사항인데요. 안 22조 1항에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종래 8% 이자 부담을 했었는데 이제 5% 이자 부담으로 경감을 시켜줬습니다. 23조 6항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시 사용요율이나 대부요율을 25/1000에서 10/1000으로 낮추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23조 2항의 농경지대부료 기준은 종래 농경지 대부료 기준은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 싯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을 징수토록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에서는 10/1000으로 통일을 해서 징수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23조 9항입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인데요. 벤처기업 창업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있는 내용과 같이 10/1000으로 저가대부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23조 2항과 3항의 대부료 조절인데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임대료가 현저히 오르거나 현저히 인하되는 경우에는 20% 범위내에서 대부요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대부료 사용 감면규정, 매각대금의 감면 규정 등에서 종래에 외국인 투자 제조업, 공장건설사업 등으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분야를 외국인 투자사업, 또는 포괄적으로 공장건설 등으로 규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조의 4 제6항은 특약등기에 관한 것으로써 매각대금을 전액 감면하거나 50%를 감면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이나 그 재산에 대해서 담보제공, 근저당 설정, 재산 매각을 못하도록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 준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도록 특약을 하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5조 5, 6호 건물대부료 산출을 위한 기준인데요.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을 자세히 그 동안 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자세히 규정해서 지하단독건물 임대료 징수의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안 31조의 2 잡종재산의 신탁에 관한 사항은 신탁의 종류를 처음 신탁제도가 도입됩니다만,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 세가지 종류로 한정해서 이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39조의 3항 수의계약 매각 범위중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폐천부지 1,320㎡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사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45조 1항, 49조 1항에서, 구별 청사정비계획수립은 종래는 시장이 시ㆍ구ㆍ동까지 모두 청사계획을 세웠으나 구 이하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하도록 하고 시 산하만 하도록 청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또한 경찰관서까지 포함해서 종합청사를 하도록 했었으나 이제는 유관기관은 별도로 하고 시 산하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2조 공유재산업무 취급시 준용규정은 국유재산에 관한법을 제한적으로 공유재산에 준용한다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관한 사항은 본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시행시기를 명확히 해서 조례개정 시행과 관련한 문제의 소지를 없앤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대단히 내용이 광범위합니다만, 이것은 행자부가 지금 공유재산관리중에서 표준 권고안을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권고를 했고 각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표준안을 근간으로 해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안을 꿰뚫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저소득층 생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 된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히 궁금한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