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남양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예비비의 지출사항에 대하여 다음년도 의회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8년도 예비비지출액은 15건에 19억1,188만1,000원으로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점유부당이득 법원판결금 지급이 3건에 689만9,000원, 고온현상에 따른 병충해긴급방제비용으로 2,948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인부임으로 3억7,95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로 10건에 14억9,595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공공근로사업 연 2,201명에 6,1 23만2,000원, 수해응급복구에 따른 자재비 및 인력동원보상금으로 1억3,930만원, 청사시설물 수해복구비 3개소에 2,800만원, 묘지수해복구비 24기에 2,173만6,000원, 수해피해시설물 복구비 7건에 3억8,000만원, 하수도 퇴적물준설 5,120여m에 1억7,000만원, 하수관거복구 2,010m에 1억198만6,000원, 주택침수 분뇨 수거비에 2,826만7,000원, 쓰레기처리 장비임차료에 1억7,780만9,000원, 공공시설물 수해복구설계비 144개소에 3억8,762만5,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28)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실장님 보고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위원이 분석할 때 주요골자에 보면 4건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출내역에 보면 세부사항 보기 전에 법원판결금 지급 부당이득금 3건하고 벼병충해 긴급방제 1건하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 1건하고 공공시설물 수해복구실시설계비 1건하고 나머지는 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제일 먼저 법원판결금지급에 대한 3건에 대해서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지를 실장님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냐 이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네, 토지점유부당이득금이 저희가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사실상의 동의를 받았는데도 지금 증거가 없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토지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사적인 재산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5년간에 할 수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을 당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판결이 난 날서부터 이자가 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주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안 주면 우리 금고로 차압을 들어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재판에 일단 들어가면 승패가 거의 결정나는 거라고. 물론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겠느냐 그러지만 우리가 공직자들이 자기 담당부서에서 이게 소송제기가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질지 이길지를 거의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지출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예비비를 믿고 그냥 예비비를 너무 무절제하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이 예측불허로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한 76건 정도가 계류되어 있는데 불특정합니다, 이게. 요사이는 그것이 변해 가지고 남의 것을 후에 사 가지고 그 권리까지도 이행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게 참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예비비에 의존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안 그래요? 예비비란 긴급을 요할 때 쓰라는 것인데 규정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지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렇지요?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혹시 예상을 해서 5억이 들어간다 해서 5억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소송이 없으면 또 말씀하신 대로 까딱하면 사장될 경우가 있고.

소송이 없으면, 없을 리도 없겠지만, 없으면 중간에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면요. 우리 건설과 보상팀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미복구토지에 대한 싸움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이기 때문에 이게 건설과 보상비에 예측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게 지금까지 보면 확보들을 안 해 놓고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거기에 싸움을 하다가 질 경우에 저희가 주니까 이런 게 예측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 병충해 긴급방제는 매년 있는 것 아니에요. 매년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쓰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병충해 방제는 대개 이제 기본적으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벼멸구 그냥 삭 먹어 들어가는 그런 멸구 때문에 긴급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3억7,000만원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공공근로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는가?

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국가로부터 지시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3억의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1억6,000, 시비가 11억4,000 이제 그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예산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배부가 지연이 되어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시책에 의해서 시작을 우리가 전부 신고 받고 했는데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국비는 잡아서 시 예비비 쓴만큼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또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대체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 모든 예산을, 예비비는 꼭 긴급을 요할 때만 쓰는 것인데 시장이 편한 대로 쓰라는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예산이 없어서 충당하지 못했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예비비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좀 미리미리 예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수해복구 실시설계비 144개소, 이 설계비를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장비대나 이런 것은 수해복구, 공공근로사업 그런 데에 들어가는 돈은 이해가 가지마는 설계비가 예비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성질이냐 이거야.

그래서 그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작년도에 워낙 수해 건수가 많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한두 건이나 이렇게 되면 수행을 할 수 있었는데 또 미리 그것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영달이 늦어졌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어요, 그게. 11월 중에 이제 우리가 추경이 되었는데. 그 전에 어차피 추경 후에 하면 늦고 그래서 예비비를 일찍 설계를 미리미리 해 놓았다가 사업비가 영달하면 바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리가 작년에 98년도 2회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어요?

5월에.

3회는?

11월이죠.

왜 내가 이렇게 이것을 신경을 쓰느냐 하면 예비비라서 돈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함부로 그저 편이하게 안일하게 잘라서 쓰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의회가 무슨 의원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 실정이라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집을 하면 오지 못한다든지 의장이 상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랬다면 모르지마는 이렇게 예비비를 긴급하게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이나 부의장한테 와 가지고 의원이 다 소집되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일로 이렇게 긴급하게 지출하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좀 해달란다든지 뭐 얘기가 있어야지 집행부 일방적으로 다 집행해 놓고 와서 말이야 양해를 해달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네,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라 매번 와서 나중에는 안 그런다고 그러고 계속 쇠귀에 경읽기라고. 얘기해도 소용 없어요.

저는 필히 지키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규정을 위반해 놓고서 일방적으로 해 놓고서 와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만 받아 가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사후승인인데요. 그것이 지금 여기 쓴 것도 아시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예산에다 넣어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 사항들이. 마땅히 그렇다면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고요. 향후 이런 것도 말씀하신 대로 지적 해주신 대로 우리가 사안이 발생되면 말씀이라도 우리가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안이라고 하지마는 법원판결금이나 벼 병충해 같은 것은 미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은 뭐 해명대로 정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가지고 인건비는 지불해야 되겠고 영세성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이니까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이 가지만 법원 판결금 같은 거나 벼 병충해 긴급방제 같은 것은 미리 예측한 사항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은 예측하는 사항이지요. 이런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손놓고 앉았다가 우리가 지니까 돈 주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이미 소송이 딱 들어오면 벌써 담당자는 내가 이거 진다는 것을 80, 90%는 알고 있다고.

이게 말이지요. 1건이 걸리면 어떤 때는요. 뭐 한 2년도 가고 3년도 가는 것도 있고요. 또 맨 처음에는 이것을 부당이득금 할 때 우선 1,000만원만 요구한다. 그리고 승소를 해 놓고 나서 금액을 전체금을 다시 환산해서 요구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금액의 문제도 있고 사건의 속성상 또 이렇게 자료를 최대한도로 확보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좀 오래가고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하여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를 소집하지 못하더라도 간담회 같은 석상에서도 이런 사안이 발생해서 예비비의 지출이 불가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실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도 되는 것인지, 질의보다 확실히 알고 98년도 예비비지출한 것은 정기회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 그냥 99년도 아무 때나 받아도 12월달에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한 가지 궁금해서. 이게 3월달 본회의 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여태 있다 이제 승인을 받으시는지?

그게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예비비 자체액이 어떤 예산에 계상을 못한, 없는 상태지요. 상태에서 작년도 집중호우가 오니까 돌발적인 사태가 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당이득에서 패소 3건, 또 비가 오면서 묘지 유실된 거 해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빨리 진행을 시키려니까 이제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득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뭐 멸구소독하시느라고 지도소 식구들도 애 쓰고 그런 거 다 잘 알아요. 그리고 그런 수해가 50년만에 우리 지역에 처음인데 이 예비비가 우리 본회의 전에 예비비가 이게 안건으로 올라와서 지출승인이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요, 먼저 번 임시회의 때. (전문위원 김현봉 위원에게 설명)

아니, 법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전년도 했던 거니까 올해 99년도 초에 이것을 끝을 냈었을 것인데 지금 승인이 되는 거는 거기에 조금 의문점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작년에 쓰신 거에 대해서 여기 다 사유서가 나와 있는데 모르는 사람 아닌 다음에야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은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금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는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예비비지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도 시인을 했지마는 사전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사항,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해 갖고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문제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할 적에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사항을 써 갖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21억7,817만4, 000원보다 224억9,999만2,000원이 증가된 2,146억7,816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0억6,512만9,000원보다 53억8,714만1,000원이 증가된 894억5,227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78억8,713만3,000원이 증가된 3,041억3,0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9%가 증액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91억2,387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14%인 24억3,74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이 59억원, 세외수입이 56억676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원, 보조금이 99억9,322만6,000원 등 총 224억9,999만2,000원으로 일반행정비에 6억2,734만1,000원이 증가된 418억9,021만7,000원, 사회개발비에 79억9,240만5,000원이 증가된 900억8,086만2,000원, 경제개발비에 128억9,105만2,000원이 증가된 733억1,106만7,000원, 민방위비에 23만3,000원이 감액된 10억483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9억8,942만7,000원이 증가된 83억9,118만5,0 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8 94억5,227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가 30억7,237만3,000원이 증가된 83억831만8,0 00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8억9,355만8,0 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3억3,977만2,000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2억1,824만6,000원, 상수원보호구역지원 특별회계가 602만8,000원이 증가된 28억7,265만4,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51만9,000원이 감액된 18억4,955만9,000원, 팔당발전소주변 지원 특별회계가 1억2,896만5,000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5억9,081만3,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6억925만9,000원이 증가된 690억38만1,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2억5,00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의 세율인상으로 10억원, 재산세가 3억원, 자동차세가 30억원, 도시계획세가 4억원, 과년도 수입이 12억원 등 총 59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세입목표액의 추계는 정확하며 세목별 증액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총 56억676만6,000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천마산 군립공원 내 매점임대료 수입 46만6,000원,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350만원, 천마산 공원입장료 1,000만원이 증액되고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목표액의 감액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감액으로 2억6,830만원이 감액되고 등록세 목표액 및 과년도 수입액 증액, 향결핵제 보급수수료의 증액으로 22억8,111만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1,579만원, 개발 부담금이 1억3,479만6,000원, 용암천 주공아파트 차집관로 공사에 따른 부담금 20억9,710만원, 산지정화 과태료가 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10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과목별로 증액 또는 감액된 원인은 무엇인지, 특히 과년도 수입 10억2,8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며 2회 추경에 편성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가 10억원, 국고보조금이 88억3,993만1,000원, 도비보조금이 11억5,329만5,000원 등으로 금번 추경의 재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두 224억9,999만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각종 용역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 낭비성이 예상되는데도 국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은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사업비의 산출근거는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착안을 두고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검토내용은 9월6일이 어제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만큼 보고를 생략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따라 하나하나 사안별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한 검토보고내용) 반드시 심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안면 시우분교에 설치한 향토사료관을 팔당분교로 이전하는 시설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p65쪽 상단) 시우분교에 설치예산은 얼마였으며, 이전사유는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 업무추진 성과 상여금 3억8,214만9,000원의 감액사유는 무엇인지? 3) 중소기업 상품판매 전시장 건립 설계비 4,300만원과 관련하여 부지는 어디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집행계획은 무엇인지? 투자의 타당성 검토는 있었는지? 4)우수식품제조, 가공업소 상품 홍보 진열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하는 중소기업 상품판매 전시장이 개설되면 이용하면 되는 것은 아닌지? 5) 환경사업소의 예산 중 하수처리장 소방설비를 정비하는 이유와 내역은 무엇인지?(169쪽) ·중앙제어실 정비보수비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Y2k 문제는 해결이 된 것인지(170쪽 상단) ·송촌·능내 소규모 하수처리장 균열 보수 및 방수공사 예산 2,300만원과 관련하여 보수의 사유는 무엇이며, 준공년도는 언제인지? 하자보수 대상 건물은 아닌지?(171쪽) ·제1처리장 최종침전지 수로 도색공사의 이유는 무엇인지,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색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방류구 돌망태 설치를 이제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171쪽) ·초소증설 공사와 관련하여 초소의 수는 얼마나 되며 초소의 증설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172쪽)등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경안의 페이지 수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어제 부시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질의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안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존수입에 특별교부세 10억하고 국도비보조금 100억원이 유입되었는데 그렇다면 남양주시의 현재 자립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기획실장님! 알고 있어요, 자립도? 변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까지 58%, 금년에 64%로 좀 상회.

그렇게 어정쩡한 대답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 봐요.

지금 56.68%로 보조금이 조금 더 들어왔으니까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먼저 1차 추경 때 반드시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내 가지고 예산안 설명할 때 총괄설명할 때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안 했다고. 그러니까 예산 따갈 때만 와 가지고 뭐 어떻게 잘 하겠다, 이 다음에 한다고 그러지. 의회에서 한번 딱 지적 했으면 그것을 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먼저 1차 추경 때는 몇 %였어요?

57.04%입니다.

57.04,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방세의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다고 그러는데 세율이 몇 %나 인상되었기 때문에 10억의 수치가 나왔는지 답변해 봐요.

시세1팀장 고광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지금 산건위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가 당초에는 정액세로서 있던 것이 금년도에 1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3,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액된 것이 한 3억 정도가 증액 되었고요. 당초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IMF로 인해서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제가 조금 나아지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예상 외로 많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0억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8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12억원이지요, 이게?

네.

왜, 이 과년도수입을 당초예산에 다 잡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 2차 추경까지 와 가지고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년도수입도 작년도의 예상은 IMF의 영향이 좀 길게 갈 것으로 예상되어서 체납세 징수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일찍 IMF가 해결되면서, 또한 작년 12월부터 카드에 의한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체납세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체납세도 징수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율도 높아졌기 때문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세수진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이게 자그만치 거의 한 50% 가까이, 4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안 되지. 18억 기정 잡았다가 12억 해서 30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작년에는 IMF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억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앞으로 받아.

받을 계획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잡지 왜 추경에 잡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쓰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당초예산에 잡아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배분해야 그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지 왜 2차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12억을 잡느냐 이런 얘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IMF 때문에 체납세가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지마는 그것이 상상외로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이것을 세무과에 얘기해 가지고 세무과장이 세수진단을 제대로 못 한다 이런 얘기야. 과장들이 두 사람씩 있으면서 세수진단을 못해 가지고 2차 추경에 50% 가까이 세수증대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남양주시 예산 운영에 완전히 빵점이라고. 그리고 29쪽에 천마산공원입장료, 지금 입장권은 몇 장이나 찍었습니까? 몇 장 찍었어요?

지금 자세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요, 몇 장씩 입장료 하나가 얼마 짜리예요?

거기 아마 일인당 1,000원입니다.

1,000원인데 몇 장 찍었냐고, 금년도에 찍은 게. 금년에 입장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1,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네, 그 내용은 현재 당초에 2,500만원을 봤는데요. 그것이 현재 많이 예상 외로 늘어나서 한 1,000만원 정도는 더 징수가 예상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입장권 몇 장 찍었나 빨리 확인해 가지고.

네, 지금 직원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 인쇄소에서 영수증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찍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5건, 세부매각조서를 가져와 봐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기관운영 풀 급양비하고 국내여비, 기관운영 풀 경비 수해 응급복구에 따른 경비 증액 되었다고 1,000만원, 500만원, 먼저 당초예산으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수해도 작년같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는데, 응? 1,500만원씩 증액시켜 가지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예산 갖고 쓰면 되지.

아니, 이것이 금년도는 또 예방활동을 하고요, 수해가 비가 오면서부터 그때서부터 나가 있었습니다, 전직원들이요.

아니, 나가도 있는 거 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아니,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풀 경비가 다 소진되어서 지금 현재 세우는 것은 앞으로 향후로 이것은 기존예산 편성된 거 외에 사유가 발생될 시에 예비비로 사용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좀 풀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질상으로 여비 아니야. 여비면 직원들이 다 기동력이 있는데 시청에 차 있고 다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여비는 해당이 안 되지.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지.

그래서 그거 외에 있는데요.

급양비라면 얘기가 되는데 일하면서 뭐 식사를 했다, 간식을 했다, 이런 거는 물론 이해가 가면서도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은 작년에 그렇게 큰 수해를 입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99년도에도 예상치 못했던 수해가 오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2,000만원 세워놓든지 그러지 1,000만원 세워놨다가 500만원 세운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아요. 급양비는 인정이 되는데 여비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비라는 것은 운송비 아니야.

그런데 저기 지금 말이지요. 위원님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직원들이 여비가 1인당 지금 뭐 관서당 경비에서 3만5,000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시지마는 공무원이 하루 나가서 어디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차 가지고 다녀도.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사실 직원들이 노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3만5,000원 내지 5만원 가지고 해서 어디 한번 하루나 이틀 출장갔다 오면 사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세요.

55쪽에 도비 5,000만원, 학술용역비 지금 이게 용역을 주었어요, 앞으로 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요, 도정평가를 받아서 최우수시로 해서 1억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사업에다 재투자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어요, 우수한 사업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양주시 경영진단은 이것이 시 정책을 가지고 운영하는 팀과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경영하는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를 해주면 구조 조직은 뭐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이것은 없애야 되고 해야 될 것은 이렇고 이러는 경영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1억은 지금.

이것을 어느 단체에다 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

경쟁입찰?

네.

종합용역회사에다 경쟁입찰을 붙여서 우수한 데다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문화공보담당실 예산에서는 62쪽에 소회의실 방송시설 2,0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야외행사용 음향콘솔 1대 구입하는 거 1,200만원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조금 전에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소회의실 방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소회의실에 현재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사실 회의 할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고정된 콘트롤러하고 마이크가 18대하고 이런 것을 좀 설치를 하는데 총액이 1,8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별도가 되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것을 시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지껏 잘 쓰다가.

실제로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회의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마이크까지 놓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들리는데. 그 다음에 64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증액되는 부분의 사유조서 제출 해주시고 그 밑에 65쪽에 보면 향토사료관 이전 시우분교에서 팔당분교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갑자기.

네, 그 지방문화원 증액은 국비가 100만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어서 2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향토사료관 이전은 당초에 옛날부터 팔당분교에 향토사료관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교육청이 팔당분교를 장애인학교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안분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장애인 학교를 팔당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장애인학교를 세우는 것은 포기를 하고 사업을 청소년수련시설로 교육청 자체에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학교는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팔당분교 자체를 우리가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장님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조안 쪽에다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고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관련시설은 향토사료관이라든지 그 쪽에 조각공원이라든지 도자기 실연장이라든지 또는 산대놀이 연습장 겸 시연장을 겸해서 그 쪽은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한 2,7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쪽이 그쪽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육장님도 또 수련시설의 가치는 조안면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동의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왕에 동의 해주시는 기회에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시우분교는 비워 놓을 거 아니야.

시우분교는 청소년학생수련시설로 바꾸어 씁니다.

야영도 좀 시키고 같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임의대로 결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 거기다 이번에 돈이 얼마가 투자되었는데 그것을 또 옮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이번에 이거 하지 마요.

황 위원님! 그거 아시지마는 시우리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버스들이 못 들어가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오려고 그래도 워낙 교통사정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팔당분교 쪽으로 옮겨서 해주면 많은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이 좀 많은 관심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데 이런 거를 1억씩 투자해 가지고 임의대로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쓰겠다, 뭐 하러 그것을 해요, 지금 향토사료관이 제구실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 직장운동경기부 각종 대회 참가비 증액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만 가져도 쓰는 것이지 또 이것을 해 가지고 1,000만원씩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쓰려고 해요. 선심성 행정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직장운동경기부 경기가 타 시도에서 하는 경기가 계속 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출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출전을 해주어야만이 우리가 초청할 때 그쪽 팀도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종목별로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당초예산에 예산이 깎여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깎여서 그렇지요, 뭐.

본예산에 깎인 것을 추경에 또 올리면 하나마나지, 그것을 가지고 써야지.

아니, 자체적으로 시 예산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분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되지를 않았지요.

있는 돈이라고 시민이 내는 세금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잘라서 쓸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사회복지담당관실은 반환금 83쪽의 중간에 보면 도비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 4,100만원 반환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시적 생계보조비란 공공근로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갑자기 어려움이 발생한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지원 해주는 경비인데 왜 4,100만원씩 다시 반환하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작년에 도비가 충분해서.

충분해도 이것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도비 받아온 것이니까 한시적 생계자들에게 지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려운 사람한테.

그런데 도비반환금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반환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 반환한 게 그러면 몇 %는 집행하지 말고 들여 보내라, 다시 그렇게 얘기가 내려왔어요, 지침이 내려왔냐고?

네, 반환금지시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얼마나 수령해 왔는데?

저희가 비단 이 목뿐만 아니라 다른 목에다 사정은 많습니다, 지금.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가 4,100만원 반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한시적 생보자 생계비에 배정된 돈이 당초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액이 당초에는 1억1,946만2,000원에서 집행은 저희가 7,784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라면 잘못된 일이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서 몇 %를 감액해서 바로 반환해라 예산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 써야 되겠다, 도에서. 그랬다면 그 지침서가 있다라면, 지침서가 있어요?

아, 집행잔액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억1,946만원이 섰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쓴 것이 7,784만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돈은 저희가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래 왜 이것을 쓸 수 있는 돈을 쓰도록 만들어 보지 지원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남양주시에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저희가 한시적 생보자는 딱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나오는 사람이 다 그런 어려운 사람이고 실직자인데 그런 사람이 한시적 생보자거든.

이제 한시적 생보자는 저희가 법적 생보자 외에 작년도 IMF사태 이후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한시적 생계자 7,300만원?

7,7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한 거에 대한 집행현황을 자료로 가져와 봐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복식 위원님!

본 위원은 정리차원인데 아까 입장권 인쇄해 온 영수증 가져왔어요? 가져와요.

이게 천마산인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된 게 5,000매, 금년도에 인쇄한 게 3만 매랍니다. 그렇지 지금 현재 2만29매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내용은 별도로 장부하고.

2만 몇매요?

2만29매요. 그 내용은 장부하고 관리하는 문서 이런 것을 가지고 황금용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29매면 3만5,000매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게.

그 입장권은 그 해에 다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것을 다음 해에 이월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월해서 쓰는데 지금 총 판매된 게 2만29매하고, 3만5,000매면.

네, 3만5,000매 중에서 2만29매가 나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그거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인쇄한 영수증을 복사해서 갖고 오라니까, 작년 거하고 금년 거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과년도 수입, 세수진단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이것은 세무과에 담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담당자하고 그 과장에 대한 문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책요구를. 이렇게 경영진단이 엉성해 가지고야, 세수진단을 이렇게 해 가지고 시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은 시장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것은. 부속이 잘 돌아가 줘야 운전수가 운전을 제대로 하듯이 이렇게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남양주시 발전에 큰 저해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과 관계자는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돼요. 이번 예산 심사 끝나고 나면 본회의장에서라도 보고서 할 때 반드시 이것은 짚어줘야 됩니다. 시장이 이 사람을 이쁘게 보아서 그냥 놓아둘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어때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봉 위원님!

76쪽 취로구호사업비가 증액 되었는데 성립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취로사업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1억이 있었습니다. 1억5,000이었는데 보조내시만 되어 있었고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성립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편성한 거라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증가가 되었는데 교육비는 감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교육비는 감면이 되면 원래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감액한 이유가 왜 감액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생보자 중에서 숫자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은 경감이 된다고 해도 지원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국도비로 예산편성 할 때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전산담당관실은 자산취득비 88쪽에 와부, 진접, 화도, 별내, 조안 팩스구입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 팩스가 없습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네, 팩스가 있는데요, 오래 되고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도 많이 따르고 또 그것을 고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 가지고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98년도 말에 진단할 때 진단했어요?

그때는 고장이 뭐 별로 없었는데요, 이 기계라는 게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면 자주 고장이 나는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담당관실 예산안을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국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당 위원회 소관인 사업소 및 읍면동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