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 의원 발언

강영호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의안을 보면 80회 임시회기중 씨랜드 대형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후에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본회의질의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갖고 위원님들이 잠정 합의가 된 것이 우선 예산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 회기에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회시 합의가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81회 임시회 회기가 결정되는데 안건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당초에 결정한 사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정없이 진행이 되어야 의회의 공신력이나 위상이 성립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의회에서 사전에 조율이 된 내용이 다시 번복이 되는 것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대형사고우려시설 조사활동에서 위원회별로 조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회활동중 진상조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서 나타난 대형참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81회 임시회때는 이 안건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80회 임시회 회기중에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인데 누락되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1회 회기중 의안으로 결정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이 안건이 의안으로 채댁되기를 바랍니다.

의사과장님, 상임위원회 활동과 진상특위구성 활동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80회 임시회때는 씨랜드 사건에 대해서 진상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을 보시면 발표가 됐습니다. 됐으면 본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그때에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다음 임시회때에 특위구성을 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위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상임위별로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자체의 법률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