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열 의원 발언

성북구 구내에 도로 점용료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 점용률이 대개 어느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지,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어느 곳에 많이 유치되어 있는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가 연간 세입이 12억 4,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철도부지 등등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입 금액을 우리가 징수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70%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점용료가 사실 몇 평 안되는데 엄청 비싸더라구요. 도로 차 하나 4m 정도 들어가는데 불과 도로에서 한 5m 인도 지나서 접촉되어 있는데도 1년사이 점용료가 기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풀이하는 겁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쪽이 대도로거든요. 사업지가 여기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인도거든요, 이 인도를 콘크리트해서 내야되는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백만 몇십만원씩 나오더라구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무리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우리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물론 상위법에 위해서 기준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그러면 좀 조정이 되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현실적으로 느꼈을 적에는 그것이 현실로 바뀌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실무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로 인도 잘라서 차 드나드는데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싸면 받는 것도 좋지만 내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 되죠. 이런 것은 법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차장을 양성화하는 시점에 와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하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단말입니다. 주차장을 허가를 냈다 이거예요. 그래도 들어오는 게 100만원이 넘으면 양성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혜택을 주는게 전혀 없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양성화시키고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것도 참고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77%로 올리죠?

그런데 그 얘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선 자동차에 압류시켜놓으면 주민의 고충이 엄청난거예요. 폐차를 주로 3,4년이면 해요. 그것을 안내면 못하잖아. 폐차도 못하고 어디 갖다주지도 못하고 차도 못사고,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쇼크를 받고있는 것이 자동차예요.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고, 내가 볼때는.

위원장님,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성북구 전체에 대한 문제고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여서 애로사항 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사용료이기 때문에 부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무허가 사용료가 있잖습니까? 77%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70%라고 했죠? 1,000만원 안냈을 때 1,700만원 되는 거 맞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숫자라고요. 이것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 몽매한 사람들 얼마를 내는지, 나오면 나오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면 졸도할 노릇이더라고요. 언젠가는 내야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적을 한다면, 지금 부과하는 과정의 법이 인근토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고시했어요. 그런데 무슨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어요. 매겨져 있다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무는 원인이 어디 있고 또 물다 보니까 많은 조는 여기서 저 동네 한700m, 800m 나가야 공시지가가 있는데도 매겨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거기 지가 길가것을 해서 이 아래것을 다 매겼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면 엄청난 잡음이 나올거예요. 내가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나 자신도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1,000만원에 70%면 1,700만원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엄청 밀리면 한 1,000만원 낼 것을 나중에 2,500만원 뭐 이런식으로 이자까지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원금은 1,000만원 미만인데 이자가 배가 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어딘가 모르게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구유지든 국유지든 공시지가가 매겨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준을 해 주어야죠. 필연코 다른데것 하면 엄청나게 손해가 많이 나요. 사유지가 도로변, 상가에요. 뭐 이런 주택지가 있는 것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기준을 거의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거기 가서 보면 불쌍한 사람도 엄청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도와주어야 될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70%씩 매년 50%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70%까지 올라가면 1,000만원 낼 것, 1,700만원내면 되요. 그것은 아니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경쟁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있다 이말이에요. 자동차에도 붙여 놨어요. 자동차는 다 썩어서 못 타게 되었어요. 돈은 없어요. 이것을 내자니 자동차를 폐차를 해야 되는데 폐차하려면 세금을 내야되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죽겠다는 것이에요.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제에 여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사용료에 국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봉사하는 뜻에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바라셔야 될 때 그 사람들이 보이지않는 곳에서 빛을 보고 보이지않는 곳에서 희망을 갖는다, 그런 뜻에서 과감하게 이것을 연구를 해서 지금 공시지가도 나와있으니까 그것으로 적용을 하든지 분명히 이것은 한 번 구청장하고 따질 문제고 한 번 얘기하려고 본위원이 하고 있어요. 본위원은 몰랐어요. 그동안에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알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한 번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공시지가가 나와요.

잡종부지는 아니고 무허가촌을 본위원이 기준해서,

그것이 안되어 있고 이것이 5년여 안낸 6개월이나 1년간 안낸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5년 이상된 사람들 100집이면 80집이에요. 확인한번 해 보시라고요.

공영외 주차장이 주차시간단위를 최초단위는 30분으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는 10분 단위로 계산하는 규정이 바뀌어 민영외 주차장이 주차시간단위를 민간자율로 결정하도록 관련조문을 삭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전에는 30분에 1,500원을 받아라, 2,000원을 받아라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내려보냈죠. 10분이면 그 시간비율해서 받죠?

그러면 앞으로는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자율적으로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잘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받으면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당연히 했으니까 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받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많더라 이거에요. 삭제하는 것은 아주 잘된 것 같애요.

23조에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를 설치할 경우 및 기존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융자보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관련조문을 개정했는데, 융자범위는 어느정도고 보조는 어떤 사항을 보조라고 하고, 융자는 2배 이상, 만약에 지금 주차를 10대를 했는데 20대로 했을 때는 설치비용을 융자해준다든지 또 보조를 한다고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얼마요?

그러니까 관에서 은행에다 알선을 해서 중개역할을 해서 융자를 내준다? 기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돼있습니까?

총규모액이,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외주차장 집을 짓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1대밖에 못짓는데 할 수 없이 기계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계식 주차를 해도 전부 녹슬고 하나도 못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있어서 주차를 더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됐다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해서 벌금을 과다하게 매겼어요. 그런 전시행정은 사실 지양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조치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그 내용이. 그전에도 구청답변이 이런 식이었죠. 앞으로는 그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안하기로 한다, 또 시에서도 그것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3,500만원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이것 예산 세운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 담장 헐고

워낙 예산이 없어서 하수관 심사나 보수하는 것은 예산서에 전혀 못 올라갔죠?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됐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좀 꼭 하세요.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기정예산이 1억 8,673만 8,000원 있었는데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서 2억 1,676만 8,000원해서 3,030만원을 경정을 시켰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기정예산에서 쓰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올린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이 조달품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서 주로 보면 KS품목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보안등 같은 것이 굉장히 허술해요. 잘 끊어지고, 수시로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KS 품목이라도 금방 끊어지는 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KS 품목이라도 얼마만큼 한도를 정해서, 시효가 얼마정도 보장하는 보장책으로 연구를 해서, 그게 아니면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자주 끊어져서 인력이 들어가고 또 근교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사항이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KS 품목을 한번 갈면 그래도 좀 오래 갑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안등이 물론 소등이 잘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대낮에도 계속 켜져있는 것이 왕왕 눈에 보여요. 그것은 행정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시는데 지시를 해서 보안등이 대낮에도 켜있지 않도록 유의해서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