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8월23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대문로5가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저동2가구역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오며 의정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해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건설교통국 업무를 총괄하는데 어려움 없이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74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의하게 될 조례 개정안으로써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은 주차장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조항을 정비 완화해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유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시 일정액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주차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일 심의하실 조례 개정안으로써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해서 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기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개정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나마 이만 인사 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오늘 저희 과에서 올린 두가지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상위 법규인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또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정비해서 주민 생활에 미치는 규제 조항을 정비, 완화하고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보유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시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가 조문별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 골자는 타시·도 등록차량은 주차요금 사전 납부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 시간 단위 및 안내 표지 조문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종전에 직선거리 100m 이내, 도보거리 15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하도록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 확보시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신설하고 화물하역 구간의 주차요금 및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소유자가 자기 차고지 확보시 설치비의 일정액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 및 방법을 신설하고 화물하역 구간의 주차요금 및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운향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부제 운행 위반시의 주차요금할증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50/100 범위 안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를 지난 6월12일부터 7월1일까지 또 6월26일에서 7월15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먼저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앞에 놓아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현재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에서 제6조2항이 사전주차요금 징수입니다. 여기서 타시·도 등록 자동차가 있던 조항을 이것은 사실 규제 개혁 차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서울시 조례와 각 자치구 조례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12조에 주차시간 단위에서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 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그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2항 자체가 민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영주차장에 대한 조항이 금년도 3월12일자 개정시 삭제됐습니다. 그것은 법에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3조에 주차장의 표지에서 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것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영, 민영 노외주차장을 의미했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8일날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제18조2항이 공영주차장만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문구상에서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것은 법 자체에서 공영주차장을 이미 의미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표현이 돼가지고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해가지고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제13조2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만 의미하기 때문에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안내표지에 신고 번호를 한다 하는 조항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만 민영노외주차장의 2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4조입니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해가지고 시행규칙 2항에 제8조5항 규정에 의한,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조례가 처음에 저희 구에서 만들었을 당시에 8조5항이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때 착오로 8조2항까지 뿐이 없었는데 지금도 8조1항, 2항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시행규칙 제5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정정시켜 주는 의미에서 제8조제5항을 제6조제5항으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 15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이 사항은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있던 민간주차장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서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15조를 삭제하고 같은 이유로 16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100% 자유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16조도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17조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폐지신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앞의 조례가 이미 폐지 됐습니다. 법이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연관해서 만들어진 17조 규정도 이것도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이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제7조2항의 규정에 보면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이내에서 자치구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게 오래전에 서울시관리당국에서도 직선거리를 100m로 하고 도보거리를 150m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실제 중구같은 데는 조금 떨어져서 마련하고 싶어도 이 조항 때문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법에서 규정을 최대한 범위까지 확대해서 넓혀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600m로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5장 융자에서 이번에 저희가 부설주차장 주거용 단독이나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자기가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주차장을 자기가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돈을 주고 자치구에서도 일정 금액을 주게 돼있는데 여기서 조례상으로는 보조 규정이 없었습니다. 융자만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면서 제5조 융자를 제5조 보조 또는 융자로 바꾸고 융자의 대상을 이것은 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써, 이게 지금 설치 신고가 없어졌습니다. 설치신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구를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로 바꾸었습니다. 설치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설치통보로 바뀌었습니다. 설치 통보한 자로써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 주고 제2항에서 법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신고를 한 자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써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구조례에 제24조는 규칙입니다. 마지막에 규칙 조항인데 항상 규칙 관련 조항은 끝 조항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에 관계되는 조항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제 24조를 신설했습니다. 보조의 대상 해가지고 법제21조의2제6항에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24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1번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또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확보 주차시설외에 추가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차시설을 이웃과 공동으로 인근 공지에 설치하려는 자를 24조로 신설하고 25조에 또 신설했습니다. 보조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1.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 절차 또는 보조 한도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은 추후 조례가 이것이 확정이 되면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한 규칙을 바꿀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까 24조에 있던 규칙을 26조로 돌렸습니다. 본문까지 조례 개정 사항이고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1에 비고1번이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그런데 법 제7조제1항은 노상주차장을 의미합니다. 노상주차장은 공영주차장 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 제12조1항은 주차장법 개정 전에는 이것이 공영노외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이 개정 된 후에 법 제12조1항은 민영노외주차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자유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법 제7조1항 및 제12조1항 대신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즉, 노상주차장 및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조례에서 정한 이 요금표는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에는 저희 관의 어떤 지시나 통제를 전혀 안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조항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별표7에 구청장은 자동차 10부제 운행, 10부제 운행은 10일에 한번씩 쉬는 제도입니다. 10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월정기권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7번 개정안처럼 서울시에서 5월10일날 이미 개정해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조례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10부제가 있고 5부제도 있을 수 있고 2부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제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구청장은 부제운행(차량운행일의 끝자리수와 차량번호의 끝자리수가 동일한 일자에 운행하지 않는 10부제와 일정일에 운행하지 않는 5부제, 2부제 등을 말한다. 이와같다) 자동차임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부제운행을 준수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의 할인을 받는 부제운행 자동차가 비운행일(10부제를 기준으로 한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하여는 1회 주차요금 징수하고, 정기권 이용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증한다 소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이만큼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에 7-2하고 16호가 신설됐습니다. 7-2입니다. 구청장은 도시교통 또는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하여 50/100 범위 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저는 100% 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데 1급지가 30분당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어차피 위탁받은 사람은 자기가 일정 금액을 구청에 선납을 하고 자기도 뭔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영업을 합니다. 물론 3,000원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변 여건상 아니면 불경기로 인해서 가격을 낯춥니다. 3,000원 짜리를 2,000원 내지 1,500원 이렇게 낮췄을 경우에 3,000원 짜리를 4,000원 받는다고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바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낮춰서 받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인근 사설 주차장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공영주차장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실 공영주차장이면 어쨌든 그것도 경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비를 좀 없애기 위해서 성동에서 이 조례를 똑같이 저희가 구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 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16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그중 감면률이 높은 하나만 해당된다. 다만, 7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다른 감면사유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감면사유가 나온 것이 경차일 경우에 감면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 제7호의 규정이라는 것은 부제운행에 따른 감면 폭인데 물론 감면 폭이 서로 틀릴 경우에는 높은 감면률을 해주되 부제 운행이 되면 거기에 관계없이 플라스해서 10%만큼 추가해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별표2의 하역구간의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현재 1급지의 경우는 최초 1시간을 1,000원으로 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0분간 1,000원으로 돼있습니다. 2급지는 최초 1시간은 5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 조업차라는 것은 보통 30분 단위로 하는 것이 맞고 또 이것이 최초 1시간 후 10분당, 1,000원으로 했는데 1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10분간 계속 추가를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주차요금하고 맞췄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1급지는 최초 30분을 1,000원, 30분 초과 후 10분당은 500원으로 했습니다. 2급지일 경우는 최초 30분은 500원 30분 초과시 10분당 300원, 화물 하역 주차장은 저희 구에서 지금 당초에 마장로하고, 마장로는 옛날부터 하던 데이고 저희가 5월달부터 마른내길, 구청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5월1일자로 서울시 도로로 고시가 되면서 서울시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화물하역 주차장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곳에 저희들이 얘기라도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별표 제1호 서식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서 지금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구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조항을 민영주차장을 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공영주차장만 넣었고요, 다음 별지 제5호서식 이것은 부설주차장 이용신고서입니다. 이것은 이용신고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이것은 부설주차장 폐지신고서입니다. 이것은 설치되든 폐지되든 주차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이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한가지 추가로 저희들이 낸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조례에서도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택가에 부설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이 특별회계에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그것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4조3항에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지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4조3항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이렇게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맞추어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내용을 보면 '99년2월8일 주차장법 및 '99년3월12일 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과 '99년5월10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맞추어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각 조문별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안 제6조제2항 제1호의 타시·도 등록 자동차 주차요금 사전납부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 시간 단위 및 안내표지문을 삭제하는 것은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의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주차장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18조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현행 직선거리 1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m이내를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학대한 것은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안 제24조 및 제25조의 차량소유자가 자기 차고지 확보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보조의 대상 및 방법을 신설한 것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과 내집주차장갖기운동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것이나 보조금 지원으로 주차시설 설치후 방이나 점포 등으로 임의 용도변경시 보조금액 환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안 별표1. 비고 제7호 및 제16호의 부제운행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부제운행 위반시의 주차요금 할증 근거를 마련한 것과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 해당시 감면 범위를 신설한 것은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안 별표1, 비고 제7의2의 구청장이 도시교통 또는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하여 50/100 범위 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민간위탁 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에 대해 집행 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경우는 30% 범위안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고 성동구의 경우는 똑같이 50%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덟 번째, 안 별표2의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의주차요금 및 이용시간을 일부 조정한 것은 현재 마른내길 하역주차구간은 '99년5월1일 서울시로 이관되었고, 향후 청계천 3,5가 구역에 하역 주차구간 약 389면을 서울시에서 설치시 우리 구 소유 51면을 구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으로 보이나 현행 구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하역주차 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이용시간 기본을 최초1시간, 1시간 초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2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현행 1급지의 경우는 7,000원에서 5,500원으로 1,500원이 감소되고 2급지는 3,500원에서 3,200원으로 300원이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홉번째, 안 별지 제1호서식 중 비고 민영주차장란과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 것은 주차장법령 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4. 관련법규는 별첨에 추가 됐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차량소유자가 자기 차고지를 확보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도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3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검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차량증가에 따른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도 설치 비용의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으로 주차시설 설치후 방이나 점포 등으로 임의 용도변경시 보조금액 환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관련법규는 별첨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를 두차례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기간은 6월12일에서 7월1일, 2차기간은 6월26일에서 7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기간이 끝나면 7월2일에서부터 2차 입법예고를 하여야 되는데 1차 기간인 26일부터 2차 예고를 했다는 것이 행정 착오가 아닌지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중에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 및 안내표지 조문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객관적이 주차 요금 부과를 하는지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중구의 부제운행 차량 참여 현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차고지 확보시 설치비 일정액을 보조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설치비용을 보조 및 융자대상을 노외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자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재원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하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에고를 7월1일날 했으면 연결해서 해야지, 이것은 당초에 이것이 주차장법령 개정에 따른 관리조례개정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하는 사이에 서울시에서 내집주차장갖기 관련해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각 조례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입법예고 중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심의를 요번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2건으로 사실 입법예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 이것이 두 번 나누어서 하는 것은 중첩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또 주차장관리조례를 일부 보완해서 또 개정할 사항이 생겨가지고 두 번 하다보니까 중첩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1차 예고 기간에 다시 법령이 개정돼서 내려왔다면 이것을 1차는 정정을 해서 그다음에 2차기간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월1일날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다른 조항이지요,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두 가지 조례개정안은 합쳐졌는데 이것이 무슨 이미 조례입법예고 중인 것을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거라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차 입법에고 기간중에 2차 예고를 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충되는 조항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입법예고 중인 것을 다 취소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1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2차 예고를 한다면 되겠어요, 중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복되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해서 입법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조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다음에 중간에 불가피하고 2조를 할 사항이 나왔으면 연속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1조 것을 취소한다든지 해서 다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입법예고라는 것은 지난 회기 때 주차장관리조례개정안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또다시 서울시에서 내집주차장갖기운동 활성화 대책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또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입법에고를 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지요. 먼저 한 것은 지난번 임씨회 때 처리된 사항이고요,

그래도 입법예고는 내가 볼 때는 내 상식으로써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1차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차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행정착오예요. 그다음 답해주세요.

다음엔 두 번째 사항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제운행에 따라서 어떤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르는 저희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다음에 내집주차장갖기에서 어떤 기준, 예산 관련한 이것은 시에서 나중에 이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 안은 담장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는 서울시비가 50만원 그리고 구비가 50만원 해서 1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단, 대문을 철거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는 이것은 시비가 50만원 구비가 70만원 해서 합해서 120만원이 보조가 될 예정이고 이웃간에 담장을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두집이니까 두 대 이상 들어가겠지요. 이것은 시비가 50만원 구비가 1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이것은 주차장법에 보면 일정규모의 주택은 투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주택에서 자기 어떤 사유지를 희생해가지고 주차장을 할 경우에, 담장을 철거한다든지 대문을 철거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를 보조해줘가지고 그 만큼 부설 주차장 확보율을 높이자는 것인제 실지 한 주차장 한 면을 하기 위해서 최하 네 평 정도 들어갑니다. 네 평 정도 들어가면 중구 신당동 같은 경우는 평당 500만원만 잡아도 2,000만원을 자기가 주차장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를 합해서 100만원을 해주었을 때 그 보조금 때문에 신청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8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잠정적으로 전번 추경 예산 때 5,0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일단 5,000만원을 보조금액으로 구비지원금액을 해놨습니다마는 8월1일부터 각 동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장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1건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예산보다도 서울시나 각 자치구에서 이것으로 인해서라도 좀 주차장을 도로에 세우지 않고 집안에 세우는 등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내 표지 조문 말이지요. 이것은 답을 안하시네요.

그리고 민영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에서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규정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설치한다면 자기 선전 차원에서 자기가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요금을 얼마 받아라 또 표시를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이 법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더구나 조례에서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요금은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요금 규정이나 표시 규정이 있지 개인이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지 활성화 시키는 것인지 소위, 지금 저희들 경우에는 1급지가 30분에 3,000원인데요,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30분에 10,000원 받아도 사실 관계가 없어요. 옛날엔 똑같이 규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번에 삭제합니다.

아니, 인·허가에 대한 행정적지도가 필요할텐데요?

노외주차장은 말 그래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할 적에 어떤 주차장법에 의해서 설치할 때의 법이지, 주차장 설치가 다 완료된 후에 운영상에 어떤 통제는 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옛날에 저희들한테 신고했었어요. 신고하고 요즘 신고도 하고 운영관리규정도 우리한테 제출했어야 됐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개정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주차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돼있는 건물이 전부 다 타용도로 사용되는 지역이 엄청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내가 몇 번 해도 시정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렇게 자꾸 이리 저리 떠넘기지 말아요. 그게 제일 문제라, 공무원들이. 아, 주차장 따지면서 왜 건축과 이야기를 해요. 업무분장도 좋고 다 좋은데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평당 500만원씩 하는데 4평이 필요한데 2,000만원씩 손해보면서 누가 주차장 만드겠다고 신청하겠냐 말이에요. 그런거 할 생각하지 말고 지원금을 줄 생각하지 말고 현재 건물에 가옥대장 상에 주차장으로 돼있는 것도 숱한 데가 목적외에 타용도로 지금 무단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자꾸 건축과 주택과 따지지 말고 서로 합의해서 건축과면 건축과, 주택과면 주택과 해서 합의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자 해야지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주차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과대로 건축물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현재 불법 건출물로 건축물 가옥 대장에 빨갛게 찍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100%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과장님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엄연히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니면 건축과장하고 합의해서 하든지 주택과장하고 합의해서 하든지 어떻게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해서 모른다 그러면 답변이 되나요?

거기에 덧붙여서요, 주차시설을 개조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나무나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시정조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건축물에 부설돼서 있은 주차장, 건축할 때 기본 건축물 안에 있는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입니다. 주택의 부설주차장이 있을것이고 일반 빌딩에 부설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에서 다뤄가지고 건축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저희가 물론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소위, 중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민간위탁 시키고 있는 이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거나 어떻게 돼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릴수가 없다는 것이지 물론 구청장 책임은 있어요.

주차장 용도를 찾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주차관리 파트에서 할 수 있어야지 이 부서는 건축과다, 주택과다 떠넘겨버리고, 있는 주차장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게 만들어 줘야지 다른 용도로 써도 모른 척하고 내 부서 아니다 놔둬버리고 있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이 일부분이 아니라 상당수가 있다니까요. 지역마다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것을 철거를 못 하니까 이행강제금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엄청난 민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쓴 사람은 단 한사람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 건물에 세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차를 많이 외부에 세워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사실 저희입장에서는 그것이 본연의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하면 노상주차 불법주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지요. 저희들도 주민입장이나 저희 입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노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 저도 물론 그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간다든가 신고가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지만 한번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검토해 보고서는 안 한다 이겁니다. 민원이 들어온 거나 시정조치해 달라고 신고 들어온거나 하지, 그 외에 지역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거 찾아내 본 적 있어요?

교통지도과에 내가 몇번 신고를 한 일이 있어요. 도로에다가 자기네끼리 주차장은 공장으로 임대해놓고 그 앞에다가 줄을 쭉쭉 그어놨어요. 그걸 신고를 했더니만 그 다음에는 줄을 다 지워놓고 차를 세워놓는 거예요.

과장님, 차고지를 구비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자기 땅에다가 자기 주차장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한 한평에 평당 500만원씩 잡으면 2,000만원이다 그랬는데 4평을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면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주거지역 용도가 바뀝니까?

아니, 안바뀝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없지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래서 그것이 물론 자세히 설명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은 5년간, 그것은 건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담장을 철거하면 어차피 그것은 나대지 상태지요.

글쎄, 내 땅이 50평이 있는데 내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4평을 사용한다 이거요. 그러면 주차장 사용하는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다 이겁니까, 자기 땅에다가 자기 주차장을 하면 됐지, 그걸 왜?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할 집들은, 집이 좀 큰 집들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은 집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의무가 없는 집들을 하다보니까 규모가 적은 집들인데 실지 모르겠어요. 신당동같은 게 대표적인 주택가입니다만 가봐도 사실 담장 헐어내가지고 그렇게 주차장 할만한 모양의 땅의 주택이 없더라구요. 사실 이것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각 자치구에 이렇게 했는데 변두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중구는 사실, 저희들도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한 건도 이런 것을 안 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의 비슷한 얘기를 지적해드릴께요. 지금 한 건도 신청자가 없다. 의당히 한건도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좀전에 교통지도과장이 얘기했듯이 집이 크고 대지가 넓은 집은 의무화가 돼있다고요. 주차장이 그 집앞에 부설로도 지어져있는 집이 있다고. 그런데 약삭빠르게 아주 얕으게 6m 도로 골목길을 만들어놓고 그런 집앞에다가 우선거주자 주차장이니 딱 만들어놓으니 자기네 잔디밭 때문에 차 안들어가, 그안에. 그런 얄팍한 행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 마당이 있어도, 공간이 있어도 거기서 몇만원 낼 망정 안들어가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중림동이라든가 신당동 골목에 가보면 또 막상 주차장 해놓을려고 보면 그건 공간이 있는 집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이런게 잘못된 것이에요. 나는 앞으로도 이건 교통지도과하고 관계가 없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길 내는데 6m 길은 골목에 내지 말아야 돼요. 6m 길 낼려면 8m길 내가지고 중앙선 만들어서 도로로써 개념을 갖는 길을 만들어야지 6m골목길 만들어갖고 우선 거주자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러면 내집이 80평, 100평 이야. 고급으로 잔디 다 심어놨어. 주차장은 큰 대문에 만들어놓고 그 안에 주차장으로 처음에 만들어놨어요. 잔디를 심으로니까 예쁘거든. 그앞에 6m골목 만드는데 돈 몇만원만 내면 우선 내 땅처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못된 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요. 저는 지금도 6m도로 만드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 하는거 나는 그 전부터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 서로간에 싸움이나 하게 하고 지도과장 얘기했지만 한평에 500만원 내지 700만원짜리를 갖다가 한달에 3,4만원 내가면서 완전히 자기땅이야, 100%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면 고급 주택일수록 암만 좋은 차 사봐야 몇푼 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 집안에 치장을 하는걸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또한가지 여기 부제차량에 5부제 10부제 2부제가 나오는데 지금 구청에 모간부님도 차 두 대 가지고 있지요? 그 양반 앞으로 10부제 2부제 할 것 생각해가지고 차 두 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만듦으로서 얼마나 효력이 있나, 돈많은 사람들은 2부제 하면 차 당장 두 대 사. 홀짝으로 해서. 뭘 현실성이 맞아가지고 부제같은 걸 규제를 바꾸고.

부제라는 것은 사실 정책적인 사안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교통상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이것은 시차원이고 정부차원에서 할 사항입니다. 거기에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이지, 현재는 뭐,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는게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88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10부제 운행을 대단히 했었지요. 노선버스 차량처럼 거기 바깥에 서서 위반하는 차량들은 비디오로 찍고 해가지고 벌과금도 물린적이 있지요.

올림픽때 많이 했지요.

나 30년 차 끌고 다녀도 아직까지 나 자랑이 아니라 그거할 적에 10부제 한번 끌고 나가본 적도 걸려 본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내려오는 병폐의 하나예요. 이런 규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빠져나가기 위해 사람들이 자꾸 나쁜 방향으로 머리를 쓴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무슨 담 허는데 50만원 얼마 얼마 이것은 완전히 벌려놓은 건 다 벌려놓고 이제 와서 참새가 와서 곡식 다 흐트려 놓은 다음에 담을려면 힘든 거예요. 한 건도 안들어오는게 원칙이지요.

홍보가 덜 됐는지 뭐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이것은 또 우리 구만 안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들이 이런 것이나 통과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참,

다 주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규제같은거 완화하고

과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아직 과장님 말씀은 한 건도 신청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법안이 시행이 되면 혹시 한건이고 두건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50% 시에서 50% 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 주차장이 사용하다가 변형을 해서 다른 용도로 달리 쓸 때는 규제나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법에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5년은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해놨습니다. 물론 하다가 그 사람이, 물론 예방장치가 있어요. 미리 가가지고 거기 푯말도 붙여놓고 합니다. 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중간에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제재를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규칙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예상해가지고 한건 한건에 대해서 조례에다가 삽입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혹시나 그걸 악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게 현재 있는 주차장도 변형해서 쓰고 있는데

그사람은 자기 땅이니까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히 시비 돈을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철저히 그것이 유지가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위반한다 하면 그걸 환수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생각을 해야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적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태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잘 받았는데 정부 시책으로 모든 주차장에서는 경차 우대 할인을 다 하지 않으십니까?

전반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1급지는 안 되고 2급지 3급지는 되고 이러한 규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경차 우대 차원에서 실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 중구에서만이라도 특별히 예우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조례상 1급지를 안하고 있는데요, 1급지는 워낙 주차 수요가 많은데 사실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안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서울시 준칙에 의해서 마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각구 공히 1급지는 제외하고 2,3급지는 해놨더라구요. 추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급지 짜리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는 화물차량들 쭉 서 가지고 기사만 떡 앉아있으면 몇시간이라도 그건 딱지 안 붙이네. 중요한 도로에 화물차량이나 물건 사러온 사람들은 기사만 차에 앉아 있으면 아주 변명거리가 돼가지고 단속하고 가면 또 있고 그러니까 진짜 1급지에 할만한 데에는 그런 위반차량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없이 비싼데를 왜 들어가. 거기 가서 기사하나 대기 시켜놓고 자기 실컷 볼일 보고 오면 공짠데.

지금 1급지 정도에서 노상 주차장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운영권이 권한이 없습니다. 서울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 운전기사가 있는 소위, 조업차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그것이 가장 고민이에요.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운전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정차가 돼가지고, 정차는 5분까지는 됩니다. 5분간 지나면 불법주차로 해가지고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동을 한다구요. 저희들도 아주 입장이 어려워요. 사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하차는 저희들이 일체 단속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용달차가 돼가지고 소위, 지금 구청 앞이 그런 현상인데 청장님께서도 구청 주변에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 가끔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단속을 더 심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평소에도 있어요. 뛰어와가지고 운전석에 앉아서 당신 5분 지났으니까 단속하겠다 하면 또 시동걸어요. 그럼 단속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24시간 박스 쳐놓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저희도 에로가 많습니다.

많은줄 아는데요. 지난번에 모 지역처럼 매스컴까지 탈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다 보면 우리가 봐도 너무 정말 보기도 민망하고 이럴 정도로 심지어는 대기하는 동안에 쿨쿨 잠을 자면서도 단속원이 와서 두들기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딱지를 떼고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거기에 주정차를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면 안 되나 이거예요.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물건을 내렸다 올렸다 거기서 행위가 이루어질때는 어쩔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악이용 해가지고 몰상식하게들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꼭 우리 인력으로 가서 시정지시하고 이런 것보다도 시간만 지나면 딱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이 없느냐 난 그 얘기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탁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참 다양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조사팀이라도 구성해가지고 각 지역에 주택 단지 같은데 지역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좀 찾아서 진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