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금년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구청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등 10건이 저희 상임위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구청 조직의 정비는 물론 공무원들의 강제퇴출과도 관련 있는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우리 상임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깊이 심의하고, 의결 시에는 일심동체가 되어 이번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미시적으로는 구처의 구조조정을, 거시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IMF탈출에 일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평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거치지 않았던 의문점들을 이번 기회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자료를 확보하여 앞으로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9년8월23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8월24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8월25일자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같은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2차 구조조정의 후속으로 제도적 보완을 하고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보고 받아서 하는 것이 능률적이라 사료되어 일괄상정하기로 하고, 질의답변, 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정책기획과장 김영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81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에 2개 과를 감축함에 있고 그 내용을 보면 행정관리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기능을 분산하고 도시관리국의 도시정비과와 건설교통국 공원녹지과를 통합함으로써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본청 1개과, 보건소 1개 과의 명칭을 변경함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국의 문화공보과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과로 변경하고, 또한 보건소의 업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보건복지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써 첫째,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제2단계구조조정추진지침,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의 자치구2단계구조조정계획등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다음 기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만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있습니다. 현행의 제3조의 감사담당관의 업무에서 5항을 신설했습니다. 민방위과의 분장 업무중에 재난업무처리를 감사과로 이관을 해서 5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재난발생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문화공보과가 해체돼서 문화체육과로 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문화공보과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행정관리국을 보면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고 되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를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현행 제5조의 7을 보게되면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의 총무과에서 삭제를 하고 대신 민방위과의 업무를 7호, 8호 9호가 되겠습니다. 전시운영계획 및 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총무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제4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문화공보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를 전부 포함을 하고 그 밑에 6호, 7호, 8호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등이 문화체육과로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안의 5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제5호 병사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및 청소행정과를 둔다로 돼있고,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노인, 장애인, 가정,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 업무와 가정업무를 보건소에 두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정안에서 생활복지국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과가 주무과로써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를 주무과로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에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및 환경위생과를 둔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현행에 제9를 보면 청소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7호가 정화조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이 이번에 업무를 바꾸면서 이 업무는 환경업무와 상당히 많이 관련있어 환경위생과로 다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제5항에 환경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로 해서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하던 정화조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경과로 다시 재 분장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현행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 및 도심재개발기획단을 둔다를 개정안 제7조에 가서 도시정비과를 도시관리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 제5항에 3호 도시정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을 개정안에 가서 도시관리국의 도시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로 바꿨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공원녹지과를 없애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업무인 공원녹지조성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 5호,6호,7호항을 도시관리과로 공원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현재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를 공원녹지과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2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중에서 6호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건설관리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가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 제4조에 보건소에 소관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및 의약과를 둔다를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던 가정과 노인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감에 따라서 명칭을 보건행정과를 보건복지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분장사무는 4호,5호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보건과로 업무를 변경을 시켰고, 보건복지과에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던 사후 보건업무를 보건복지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지역보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개정안을 보면 지역보건과의 업무에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에서 하던 방역업무를 지역보건과로 변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건에 관한 실험·검사에 관한 사항이 옛날에는 의약과에서 취급했었는데 이것을 지역보건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로 가서 지금까지는 보건지도과에서 하던 개정안의 제7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에 관한 사항을 의약과로 업무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의 4항, 5항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의 영양개선 및 성인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도 의약과로 업무를 재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보건소의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보건소의 업무가 기능이 상당히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소와 각 계의 업무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82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 정원을 효율적으로 감축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집행기관의 정원 1,282명중 127명을 3개년도에 걸쳐서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의 안으로는 1차년도, 우선금년도에 51명을 감축을 하고 내년, 2차년도 30명을 감축을 하고 3차년도에 가서 46명을 감축하는 안을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1차년도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2000년도 12월31일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년도는 2001년7월31일까지 그리고 3차년도는 2002년7월31일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 제3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51명이 준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12월31일까지 가야, 그때가서 감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31일까지 다시 만드는 것으로 안 부칙 제4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제2단계구조조정추진지침,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치구2단계구조조정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집행기관의 정원이 1,258명이 있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4명, 총계가 1,282명을 개정안을 보시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1,131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4명 해서 총계 1,155명으로 127명이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2페이지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2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중구의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31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4명으로 해서 1,155명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에 대한 부칙을 보시면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7월31일까지는 표2, 정원의 총수 1,201명을 각각 적용한다는 것을 부칙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시행계획에 의거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 노인복지업무와 가정복지 일부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이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시범동인 명동에 대한 동장위임사항을 일부 환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중 노인복지와 가정복지 일부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안이 되겠고, 또 하나는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일부업무중 명동장을 제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에서 1항,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명은 16. 보육위원회 운영, 17.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18. 가정의례업소 인허가 지도감독, 19. 매장·묘지에 관한 사항, 20.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등이 보건소로 위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법령은 우측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저희 정책기획과 소관 세 가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판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키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 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력을 단축하고 휴직제도의 개정,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징집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 종료시까지로 휴직기간을 신설하며, 휴직효력의 신설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휴직제도의 개정,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의 2가 되겠습니다. 휴직의 효력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8조의 3이 되겠습니다. 근무상한 연령을 개정,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내용을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휴직에 관한 안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1,2로 되어있었는데 모두다 강제조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2항은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즉결 심판 또는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의 2, 휴직기간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로 휴직기간을 명시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 8조의 3이 되겠습니다. 휴직의 효력입니다. 제1항은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항은 제8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과 다음 페이지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내용중에서는 지도원의 상한연령이 현재 58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원의 상한연령을 53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칙이 개정됐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제2항에서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중 제5조 "별표"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도 불구하고 고용직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1년7월1일부터 '41년12월31일은 '99년12월31일에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년1월1일부터 '42년6월30일까지는 2000년 6월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42년7월1일부터 '47년6월30일까지는 2000년12월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47년7월1일부터 '47년12월31일까지는 2001년6월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48년1월1일 이후는 개정조례가 되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경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2개과를 감축하는 것이며 구본청 1개과와 보건소 1개과의 명칭을 변경하여 보건소 보건행정과를 보건복지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과 일부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써 구본청 2개과를 감축함은 행자부 및 서울시지침에서 제시된 감축목표와 일치되며, 기타부서별 분장사무내용은 부서 통폐합에 따른 변경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1항에 "구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라고 하여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보건소업무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 분장사무 중에 사회복지업무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 함에 따른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동법 제9조 중 제15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여 규칙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보게되면 제5조제2항에 "법 제9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한 공공부조와 동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용어의 정의는 그 뒤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나와있습니다.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하였고, 동조 제4호에는 "사회 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하여 일부 업무에 대한 권한위임의 법적 근거규정을 두었으므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수정안인데요. 총무과 분장사무중에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동행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놨는데 명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그 사항이 누락이 되땖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및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구 정원 1,282명중 127명을 3차에 걸쳐 감축하는 안이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2년 7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새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도모키 위한 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서 현정원1,282명중 127명을 감축함은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적 지방행정을 구현키 위한 측면에서 적합한 규모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 노인복지와 가정복지 일부업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으로 동장에게 권한위임된 일부업무중에 명동장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 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 노인복지와 가정복지 일부업무를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고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일부업무중 명동장을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써, 이는 구본청에서 폐지되는 2개과의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업무를 재조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노인복지나 가정복지업무가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보건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라고 보며, 또한, 동장에게 위임된 일부 업무중 명동장을 제외함은 명동이 시범동, 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됨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휴직제도의 개정, 병역법에 의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고, 고용직 1종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낮추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이 조례안은 우리구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키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휴직제도의 개정과 병역의무 징집시 휴직기간을 신설하며, 휴직효력의 신설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하여 행자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안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게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직1종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단축함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타 자치구와의 평균 정년으로 견주어 보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4년, 이 4년은 지난번에 58세에서 57세로 낮아지면서 58세를 했을 때에는 3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정년은 61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7세로 낮아지면서 3년 연장기간이 없어지고 1년이 단축되다보니까 일반직공무원이 4년이 낮아진겁니다. 그 4년 단축된 데 비하여 지도원의 정년이 5년이 단축된다 함은 다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 밑에 각 구별 연령을 보면 58세는 중구 1개구입니다. 57세가 용산, 노원 2개구이고, 56세 광진 1개구, 55세 구로, 강동 2개구, 53세가 7개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게 52세로 11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가장 적은 데가 송파 1개구로써 50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고자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 심사 및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다른 조례 명시에는 행자부 지침을 누누이 강조해 왔었는데 혹시 1999년6월12일에서 시·도 조직관리 관계관회의를 한 사항을 아십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알고 계시겠지만 기능쇠퇴 등으로 존치 불필요한 직위는 해체, 감축조정하라는 말이 있었지요. 이런 것 때문에 구조조정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지침에 보면 6월29일자 회의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방범원에게만 치우친 정원감축은 수용불가하오니 시·군·구정원감축 협의시 검토하라, 방범원에게만 불이익을 주도록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방범원인 고용직에만 45%의 감축률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방범원 정년 사항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시행계획에 의거 우리구 기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에서 그랬어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구조조정안이 효율적이고 우리구에 맞는 조정안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여러번 검토를 거치고 최대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조정이랄지 계조정, 또 업무조정같은 것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할 점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번 회의도 거치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무원은 우리 법에 신분이 보장돼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조정안은 법에 정한바 대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지침으로 하는 것입니까,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별 공무원신분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총정원을 줄이기 위해서 몇 명이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법의 취지가 잘못됐잖아요? 법하고 맞지 않잖아요? 법에 신분이 보장돼 있는 것을 상부에서 몇 명 줄이라고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법에 앞서서 지침이 위에 있느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심의를 1항, 2항, 3항의 순서대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다음 항에서 질문해주십시오. (난상토론)

그러면 지금 행자부에서 2단계 구조조정지침을 주는데 우리 구에 알맞은 지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는데 과를 옮기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구와 알맞는 안이라고 보느냐 말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회의도 거치고 했는데 앞으로 생활반경이랄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게있다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아니지요, 제안설명의 제안이유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와 맞아야 효율적이지, 맞지 않으면 효율적이 아니라 더 혼선만 빚게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을 준다고 지침대로 그냥 한다고 하면 우리 구하고 맞지 않아도 따라야 되느냐 그말이예요.

위에서 지침을 준 것은 2개과를 감축하도록 지침을 준거지요. 나머지 업무분장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행정기구를 보면 각 구마다 명칭이 다르거든요. 그로 인해서 불편한 바가 있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저희가 명칭조정할 때는 지침대로 따랐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가 그 지침대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가 이미 타구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지침도 그렇고요.

생활체육을 옛날에 총무과에서 담당했었지요? 그런데 월드컵을 위시한 그런 행사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활성화시킬려고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해야지 문화체육과로 해가지고 오히려 생활체육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어요? 또 별도의 예산조치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예산이 있어야 될걸로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화체육과를 신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도 문화하고 체육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둘째 이유는 예산문제는 생활체육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면 예산이 전부 따라갑니다.

그러시면 다른 데는 시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시 지침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른 것은 시지침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로 명칭이 통일된 구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구에 살던 주민이 타구에 가면 어느 과에 가서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공무원들도 모르고 본 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구의 명칭을 통일해야겠다는 것을 시나 행자부에 건의한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줬는데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는 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따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체육과의 문제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12개 구청에서 문화체육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도 어느 과에 가서 민원을 봐야 할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또 공무원들도 모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타구로 옮겨가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특수지역을 제외한 과의 행정명을 통일을 시켜달라 하는 것을 건의해 보셨어요?

과장님 건의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편리한 쪽으로 해주십시오.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해서 건의문을 저한테 주세요.

중구 공무원 연령은 법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정원을 줄이는 것은 무슨 법의 근거로 줄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침을 줍니까?

법 규정이 있습니다. 10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관한 것으로 총 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몇살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이 위이지 대통령령이 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기구 감축이나 축소를 할 때 이때는 공무원신분이 법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감축할 수 있는 것이지 법으로 공무원 신분이 몇 세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법이 위지 대통령령이 위입니까?

법에 총 정원이 나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구축소나 기구가 감축을 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를 줄이는데 법에 공무원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에 의해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조정한다는 것은 모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분이 정년이 60세라해서 꼭 60세까지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기구축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조례를 안만들면 못 줄이게 되어 있는데요. 103조를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못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구에서는 부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조례를 받을 려고 지금 올렸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용산에는 '99년도에 개정해서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도 역시 '99년도에 개정해서 57세로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광진이나 구로 같은 경우는 개정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98년도 개정했고 강동 같은 경우는 '99년도 중구를 제외한 구에서도 53세 이상으로 근문연한을 상한하고 있는데 그런 구와 우리 구와는 어떤 것이 달라서 우리 구는 53세로 근무상한연령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58세에서 57세입니다만 사실상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급이하 공무원들이 62세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타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5개구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구는 53세이하이고 5개구는 53세 53세 55세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25개구 중 거의가 53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숫자를 보더라도 종로가 우리와 비슷하고 나머지 용산이 100명 강북이 31명 양천이 37명 강서가 44명이 있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구당 78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50명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법이라는 것은 강자에게 유리하기 보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종간 감축률이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일때는 고용직이 24.3%밖에 안하고 기능직은 17.2%였는데 2단계는 10.8%로 감축이 줄었습니다. 또 서울과 부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에서는 옛날 방범대원들을 기능직으로 전환한 곳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10.4%에서 5.7%로 줄었고 고용직 공무원만 감축률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방고용직 공무원 정년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마침 2차 구조조정과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일부 고용직에 대해 정년을 감축한 바 있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구조조정이 없는 해에도 정년을 단축한 각구가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율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면도 없지 않으나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년을 각구와의 형평성 문제 다음 우리 인원이 타구보다 50명정도 많고 또 우리와 비슷한 강남의 경우 52세고 서초가 52세 송파의 경우는 50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구는 사실상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봉급을 지출하는 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53세로 정하고 참고로 일반직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 포함해서 법으로 정년이 정해져 있고 고용직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고용직이 쇠퇴 분야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나 봅니다.

행자부지침에 보면 기능쇠퇴분야를 축소하라고 한 것이 있었죠.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쇠퇴분야로 평가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일반직 공무원 분야는 충원을 합니다만 고용직에 대해서는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왜 기능쇠퇴분야로 평가하는지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고용직을 왜 기능쇠퇴로 한 이유가 뭐냐 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구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필요에 의해서 인원이 보충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받았던 인원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나 모든 기관이 필요보다 타의에 의해 받았지만 이 기능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기능은 필요없다해서 이 기능은 자연감소가 되면 보충이 안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쇠퇴한 분야로써 앞으로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충이 되기 때문에 기능쇠퇴분야라고 합니다.

'99년6월12일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었죠. 추가로 '99년6월30일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수용불가라 하고 아예 못을 박아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른 조례나 법개정을 할 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여기 분명히 행자부 지침에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하지 말아라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감축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만은 왜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행자부 지침을 잘 따르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하세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능쇠퇴분야라고해서 한번 그만두면 다시 충원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지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기능쇠퇴분야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조영훈의원님께서 평상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왜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지방자치 권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분명히 행자부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고용직공무원에 치우친 정원감축은 하지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에 치우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하면 안되지요.

조금 고용직에 치우치기는 했는데요.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침도 권고사항으로 그치는 것이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지침은 반드시 따라야 하고…….

6월30일 행자부 지침은 숙지하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반드시 승인을 방아야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정년조정은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직 공무원 감축률을 높이고 고용직 공무원의 감축률을 낮추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에 치우친 정원감축은 하지말라했는데도 그것을 어기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조례나 구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상부의 준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상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안설명하면서 행자부지침이 이렇습니다. 혹시 서울시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은 일종의 큰 기준이나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 틀 범위안에서 협의해서 구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엄밀한 의미에서 고유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것을 의회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강남에서는 거의 다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직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지도원만 100%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러 기관장에게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말라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서도 받아들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다소 직종간 직급간에 비율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셨던 기능쇠퇴분야 같은 경우는 좀더 저희들이 감축요율을 치중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의 큰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다수 19개 구가 53세 미만이고 나머지가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3개구 그보다 낮은 곳이 잇는데 97년 이전에는 3년인가 연장해서 61세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IMF가 오고해서 연장을 받아주지 않고 나이도 한 살 줄이고 해서 국가공무원도 6급이하 공무원도 57세로 정년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4년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도원도 그 정도 선에서 해주어야지 형평성이 맞지 53세면 1년 더 줄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디다 내놓아도 타당성이 있다. 누가봐도 지도원이 보나 다른 사람이 봐도 타당성이 있다 해야지. 54세로 한다면 우리 공무원과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일반직도 4년이 줄었는데 지도원도 4년 줄이자 하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이 일을 하려니까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구조조정 몇 명하라 그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재 검토해서 공무원이나 그분들이나 헌법에 보면 평등권 다 보장되어 있는데 다 같이 보장받아야지요, 공무원도 4년 이 분들도 4년 줄게되는 것이 누가 봐도 말않게 해줘야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53세로 하는 것에 대해 제안설명할 때 당위성을 말씀드려습니다. 그리고 53세라고 한 것은 '95년 당시로 다시 환원하는 뜻이었습니다. 당초 법으로 57세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본다면…….

다른구는 53세가 대다수라고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구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는 우리 나름대로 명분을 정해서 조례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4년 줄이고 고용직도 4년 줄여서 54세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2년 6월30일까지 한다면 실제로 이분들은 2002년 7월1일부터 53세 정년이 적용되지만 2002년 6월30일까지는 부칙에 보면 56세도 근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2년은 그분들에게 큰 타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정도 올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어떤 대안이 명분이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53세로 정한 이유가 임용당시부터 이분들 정년이 53세로 되어 있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영 행정을 하는데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을 올렸는데 지금 의회에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54세와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42년생부터 47년생까지가 2000년 12월30일 동시에 나가야 하지요. 그러면 42년생과 47년생과 5년 차이인데 47년생은 5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42년생도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 구에 고용원 연령이 '46년이 제일 많습니다. 1차 구조조정때 '46년 이전 분들은 풀팀으로 나가 있습니다. '43 '44년은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53세에 그만두라면 제가 그 나이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고용직 공무원들이 처와 자식 그리고 자식의 교육을 원활히 시킬 수 있는 대우를 못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젊은 나이에 직업 전환을 해서 패기가 있을 때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왜 꼭 나이가 먹은 사람을 짤라야 합니까? 꼭 연령으로 제한하지 말고 45명이나 되는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아픔은 여러분이나 나나 감축안당하고 감축안시켰으면 좋겠다는 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마음보다 여러분들 마음이 더욱 아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축을 하는데 있어서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 예를들어서 차라리 30대 40대 패기가 있을 때 직업전환이 가능한 사람들을 감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50대 초반은 자녀들 학비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 재정적으로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분들 나가면 직업전환 못합니다. 꼭 나이로 정할 것이 아니라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의욕이 없다거나…….

정희조위원님 말씀은 나이 말고도 구조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쇠퇴분야와 같은 일을 하면서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을 우선 순위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징계받은 고용직을 찾아봤습니다. 명동에 한 분이 잇는데 법원에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그 범주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난 1차 조정시 다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퇴출을 당해야 되겠지요.

당연합니다.

서면질의서 고용직공무원이 청원과 본의원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분야별 정년 현황 O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6급 이하는 57세 O 단 기능직 방호직렬은 59세 O 행정자치부 지도원 정년 개정조례 표준안 57세 O 민간부분 비제조업 57.2세 O 대기업 57세 근무 상한 연령 53세로 개정 조례안 부당성 O 헌번전문과 헌법 제11조에는 법은 어느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되고 특별계층을 둘수 없다고 하였음 O 헌법 제10조와 제34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34조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보장증진의 의무를 보관하고 있음 O 그러나 정년을 매우 낮게 정함으로써 한명의 국민이자 직업상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우리구가 그 의무를 포기한 것임 O 또한 50대 초반의 연령은 사회 및 가정에서 자녀 부양등 가장 책임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50세 초반에 퇴직할 경우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회의 현실임. 따라서 근무상한 연령을 53세로 개정조례안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음 O 우리 구청에서는 재정부족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고용직 공무원은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정년 57세로 되어 있는 구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은 구청이라는 점에서 구청측의 재정부족 이유는 합리성이 전혀 없고 지도원의 단속 근무로 인한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음 O 우리 구 구조조정 대상인원 127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행정수요증가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다소 변경할 수도 있다 O 서기 1998년09월19일 법률 제5568호 의거 정해진 근무상한 연령에서 1년 단축하고 연장 근무제도를 폐지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중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중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개정하려는 것을 58세에서 54세로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도원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지도원 근무 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4세로 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