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재천
오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의 추경세출예산안 각목명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어제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광진문화센터 및 광진문화원 추경예산 현황에 관하여 총무과장의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연일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광진문화센터 및 광진문화원에 대한 추경예산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자료는 49페이지인데 문화센터 유지관리 7,898만 3,000원 그 다음에 종합문화센터 시설공사 제14차 간주처리로 8,233만 3,000원, 문화센터 냉방기 제14차 간주처리 1,6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센터 시설보강 3,650만원, 그리고 문화원에 관련된 사회문화과 예산으로써 광진문화원 육성지원 2,0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문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과 향토문화사료 조사수집은 시 예산관계로 566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이 보고드린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문화센터 유지관리비 7,898만 3,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에 앞서, 문화센터는 우리구 재산이면서 우리구에서 유지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만일 위탁했다면 위탁업체에서 책임지는데 현재는 우리 광진구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진구 문화센터를 간단히 소개 올리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지하 2층, 지상 6층입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은 기계실도 있고 지하 1층이 공연장이 122평 정도가 있고 1층에 임대 상가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2층에 임대 상가,그 다음에 3층에 또 임대 그런데 그 임대는 1층은 전자상가, 2층은 학원, 3층은 독서실입니다. 그리고 4층은 여성교실, 그 다음에 5층은 문화원 사무실, 강의실 그다음에 6층은 강의실과 전기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면적이 대지는 175평이고 건물이 743평입니다. 그래서 743평이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부속 부대시설을 하는 돈이 문화센터 유지관리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7,8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743평에 임대 해준 것은 얼마지요? 몇 평이나 되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임대준 게 1, 2, 3층인데요. 그것이 1층, 2층해서 한 300평 조금 못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약 300평 임대해 주고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약 440평이다 이거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여성센터하고 기계실 지하실 전부하면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있고.
종한
나종한위원
약 440평?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래서 그 7,800만원에 대해서 우선 49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임대료로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279만원 들어가고요. 버티칼 칸막이해서 1,300만원 그 다음에 개관현수막을, 시장 오실 때 행사했는데 그 현수막이 거기에 큰걸 붙였고 동네에 많이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원, 안내시설
종한
나종한위원
현수막이 300만원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것이 건물에 크게 붙었지만 동네에 여기 저기 붙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플래카드를 얼마나 많이 붙였길래,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것하고 이런 홍보물까지, 홍보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해서 300만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내 시설 제작 설치 870만원, 옥내 배선변경 및 바닥보수 480만원, 그 다음에 임대시설에 적상 전력계 구매 설치 450만원, 지하기능시설 보강 1,400만원, 공고 및 청사용품 등 제반 구매 600만원, 그래 가지고 5,833만 5,000원이 쓰여지고 추가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유지 하는 데 99년도에 3,693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액을 계산해 보면 5,758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구하는 것이 2,064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위탁교육이 방화 및 위험물취급 교육이 60만원, 전기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이 20만원, 그 다음에 전화요금,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작은 것까지 다 말하면 우리도 그렇고 하니까 큰 것만 말하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2,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7,898만 3,000원이 요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50페이지에 문화센터 시설공사 14차 간주처리 8,233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준공에 앞서 가지고 그 1층을 공연장 이런 것을 예상 못해서 그냥 지하실로만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하는 데 건축과에서 준공관련해서 5,0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앞에 초소하고 그것이 밤에 지킬 사람이 없어서 방범창을 만드는데 1,290만원, 그리고 공연장 입구 돔형태 철제문하고 돔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9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8,2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종합문화센터 냉방기 설치가 있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각 칸이 구역 되어 있어서 강의하는데 들어가면 화끈화끈합니다. 그래서 하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서 냉방기를 하나씩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문화센터 시설보강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공중전화가 필요해서 공중전화 350만원, 그 다음에 그 의자라든가 강의실에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자, 강단 뭐 이런 부속집기가 300만원, 그 다음에 수도를,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전부 사 먹을 수도 없고 또 옥탑에 있는 탱크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수공사를 하고 또 화장실에 걸레빨이라든가 기타 수도 관련 보강공사를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합해 가지고서 수도공사가 1,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음악교실, 어린이연극, 어린이노래 그런 게 쭉 거기에 방음, 유리창 옆에서 소리가 나와 가지고 영상교육설치하는데 2,000만원 정도, 그래서 3,6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55페이지에,
광일
김광일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옥상의 탱크물 못 먹는다고 그랬죠? 과장님 지금 그랬죠? 아니, 가정에서도 옥상에 있는 탱크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은 별다른 사람입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식수로 직접, 생수로 그냥 먹기에 나뻐서도 그렇고 직수로 하면 생수로 직접 먹을 수가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다 옥상에서 내려서 먹기 위해서 옥상에 탱크를 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거기다가 돈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리고 직수도 있지만 청소, 걸레를 빤다든가 수도시설이 애당초 있는 것에,
광일
김광일위원
됐습니다. 얘기하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 다음에 55페이지 사회문화 경상적 경비인데 광진문화원 육성지원 2,000만원 그것은 애당초에 문화원에서 처음에는 6과목, 그 다음에 13과목, 그 다음에 한 80여 과목, 지금은 98개 강좌를 모집해 가지고 인원이 미달되는 몇개 강좌를 제외한 90여개 강좌가 9월부터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처음에는 6개 강좌, 13개 강좌밖에 없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영에 대해서도, 문화강좌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 없고 또 이 시설, 제가 아까 상단에 설명 드린 시설분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큰 건물을 껍데기만 완공해 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보니까 모든 부대시설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이 드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일절 들어가지 않고 참고로 여기 임대수입이 금년도만도 1년치가 안 됩니다만 1억 3,2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예산지원이 거의 필요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주하기 위한 모든 부대시설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요청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총무과장께서 어제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게 되었는데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센터를 거금을 들여 가지고 문화원에다 해줬으면 그 사람들이 강좌료를 받아 가지고 모든 시설을 해야지 지금 IMF체제라고 해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운다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심도 있는 질의를 할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오재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쭉 문화센터 유지관리비부터 나열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사를 하나 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듣고만 알 수 없으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필요하시다면 금방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여기서 7,898만 3,000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화센터 유지관리비는 광고하고 일정액, 즉 소모품 비슷한 돈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4차 간주처리 된 것은 부대시설인데 굳이 수도공사 1,000만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김광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옥상에 있는 물탱크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1,000만원이나 들이면서, 문화센터 시설공사에 같이 넣으면 되는 거고, 집기도 똑같은 거 아니예요? 사실 이렇게 달리 명목을 나열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문화센터 유지관리비에서도 5,000몇만원 썼다는 돈이죠? 그리고 2,000만원은 앞으로 써야할 돈이다 그거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유지관리비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까 설명 드렸는데 본예산에 3,693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5,758만원이 들어서 약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래서 그 돈 합한 게 7,800만원?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 돈 합해서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0만원을 꼭 써야만 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오재천 위원장님이나 오재중 위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또 동감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을 제대로 해야만 세금을 제대로 쓴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굳이 5,000몇만원 쓰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문화센터 관리유지비 2,000만원 앞으로 더 쓸 거 하고 수도공사 같은 경우도 더 어려운 건물에서 써보세요. 새 건물 지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아쉽다고 해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금방 고치고 1년 있다 또 고치고 이런 사항이니까 좀 어려워도 그런 것을 아직 고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물을 못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강좌도 송파 같은 데는 13강좌를 하고 6,700만원,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건물도 쓰는 면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 좁은 면적에서 우리 예산사정도 그래서 문화센터를 가진 것만도 다행스러운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니까 이런 예산이 드는데 수도에 대해서는 그 수돗물만이 아니고, 그걸 관리하려면 청소하는 것, 걸레빠는 것하고, 수도를 기본시설만 해놓은 것하고, 그걸 영구적으로 쓸 기본시설이니까 그 시설을 보강해서 쓰기 좋게 하는데 들어가고 직수하는 것도 거기에 일부 꼭지 하나 더 다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공중전화는 한 대에 얼마입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공중전화는 약 한 대에 35만원, 요새는 수익자부담으로 설치하는데 약 35만원 정도 듭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기존에 없었어요, 공중전화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거기 새로 지은 건물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지금 1, 2, 3층은 임대해 주는데 임대해 주는 데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거기는 없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런데 뭐 3, 4, 5층에 10대나 필요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지하층하고, 아니, 10대가 아니고요, 이것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2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이게 계산이 잘못됐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공중전화는 2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몇대나 하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지하층하고 4, 5, 6층 4대만 하면 됩니다. 150만원 정도……,
재중
오재중위원
영상교육실 설치비 2,000만원도 기존에 없었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원래 빈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창하고, 건물 준공하시면, 여기 의회도 빈건물에 와 전부 우리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텅빈 건물이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98년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광진구청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박유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관
박유관위원
잠깐만 기다려요. 그때 조례로 정하려다 못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알 수 있는 대답을 제시하세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항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과년도 했던 사항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했어요. 했던 사항을 작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현재는 우리가 수입을 얼마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에 대한 것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수입을 받을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작년에 했던 사항이니까 알 것 아니에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박유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박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담을 줄이고자 원래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조례가 사정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에서 유지관리 책임과 모든 건물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임대를 놓는데 필요한 모든 부대시설 이것을 전부 저희가 부담을 떠맡게 됐습니다. 물론 위탁운영을 해도 거기에 필요한 소정의 위탁운영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구에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관리를 안하고 구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모든 시설을 위탁인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기한이 되어서 주인이 바뀐다든가 할 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는 이런 것을 제하는 측면에서 관리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을 돌발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박유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탁 관리하는 데 있어서나 또 우리가 직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차후에 만일 위탁관리조례를 상정시킨다면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제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저의 질의에 필요성이나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의 답변에 신빙성과 타당성이 거의 없으므로 문화원 예산만은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간주처리된 것까지 2억 2,800만원 돈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이번 추경에서는 반영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 그것을 건의드립니다. 계수조정 때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문화원 예산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잠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이 좀 길어지므로 도시관리국·과장과 건설교통국·과장은 휴게실에서 좀 대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두 국·과장께서는 휴게실에서 대기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오재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답변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재중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센터가 구재산이고 우리 구민의 재산입니다. 분명히 건물을 지어놨으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여기 의회도 세워졌다고 바로 입주를 못했던 것처럼 거기 준공했다고 바로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안 만들어주면, 이것도 우리 재산인데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지금 입주하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추가되는 것은 안 해준다 이거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추가되는 것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만 입주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데 금년도만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내년부터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충분한 그런 설명을 했으니까 그 판단은 또 우리도 해야 되니까요, 판단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으니까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하여튼간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최동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총액을 보면 2억 3,000만원이 써 있고요, 수입은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액이 1억여만원이 실질적으로 봐서 손해봤다는 결론이 생기겠습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 문제는 올해만 시설비고, 내년부터는 흑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문화복지는 수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줘야 해마다 이런 누적된 적자를 보지 않지, 그렇지 않고 누적된 적자를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지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더 건설적이고 좋은 안을 가지고 대체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 하는데 여기저기 자꾸 숨기는 예산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각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서에서 자꾸 필요없는 예산을 올리고 있고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 오늘의 이런 말이 서로 오고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예산은 한마디로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최동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꼭 문화시설이 흑자를 내야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신축해서 입주를 하는 예산 이것만 들면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저희들이 타구에는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큰 지원 없이 자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번에는 그 거대한 건물을 처음 지어서 입주하는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올린 점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기본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지요. 그러나 지금 흑자 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금년도만 흑자가 안되고 내년부터는 가능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흑자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취소해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흑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내야 합니다. 이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자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차료를 포함하면 내년부터는 흑자입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득불하게 입주하는 비용이니까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아까 김광일 위원님께서 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수도국도 가서 봤지만 수돗물이 아주 깨끗하고 좋던데 왜 거기만 탱크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래 되면 앙금이 가고 좋지 않은 것이 많이 끼고 침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새로 지은 건물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까 김광일 위원님하고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그 수돗물 직수 자체에 다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또 탱크에 고여서 하루나 있다 먹는 것보다 직수로 나오는 것이 더 신선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것은 일부 조금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레 빨기 뭐 해서 기본 수도만 되어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하는 데 드는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우리 문화원에 공중전화라든가 집기 등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리고 영상 교육실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핵심적인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안하고 계신다고. 수도공사는 건물을 지을 때 벌써 수도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기본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기본적인, 수도공사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수도공사는 수도공사로 국한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수도공사라고 이렇게 해놓고 정수기 시설할 거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조그만 비품을 이미 다 있습니다. 하나에 10만원 정도뿐이 안 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정수기 설치하려고 수도공사라고 명칭을 붙인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자꾸 반복되는데,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생수를 공급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그냥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마시라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생수를 직수를 나오는 꼭지를 하나 설치해서 그 물을 받아다가 마실 수 있게 하면서, 거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도를,
기섭
김기섭위원
건물을 지을 때 직수시설을 빼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 가정에도 조그만 건물을 지어도 직수가 있고 보조탱크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미처 설계에 그런 게 안 되어 있는데다가 또 층별용도가 과거에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야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래 빠는 거라든가,
기섭
김기섭위원
빨래 빠는 이런 거야 수돗물로 다 할 수 있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걸레 빨고 이런 건 수도꼭지를 별도로 뽑아 가지고, 세면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해 가지고 부대시설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 마포 빨고 걸레 빨고 하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수도꼭지 하나에 5,000원이에요, 5,000원.
기섭
김기섭위원
꼭지를 별도로 달아야 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꼭지를 달아야 하는 게 아니라 공사해서 연결해야 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에도 2기 때 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우리 의회도 몇대 정수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랬느냐, 동료위원이 정수기 판매하는 데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도 이야기하니까 좋다, 몇 대 놓겠다, 의회에도 부과해서 몇대 놓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40만 광진구민에게는 수돗물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래가지고 홍보를 해서 먹게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수돗물이 안 좋으니까 정수기를 이용한다, 의회에서도 또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액을 다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원에도 수도공사라는 게 내가 알기로는 아마,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정수기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분명히 아니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가보시면 압니다. 아닙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그리고 공중전화는 조금 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잘못 편성이 됐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건 시인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떻게 그래 공중전화 같은 거야 누구라도 알 수 있고, 한 대에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350만원 나왔는데 150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 점을 또 부연설명 드리면 전화만 딱 다는 게 아니고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배선공사 이런 것이 만일 추가로 필요할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좋게 해도 되는데 우리 구민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재정이 열악합니까? 그러니까 구민들이 타격을 보통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차 여기에서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도로포장도 못한다, 하수도공사도 못한다, 이런 처지에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되지 350만원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이거 잘못되게 편성을 왜 해요? 신중을 기하면 이런 오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는 화장실하고 세면기밖에 수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별도 배관해 가지고서 필요한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는 전화설치 비용은 사실 35만원이지만 한 대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은 그 건물내부로 그걸 기술적으로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추가로 들 것을 염려해서 한 겁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아니, 그것도 감안을 해야지.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과장님! 지금 위원들한테 답변태도가 너무 불성실해요. 혹시 공중전화를 설치하는데 내부에 들어오는 선의 공사비가 들까봐서 이런 돈을 해놨다, 그게 말이 돼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가상적인 예산을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견적을 뽑아봤다든지 전화국에서 알아봤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총무과장! 어제도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다시 심사를 하는데 오늘도 역시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윤호영 위원 얘기하세요.
윤호영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세기가 코앞에 닥쳐있는데요, 우리 광진구에서 문화원을 지으면서 직수도 바로 설치도 안 하고 물탱크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요즘 웬만한 광진구 관내의 업소에서도 재생수를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센터에서 하루 수톤씩 물을 소비할 텐데 어떻게 재생수를 쓸 수 있게끔 설치를 안 해놨어요? 지금 공사를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봄에 동부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동부수도사업소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아주 간곡히 얘기를 했어요. 서울특별시장이신 고건 시장님께서도 수돗물을 지금 먹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직수도 바로 설치도 안 하고, 물론 우리 관에서 모든 것을 하는 공사를 우리 국민이 불신하고 수돗물 자체를 불신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 지금 일일이 말씀하시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공중전화도 지금 한 10개 정도면 계산해 가지고 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조금 아까 답변하신 말씀에는 한 4∼5대 가량의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예산을, 지금 문화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 올려놓으신 거 아니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2억 2,800만원이란 예산이 지금 올려있으면 여기서 얼마 정도 가감된다는 것을 예상하시고 올리신 거 아니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건물공사 당시에 정확한 용도라든가 층별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직수나 이런 쓰기에 편한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고 드리고 공중전화 관계는 저희가 잘못 산출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호영위원
구청에서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하다 못해 수돗물 가지고, 재생수만 했었어도 지금 국민의 혈세를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문화센터도 제가 어제, 98개 강좌 중에서 과반수 미달되는 게 지금 30명 모집에서 한 5명, 1명 이렇게 온 게 지금 20개 과예요. 문화센터 이 자체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 강좌 내용에서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강좌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인원이 미달되는 것은 폐강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렇죠. 당연히 폐지해야겠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장이 사회문화과장 하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거 같아요. 담당주사라도,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주사라도 있으면 답변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센터나 문화원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건 계수조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위원장! 계수조정은 우리가 할 것이고 지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궁금한 사항도 안 물어보고 계수조정을 나중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합시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담당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담당주사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담당과장이 사회문화과장하다가 총무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세부파악을 못하니까, 담당주사라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담당주사라도, 있으면 담당주사더러 답변하라 그 말이에요.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이 내용은, 나 위원님 물론 좋은 말씀인데 총무과장님이 사회문화과장 하다 오셨잖아요? 문화센터에 사회문화과장이 굉장히 관여를 해 가지고 자세히 더 잘 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불성실한 내용은 지금 아까 윤호영 위원님 지적대로 가상대로, 생각대로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지금 궁금한 사항을 총무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니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담당주사라도 있으면 답변해 보라 그 말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담당 과장이 답변이 불성실하므로 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주사 준비 됐습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주사 장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중전화 설치건을 말씀하셨는데 공중전화는 옛날에는 관공서의 공중전화는 정보통신부에서 임의로 설치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전화주식회사로 분리되면서 관공서도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산출할 때는 공중전화 주식회사에서 관련된 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보고 설치하는 장소까지 전부 확인한 다음에 설치비가 예상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설치해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니고 회사직원이 현장을 와서 검증한 다음에 설치비가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도관계를,
종한
나종한위원
몇 대나, 어떻게, 세부적으로 아우트라인만 얘기하지 말고.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총 5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5대를 어디어디 어떻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시라고.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지하 공연장에 한 대하고요,
종한
나종한위원
지하 공연장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지하공연장 들어가면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시라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그리고 1층에는 출입구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4, 5, 6층에는 현관쪽에다가, 들어가는 출입문 쪽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별도로 보조대는 필요 없습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박스로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한 대에 얼마에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5대니까 한 대에 한 70만원 정도,
윤호영위원
아까는 공중전화 한 대 설치하는 데 35만원 든다고,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70만원입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설치비까지 한 대에?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평균 잡아서 70만원, 조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장소에 따라서 틀리는데 평균 한 70만원 들어갑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정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숫자를 말하는데 정도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70만원이면 딱 70만원 그렇게 말해야지.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공사비가 1, 2만원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균 한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35만원 정도해서 5대 놓고 너무나 증액되게 편성했다고 했는데 담당주사님은 정반대지요, 과장님 말씀하고?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지금 그러면 담당주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70만원이 맞는 것 같아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재중
오재중위원
알았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면 도대체 주사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렇게 답변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합니까? 책임을 지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70만원이라는 것이 설치비, 장치비, 재료비 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해요.
승주
유승주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아니 아니, 수도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고.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수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가 저희 문화센터 건물이 당초에 준공될 때 내부시설 쪽에는 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수도는 화장실만 화장실내에 변기 내려가는 물하고 그 안에서 수도배관이 거기까지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 후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저희 문화원이 들어가고 임대를 주다 보니까 칸막이 공사를 하고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물을 화장실내에서 먹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화장실에서 직수관을 다시 휴게실 쪽으로 빼 가지고 거기에 별도 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냉온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호영위원
그게 지금 몇 개층에 하는 것입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각 층 다해야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수도도 병행해서 공사하나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배관공사라면 하수공사도 같이 오수같이 같이 공사,
종한
나종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도공사 해 가지고 1,000만원 해놨는데 나중에 그럼 하수공사는 추가로 또 올라오는 거요?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들어가나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1,000만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도꼭지가 있으면 하수도는 꼭 필수적이요. (장내소란) 그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지.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기존에 없던 내부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휴게실에서 쉬는데 거기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화장실로 가서 물을 먹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수돗물을 그걸 먹을 거라 이거지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냉온수기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이것이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냉온수기를 먹을 수 있는 요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배관공사부터 해서.
윤호영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재천
오재천위원장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라 하면 어디어디를 청사라고 합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청사라면 공용시설 청사는 전부 청사라고 합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 복지관 다 포함시키지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전체 큰 의미에서는.
승주
유승주간사
문화원도 그 일부분이지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승주
유승주간사
지난번에 문화원 개관 때 99년 본예산에 문화센터 관리 및 청사용품에 예산도 편성됐었고 또 개관홍보물에도 편성되어 있었지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승주
유승주간사
또 개관에 필요한 경비도 편성되어 있었지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승주
유승주간사
합해서 약 95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시설설치비로 또 4,8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또 편성됐어요. 아까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화센터 유지관리비 7,898만원 중에서 지금 제가 말한 문화센터 개관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어째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4,800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간주처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추가로 시설비가 간주처리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문화센터 시설비를 잡을 때는 본건물에 대한 시설비를 잡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실제 내부 일부 공사할 것을 예상하고 잡았었는데 본건물이 준공을 앞두고 현장을 좀 나가보니까 지하층에 내부시설공사를 해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관람석을 확장시켰습니다. 확장시키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건물공사를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했었는데 그 공사비가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리 간주처리를 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을 하지 못했던 주차타워의 초소라든가 방범초소, 그 다음에 공연장의 도난방지 철제문, 생각하지도 않은 것이 설치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당초에 설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운영하는데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상을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을 것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그때까지는 미처 그것을 못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승주
유승주간사
우리 청사가 그렇게 많은데 전문적으로 청사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예상을 미처 못했다는 것입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예상을 못한 점은 저희가 건물을 임대줄 때 입찰을 봐서 임대를 줬습니다. 용도가 결정된 상태에서 임대를 준 것이 아니고 입찰해서 입주자를 결정한 다음에 용도가 결정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민
최동민위원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1, 2, 3층을 임대를 준다,
동민
최동민위원
미리 지을 때 무엇을 준다는 목표가 있어서 짓지 그렇게는 안 짓지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느 것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입찰을 볼 때, 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제한만 뒀지, 크게 제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밤에 늦게까지 1시나,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나오니까 사고위험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철제문을, 지하층하고 옥상 층에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했던 것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지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본예산에 저희가 할 때는 3,6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준공을 앞두고 저희가 이걸 구체적으로 뽑다보니까 5,700만원이 들어가도록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이 부족한 상태가 돼있어서 이걸 추경에 반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선집행분 5,800만원을 문화센터에 3,600만원을 준공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저희 예산이 3,600만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당겨서 쓰다보니까 5,700만원을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총괄분에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7,8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지금 분명히 주사님이 일반운영비 총괄분에서 지출했다고 그랬죠? 그 분야가 어디죠? 총괄분 어디입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당초에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죠? 청사에 쓰려고 했던 거죠?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청사에 쓰려고 했던 겁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청사유지관리비로 쓰려고 했던 걸 갖다가 5,800만원을 문화센터에 주고 나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또 지금 추경에 편성한 거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렇죠? 지금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단 얘기예요. 총무과에서 모든 청사를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은 옳은 얘기지만 이렇게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엉터리로, 또 중복으로 집행하고 중복편성하고. 지금 이런 경우가 총무과에서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문화센터가 전부터 예를 들어서 운영이 되어왔다든가 또는 경험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처음 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하다보니까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준공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하게 미리 예산을 당겨쓴 사항입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리고 보훈회관이나 복지관이나 다 각각 업무담당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문화과 업무담당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굳이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할 이유가 있나요? 목적이 뭡니까?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그것을 말씀드리면 옛날에 처음에 할 때 일반관리를 지금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했었습니다. 옛날 기획예산과 시절에. 그랬다가 우리 직제개편이 되면서 관리부서가 작년 연말쯤 해서 저희 간부님들이 회의에서 청사로 준공이 되면서 총 관리할 수 있는 관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청사차원에서 관리를 하라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겁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거 잘못된 거죠. 청사는 다 아까 물어봤잖아요. 전체 범주에 들어가는 게 청사인데 그럼 그 업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 부서에서 관리해야지 굳이 거기서 하면 됩니까? 보훈회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럼 틀린 이유가 뭐냐구요?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청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승주
유승주간사
청사는 보훈회관, 복지관 다 청사라면요? 그런데 굳이 그걸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저희가 청사차원에서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했던 건데 이것이 완전히 끝나면 관리 부서를 사실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위탁 쪽으로 되면 위탁업체로 넘길 예정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그것은 분명히 말해요. 그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예요? 혼자의 이야기예요, 뭐예요? 공식적인 이야기예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아니, 제 생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개인 사견이라고 이야기해야지 공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그런 말을.
기섭
김기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김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섭
김기섭위원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는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구청장은 양해를 얻어 가지고 국장한테 답변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장한테 질의를 하고 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할 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 과장이 답변하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담당주사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담당주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할 때는 담당한테도 구의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어느 과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전체 과장님들이 의회에 나오실 때는 이러이러한 질의가 있을 것이다, 사전에 그런 것을 연구를 다 해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한다,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됩니다. 지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하시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광진문화센터 및 문화원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93페이지 하단 사회복지부터 105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보훈회관 운영비로 94만 9,000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돈입니까?
재천
오재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험료입니다. 보훈회관 운영에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사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직원 5명이 있고 무보수로 관장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물리치료사하고 사무원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확보해라, 이렇게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시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보험료를 추가로 94만 9,000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고용보험법하고 산재보험법 이런 보험법에 의해서 확보해 주는 겁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죠?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보수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직원보수도 주면서 왜 관장님의 보수는 주지 않습니까? 지금 관장님은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가 왔는데요, 관장이라는 것이 여러 대내외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품위유지비가 필요한 것인데 전혀, 관장이라는 타이틀만 걸어놓고 전혀 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훈회관 관장님은 전상 유공자입니다. 1급 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손발도 불편하시고 온몸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 양반이. 그런 분을 관장에다가 앉혀 놓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무보수로 일을 하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것은 인색합니까? 다른 데는, 조금 전에도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은 여기저기 숨기고 많은 예산을 책정하면서 왜 이런 것에는 그렇게 이 과에서는 전혀 무관심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주무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국가에 그만큼 공헌했던 데 대해서 은혜가 충분히 전달돼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왜 과장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이런 것은 올리지 않고 다른 것에는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훈회관 측에서 서면공문으로도 저희한테 요청공문이 접수되어서 저희가 일단 선람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 99년 같은 경우는 월보수는 아닙니다마는 기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관장한테 20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해왔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거 만들어서 해주세요. 20만원이라면 그 양반이 자양동 사시는 분인데 자양동에서 보훈회관 가는데 거마비도 되지 않아요. 충분히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기는 진작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하세요.
재호
장재호총무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과장님!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느 개인을,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장이라는, 지금 자양동에 사시건 어디 사시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장이라는 직책에 과연 합법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잘 고려하시라고요. 관장에 대해서.
석근
김석근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업무담당주사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유승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유승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유기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자료를 계약서를 이제 받아봤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금년 4월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재계약 감정평가 수수료와 전세권 등기해지 및 신규설정 수수료, 보증보험 가입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1,849만 5,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지금 만료돼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현재 약 5개월 가까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러면 이 동안에 법적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지역경제과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상공담당주사 김진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재계약은 4월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재계약이 되어 가지고 감정수수료하고 전세권 전세설정 등기는 재계약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보증보험은 가입했습니까?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보증보험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 이유가 뭡니까?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가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면 각종 수수료는 어떤 예산으로 했습니까? 수수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이 지출됐냐고요?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수수료 200만원하고 등기설정권 49만 1,000원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집행할 때는 금액이 적으면 대충 포괄비에서 갖다 쓰고 그럽니까?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그것이 일반운영비속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승주
유승주간사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일반운영비 내에는,
승주
유승주간사
그럼 그것으로 썼으면 그만이지 이번 추경에 왜 편성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전부 각 과들이 왜들 그래요? 이상하게 전부. 심도 있게 자기들이 생각했으면 그렇게 발표를 못하고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슬그머니 그냥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이런 사항들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승주
유승주간사
아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얼마다,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다 예상이 안됩니까?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을 행정이라고 하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승주
유승주간사
하여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챙겨주세요.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계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계약 알지요? 계약이 뭔지 알지요? 계약의 네 가지가 뭡니까? 1총액, 2기간, 3조건, 4단서조항. 단서조항이 무엇인지 알지요? 그러면 신의성신의 원칙이 계약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계약을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마음대로들 합니까? 예측도 못하고. 그럼 뭘 보고 이야기해야 돼요? 참 한심해요.
인용
신인용위원
방금 유승주 위원님, 최동민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을 짤 때 유기농산물 판매장 재계약이 4월달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계약 하는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예산도 빼놓고 임의로 보증보험 가입비 같은 걸 추경예산에 올린다고 그러면 웃을 일입니다, 이게.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보증보험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3개월 전에 시로부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추윤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11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비 20두라고 했는데 이런 유기동물을 어디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지금현재 관리하는 장소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각 동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반영만 되면 실질적으로 동물병원에 지금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유기동물이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지금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유기동물은 개와 고양이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인없는 개와 고양이가,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개와 고양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신고도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유료로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잡아야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지 잡지 못하고 돌아다니는데,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그래서 일단 신고가 되면 가까이 있는 동물병원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동물병원에서는 포획망이 다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그러면 한 두당 33만 3,640원씩이란 얘기예요? 보호관리하는데. 20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마리라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
예산이 없어서 20마리밖에 못한다 그 말 아니예요?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그래서 말이죠, 그 금액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관리위탁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동물사료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할 수 있는 처리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한 두당 관리수수료하고 사료비하고 처리비 해 가지고 33만 3,640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20두라는 근거가 어디 있냐구요.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그것은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걸 통계를 잡아 가지고 예상치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제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죠?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네, 없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경부터 새로 이 제도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는 제도죠?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네.
윤구
추윤구위원
우선 20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거죠?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상공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사실상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사실 아무 장비도 없이 포획을 한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해 가지고 동물병원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여기 끝나고 합시다. 지역경제과 끝나고 합시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생활복지국에 행사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을 끝내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을 끝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 환경관리부터 85페이지 하단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 청소관리부터 88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생활복지국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국·과장님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 주택기획부터 106페이지까지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 도시계획부터 110페이지 중간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유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중간부분 광진구 능동로 건대지구 상세계획용역 있는데요, 이것을 할 때는,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담대교가 11월달에 개통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담대로에서 나와서 건대에서 중간 화양동 사거리까지 도로가 사실 현재도 아주 어마어마한 복합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획은 진작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도 좀 복합되어서 차량이 소통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확장해서 11월 개통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실시해야만 될텐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오재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하실 때 중곡, 구의 지구까지 같이 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범구입니다. 먼저 자료에 나와 있는 광진구 중곡·구의지역 상세계획 용역 2차분 5,000만원 상당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중곡·구의지역 상세계획용역이 97년 3월달에 발주해서 연기를 두 번 거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사실상 97년도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이 용역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상세계획이 97년도부터 서울시에 처음 도입되어서 비단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각 구청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시에서도 이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세계획 지침이 2회에 걸쳐서, 한 번은 폐지됐다가 또 한 번은 기본계획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완료를 못시키고 계속 지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 발주할 때는 예산이 97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 예산은 98년도까지는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99년까지는 재이월을 할 수 없도록 예산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말까지 예산을 소화시키고 공정을 볼 때 이 5,000만원은 도저히 공정상 준공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제를 하고 준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년도에 5,000만원을 부득이 타절분에 대해서 반영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신 능동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사실상 중심가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공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능동로 구간은 청담대교가 아래에는 지하철, 위에는 도로 해 가지고 2층 다리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서 광진구 부분을 통과하는 부분이 지상철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철 통과에 따른 많은 민원이 일어나서 근 3년간 공사 못하다가 우리구의 중재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시정책에도 호응하는 측면에서 협조가 되어서 공사를 재개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능동로를 저희 구에서는 주변을 능동로 뚝섬 유원지 쪽에서 어린이 대공원 옆까지 1.8㎞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서 지하철 통과에 따른 아주 민원불편 내지 환경저해 요인을 제거하고자 걷고 싶은 거리를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 10월 26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한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도로교 개통은 지하철공사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 11월까지 완료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내년 7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내년에 지하철하고 도로교가 완성되게 되면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그 동편에 차로가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편에는 10m도로를 확장하고 서편에는 3m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편도에 걷고 싶은 거리구간도 조성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편도 2차선씩 4차선을 10m로 확장하고 편도 2차선씩 계획도로를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걷고 싶은 거리조성구간으로 활용해서 이벤트광장이라든가 각종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사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차선이 1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하철 공사 때문에 지금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공사가 내년도에 착수해서 완성하게 되면 편도 2차선씩 조성하게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최동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광진구 능동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을 대단히 좋아하더라고 왜 그런지. 그런데 지금 광진구 관내에 건축협회, 지적협회, 토목협회가 있지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있으면 이분들을 좀 이용해서 구청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분들하고. 어떻습니까?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세계획용역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구에서 좀 실력 있고 기술적으로 발달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상세계획 용역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저희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구의 저명한 건축사라든지 또 우리 관내의 건국대나 세종대의 교수님을 모시고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는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올릴 예정입니다만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 구에 관계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해야 잘되는 그런 모순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분들한테 용역을 맡기면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뭔가 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서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이점이고 좋은 장점은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는 왜 미치지 못하는지?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축사나 우리 구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저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자격이 무슨 자격이에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 용역……,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계획자체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용역을 좌우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예요. 용역하고 그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달라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그걸 가진 사람들이 아니예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관리법에서 등록된 업체한테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우리구나 건축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안 되어 가지고요,
동민
최동민위원
명문규정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범구
곽범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상단까지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 지적관리부터 112페이지 중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 하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아차산을 지금 공원으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아차산을. 정의를 내린다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공원은 원래 용마산 도시자연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용마산 도시자연공원은 중랑구 용마산과 광진구 아차산을 총 합친 공원이 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원법에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공원법에 돼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있는 자연공원이에요, 그렇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용마산, 아차산 정확한 이름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용마산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렇게 5가지로 분류로 돼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맞아요. 그런데 도시에 접해 있는 공원이 공원법에 있는 공원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 공원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공원법에 정한 공원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도시계획법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에 정한 공원입니다. 아차산이.
윤구
추윤구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광진구는 용마산, 아차산 이 공원이 아주 지리적으로 좋은 자리에 잡고 있으며 아주 명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강동, 송파, 동대문, 중랑 할 것 없이 서울의 거의 주민들이 많이 등산을 겸해서 공원을 찾고 있는데, 물론 환경도 좋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 좋은 아차산이 공원화 되는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휴게소도 주유소 비슷하게 설계는 잘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음식을 판매하는 간이휴게소 정도로 밖에 설치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차산의 어느 상단부 정상지에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하나, 전망대를 설치해서 정말 아차산공원에 올라오신 분들이 전망대 올라가서 한강도 내려다보고 서울시내도 내려다 보고 하면서 하루를 즐길 수 있고 거기에 정취가 돼서 정말 광진구의 상징적인 그러한 명소로 심어줄 수 있게끔 전망대를 하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특별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은 팔각정이 있는데 또 전망대를 어디다 만들려고 합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적정 장소를 정해서, 팔각정은 하나의 조그마한 쉼터고 전망대는 남산타워같이 그렇게, 그것같이 크게 될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높이 올려서 서울 장안이 내려다보이고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하는 그러한 전망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정말 아차산의 명성이 알려지고 광진의 좋은 공원으로 이름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서울시하고 해서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대지로 바꿔야 가능하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전망대 설치는 시유공원입니다. 시유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득해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될 때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선행되어야,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데는 대지입니까, 공원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부지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공원부지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지예요. 공원부지 안에는 집을 짓지 못하게, 대지입니다. 잘 보고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목상은 대지인데,
동민
최동민위원
대지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지목상은 대지인데,
동민
최동민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대지지 무슨 공원이라고 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부지 안에는 지목에 상관없이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면,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고 집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공원 안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될 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통과돼야만, 지을 수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 해서 대지로 바꿔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은 못 짓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반드시 대지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목상 공원이든 임야든 대지든 상관없이 어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바꾸지 않고 공원에 그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어떤 그것이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가능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서울시하고 계속적인 대화를 해서,
동민
최동민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대지로 바꾸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과장 말이 맞아요.
동민
최동민위원
뭐가 맞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질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박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물론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0쪽 중간에 보면 아차산 지킴이라고 해서 조끼, 모자, 아차산 지킴이 간담회 또 세 가지를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차산공원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세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차산 지킴이는 어떤 사람들이 아차산 지킴이가 되며 또 아차산 보안등을 설치 16등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역할에 관한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지킴이는 어떤 특별한 자격요건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4월달에 아차산 지킴이를 모집했는데 모집할 당시에 광진구 구민으로서 스스로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이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서 또 모집을 1차로 2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을 위촉하고 또 추가로 23명이 더 가입해서 현재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아차산의 청소라든지 또 아차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위험요소라든가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모니터 역할을 합니까? 이 분들은 보통 평상시에 매일 갑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주 1회 원칙적으로 자기가 정해진 코스를 저희들이 3개 코스로 원하는 코스로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주 1회 봉사활동을 하고 또 월 1회 아침 6시에 셋째 주 일요일날 나오셔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우리 광진구에는 녹색환경감시단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분들은 제가 자세히 어떤 기능은 모르지만 전체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어떤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유관
박유관위원
환경분야에만 감시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주로 환경분야의 감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리고 보안등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등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등의 역할은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어떤 등산이나 혹은 또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원등을 설치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공원입구라든가 하단부에 설치해서 공원 이용하는 분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했는데 지난 상반기에 일부 설치하고 또 하반기에 설치하면서 또 일부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 중간중간에 산정 아래쪽에 저희들 구로 말하면 팔각정 그 이하 아래쪽에 좀 수림이, 소나무림이 좀 울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등반하실 때 상당히 어둡고 특히 새벽등반시라든지 상당히 어두워서 불을 좀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런데 저도 아침 4시 반에 아차산을 가는 사람인데 지금 거기 1등당 설치하는 비용이 75만원인데, 2개월 동안 영화사 뒤에는 켜있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가니까 켜있습디다. 과장님께도 제가 수차에 걸쳐 전화로 말씀드리고 직접 말씀드리고 또 따라서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도로에는 그것마저도 아직 켜있어요. 그리고 산림녹화에 전문가시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전문가시면 야간에 식물에 전등이 밝혀지면 그 식물은 어떻게 잡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다소 밤새도록 불을 밝혀두면 생리적으로 장애도 올 수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장애가 올 수 있지요? 그러면 산을 아끼는 사람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은 안 되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등산로변에 밤새도록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저녁 8시부터, 일몰이후부터 밤 12시까지 점등을 하고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소등합니다. 소등하고 다시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점등하고 있어서 다소 지장은 있지만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아차산 관리소에서 관리하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2, 3개월 동안 점등을 안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일부 등산로에 있는 전등라인이 고장도 나고 지난번에 또 8월 2일날 태풍에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신주들이. 그래서 그 지장이 있었는데 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직접 저희과에 전공이 없어서 또 타과에 의뢰해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아차산을 새벽에 찾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 찾아갑니다. 몸이 불편하다든가 노약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주로 주간에 아차산을 등반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 4시에 올라가는 분한테 건강한 사람한테 불을 밝혀주면 건강한 사람은 불 없이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등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연약한 약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등산객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100명 중 2명 정도는 좋다고 하고 98명은 별로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설문조사를 한 기록 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설문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럼 주민들, 등산객들의 어떠한 사람들이 요구해서 설치하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주로 야간등산객이라든가 새벽 일찍 오전 4시 이전에 4, 5시 경에 등산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부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관
박유관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조금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우선순위가, 식물생육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을 훤하니 비췸으로써 등산객도 안전하고 또 풍속사범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데 식물생육을 위해서 불을 꺼달라는 얘기는 나는 좀 모순된 얘기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으나 그것보다는 우리 생명이,
유관
박유관위원
등산을 밤12시에 합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가지요. 계속 갑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어느 산에 올라갑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아차산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차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질의순서에 따라 오재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91쪽, 지금 시설비 셋째 줄에 광나룻길 가로수변 공원조성 보상비 어떤 보상비입니까? 2,500만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나룻길 가로수변 공원조성 보상비는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의정수사업소 가기 직전에 개를 도살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철거하고 그 주변에 시비 현재 4억 한 7,0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보상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더니 건물 보상비만 1,5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거대책비라든지 이사비 뭐 이런 비용이 더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 합해서 총 4,000만원이 소요되어야만 그 보상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원래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땅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또 공원 구거용지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시유지인데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해서 이주시키는 이주비까지 포함됐다는 그 말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윤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91페이지 가운데 보면 아차산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아차산 공원 등 보수 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등 보수 3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등이 이번에 태풍 올가로 인해서 12등이 전선이, 인근 주변의 나무가 넘어지면서 전등이 그냥 꺾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용접해서 다시 보수하는 비용이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휴식년제 시행 300만원 예산은 당초 금년봄에 우리 구청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지금현재 있는 에어로빅장 주변에서 저쪽에 산성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2년 정도 휴식년제를 시행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환경 복원을, 현재 그쪽에는 소나무림이 잘 자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유원지화 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휀스를 좀 쳐서, 산성쪽에 올라오는 부분하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휀스를 좀 쳐 가지고 휴식년제 2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으면 다음에 어떤 노선을 지정해서 확대해 볼까 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둔 겁니다.
윤호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등산로 휴식년제를 해 가지고 아까 박유관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안등 설치를 언제 했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윤호영위원
아차산 공원에 보안등 설치를 언제 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보안등 설치는 수년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봄에도 8등을 설치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럼 12개 중에서 이번에 8등을 설치하고 나머지, 수년 전에 4등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보안등이 총 67등인가 있습니다, 아차산공원에. 총 67등이 있는데 금년에 이쪽에 낙타고개 올라가는 길하고 팔각정 주변에 요구가 있어서 금년봄에 8등을 설치하고 그 나머지는 다시 또 추계에 저쪽에 영화사에서 올라가는 길에 상당히 수림이 울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꺾이는 부분이, 코너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추가 설치하는 물량입니다.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등산로 휴식년제 시행을 하면, 지금 이 보안등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식물도 밤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보안등을 설치하면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구태여 아까 배드민턴장 있는데 환경보전을 위해서 휀스를 친다는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환경보전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 보안등을 설치한 걸 폐지할 용의는 없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안등을 계속 밤새도록 켜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유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식물에 어떤 장애를 안 주기 위해서 4시간 정도 소등을 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거 같습니다.
윤호영위원
글쎄, 보안등이 새벽 4시에 켜진다고 그랬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새벽 4시면 4시간 동안 잠시 보안등을 끈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환경보전을 위해서 휀스를 친다고 그랬는데 구태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아차산에 몇몇 주민을 위해서 휀스까지 쳐가면서 이걸 해야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각 16개 동에 학교앞 같은 데 보면 휀스를 쳐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휀스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아차산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위해서 휀스까지 설치해 가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등을 켜는 것하고 휴식년제를 위해서 휀스를 치는 것하고는 사실 별개의 사업입니다. 휀스를 치는 것은 잘 자라고 있는 소나무림들이 지금 그 부분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밟음으로써 토양이 다져지고 이래서 어떤 소나무의 생육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산성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폐쇄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정상림으로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점은 휴식년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길을 옮기려면 보안등 같은 거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쪽으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보안등 설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할 거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자연공원에 아무렇게나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규정을 꼭 나한테 주시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아차산, 용마산, 긴고랑, 작은고랑 해서 용마산에 5억 8,600만원을 금년에 쓰고 있네요, 그러면 계속 아차산은 이름 그대로 자연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훼손해서 앞으로 계속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공원 그대로가 좋기 때문에 지금의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관리해서 다시는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셔야지 민원인만 있다고 해서 다짜고짜 다 집도 짓고 다 내줄 겁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자연공원이란 이름 자체가 훼손이 되어 버리잖아요? 자연공원이란 건 무엇입니까? 자연 그대로 놔두라는 거 아닙니까?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게 자연공원인데 자꾸 훼손해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럴 겁니까? 구의 입장을 말씀하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연공원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훼손되지 않고 지금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리고 자연공원 안에는 화장실이나 음료대 정도 그런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공원 안에 집을 짓고 있던데 아주 정주영씨 별장보다 더 좋게 짓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콘크리트로 아주 단단하게 지어서 수십년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것이 원칙이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코코아식으로 줄을 내려 가지고, 꽈 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던데 과연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에 가보니까, 일부러 공원녹지과 소관을 다루려니까 현장을 보지 않고는 이야기 할 수 없기에 이틀 동안 가서 샅샅이 다 봤습니다.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짓고 있는 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작년도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건물면적이 22평 짜리입니다. 아차산 휴게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어서 10월초에 입점을 시켜서 거기에 매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설계할 때 상당하게 구에서 어떤 새로운 모양의 건축물을 지어보려고 용역을 해서 설계가 돼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데 지금 산 위의 휴게소 배수지 정비 4,000만원 들어있고 관리소측 배드민턴장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점은 매점으로서 족하지 무슨 배드민턴장까지 거기다 보수를 하고 만들고 합니까? 그 전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았는데, 원래 조그마한 집이 있었는데 산지기 집입니다, 원래가 그게. 대지라고는 유일하게 아차산에서 그것만 대지로 되어 있던 거예요. 지금 과장이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다니까 뭐 과장이 지을 수 있다면 짓겠지, 이따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차산에서 그 묘지관리로 되어 있는 집인데, 대지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래서 그 집을 지은 것인데 어떻게 배드민턴장까지 그 앞에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들어있는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장 경비는 그 부근에 철거되어 있는 아차산 산 2-4번지쪽이 아니고 중곡동 긴고랑 입구에 있는,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 아니지요? 거기면 안돼요. 새로 매점앞에 만들면 안돼요. 그것인 줄 알고 그랬는데 여기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윤호영위원
휴게소 옆에 창고를 증축한다고 했는데 무슨 창고를 증축한다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창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차산 휴게실이 22평으로 내부에 홀 및 내부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장소가 협소합니다. 홀도 실제적으로 한 번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한 7∼8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홀 내에 있는 조그마한 창고를 너무 작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밖에 뒤편으로 석축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붙여서 약 11㎡정도를 창고를 지금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박유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아차산 등산로에 가면 말이지요. 옹달샘 넘어가는 길 있지요? 거기 여러 가지 식물을 식재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식재해서 했는데 모든 토양이나 기타 조건에 맞는 식물을 식재 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심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을 식재해 뒀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그렇지요? 그 자생식물이 잘 자랍니까, 지금?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부 잘 자라는 수종도 있고 못 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못자라는 것은 조사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 자연관찰로 조성해놓은 부분이 식물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물은 좀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좀 어떤 햇빛이 좀 잘 안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서,
유관
박유관위원
거기 식물은 몇 종이나 식재하셨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16종 정도 식재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약 8개종 정도는 잘 못 자라고 있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 정도.
유관
박유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자라는 식물로 교체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연년이 그것을 바꾸고 있어요. 가을에 바꾸고 봄에 바꾸고 그러면 그 소모가 얼마입니까? 기왕이면 물론 자연식물이겠지만 그래도 그 토양이나 모든 기후조건이라든가 맞는 것을 거기 심어서 우리 등산객들이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가능하면 토양이나 어떤 기후조건에 맞는 자생식물을 식재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
박유관위원
상당히 지금 보기 싫어요. 보기 싫지 않게 좀 해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심사를 다 하고 식사를 할까요? 식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저는 제 출신동이 용마산 바로 인접해 있는 동이고 또 유승주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아차산 용마산에 출입하는 여론을 거의 다른 위원님도 많이 듣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많이 듣고 실지 가까우니까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그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아차산이나 용마산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산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아차산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하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시비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다른 위원과 좀 견해를 달리해서 이 많은 주민들이 아차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안등으로 인해서 나무에 지장이 있고 나무도 숨을 쉬고 또 빛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물론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또 이 어두움으로 서로간에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고 또 불량배들이 또 드나들고 또 요즘, 이 이야기는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요즘 아차산에 남녀 쌍쌍이 해 가지고 못할 짓을 한다는 여론이 아주 있어요, 지금. 좀 어두운 데 가면 남녀 쌍쌍이 해 가지고 정말 보기 흉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화가 됐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최대한 찾아서 보안등 설치도 해주고 운동설치도 해주고 해서 자연을 살려가면서 인공적으로 공원을 조성해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좀 타오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강해서 아차산에 휴식공간으로서 주민들이 가서 운동도 하고 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이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사가 부실하지 않게끔 이 점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운동기구 같은 거 아침에 이렇게 산에 가서 적어 가지고 와서 매일 거의 연락합니다. 철봉같은 것도 나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안 해요. 그래서 몇 번 올라가서 흔들고 하면 흔들흔들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발걸이 이런 것도 너무 발이 안 들어간다든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운동을 할 때는 그 규정에 맞게끔 잘해주시고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타내 와서 아차산과 용마산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 많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하고 유위원은 아차산하고 용마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구의동, 중곡동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물줄기 근원이 아차산이고 용마산이에요. 아시다시피 용마산, 아차산은 바위덩어리가 되어서 비가 오면 물한방울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전부 내려서 결국에 자양동, 중곡동, 능동쪽, 말단지역으로 빠지게 되는데 아차산을 잘 보존하고 이제 수해대책을 잘 함으로써 또 비가 온 뒤에 무너진 그 산을 산사태를 잘 보강함으로써 그 밑에까지 수로가 잘 빠져나가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차산과 용마산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중곡동의 4동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간혹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좀 아시고 해서 편애해서 우리 4동과 구의2동에만 예산을 들여서 자꾸 공사를 해준 것같이 이런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아차산은 공원화 되어서 이제 소로길이나 어떤 산책 어떤 옛날같이 그런 것은 벗어났어요. 이제 공개적인 공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발전을 해서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역시 공원녹지과 소관 140-3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국·과장께서는 좀 늦었습니다만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으로 121페이지 건설행정부터 122페이지 하단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거 끝나고,
재천
오재천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늦더라도 심사를 끝마치고 식사를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윤호영위원
그건 도시관리국을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아닙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건설교통국 전체를,
재천
오재천위원장
건설관리과 질의할 거 있으면?
유관
박유관위원
없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는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 도로건설부터 125페이지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도로과 내년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셔서 올려서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 숙원사업인 뒷골목 포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우리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 하수관리부터 89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유승주간사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준설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하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설예산을 저희가 산출을 할 때 처음에 관내 하수도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맨홀의 뚜껑을 열어 가지고 거기 관에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 양을 잽니다. 그걸 재가지고 몇㎝가 관에 퇴적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양이 산출이 됩니다. 단면적이 산출이 되면 거기다가 하수도관 연장을 곱해 가지고 부피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예산은 그렇게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준설을 갖다가 저희가 실제 할 때에는 준설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 사진을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맨홀에서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두 가지를 놓고 사진촬영을 합니다. 하나는 관경이 전체 관에 따라서 450mm, 500mm, 600mm, 관경을 나타내는 자를 만들었습니다. 600mm면 60㎝ 자를 만들어서 가운데다 세우면 6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몇 ㎝ 퇴적되었느냐를 알기 위해서 자를 또 하나 준비해 가지고 물이 흐르면 그 퇴적되어 있는 데서 물이 흐르는 그 수심, 그 수심을 잽니다. 그러면 그게 준설, 퇴적된 양이,
승주
유승주간사
잠깐만 계셔보세요. 요점으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 때 과장님이 안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점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러니까 준설량이 퇴적량이 결정이 되면 준설할 때에는 준설량이 결정되어 있는 양에다가 준설한 흙자체는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율을 저희가 시험을 의뢰해 가지고 함수율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준설양에다가 함수율을 곱하면 준설하는 순수한 준설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준설량에 따라서 또 관경, 하수도 관경별로 준설예산이 공사비가 조금 관경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설을 하다보면 흡입식 같은 경우라든지 하게 되면 그거를 침사지로 해 가지고 구의유수지에 오면 침사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쏟아 붓고 거기가 가라앉을 것이 아닙니까? 물하고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 가라앉아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퍼내 가지고 그 옆에다가 적치를 합니다. 적치를 해서 물기가 빠지면 그 빠진 흙을 갖다가 덤프차가 실어 가지고 갖다 버리는데 저희가 그걸 갖다가 가면서 체크를 합니다. 무게가 얼마 나가느냐, 공차 중량하고 가득 실었을 때의 중량 그 차이가 준설토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줬는데, 저희가 준설하는 예산하고 나중에 준설토 버린 것에 대해서 버린 걸로다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민
최동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전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안나왔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나도 없이 왜 보고부터 먼저 합니까? 그것을 우선해서 저번에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못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제가 유승주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는 거에 먼저 답변을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저번에 휴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차질이 생겨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한마디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못나온 것은 제가 한달 반전에 저희집 고향의 어르신들하고 약속이 좀 있었습니다. 벌초하는 걸로다가, 그래서 제가 부득이 죄송한 얘기입니다. 어르신들하고 약속이 되어있어 가지고, 여기 의회에 제가 출석을 해야되는데 저도 또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걸 또 어기게 되면 다음에 저 고향에 갈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조상에 성묘하는 것도 좋지만 본직이 무엇입니까, 본직이 뭐에요? 더욱이나 의회에서 중대한 예산을 다루는데 그걸 알면서도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차질을 빚게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제가 경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아까 준설비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차로 쫓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다고 했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승주
유승주간사
제가 지금 설명할테니 잘 들어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최초에 설계를 하지요. 시점과 종점을 반경을 석탑을 세워서 하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 다음에 작업하고 운반하고 최종적으로 폐기물 처리하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런데 폐기물 처리할 때 지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계근표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럼 계근표 얘기를 왜 안하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해야지.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설토를 갖다가,
승주
유승주간사
차갖고 쫓아가는 것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준설비를 주는 것은 계근표상에 거기에 무게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 얘기를 빼먹고 왜 얘기를 안합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랬어요, 안그랬어요?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들이 김포로 갖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남양주군에 저희 잔토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간처리하는 곳이 있어서 그곳이 김포로 가는 것 보다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하고자 남양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김포로 가는 것하고 얼마나 절약됩니까? 그것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절약분에 대해서,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김포로 가는 것하고 남양주로 가는 것하고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백분율로 얘기한다면.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톤당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좀 드리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지금 하수도 처리장이,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크게 난 사항인데, '중랑천 매몰준설 엉터리공사 묵인대가 돈 받은 공무원 4명 구속' 이렇게 대서특필 났는데 무엇 때문에 구속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무슨 일 때문에 이것이 구속되기까지 이루어졌는지, 무슨 공사를 어떻게 엉터리로 했길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동민
최동민위원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봐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내용 중에는 준설하기 전에 사진찍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맨홀에 대해서 사진을 전하고 후하고 찍다 보니까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붙이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모르니까 사진을, 이 사람들이 시공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준설하는 업자들이 여러 개 구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장소 자체도 그쪽에 예를 들어서 구의동이라든지 자양동 이렇게 있으면 위치를 갖다가 사진만 갖고는 확인하기가 영 안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진이 위치가 바꾸어진 게 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이번에는 그 맨홀앞에다가 위치 표시하는 판을 아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동 몇-몇 번지 하수도관은 몇 m고 퇴적은 얼마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나중에 전하고 후하고 사진을 이렇게 보면 팻말 붙어 있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맨홀도 전부 저희가 사진 찍어놓으니까 사람의 지문같이 맨홀의 생김새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과,
승주
유승주간사
그것은 됐고 왜 발생했느냐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전과 후를 지금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요, 사진에 대해서 안하고 했다고,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용량을 속인 것입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용량을 속인 것은 아니고요. 사진이 바뀌어서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민
최동민위원
용량을 속인 거지, 한 차를 버리고 2차를 버렸다고 용량을 그렇게 과장한 것 아니에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용량을 속인 것은 아닙니다. (장내소란)
재중
오재중위원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다음에 국장님이 답변하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지요? 다음에 답변하기로 했잖아요. 최금손 위원님이 질의했잖아요. 답변을,
동민
최동민위원
나는 사건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으면 다음에도 이러한 것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재중
오재중위원
오늘 답변하실 것입니까? 다음에 하실 겁니까?
근섭
김근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우선 사건이 일어나서 저희가 근무를 철저히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이 보고를 드렸지만 이 건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 임의의 재량을 없애고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준설토를 구의유수지에서 중간 폐기물 업체로 반출할 때는 그곳의 반출시간과 차량 넘버가 기재된 사진을 촬영해서 명백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문제가 양을 측정해서 준설 작업지시를 했는데 하수관의 연장이 길기 때문에 양 하수관의 맨 끝과 시점부의 맨홀 부위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용이합니다마는 가운데 부분은 사람이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준설을 않고, 덜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확인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CCTV를 넣어서 확인을 하면 분명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CCTV를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준설비의 약 25% 이상이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5억 준설비라면 1억 2,000만원 정도 나오는 상당한 비경제적인 예산상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는 12% 정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CCTV 확인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확인을 저희 하수과 직원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과 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감사과 직원도 입회해서 하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서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하수 연간공사를 보면 일찍 공사가 마감이 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하다보면 책정된 공사금이 거의 맞춰지니까 필요할 때 공사를 못하고 그래요.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지금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고 하수로 인해서 피해본 집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래서 도로와 하수, 물론 작년에 IMF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아주 그렇게 많이 잡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잘해서 가장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해나가야 될 일이 하수공사입니다. 물론 이번에 불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따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다보면 광진구 전체의 망신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부실공사를 하지 않게끔 해야된다는 감독차원에서 소명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예산편성을 좀 잘해서 많이 해가지고 계속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런 공사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해서 하수로 인한 그러한 재난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공사할 것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반영을 해줄 거예요. 내년부터 하수공사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 20년, 30년 된 하수관은 과감히 개량을 해서 재해를 당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비가왔죠?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침수된 가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맨먼저 질의하신 공사가 상반기에 대금이 다 끝나고 하반기에는 일이 없는 걸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수사업은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수사업은 다음에 수방대비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6월말전에 끝내야 되는 공사로, 한시적인 공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그러면 이걸갖다가 본예산에 하수사업을 편성하는 것보다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주면 공사기간을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해가지고 저희가 10월달부터 시작한다면 10월, 11월 하고, 겨울에 잠깐 쉬고 봄에 2월말, 3월부터 시작을 하면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지장물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여유를 가지고 하면 나중에 하수도 공사하고 나서 다짐같은 것도 여유있게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하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추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을 너무 중시하고 추경예산을 약간 경시하는, 봄에 못한 것을 가을에 가서 부족한 거만 한다는 이런 개념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무 같은 것도 겨울에 늦가을에 심는 것이 활착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제일 바람직한 것은 봄에 70%하고 가을에 가서 30% 한다든지 이렇게 융통성을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이 평상시에 제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공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6월말까지 공사를 마치려다보면 실제 무리한 공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다가 비와 버리면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경우고, 저희 하수과에서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해,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그날 8월 25일날 16시부터 16시 40분까지 이게 게릴라성 집중호우입니다. 비가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32mm가 왔고 그 다음에 중곡펌프장에는 52mm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강동의 천호동 지역에는 66mm가 왔습니다. 그렇게 지역에 따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이름 잘 붙여진 겁니다. 이게 양은 많지 않으면서도 강우에 대한 빈도가, 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내리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하수도 관로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깁니다. 비의 양이 많으면 빗물펌프장에서 문제가 되는거고, 아주 강우강도가 높아가지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온 거는 그것을 미처 소화를 못해가지고 관로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구의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만 구의동 62번지 같은 경우 64, 169, 67, 68번지하고 그 다음에 군자사거리 같은 데는 40㎝ 정도 차있었는데요, 차 통행을 30분 정도 중지시키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중곡동 지역에 대한 침수방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번에 군자사거리가 침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용역에다가 포함해서 한번 개선할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수과장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은 하수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해놓은 게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가정에 피해본, 재해 당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지하실 침수가 완전히 다 침수된 지역은 없고 지하실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이렇게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실에 대해서는 역지변 있지 않습니까? 역지변을 설치해서 하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그것을 제가 공문으로 다해서 집집마다 다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침수피해 집에 대해서는,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보상문제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장내소란)
윤구
추윤구위원
보상을, 재난차원에서 있느냐 그걸 얘기하라니까,
유관
박유관위원
보상대책이 있느냐 그걸 묻는거예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이번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먼저 부구청장하고 얘기하니까 뭐 서울시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런 걸 신경써야 돼요. 그런 것을,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6페이지 교통지역행정부터 128페이지 중간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재천
오재천위원장
네,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속기록 좀 잠깐 중지할 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 주차문제,
재천
오재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뭐 추선배님 하시는 건 좋으신데 만약에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두 과가 남았는데 지금 1시입니다. 1시인데 식사하고 오후에 합시다. 이렇게까지 한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천
오재천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끝마치고 식사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재중
오재중위원
몇시간이라도 그렇게 끝마치고 하는 거에요?
윤구
추윤구위원
금방 끝나지.
재중
오재중위원
금방 끝날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수과를,
재천
오재천위원장
이거 한 개과 남았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하수과를 한시간 정도를 끌었는데,
재천
오재천위원장
오재중위원님! 한 개과 남았으니까 빨리,
재중
오재중위원
타지역에다 예약을 했어요. 타지역에다가,
재천
오재천위원장
그러면 속기,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에요. 이따 개인적으로 얘기할께요.
재천
오재천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우선 28페이지 하단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역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의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128페이지 볼라드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선에 불이 볼라드지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볼라드는 공원분야에 쓰는 용어인데 차량출입을 막기 위해서 차량출입금지봉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게 좀 알아듣게 해놓지, 용어를
승주
유승주간사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얘기했는데 견인업체 견인대행지역 있지요? 세입과 세출이 똑같지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런데 굳이 우리가 수수료가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인데 굳이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 때 예산총계주의라고 해서 모든 세입은 예산의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은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원칙에 따른 사항입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면 세입에 어떻게 잡혀요? 견인업체가 차를 견인해 가면 거기서 스티커를 발행하면 그 돈이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 구 금고에 들어옵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네, 구금고로 들어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단속원이 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차량보관소로 견인해 갑니다. 그리고 차주는 찾아갈 때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납부받은 견인료를 저희 구 세입으로 조치하고 그 다음에 세입조치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견인업체로부터 견인비용을 청구받아서 지출하게 됩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니까 우리구 세입은 전혀 없는 것인데,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나가게 됩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게 중요하지, 형식적인 것이 뭐 중요합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있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거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그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뚜렷한 대안은 아직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내 2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각 업체가 지역별로 그것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견인업체가 우리 광진구 관내에는 한 개 업체도 없고 인접된 중랑구와 성동관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업체의 특성상 아주 먼거리에 위치한 업체는 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서울시와 일단은 견인업체를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서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지금 우리구를 주로 견인해 가는 업체가 차량등록증을 조사해 보니까 90년도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10년을 지금 그 차를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10년 이상 차를 굴리고 이런 불합리한 특혜를 주는 듯한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경찰서장도 지정하게 되어 있지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우리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지금 자치구에서는 주차위반 견인사항은 자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등록된 25개 업체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데 독점체제를 막기 위해서 2개 업체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동관내에 있는 업체와 중랑관내에 있는 업체 두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들 업체가 사실상 장기간 계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접지역에 다른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업체를 지정해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청 단독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 제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에서도 교통관련 부서에 근무하셨으니까 철저하게 의혹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주
유승주간사
그리고 두 개 업체가 다 올해 재계약된 거지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대신통상만 금년 1월달에 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재계약이 된 것이고 해동은 광진구청 개청되면서 95년 3월 27일자로 계약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영업용 차량은 5년 이상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10년간,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특수차량입니다. 견인차량 자체는,
동민
최동민위원
특수차량은 수명이 몇 년입니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영업용 차량이라는 것은 택시를 얘기하는데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차량을 법으로 강제해서 단축시키는 사항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견인차량은 몇 년이에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은 지금 현재로써는 10년 이상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년 범위내에 다시 연장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10년 이상이라는 말은 없어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윤호영위원
얼마 동안 연장할 수 있어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1년 범위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1년 있다가 계속 재차 연장할 수 있겠네요.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차량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을 넘어서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면 11년이구만.
진년
김진년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 업체가 등록하고 나서 저희한테 재계약할 때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지금 9년 정도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