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폐회중 제5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8월 20일 본 특별위원회 워크샵 때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성과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성남시 조례정비 세부추진 계획안을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조례정비세부추진계획(안)작성및의결

일정표에 조례명, 소관부서, 조례법규집 페이지하고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에 ‘위원 발의’ 또는 ‘집행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을 시민단체 사회단체에도 저희가 많이 홍보를 했고 위원님들한테도 우선 필요한 정비 대상에 대한 조례 제목을 제시를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도 있고,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발췌한 조례 제목,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올라온 사항 그렇게 구분이 되었고 시민단체에서는 한 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문구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발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위원이 발의해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제목 자체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게임에 들어가면 본인의 제의한 내용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회단체에서 우리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반장 조례에 대해서도 통장들이 반발하거나 이런 건의 내용이 의회에도 접수되고 집행부에도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상세히 몰라서 그러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다시 한 번 서한을 보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남시통·반설치조례가 현재 되어 있는 조례로서는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로 하여금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60세까지로 한다. 6년 이상은 재위촉을 하지 않는다 등등 문제는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도로 이번에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통·반장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0세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2년 연임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으니까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 가지고는 건의가 안 되었고 입법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불만들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 시장·군수 협의회 관계 때문에 사회경제위원회와 바꿔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13일 5건, 14일 4건, 15일 4건, 16일 4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저희가 13일에 5건을 해봐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면 그 다음날 일정을 당겨서 가능한한 시간을 좀 아껴쓰는 이러한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교수분들을 모셔서 워크샵을 해보니까 연구비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워크샵 활동을 하면서 또 의회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연구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활동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무국장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수용을 하고 지금 연구비 문제나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런히 해야 10시에 본회의가 개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수를 모셔다가 소그룹으로 해서 하더라도 연구비가 적어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워크샵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예, 그러지요.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용 중에서 혹시 위원회 조직 중에서 어차피 오늘내일 우리 위원회가 새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 하고 그 다음에 기획총무위원회가 다른 곳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과가 다른 데로 바뀌어서 나갈지도 모르니까 원칙적으로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하고 진행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실·국·과를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운영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지요.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이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혹시,

앞으로 명칭이 바뀌기는 바뀔 것입니다.

여기다 조건부로 하면 되지요.

어차피 이율배반적으로 기구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 있는데 옛날 조례를 다룬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이것이 맞으니까 이것으로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인쇄할 때,

잠깐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종수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2페이지에 9월 13일부터 9월 17일, 10월 4일부터 10월 8일에 해당 위원회에 부서를 바꾸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행정자치부의 행사 문제 때문에. 여기에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이것이 바뀌면 뒤에 조례 일정이 전부 날짜가 바뀌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지요?

그리고 일정이 5일씩 잡혀서 하다가,

예, 그것은 운영을 하되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기고 늘리고 해서 위원회에서 확정지으면 됩니다.

위원장님, 10시부터 하면 12시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루종일 해야 합니까?

하루종일 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건씩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4～5건씩 평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끝마쳐야 됩니다. 만일에 못 끝마치면 아까 우 간사님 말씀대로 내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그 날짜에 끝마쳐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후에 시작해서 밤에라도 하든지 해야지 오전에 했다가 식사시간 쉬고 또 오후에 하면 저녁까지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당초에 10시부터 17시 이렇게 했다가 만일에 17시까지 넘어가면 또 저희들이 계획안을 작성해 놓고 위배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0시부터 해놓고 마지막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14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지요.

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일정을 잡으셨는데, 그 중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2일부터 15일 이 때에, 전에는 각 동이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위원님들 참석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연수를 하는데 지난번 정기회 임시회 일정을 쭉 조정을 해서 빠져 있는 기간을 조정하다보니까 한 10월 21일쯤 갔으면 하는 저희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체육대회 문제는 저희가 10월에 전부 동별로 하도록 동단위 체육대회를 하도록 추진되고 있지요. 대개 10시쯤 개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해당이 없고 갔다가 잠깐 오시면 되고,

체육대회는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연수 예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더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아까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경제위원회 날짜를 바꾸는 방법도 유인물을 바꿔야 되고 이 밑에다가 사안에 따라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해놓으면 그날 봐서 급하다고 하면 의원들이, “오늘은 체육대회니까 바꾸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거기에 ‘세부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추후 특위에서 결정한다’고 명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세부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특위에서 결정한다’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일정에는 동의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때까지 조례에 대해서 한 건도 바꿔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조합이나 이런 데서 안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례가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바꿀지 모르니까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위원회별로 어떤 안건을 조례에 심의하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활동도 홍보도 할 겸 또 그 분들이 직접 나가서 어떤 점이 애로점이 있어서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확인도 할 겸해서 이틀 정도는 각 위원회별로 나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간다는 것입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나가야지요.

특위에서. 어디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 조례에 연관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를 나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령 통·반장 조례를 심의를 한다 그러면 통·반장 협의회 회장단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본게임 시작되면 하루에 4～5건인데 얼른 생각하면 조례 개정이나 제정 문제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좋다. 모법이 개정된 것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좋습니다.”하고 땅땅땅 두드려서 지금까지 해주었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5분 내지 10분이면 다 끝나버리는데 이것이 하루에 4～5건이 10분 내에 끝나려는지 하루종일 해도 안 끝나려는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요식업 조합의 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지금 제안하신 대로 옆으로 제쳐놓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보자고 그런 사안이 분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묶어서 지금 그때 이런 안을 제시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다가 그런 안을 전부 넣어서 아직 건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위에서 개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다 타당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조례상으로는 딱 보고 과연 뭐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발견해서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에 자꾸 쫓기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진행하면서 안이 나왔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저희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본게임도 안 들어갔는데 세부계획안만 잡자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만일 이런 사항도 안 하고 몇 월 며칟날 이러이러한 건을 10시부터 할테니까 오십시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 일단 해놓고 세부적으로 어떤 제목을 다룰 때 그런 사안이 빚어지면 여론조사도 하고 저희가 머리 짜내면 못할 일 있겠습니까?

저도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정리하는 동안에 지난번 조례시까지 완벽하게 시행규칙을 전부 뽑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부 송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오늘 정도는 꼭 회의를 해야겠다 싶어서 부랴부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받으시면 참고를 하셔도 상위법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좀 해서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25건씩인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집행부서에서 그 조례가 정비 대상이 될 때 거기에 대한 법 조항 내용을 절충해서 위원들에게 전부 복사해서 주도록 집행부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가면 일주일마다 회의에 대한 소집통보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위원님들께서 뒤에 첨부된 일정표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제목 단위로 이렇게 회의 소집 통보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뒤에 나온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도 고쳐야 되요. 10월 11일부터 15일이 사회경제가 아니라 기획총무가 되어야 되요.

아니 이것은 반반입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대변자요,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만큼 각별한 각오와 헌신 봉사를 당부드리며, 13일 전에 송달될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연구 검토하시고 성과있는 조례특위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