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남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상겸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9년9월1일 이주양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9년9월1일부터 9월6일까지 5일간의 집회공고 기간을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8회(임시회) 폐회 중 모두 4회에 걸쳐 접수된 부의안건 현황을 일자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7월14일 남양주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리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99년8월30일, 98년도 결산안과 99년호우피해자에대한시세감면안,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9월1일 99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9월2일남양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제58회 임시회 폐회 중 모두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8월24일 평내 택지개발 문화, 삼호 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박부일 씨로부터 평내동 문화 및 삼호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택지개발 대상지로 편입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99년8월26일 진접읍 장현리 공동체 문화체험 실천단으로부터 장현및광릉시가지차선및횡단도로도색요망의건 등 19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건의서는 99년8월27일 산업건설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고 이송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향후 집행부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99년8월30일 진건면 용정리 정도주택 재건축 조합장 김원기 외 28명으로부터 동 연립의 재건축 추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9월2일 남양주시의회의원 조안면 선거구 재선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선거인수 2,790명 중 1,923명이 투표하여 김병열 후보가 756표를 득효하여 남양주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자료요구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방비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에 따른 세입재원 조정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망분석을 통한 증수 예상분을 정리하고 필수정상비, 법적 의무적 정비, 주민불편 건의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계상하고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762억4,300만원보다 10% 증가한 3,041만3,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921억7,800만원보다 12% 증가된 2,146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840억6,500만원보다 6%가 증가한 894억5,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나누어서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 225억원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징수전망 분석을 통한 목표액 변경분 59억원, 세외수입이 도의 도세징수교부금 목표액 변경분 등 56억원이며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10억원, 국도비보조금 10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6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 퇴직 및 조기 퇴직수당 2억4,500만원, 가계지원비 9억3,800만원,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 6,200만원, 남양주시경영진단 용역비 5,000만원, 소회의실 방송시설 및 행사용장비 구입 3,200만원, 전화요금 일괄 납부 할인 서비스제도 시행으로 1억2,800만원, 차량 및 행정장비 구입 4,100만원, 냉·난방기 및 정수기 구입 1,100만원, 평내동 청사 진입도로 임차료 2,400만원, 주민등록 일제갱신 발급에 따른 비용 1억6,200만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및 체납세 고지서 송달요금 4,000만원, 통리반장 증원에 따른 활동비 1,900만원, 읍면동 청사 관련 경비 1억6,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7억7,100만원과 업무추진 성과 상여금 3억8,200만원 등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부문에는 79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종합미디어 홍보물 제작 1억원, 문화의 집 조성 7,000만원, 향토사료관 이전 1억원, 시사편찬위원회 기간연장에 따른 참가비 및 우수지도자 선수보상 1,000만원,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보조 사업비 8억900만원, 취로사업비 2억900만원, 보훈회관 건립비 5억원, 국립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개보수비 9,400만원, 청소년축제한마당 행사비 1,500만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1,400만원, 진관2리 마을회관 신축비 1억4,000만원, 청소관련처리비용 6,1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4억7,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 간이상수도 개량 1억5,500만원, 용암천 차집관로 설치비 20억9,500만원, 준농림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5억7,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7,700만원, 주택 개보수지원 사업비 7,100만원, 보건소 운영경비 4,500만원, 조안보건지소 상수도 인입공사 1,500만원, 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 개 설사업 3,000만원,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 경비 2,000만원 등입니다. 세 번째로 경제개발 부문에 총 128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 25억6,400만원, 진접읍 청사 진입도로 개설 1억원, 중소기업 상품전시판매장 건립설계비 4,300만원, 화접-신광간 도로개설비 8억6,500만원, 부평-팔야간 도로개설비 5억원, 교통신호기 보수비용 2억1,200만원, 노인종합센터 진입로 개설비 8,200만원, 국도45호선 가로등 설치비 4억6,000만원, 강북도로 신호체계 개선사업 1억1,000만원, 마석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4,800만원, 군도7호선 굴곡부 개선사업비 5억원, 보도정비 및 안전시설물 정비비 5,500만원, 평내동 가감속 차선설치용지 보상비 1억원, 팔당2리 구 국도도로정비 1억원, 98년도 수해복구 55억원, 도농천 샛강살리기 2억5,000만원, 하천관리 장비 임차료 2억원, 문화촌 배수펌프장 보강 및 왕자궁 제2배수문전동화 공사비 7,000만원, 재해대책기금 부족분 5,2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2,400만원, 지역교통개선사업 용역비 3,000만원, 과학 영농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비 1,700만원,피잡초 방제 제추제 지원비 1,4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부문에는 해병전우회 재난장비 구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국도비 사업집행잔액 반환금 6억7,700만원과 예비비로 3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수입 15억6,2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1억7,000만원, 수수료 및 잡수입 8,400만원, 이자수입 및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4억9,300만원, 결산에 따른 손익 수정이익 3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광역4단계 관로공사 3억1,500만원, 상수도 관로공사 5억5,000만원, 화도 지역 배수 관로공사 16억8,000만원, 정수 구입비 2억1,400만원, 가계지원비 6,800만원, 예비비 1억1,600만원 등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28억9,200만원, 예금 이자수입 1억8,000만원의 재원으로 소규모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과 도농·지금 지역하수관거 설치사업 11억, 하수도 공사 1억9,500만원, 불암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8,000만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19억4,200만원이며 예비비는 4억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600만원의 이자수입과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당초 목표액 과다 책정으로 3억원의 감액으로 차입금 상환금을 감액하였으며 팔당발전소주변지원특별회계는 규모의 변경없이 기존 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금번 제59회(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