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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나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3차 본회의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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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나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68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999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함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제3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99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모상영 의원과 이부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모상영 의원과 이부헌 의원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윤종형의원, 간사에 최미경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이남경 의원, 임인택 의원, 모상영 의원, 이부헌 의원, 정현웅 의원 이렇게 7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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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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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김영종기획감사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세수의 전망이 확실한 세입만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우선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완결 위주와 신규사업비 계상의 억제, 그리고 관광함평 개발을 위한 솟대·장승·허수아비 모음전 한마당,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 기반조성사업비, 군정 운영에 따른 필수경상비 계상 등, 건전재정 운영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대비 7.1%인 60억7,300만원이 증된 918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대비 3.8%인 3억1,000만원이 증된 84억2,700만원으로서 '99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002억6,4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 예산대비 6.8%가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9 제1회 추경예산 시 21.6%에서 1.5%가 증된 2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0억7,300만원으로 지방세에서 주민세 1억원, 담배소비세 3억원 그리고 세외 수입에는 증지수입 4,700만원, 기타 수수료 4,600만원, 징수교부금 5백만원, 이자수입 1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5,600만원, 잡수입 2억9,400만원, 과년도 수입 8억 2,600만원 등 총 23억7,400만원을 추가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함평읍도시계획도로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과 보조금으로 국비 1억5,500만원, 도비 13억 9,3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인 지방채 12억5,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은 함평읍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15억4,800만원과 지방채 12억5,100만원은 목적사업에 그대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5억5,200만원과 지방채사업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1억5천만원과 공중보건의수당 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생산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 등 관련 경비 5,400만원, 사환 등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조정경비로 4,800만원, 가계안정보조비 1억7,7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1억6,500만원 등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상경비 9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으로 난공원조성사업비 4억원, 서해안고속도로 편입 관정 이설비 2억9천만원, 솟대·장승·허수아비 모음전 한마당 1억6,300만원, 제2회 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사업비 1억6,200만원 등 총 1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환경보전기금출연금 1천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지방행정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운영비 등 경상예산에서 2,700만원과 주택공사에 위탁 시행하게 된 함평읍도시계획도로 및 어린이공원부지매입비 2억7,900만원 등 기정예산 3억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총액은 6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4,400만원, 사용료수입 7,800만원, 과년도 수입 7백만원 등 총 1억2,9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2,9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5천만원, 연구개발비 2천만원, 예비비 1,800만원 등 총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 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여비 1백만원, 반환금 8백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잡수입에서 3억3천만원 증 계상하였으며,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6,700만원, 징수교부금 4,900만원, 이자수입 1,300만원, 과년도 수입 7천만원을 감하여 세입예산은 총 1억3,100만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나비브랜드화를 위한 디자인개발비 1억3천만원과 내고장 담배 판매사업 추진 소요경비 1억1천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결과적으로 총 1억3,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4,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예비비에 4,2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7십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예비비 7십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약서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백만원 이상 경상비와 2백만원 이상 자체사업비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함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안설명) 8.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환

김용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환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 관청의 군수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제33조의2제2항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는 토지허가지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목적을 2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이 현재로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나 인접지역인 무안군에 국제공항과 도청이 유치됨에 따라 주변여건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미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군수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그리고 안 제5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였고,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미납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토록 하였으며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이고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외국인토지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토지법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 관청의 군수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제9조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토지법위반자라 하면 외국인 토지 취득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이나 증여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취득 신고를, 그리고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한국인일 때 소유한 토지는 계속 보유신고를 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2조에서 과태료부과·징수권자를 군수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부과기준을,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에는 과태료 납부기한을 과태료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토지법이고,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99. 3. 31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의 사무소별 직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비롯해서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 신고 위반, 중개사무소의 중개업 전용의무 또는 겸용업종 제한 위반, 업무개시 시기의 연기승인 없이 허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업자 등의 교육이수의무 위반 등을 삭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이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영

박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 4. 30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되는 내용에 맞게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시 수익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유상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 8% 이자를 연 5%로 이자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농경지의 대부료 산정 시 토지시가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대부료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함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근

노두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두근입니다. 함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환경부 예규 제184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자제와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1백에서 2백을 2백에서 3백으로 상향 조정했고, 제품의포장방법및기준에관한규칙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객실기준을 현행 30실 이상에서 7실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자제 규제대상업종을 식품제조공업 등까지 포함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과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풍호

김풍호농산과장

농산과장 김풍호입니다. 함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 3. 31 농지법 제25조 임차료 상한 규정을 삭제 개정하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은 조례 제1조 목적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중 농지임차료 상한 부분을 삭제하고, 조례 제4조제3호에 규정된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12조 임차료 상한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도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준

김유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유준입니다.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제3항, 제34조제2항이 삭제되었고 동법 제34조 제1항3호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동법 제28조제1항의 보고·검사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각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99제3차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3항 '99년도 제3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영

박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세영입니다. '99 제3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편입부지 및 솟대·장승공원 편입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에 있어서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편입부지 3필지에 3,516㎡이고 솟대·장승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8필지에 7,798㎡입니다. 교환취득은 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편입부지에 대한 교환취득으로 5필지 7,171㎡이고 매각은 개인이 신청한 소규모 토지 등 보존부적합한 재산 42필지 5만4,863㎡이고 교환처분은 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대체부지 3필지에 7,171㎡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은 취득 16필지에 1만8,485㎡이고 처분은 45필지에 3만3,764㎡로 총 61필지에 6만2,249㎡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뒷면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년도 제3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나병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9년도 제3차 함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