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옥의원입니다. 두마~반포간도로확·포장공사에대한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마~반포간도로확·포장공사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기본적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마~반포간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방동·세동 앞 도로 구간 중 100m 이상을 교량으로 시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 이유로는 장장 5㎞가 넘는 거리에 215세대 9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불과 수 십 m의 좁은 박스와 같은 입구를 제외하고 4~5m에서 최고 15m에 이르는 높은 토성안에 갇힌다면 근접해 있는 주민들이 이른 바 조망권 운운하는 헌법적 권리의 주장을 들 먹일 것 없이 누대에 걸쳐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평화롭게 생업에 전념해 오던 주민들로서는 숨통이 틀어 막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 나라의 개발행정이 경제성만을 중시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든가 또는 기존의 생활 공동체와 문화유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사고가 결여된 바 작금에 이르러 개발행정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금 불과 50여 m의 교량구간 확대요구가 부당하다 한다면 이 나라의 개발행정이 2천년대의 복지국가 이념과 걸 맞는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개발행정이 추구해야할 이념이라 하겠으나 모름지기 공익이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수혜자인 주민의 만족과 안녕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행정이념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시공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도로에 구조나 경제성 및 현지여건에 비춰 볼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은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 지라도 우리들 세대에서 고뇌하고 번민한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토공부분에 대해 최소 100m이상을 교량으로 시공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두마~반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한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