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숙현
마숙현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금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한금석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금석 위원을 제7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금석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금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마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에 연이은 수해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여름철이 이제 거의 다 지나 벼이삭이 누렇게 고개를 숙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해복구 및 당면현안들로 다급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의 계획과 구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의회의 정책결정입니다. 예산의 결정도 숫자에 의한 정책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치밀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4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마숙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정연규 위원님이 마숙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마숙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숙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4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수해피해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지원과 의연금 지원에 다른 수해복구 사업예산 편성이 시급하고 경지정리, 농업시설사업, 가뭄대책, 공공근로사업 등의 추가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편성과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철원소도읍개발사업비 계상, 그리고 강원도 관광엑스포 행사, 공무원가계안정비 지급, 퇴직수당 부담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당초 및 1회 추가경정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철원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당초1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833억 7,600만원인데 금번 2회 추경에 795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2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4%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금번 추경에 796억 6,600만원으로 총 1,529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해서 9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세입에서 총 796억 6,579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에서 도축세 2억3,346만8,000원, 세외수입에서 3억6,31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5억1,100만원, 철원소도읍개발사업 6억, 수해응급복구비 2억등 13억1,100만원, 보조금은 709억5,822만6,000원입니다. 일반국도비보조사업은 56억2,486만7,000원이고 수해복구 관련 국도비가 653억 3,335만 9,000원, 지방채가 수해복구에 68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96억 6,579만 4,000원입니다. 법정의무적경비가 6억 6,551만9,000원, 수해복구를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이 775억 7,931만 4,000원, 응급복구비가 3억 2,851만 2,000원, 필수경비가 1억 4,262만 7,000원, 그리고 관광엑스포 관련경비가 1억5,690만3,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67만원, 자체사업 12억 8,798만 2,000원, 그리고 기정예산 중에 4억 9,977만 7,000원을 전용합니다. 주요사업조서 자체사업 12억8,700만원 내역과 수해복구사업 예산편성 구분별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형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및 세부경위와 제안이유 그리고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99년도 7월31일부터 8월3일 기간의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 및 군의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등을 편성하기 위함으로 추경세입 증액분은 795억 6,579만 4,000원으로 지방세 2억 3,346만 8,000원, 세외수입 2억 6,31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1,100만원, 보조금 709억 5,822만6,000원, 지방채 68억원으로 이중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653억 3,335만 9,000원으로 82%를 차지하며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면 그 용도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수해복구 소요예산액 724억 6,380만원 중 군의 부담액이 71억 3,044만 1,000원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추경세출 증액분은 795억 6,579만 4,000원으로 법정의무적경비 6억 6,551만 9,000원, 국도비보조사업 775억 7,931만 4,000원, 수해응급복구비 3억 2,851만 2,000원, 필수경비 1억 4,267만 1,000원, 관광엑스포 경비 1억 5,690만 3,000원, 자체사업비 12억 8,798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7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정예산전용 4억 9,977만 7,000원을 감액한 내용이며 이중 수해관련 세출이 724억 6,380만원으로 9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전반적으로 수해복구 관련예산이 대부분이며 주민등록관리에 새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2,562만원, 장애인의료비와 생계보조비 1,054만 2,000원, 저소득층 취로사업 4,123만 6,000원, 공공근로사업추진 4억 2,912만 4,000원 등의 증액 또는 신규계상은 국가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응하기 위함이며 을지훈련 참가자 급양비 900만원 삭감, 내고향담배판매 위탁수수료 1억9,600만원 삭감 등은 수해 등 현실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의함으로 사료되며, 95년부터 97년도의 각종 사업비 반환금 1,625만원의 추가계상,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보조사업비 7,000만원 감액,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6,300만원 삭감, 마을안길 포장공사 8,000만원 증액 등은 당초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했어야 하며 또한 주민과 밀접한 관련예산의 변경은 주민혼동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주민홍보가 필요하며, 도 역점 추진시책사업인 강원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경상적경비 1억5,690만3,000원 증액은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이 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조직 지원을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 1억원 및 육가공공장 시설개선사업비 5억원 계상과 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신중한 법규검토가 필요하며 특혜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군 재정 기여도, 철원군 전체의 발전성 등이 고려된 예산편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원공공도서관 운영비지원 6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00만원은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수정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기존의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안은 일부 자체사업 및 계획에 변경이 있으나 대부분이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산편성으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의 필요성은 이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이는 바 여기에 더하여 이번 예산편성이 어려움을 기회로 우리 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다수 주민의 복리가 향상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실과소장님이 소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충호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이번 추경에 총 2억 3,3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한 증액사유를 보면 도축세가 2억 3,34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도축세는 8월말 현재 4억 815만 7,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예산액보다 훨씬 징수가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6억691만8,000원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억3,300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쓰레기봉투값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31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현재 230억이 정기예금 예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판단해 본 결과 약 2억5,000만원의 세수증수가 예상됩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재활용센터 부지매각대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관계는 첨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부지매입비 1억을 계상하고, 여기 세입에 1억을 계상하고 그거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 세입은 매각은 합니다.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건 수정안에서 삭감해가지고 공무원 퇴직금 미 확보된 부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다시 받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우리 토지를 새마을지회에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에서는 세출까지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가 간담회에서 그거 지적이 되었잖아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적 전에 이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바꾸어서 제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다루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페이지마다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쪽에서 32쪽까지의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축세를 육가공공장에서 물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6억씩이나 도축세가 걷혀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현재 8월말까지 4억800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계상되어 있던 예산액보다 예산이 3억 7,300이 서 있는데 현재 8월말까지 지금 오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계해 본 결과 6억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6억1,200입니다. 그런데 지금 6억600만 지금 잡았습니다. 예상한 건 6억1,200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3억7,000으로 예상을 한 건데 6억까지 된다고 그러면 이게 갑자기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다른 도축장이 문을 닫아서 의정부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포천에서도 이쪽으로 더 들어오기 때문에 증수가 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를 땅에 놓지 않고 거는 사업비 이런 걸 우리 축협 육가공 공장에 5억을 더 지원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금액만 해도 2년이면 다 세입으로 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없으시면 33쪽에서 34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좀 전의 도축세 그게 내년도에는 예상수입이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저게 되면 내년도에는 8억 4,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8월말 현재 얼마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4억 800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없으시면 33쪽에서 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쪽에서 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경지재정리사업은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7억.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36쪽이요?
진혁
장진혁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이요. 이건 지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혁
장진혁위원
예. 어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양지리.
진혁
장진혁위원
양지리요, 양지리 기존대로 다 안되어 있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더 크게 하는 거죠. 3,000평 규모로.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3,000평 하는 거 그거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전액 국비로 경지정리 자금하고는 별개로 별도재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경지정리 안된 곳이 있어도 대구획정리는 별도로 나갑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3,500을 어디다가 책정을 해준 걸 감액을 시키는 겁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농기계보관창고는 금년도는 60평에 3,500만원입니다. 당초계획이 10동이었는데...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전년도에는 국비가 보조 80%, 자부담 20%해서 100%를 원하시는 농가가 많았었는데 금년도에는 가구가 많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연규
정연규위원
자부담 40%란 말입니까, 60%요, 국비10%, 도비20%...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융자 40%, 자부담 20%, 결론은 자부담이 6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농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3동만 금년에 신청하고요... 이번에도 김화지구에서...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농가가 원한다면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안됩니까, 내년도 추가물량이 내려온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당초예산이 4억 갖고 했었는데 거기다 2억3,460만원을 증액을 하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비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국비입니다. 국비가 증액되는 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국비가 증액되어서 신규로 할 사업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신규로 할 사업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추가로 더 확보한 것에 대한 국비지원금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온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네. 알겠어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없으시면...
숙현
마숙현위원
30페이지인데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 8,900만원이 나오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국비로... 전액 국비로 가구당 집을 20년 이상 된 집을 고치겠다고 할 때 1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37쪽에서 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세출에서 다시 나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없으시면 39쪽에서 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세출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41에서 42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쪽에서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40쪽인데요 쌀 생산실적 가산금이 그 때 이거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왜 이번에 감액했습니까? 굉장히 당위성 펼치느라고 작년예산에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도비죠.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군비부담. 주민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세출에서 이거 수정안이 나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정천입니다. 일반회계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에 여비기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안이 1,08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2,520만원 중에서 10만원이 증액요구된 것은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직원중에서 10등급이 9등급으로 승격하면서 발생된 직급보조비입니다. 복리후생비인데요. 직원 가계안정비 125% 지급에 따른 1,940만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의회비로서 국내여비 중에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를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구하게 된 동기는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촉구를 위해서 시군 관련 시도간의 순회회의가 빈번히 있기 때문에 여비 문제로 생각해봤고, 각종 의원 세미나, 빈번한 회의, 예상치 못했던 지난번의 체육대회, 강원엑스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경비 다 절감하라고 했죠?
정천
김정천의회사무과장
예. 여기 30%는 절감된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총 예산액의 5%까지는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선 한도 내에서 계상된 수치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40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면 와수리 사곡천 익사 사건에 6,000만원, 부당이득반환취득금 6건에 대한 1억5,000만원 금년내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과목경정입니다. 1,445만6,000원을 삭감해서 88페이지에 과목경정 편성하는 겁니다. 자매결연추진 1,600만원,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그 외에 집중관리에 수해복구 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해서 현재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복리후생비는 하반기에 다시 가계안정비로 지급하는 125%분 2억 2,4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집중관리 민간인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회의참석 3,0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58쪽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응급복구비입니다. 2억7,847만7,000원입니다. 여기는 비상근무자 급양비, 필림, 수해피해 현장사진인화, 복구용 유류대, 분뇨수거료, 중장비 임대료, 기록보존용 테이프, 사진첩, 구호물품, 마대, 수해복구용 장화, 우의, 삽, 지도, 천막, 소모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62쪽, 수해복구 피해조사 및 현장지도 국내여비 1,000만원, 응급복구비에서 편성된 데서 사용하는 겁니다. 재료비에 수해피해지역 가축소독약품 구입비 이것도 응급복구비에 포함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응급복구비, 일반보상금도 응급복구비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63페이지 일반운영비 농업정책과 618만5,000원은 읍면에 배부해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건설과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국비 3억5,000만원, 재해보상금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 이재민구호 등 수해복구비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 환경산림과 3억5,60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국도비, 군비, 모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 관광경제과, 건설과, 전체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도시과, 환경사업소, 환경산림과, 도시과까지 72쪽 상단까지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28억7,521만6,000원입니다. 이건 재무과에 군유재산 수해복구비, 환경산림과, 농업정책과 다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도 건설과 강우량... 교체 등 수해복구비 사업이고 도시과 이재민 콘테이너 구입 15동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동식화장실 설치하고 흄관, 78쪽까지 모두 수해복구 예산입니다. 79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보고 드린 대로 동네체육시설 화지8리 소하천복개, 축산분뇨 처리시설, 청소차 구입, 양곡관리등 97년 군도수해복구... 국도비보조사업중에서 해당 실과소에서 국비반납을 적게 한 부분, 감사지적사항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상 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서 56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계상된 건 다 응급복구비로 전액 나가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수해복구비...
연규
정연규위원
이면서, 응급복구비로. 그러니까 외상 일도 시키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전사용 다...
연규
정연규위원
사전사용. 우선 이거 묻기 전 에요. 여기 전번에 한해대책비 있잖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가뭄대책비.
연규
정연규위원
가뭄대책비 응급... 그건 왜 여기 안 들어갔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어느... 제가 이걸 다 못 봤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23페이지 보십시오. 군 시행 가뭄대책비가 나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숙현
마숙현위원
57페이지 국내여비 수해로 인해서 출장가고 그래서 더 많은 여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이번 수해로 상당한 지출이 출혈이 있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리고 민간설비보상금인데 회의참석은 그거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수해하고 관계없는 건데 당초예산은 3,500 세웠다가 80%, 90%이상 증액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회의가 늘어났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수요가 많습니다. 각종 회의, 민간인들에 대한 회의 이런 게 좀 금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재 상반기까지 나간 돈이 지금 1,700만원밖에 잔액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작년예산에 제2건국 해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제2건국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회의를 오후 1시에 해서 식대같은 거 줄이자 해서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정기예산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삭감된 게 없습니다. 집중관리에서는. 제2건국 관계 예산이...
연규
정연규위원
제2건국 관계예산이 아니고 이게 민간인 실비보상 회의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아침에 불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오후 1시에 불러서 회의를 해서 회의비 예산을 줄이자 해서 적게 잡은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관외로도 많이 갑니다. 관외 교육을 간다던지 하는 예산은 여기서 나가거든요. 주민들이 나가는 거.
연규
정연규위원
그건 각과에 또 있잖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기치 않은 수요에 대해서는 풀에서 다 나갑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이건 기획감사실 풀 교육비다. 이렇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철원군 전체.
연규
정연규위원
철원군 전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장
57쪽에서 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답변... 작년 기정예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풀 보상금에서 삭감한 건 없는데요?
연규
정연규위원
없어요?
영석
김영석위원
보통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작년 대비하면... 작년 꺼는 안 가져왔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전년대비 잘 몰라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는 3,5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수요가 더 발생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한 80% 증액된 거죠? 뭐 그렇게 쓸 용도가 많아졌나 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59쪽에서 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네. 58쪽입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비상근무자 급량비가 말이죠. 수해난 날부터 시작해서 4일, 3일인데 수해 계속 비오는 날이. 이거 4일 밖에 안 잡으면 우리 현장 내지는 관계되는 직원들 너무 자부담 많이 시키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걸 받은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실제로 야근하고 비상근무 할 때 한 걸 응급복구비가 읍면에서 실과소에서 취합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취합해서 이대로 짠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최하 적어도 1주일은 했을 텐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더 했는데 실제로 각 실과소에서 응급복구비로 해서 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거든요. 실행예산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 나머지는 다 자체대책이 서고 이것만 추가로 복구비에서 집행됩니다. 비상근무 시킨 기간 것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최고 해도 한 1주일은 잡아줘야 실제 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또 그 1주일 해도 적은... 그러면 이거 말고 자료조사해서 나중에 중앙정부 보고할 집계 자료조사 하면서 따로 급량비 세운 항목이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올라갈 때는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수해가 시작이 되고 끝나면서 현장수해복구 피해조사를 하면서 따로 급량비를 세운 게 있냐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관내 출장여비로 해서 급양비 대책이 섰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59에서 6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1에서 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체가 수해복구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없으시면 63에서 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5쪽에서 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좀 천천히 가십시다. 위원장님.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사실은요. 하나도 못보고 왔거든요. 이게 어제 오고 해서 저녁에 집에 가서 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못 봤는데 좀...
금석
한금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좀 천천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거의 끝까지 수해복구 관련 예산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 예산 선 것이 상부에서 다 지정되어 내려온 액수입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절차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해를 얼마를 어디 어디 보고, 어떻게 돈이 필요하다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니까 행자부, 중앙과 도에서 현지확인을 나와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더 추가로 해야 된다 해서 다 확인이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확정이 되고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복구비로 내려 준 겁니다. 영달을 해줘서 우리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보고했고, 위에서 인정한 그런 예산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공사하다가 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들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일단 총사업비가 720억이면 720억이 수해복구비가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그거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측량설계를 해서 조금 더 투자되는 사업장도 있고 덜 투자되어서 끝나는 사업장도 있고 이건 측량설계를 해 봐야 확정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렇게 중앙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왔어도 융통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융통성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다리를 100m 놓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80m만 놔도 되는 걸 100m 놓지 않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나중에 다시 추경예산에 수정된 예산안이 변경되어서 올라오겠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사업비가 되면 그 해당목 내에서는 집행부의 재량이 있습니다. 허용이 되는 재량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결과표가 나와야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 응급복구비에 대한 조사액, 피해액, 복구액 결정된 거 다음에 실행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봅니다. 국비를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도비도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군비에 남은 것은 다른 사업에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반환금에 대해서 있는데 이건 돈을 내려온 걸 다 쓰지를 못해서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액수는 얼마 많지 않지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게...
진혁
장진혁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남으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데 사업시행을 하면요. 딱 맞게 못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걸 국비, 도비는 다 썼다, 군비가 남았다고 정산을 해 버립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같이 넣어서 1,000원이면 남은 돈을 군비라고 우리는 정산을 보고 맙니다, 반납 안하고. 그런데 이게 감사 때 내려와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국가로 반납할 거, 도로 반납할 거 왜 반납 안했느냐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통상 이게 그 다음해에 반환해야 맞는데 이런 지적이 없으면 그냥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기 전까지 각 실과소에서는 국도비는 다 썼다고 정산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수해복구에 관련되어서 이게 전부 다 국고보조도 나오는 것도 우리가 다 쓰고도 모자라서 그렇지만, 이런 건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해서 다 활용을 해서 써버려야지, 이걸 반환금으로 남겨서 지적이 된다는 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소에서 이건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뜰하게 다 써버렸어야 되는데, 군비가 남았다고 정산 본 게 지적이 된 겁니다. 이게 3년간에 걸쳐서 감사 받아 가지고 나온 겁니다. 96, 97, 98.
진혁
장진혁위원
그 동안엔 이게 지적이 안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제 3년만에 도감사를 받으니까요.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농업정책과장에게 물어보겠어요. 화훼단지에 백합은 6㏊니까 1,800평 거기에 피해보상금이죠? 773만3,000원이라는 건 화훼단지 재배자에게 줄 돈 아닙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 화훼단지...
숙현
마숙현위원
그 농가에게 줄 돈이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이게 화훼단지니까 피해는 백합이 그렇게 피해가 갔고, 이건 안개초가 그렇게 피해가 간 거 아닙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매몰된 농토의... 보상을 줘야 되지 않아요, 똑같은 이치인데, 이 사람도 생산품입니다. 화훼단지는 생산품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농가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일반농가에는...
숙현
마숙현위원
안해주고, 피해복구비만 주지 않습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일반농가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하우스에 대한 완파다, 반파다 이래가지고...
숙현
마숙현위원
이건 화훼하우스 시설비의 보상입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기획감사실 응급복구까지만 문답 질의한 걸로 하고 좀 더 세심하게 사안이 중요하니만큼 오늘은 여기까지 종료를 하고 내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질의를 하시고요. 우리가 잠깐 휴식을 하면서 이 부분을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쉽게 얘기해서 뒤에 각 실과소별은 2회 추경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로 다 해 가지고 과별로 다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내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금석
한금석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잠깐 휴식을 해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78페이지인데요. 수해복구 긴급촬영 카메라구입을 하고 프린터기를 새롭게 구입합니다. 그렇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카메라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특수카메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바로 여기서 찍어서 방송사, 신문사에 바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카메라시스템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되더라고요. 기자들이 요구해서 했고, 바로 전송합니다. 사진 찍어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 걸.
숙현
마숙현위원
없어서 샀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거기에 프린터기를 새롭게 구입했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기 V.I.P들이 계속 오시는데 엄청난 물량을 프린터기로 뽑아 내는데 이게 별도로 전용으로 하나 구입한 겁니다. 수해복구 상황실에.
숙현
마숙현위원
각과에 있어도 수해 때문에 많은 량이 필요하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빠르고 제일 성능 좋은 걸로...
숙현
마숙현위원
별도로 하나 사서 배치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꼭 필요해서 샀다 그런 이야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오후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황상로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37,000원 2,230필지당 37,000원인데 33,000원으로 이게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1,800만원이 줄어들었고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통보 이의신청을 600필지로 예상이 되었는데 마감을 한 결과 155필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등 이 비목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건축물대장이 76년부터 조제 관리를 해 오다가 건축물대장을 지적도면과 같이 전산화작업을 금년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관내 건축물 총 18,349건을 대상으로 합동작업을 춘천시에 올라가서 후평2동사무소에서 우리 직원하고 거기 공익근무요원 7명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5%를 추진하고 내년도까지는 2월까지는 끝마칠 계획입니다. 여기서 체제경비 부족분으로 29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1년 운영비를 결국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아서 돌린다 그거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비가 3만7,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이 되었다가 이것이 검증기관이 4개 평가기관에서 하는데 그 통보가 되면서 이것이 3만3,000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이...
숙현
마숙현위원
그 검정수수료인데 건수는 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수수료에 따라서 이렇다.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더 떨어지면 더 좋겠는데, 검정수수료가 더 많이 떨어지면 더 좋을 거 아니예요?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그렇죠. 저희가 전부 146,268필지인데 그 전체분이 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당초예산보다는 한 40% 이상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차이를 가져왔나요?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몇페이지...
숙현
마숙현위원
84페이지. 293만원.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예. 금년말까지 하면 앞으로 17주를 연말까지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아니. 당초 예산 세울 때 연말까지 세우는 거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에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 것은 별도로 또 요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 세울 때 781만원 세울 때는 이만하면 되리라고 봤는데 그게 해 보니까 모자라서 더 증액하는 거죠?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연말까지 저희가 확보를 다 못했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래요.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던지...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부족분만 올린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좀 더 확실하게 계획대로 해서 이렇게 자꾸...
상로
황상로민원봉사실장
당초예산에 모든 걸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 잘해서 하도록 하세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 8,369만 5,000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민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새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에서 2,562만원을 요구했고, 경신발급에 따른 공공요금 136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도비 816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445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군청방호 청원경찰에 대한 가계안정비 본봉의 125%에 해당하는 118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서 퇴직수당 부담금을 1억878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기타출연금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서는 7,587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입니다. 충무계획서 발간에 소요되는 수용비 250만4,000원을 추가요구하고 을지훈련 참가자 급양비,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을지연습을 일부 저희 부서만 운영되는 관계로 급양비 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 입간판 시설경비 당초 국비에서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홍보용 조명등 외 12종 이것도 국비 280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로 재원을 대체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중 징소집대상자 통지서 교부와 병력동원 훈련소집대상자 통지서 교부에 소요되는 여비 2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향토방위 작전용 우의 구입비 295매에 소요되는 707만5,000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당초 통신방차통구입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취소가 되고 우의구입으로 해서 707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서 88쪽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대화행정추진비로 과목경정 했지요? 기획실에 당초 있던 금액에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돌렸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쉽게 말하자면 업무추진비이면서도 그건 대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는 대내적으로 하는 추진비다 이런 얘깁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삭감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수해가 나서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증액했다 이 말이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89쪽에서 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이 출연금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됩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이건 지금 고령자들이 지난해에 많이 퇴직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퇴직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일시상환자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만큼 출연을 안 해도 될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불요한 거 불요한 액수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군비로 융자입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연금관리공단에 올라가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는 건데 금년에 이만큼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연금관리공단에서 군에다 대고 당신네들 이만큼 자녀가 있으니까 얼만큼 내라 이렇게 내려오는 수치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91쪽에서 92쪽...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89쪽이요. 89쪽의 퇴직수당 부담금이 지금 2억2,076만5,000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1억 878만 7,000원만 확보했었거든요. 수정안에서 1억 재활용품센터 관계 그걸 삭감을 해서 여기다 1억을 추가로 수정안에서 요구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89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중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퇴직수당 부담금을 당초 12억4,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현재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 드린 대로 한 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800밖에 재원이 허락이 안되어서 1억800만 요구를 했는데 수정에서 1억이 더 요구가 될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퇴직수당 부담금은 저희가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직급별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기정에서는 12억4,044만6,000원을 예산을 세웠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기정예산에서 19억 340만 8,000원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이건 퇴직수당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이 목에 19억 3,000만원이...
숙현
마숙현위원
아, 세세항에는 이게 나온다 그거죠?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퇴직수당은 12억4,000이고요.
숙현
마숙현위원
세항에서는 나오는데 목까지는 이렇더라.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금방 알기 어려워서 계산을 잘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91쪽에서 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3쪽에서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94쪽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인데 이거 왜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로 내려와요?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매년 도비에서 50%을 부담하고 군비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인데 국비는 없습니다. 향토예비군 관련된 것은 국가예산이 지원이 없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업자체가 도 사업 이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예산규모가 이번 추경에서 1억 7,660만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내고향 담배판매 위탁수수료가 지난 7월부터 담배판매 위탁이 금지됨으로서 나머지 잔액 1억9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세 표준전산코드 정비에 필요되는, 이건 업체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체납액이 있나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전산입찰프로그램 구입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행 제한지역 최저가 입찰제가 적격심사제로 입찰방식이 바뀝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산입찰 시스템 구입비로 OMR리더기 33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60만원 해서 3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입찰을 볼 때 낙찰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 관사수선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사는 군수님 관사로서 일부 화장실에 통풍이 안되어서 냄새가 나고 또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 수선비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지금 담배장사는 완전히... 미안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담배수입에 대해서는 그냥 중지했습니까?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저희가 일반 위탁판매는 못하고 있고요, 군부대에는 PX에 6사단, 3사단, 15사단은 저희가 방문을 해서 가급적 철원담배를 많이 쓰도록 그렇게 그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위탁판매는 완전히 중지...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위탁판매는 중지되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만큼 많이 준다 그 얘기죠?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수수료가 줄어들겠습니다. 담배판매세가 월 50억 정도 들어오던 게 지금 한 30억 정도, 한 15억 내지 20억이 감액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부세로 어느 정도 보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교부세 갖고 보전이 된다고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전산입찰 프로그램구입비 550만원이 있는데 그 동안은 뭐 컴퓨터 구입을 안시켜 놨어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이거 입찰은 지금 컴퓨터로 하지 않고 저희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입찰방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바뀝니다. 지금은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라고 해서 예정가격이 가까운 금액만 써내면 산출해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이제 변경되어서 9월9일부터 적격심사제라는 걸로 바뀝니다. 적격심사제로 바뀌면서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부도가 날 건가 안 날 건가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고 또 시공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또 그전에 이런 공사를 한 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지체상금을 물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부정당 업체로 제재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한번 입찰을 하게되면 250개에서 270개 정도의 회사가 옵니다. 이걸 일일이 수기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회사만 컴퓨터로 입력을 시키면 점수가 계산되어서 나오게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550만원 들어가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다 하는 프로그램인데?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이 시스템 개발된 업체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젠 입찰방식을 중앙에서부터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전부 다 평준화가 설립이 된 거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법이 바뀝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자체가 바뀝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앞으로 하다가 부도나는 회사는 없겠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이걸로 최대한 걸러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뭐...
영석
김영석위원
입찰참가자가 100이다 하면 이걸로 봐서 50개가 적격이면 50개 회사만 놓고 입찰을 본다 이 얘기 아니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아니죠. 일단 입찰은 다 보는데 여기서 미달된 업체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입찰보면 일단 걸르고 입찰을 보는 게 낫지, 1등 해 놓고 또 이중적인 일을 하나?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입찰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일단 오는 건 다 받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받기는 받는데 입찰 참가는 다 하고 만약에 낙점된 사람이 여기에 부족하면 다시 입찰을 해야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점수가 85점이면 85점 이상 맞아야만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다 제껴 버리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옛날방식하고 달라졌네?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9월 몇일...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9월 9일날 공포되는 걸로.
숙현
마숙현위원
그 때부터 시행한다. 각 시군 동일하게 같이.
충호
이충호재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이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국가유공자의 집 패찰 구입입니다. 저희 보훈대상자가 220가구가 있는데요. 각 가구마다 국가유공자라는 표시를 집에다 패찰을 해주는데 1개당 1만원씩 22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문혜요양원에 1명이 운전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국비로 71만4,000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의료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지원대상이 자활보호대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먼저 좀 줄었기 때문에 늘어난 상태로 118만2,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장애인 생계보조비는 매월 4만5,000원씩 나가는데 당초 89명이 있다가 지금 1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936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1,310만원인데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에 대한 시설비인데 총 1,310만원은 각 공공단체, 저희같은 경우는 본청, 읍면, 도서관, 청소년회관, 장애인센터, 노인회관 등에 대해서 장애인노인 임산부등편의시설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2000년 4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최소한도의 할 수 있는 금액을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10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지원에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850가구가 있습니다. 가구당 2만5,000원씩 해서 쌀 10㎏정도로 해서 추석을 전후해서 지원을 할까 해서 2,125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인데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1차 1억1,490만원이 집행되었고, 2차 시설비로 4,123만6,000원, 국비로 취로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범죄없는 마을이 2개소가 있는데 철원읍 관전리하고 김화읍 청양1리가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300만원씩 건강기구 정도를 지원 할려고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육시설운영비가 5,537만2,000원입니다. 이건 기존 국비가 적게 내려와있던 바람에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되었다가 추가로 국비가 확보가 되고 해서 유아복지사업비로 추가로 5,537만2,000원을 세우는 겁니다. 재활용센터 부지매입비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자금으로 매입하는 걸로 일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패찰비, 이건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요구한 거예요?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예. 요구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패찰을 하나씩 부착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국가유공자들은 뭐 좀 대우를 해준다면 이런 방법으로... 이거 뭐 집에다 패찰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집에다 뭐 이거...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하나의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 같은 마을에 살아도 국가유공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국가유공자 분류를 보면요.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궁화보훈, 수훈, 순직공무원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패찰을 하나씩 부착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우리 군 자체의 발상이죠, 중앙에서 지시가 있는 거 아니고 우리 군 자체에서 발상한 거죠?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자체에서도 발상이 되지만 일부는 한 데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지만 양해를 하시고 6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구호하고 응급생계구호하고 두개 다 수해관련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이재민 구호비가 지금 그건 5억6,392만2,000원이죠.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반파, 주택전파일 경우에는 장기 생계비를 한달을 해줍니다. 반파일 경우에는 한달, 전파일 경우에는 두달을 해주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석달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일 단가가 1인당 2,068원41전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침수가 되면 응급 생계구호비라고 해서 1주일치가 먼저 나갑니다. 1주일치가 1인당 2,226원80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재민구호비는 주택반파 56가구 181명에 대한 23일분, 주택전파 16가구 46명에 대한 53일분 그러니까 두달분에서 1주일치를 빼는 거죠. 응급생계비는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농작물은 45가구 158명 그 지원단가는 1일 2,068원41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월세 입주자 보조비는 주택이 전파, 반파 전세일 경우 세대당 200만원이내의 실계약금, 200만원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200만원까지 밖에 안되고요. 월세는 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 그래서 만약 보증금이 100만원에 월 20만원 세입자라고 하면 20만원 곱하기 6월 해서 1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만원은 못 넘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200만원 초과 못한다.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예. 당초는 300만원이 원칙 이였는데 국비가 200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만원 까지밖에...
숙현
마숙현위원
나머지는 군비로 하는 거예요?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이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가 10%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번 수해 때 총 월세입주자가 철원군에 15세대라 이거죠, 그거 다 파악한 게요?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침수주택 수리비는 세대당 60만원씩 나가요. 그게 63동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응급생계구호비가 7일치가 996세대, 당초에 침수까지 된 데가 996세대 3,256명에 대해서 나가서 총 5억6,392만2,000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농작물은 1㏊ 미만인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2㏊ 미만 80% 이상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기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예요. 됐어요.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2헥타 미만 경작자로서 80% 이상 피해자.
연규
정연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105쪽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106페이지 민간이전비인데 의료 및 구료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섰네요?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건 수해로 인해서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보호대상자가 생겨서 세운 겁니까?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있어서 그걸 갖고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젠 강원도재해대책협의회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고, 추석도 맞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지원 할려고...
숙현
마숙현위원
이번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달라 그런 이야기죠?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이건 우리 자체에서 세우는 거죠?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예. 군비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다음 107쪽에서 10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범죄없는 마을 지원 2개소인데 이런 건 이제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이 범죄없는 마을 이건 검찰청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작년도에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건 올해 지원을 하는 걸로.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씩 했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뭐 검찰에서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하지 뭘 군비가지고 이런 거나 맨날 범죄없는 마을... 의미가 없어요.
현구
이현구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동네 일을 다 도와주는 거니까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108쪽, 109쪽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규모는 1,406만5,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수목 정리로 8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건 과목을 시설비로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비로 여기서 깍고 이쪽으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가계안정비 2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임산물 저온저장고시설 이건 양지마을에 대해서 표고단지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돌리는데 어떤 시설비를 말합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가로수관리하고 도로변 수목정리를 시설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집어넣어서 세웠기 때문에 집행 가능하도록 시설비로 옮기는 게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65쪽에 산사태 3억5,600만원이 나오는데 주로 어디 산사태입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산사태가 157개소이기 때문에 6개 읍면에 전부 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157개소인데 총 복구비가 14억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군비부담 25%만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157개소에 14억2,500만원인데 군비부담 25%를 부담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 14억 2,5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돈이?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이건 국도비, 이건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말씀을 마저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산사태복구에 26.51㏊에 3억 5,600만원을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14억2,589만2,000원은 어디다 계상을 해놨냐고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총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25%가 자치단체 부담금이다. 그래서 이걸 집행을 강원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시행청이 강원도다.
연규
정연규위원
14억 2,500 그건 우리 여기 수해복구 산사태 복구사업비 여기 돈은 안 내려오고 도에서 실시하는데 우리는 군비부담만 요만큼 한다.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그 산출을 할 때에 거의 1개소에 1,000만원씩 피해가 났거든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그게 규모가 크고 작은 게 있거든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걸 우리가 실사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아, 그럼요. 실사를 도에서 확인반이 전부다 실사를 한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우리가 했죠?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그렇죠. 도하고 같이.
숙현
마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임도 복구도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예. 임도복구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구간 중에서 총 들어가는 예산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이 2,700만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25%쯤 되겠네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50%가 국비, 도비가 25%, 군비 25%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주로 임도는 어디가 많이 터졌습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임도는 여기서 가로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다리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청양1리 부대 있는 데까지 1.5㎞구간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다른 데는 들어간 거 없습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예. 다른 데는 들어간 거 없고.
연규
정연규위원
도창리 광산골에 96년도...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임도가 아니예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뭡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저희가 임도로 개설한 게 아니고 광산하면서 군 작전도로로 개설한 것이지 저희가 임도사업으로 개설한 도로는 아닙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이거 도창리 광산골같으면 임도가 아니라면 그거 굉장히... 관리과가 어디라고 봅니까?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글쎄, 그건...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소규모시설에서...
연규
정연규위원
소규모시설에요?
윤규
이윤규환경산림과장
이건 순수하게 임도개설한 부분에 대한 피해액 산정된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임도사업비를 투자한 것만.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재형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아래 내역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40억 2,408만 9,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52만 6,000원입니다. 이건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3월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기 때문에 2회추경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농어민 신문구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축산신문 구독료를 100명으로 해서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126만 4,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농산양정관리에 6,856만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에 참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143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쌀 생산실적가산금이 당초에 군비로 서야 되는데 도비로 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사업 40억7,332만6,000원이 이게 금년도 한해가뭄대책비입니다. 그중에서 8억 8,332만 6,000원이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가뭄대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31억 9,000만원이 중앙농조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 여기서 126만4,000원이 줄었는데 447명이 구독을 하다가 이걸 군비를 605만원을 들여서 축산신문을 100명으로 하면 일부사람들한테만 구독이 되는 꼴이 되는데, 그렇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축산농가 전체.
진혁
장진혁위원
축산농가도 이거 100명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 이게 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건 기존의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내년도에는 군비를 더해서 구독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농업경영인 축산신문 구독이라면 농업경영인중에 축산하는 사람만 100명을 구독하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좀 신문을 돌리고도 좋은 반응을 못받을 거 같은 데...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강원감자큰잔치가 관광경제과에서 언제 이거 인수받은 겁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이건 관광경제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요. 강원도 주최해서 하는데 강원도 농산물 유통과에서 추진합니다. 금년도엔 농업정책과로 넘어왔어요. 도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감자 깎기대회, 노래자랑 참가선수를 보내는데 거기에 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143만3,000원이...
연규
정연규위원
실장님, 121페이지에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에 작년에 관광경제과에서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데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작년예산이요?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정기예산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관광경제과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서 있느냐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356만원.
연규
정연규위원
서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기는요... 여긴 공무원여비는 없고요. 차량임차료, 숙박비, 민간인실비보상금만 356만원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그게 처음에 어디 가면 공무원 따로 이거 민간인 따로 그렇게 계상을 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목이 다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목이 달라요. 공무원이 민간인실비보상금을 쓸 수 없고 민간인은 국내여비를 쓸 수 없고. 따로 세워야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관광엑스포 하면 공무원여비 따로 민간인 여비 따로 지금 그렇게 항목이 다 나온다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여기 공무원이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선수 12명에 아홉명, 스물아홉명이요.
연규
정연규위원
선수는 아까 서있잖습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거긴 여비는 없고, 숙식비로 되어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건 민간인이고 이건 공무원 여비.
연규
정연규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121쪽에서 1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1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총 올해 가뭄예산이 국비가 얼마 떨어졌습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40억 7,300만원이 저희가 되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여기 올해 우리 예비비 썼습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비비 3,000만원 썼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재난복구비 있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가뭄대책으로 쓴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예? 재해대책... 그겁니까? 아니면 예비비입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비비로 쓴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 재해대책 군 예비비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초창기 한해 왔을 때.
숙현
마숙현위원
전부 사업비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비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지금 이게 가뭄대책에 있어서 실시한 거 하고요. 그러니까 선실 시 후... 지금 이게 후... 그거 아닙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후에 예산안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이거에 대한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비에 응급복구비에 1억, 양수장시설에 1억 5,000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을 했고, 암반관정이 35공입니다. 그게 23공이 농조가 되고 12공이 저희가 되어서 응급조치비가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요번에 수해를 보면서 또 한발이 왔습니다. 물은 많은데 갑자기 비가 안 와서 거기로 돌려 가지고 응급조치비를 반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료 해서. 지금 암반관정은 농조에서 23공은 다 추진한 걸로 되어 있고 저희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5,500만원이 실제 단비가 크다고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았는데 98년도 사업은 1공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이 더 많고 그래서 거기에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을 더 늘릴 작정입니다. 현재 16공으로 추진하고 남는 돈을 세공이든 네공이든 돈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중앙농조에 돈 내려간 거하고 저희하고 했을 때 저희는 적은 돈 가지고 여러공을 시추를 하고 그 쪽은 그 돈대로만 맞췄고 이런 불합리한 여건이 있을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총 금액이 50억300만원이잖습니까, 수해복구비가? 한해복구비가.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한해복구비 40억7,300만원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 정정합니다, 41억 300만원. 군비까지 해 가지고 41억 300만원 중에서 한해로 들어간 게 얼마라고 그러셨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다 한해로 들어간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아까 수해로 넘어갔던 거.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수해로 넘어갔다 해도 수해에서 하지만 한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 해로 잡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 기간이 수해기간 이후에 썼어도...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한발이 왔기 때문에 물은 있는데 수로가 다 떨어져 나가고 해서 물을 못 대가지고 그 수로정비하고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어차피 또 재해대책 응급복구비도 안 내려오고 돈은 들어가고 또 농민들은 아우성치고 그래서 그 쪽으로 긴급하게 돌렸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집행내역 자료를 좀 내일 첨부시켜 주시겠습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걸 사업추진상황을 아직 정산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거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것을 장비대고 뭐고 읍면에서 취합을 해서 그걸 총 결산을 봐서 어떻게 어떻게 쓴 거다 확실한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다면 중간보고 밖에 안되니까요.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끝나기는 다 끝났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끝나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걸 저희가 서류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숙현
마숙현위원
그 돈을 전용해서 한해대책에 넣고 수해 나가지고 수해복구가 되는데도 투자가 되었다. 그 장소와 시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지금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는 선뜻 한해대책, 가뭄대책 두 가지가 있는데, 46억4,640만원 이거든요. 그 중에는 다른 것 좀 들어있겠지만, 그게 한해대책비가 41억인데 그 41억의 내역이 지금 한해대책, 가뭄대책 이 두 가지에서 금액이 다 안 나오는 것 같애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8억 8,332만 6,000원이 그 시설비에서 더하면 그게 나오고요. 뒷장에 31억 9,000만원이 나옵니다. 민간자본이전 그 내역이 중앙농조에서 시행한 건데 응급조치비 1식 해 가지고 1억 2,200만원, 양수장 시설 3억 4,100만원, 암반관정착정 해서 12억 2,500만원, 양수장 저류보 신설 해서 14억 6,200만원 그게 31억 9,000만원이 되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건...
숙현
마숙현위원
암반관정 6억 6,000하고 양수장시설 1억 5,000, 장비임차료 6,200, 응급조치가 3,700.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그게 1억입니다. 응급조치비하고 장비임차료가.
숙현
마숙현위원
이게 우리 군에서 한 거고, 밑에 것은 농조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조에서 한 건 우리가 보고서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농조도 어디 어디 파 줬는지 그걸 좀...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군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지포리쪽에 유명아파트쪽에 파고요. 그것도 사업실적 나오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거 암반관정까지 다해서 말이죠. 한해가뭄대책으로 한 거 지출된 거 전체적으로 뽑아 주세요.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보고 드릴려고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우리는 5,500만원 항목을 생각했는데 좀 더 다운시켜서 16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지금 18공이 될 지 20공이 될 지 모릅니다. 우리 계획을 더 많이 잡으려고 하니까요.
숙현
마숙현위원
가격이 많이 다운되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됐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아까 군비로 예비비 3,000만원을 썼다고 그랬는데요. 암반관정 하면서 군비가 6,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아, 6억 6,000이.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전체 사용내역을 보고 드릴께요. 별도로. 가뭄대책사업비 전체사용 현황을 제출을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재형
유재형농업정책과장
상세히 해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쓴 것까지 다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축산과 일반세출예산 2회추경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감액 6,912만 9,000원, 증액 7억 6,160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당초에는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되었었습니다만 농림사업지침이 바뀌면서 보조가 융자사업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6,911만 9,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으로 돼지콜레라 백신추가공급이 2,69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당초에 15개소에서 5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 2억 3,464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 육가공공장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마숙현 위원입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6,911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국고보조가 안되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도비사업 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을 했나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융자로 돌아갔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보조 주지말고 융자로 해라.
숙현
마숙현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예. 그 다음에 백신같은 거야 뭐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좋고, 분뇨처리사업 이걸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2억3,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국비예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 50% 보조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국비 50%.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인데...
숙현
마숙현위원
그 다음 육가공공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을 했는데 아까 잠깐 들으니까 금년도 6억1,000만원 가까이 회수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한 8억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일종의 한수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 것 만큼 이상의 수입이 들어오니까 투자를 해서 수입을 더 올리고 축산인들 수입을 더 올리자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도축장은 92년도에 개설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거기에 총 투자된 것이 5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50억 3,1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 저희 군에서 그 쪽에 보조해서 지원해준 사업은 육가공공장에는 없고 그 수입측면에서 보면 94년도에 우리 도축세가 1억5,000만원, 95년도에 3억4,000 해 가지고 총 98년도까지 18억5,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97년도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94년도에 1억5,100만원, 95년도에 3억4,500, 96년도에 3억8,800, 97년도에 4억5,300, 98년도에 5억1,900만원이 들어왔고 현재 금년도에는 현재 8월말까지 4억5,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연말까지는 6억1,200만원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24억 정도가 지금 우리 군 세입에 기여를 했는데 사실 그 동안에 저희가 거기에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시설개선사업으로 한 번 이월된 2억4,800만원하고 요번에 5억을 지원협조를 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세수증대 차원에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가축입식 보상에서 1억 600만원인데 이거 주로 소하고 돼지겠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다 있습니다. 골고루, 소, 돼지, 닭, 개.
연규
정연규위원
여하튼 이거 올해도 사면 주고 안 사면 안주는 거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사고 안 사고, 전번에도 96년 수해 때에도 이거 반납한 돈이 많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소, 돼지 같은 건 반납이 거의 안됐다시피 했는데 소, 돼지 빼고 기타 가축은 자부담 들여서 사라고 그러니까 보조받는 것보다 자부담이 더 들어서 안 하거든요. 그런 것 파악해서 넣었습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넣는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가축입식은 보상이 아니고 복구차원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글쎄, 저는 보상 따지고 복구 따지는 것이 아니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축을 입식한 그 영수증이라든지 실제로 저희가 가서 확인해서 입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돈을 지급하고,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자금이 지금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딱 세워 놓으면 국비, 도비, 군비가 나와서 이 돈이 다른 데로 가지도 오지도 못하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가축보상은 가축에 나가야죠.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서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면 다른 데 갈 군비가 그냥 사장되고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입식을 다 안 했을 시에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이 돈을 다 쓸 수 있게 독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수산양식 시설복구하고 그 다음 수산생물 입식보상인데, 하나는 고기값 주고 하나는 양어장 만들어 주고 그러잖습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차원입니까? 다른 거 지금 하우스시설농가들도 이거 좀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보니까 하우스 시설농가 생산비 보상은 한푼도 없더라고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재해대책보상기준이 법이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건 재해대책보상에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건 재해대책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우리 군청 앞에 와서 저것도 했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앞으로는 재해보상 기준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수산양식 시설복구에서도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이것이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요. 수산증·양식 시설복구도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중앙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우린 여기 전부 사유시설인데 공공시설로 입력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은 100% 보조고, 사유시설은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공공시설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선 이렇게 100% 공공시설로 반영을 해 놓고 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유시설로 변경을 해서 이걸 집행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게 어딥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이것이 잠곡리 대성송어양식장 거기하고 와수리 신학봉씨 그 두 군데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신학봉씨네 집에 물 안 들어갔습니다. 올해 거기 침수 하나도 안되었어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거기 들어 가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피해조사에 들어가 있어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수산생물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고기는 떠내려갔을망정 지금 이건 시설비 해주는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대성송어장만입니다. 신학봉씨는 고기만 떠내려간 걸로 되어 있고, 시설은 대성송어장 거기 한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신학봉씨 고기 몇 마리입니까? 수산생물 입식보상.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마리 수는 제가 지금...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리 수까지는 안해가지고 왔는데요.
연규
정연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고기 잃어버린 건 신학봉씨하고 대성양어장 두 군데죠?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시설은 대성송어장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 위원님.
연규
정연규위원
어제도 얘기가 좀 있었는데 육가공공장에 군에서 이렇게 왕창 돈을 많이 대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수해 때 이거... 정기예산으로 옮기면 안되겠습니까? 수해 때 제방 하나 더 해주고 다리 하나 더 해주는 게 지금 급합니다. 이거. 100% 하지말자는 말은 안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이종성축산과장
글쎄, 저희도 그 예산편성 할 때 지금 우리 군이 당면한 수해대책의 어려운 예산상황은 감안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빨리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 해도 해야 되겠고, 또 아까 세입관계 때 얘기했지만 지금 한수이북에 모든 도축장 시설이 낡고 폐쇄됨으로 해서 저희 군으로 많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해야 되겠고, 또 지금 시설이 노후되어서 먼저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처리장 점검 나왔을 때 30만원 과태료까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달아 매 놓고 해야 되는데 땅 바닥에 놓고 한다고 그래서 과태료까지 물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지금 저희 군으로 봐서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쉽게 말하면 군세수 소득원 개발인데 그런데 과감히 투자를 하되 일부 솔직한 이야기가 농협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 조합에서는 우리 군에 세수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축협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24억이라는 많은 돈을 수입을 주었다면 정말 세수를 위해서 고마운 일 이예요. 또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다른 데가 시설불량으로 폐쇄되고 중지되어 있을 때에 우리 시설을 먼저 잘 해 놔야 바로 들어오는 거고, 이렇게 그냥 있다가 후방에서 좋은 시설 해 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수송기간 때문에 여기까지 안 들어옵니다. 가까운 데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 내용은 나중에 조정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총 보고에 8억 600만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8억 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62%에 해당하는 5억만 지원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