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합에 있어 우리군이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들이 살림살이를 이끌어 갈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재정운영의 목표인 긴축재정 운영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당면 수해복구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9년도 1회 편성 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예산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추경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82억 4,900만원에서 3.7%가 증가된 1,329억 5,400만원으로 47억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39억 8,8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195억 8,000만원이며 이중 일시차입 한도액 은 35억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3억7,400만원이 되겠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1,148억7,500만원에서 4.1%가 증가한 1,195억8,000만원으로 74억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법인세의 증가에 따라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6,000만원, '98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9,900만원 카지노단지 진입도로 사업비중 주식회사 강원랜드 부담금 10억8,6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각종 공사의 위약금 및 선납선급 보상금 등의 반환금이 3억3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6,000만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지역개발과 특정 현안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교부세를 받았으며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촌오.폐수처리시설사업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1억1,9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400만원, 주택개.보수지원사업 1억원 등 24개 사업에 총 10억2,968만1천원을 증액 보조 받았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라 2억5,526만6천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39억7,500원과 경상예산 8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예산에서 주식회사 강원랜드 출자금 잔액등 사업예산으로 7,400만원이 전환되었기에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농촌오.폐수처리사업 1억원,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 1억8,600만원,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1억1,9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2,400만원, 주택개.보수지원사업 1억원, 광하 경로당 신축사업 1억원, 수해응급복구비 5,000만원 등 34개 사업에 총 13억4,7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제1회 추경 이후 발생한 당면 현안사업비로 구조조정에 따른 본청의 협소에 따라 구 농촌지도소를 활용코자 청사보수비 1억4,900만원 위생매립장 및 환경사업소 시설보수비등 환경관련사업비 5,200만원, 산촌 종합개발 추가 사업비 9,800만원, 농민 문화체육센타 설계용역비등 관광문화사업비 1억5,400만원, 광산지역대체산업 개발용역 등 폐광지역진흥사업비 6,800만원, 당면 수해복구사업비 3억8,000만원 봉양리 둔치 재정비 추가사업비 5,000만원, 기타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600만원 등 41개 사업에 11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사업비로는 용도가 지정된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9억1,000만원과 봉양2리 도시계획 도로사업비 4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로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수당 일시증가분과 일용인부 퇴직금 증가분 2억5,400만원 군산하 공무원 가계지원비 6억1,000만원,'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추진경비 6,000만원, 비수익노선결손금 지원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공무원성과 상여금 3억6,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133억7,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의 총규모의 변경은 없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서 공무원 가계지원비 계상에 따라 일부 예산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긴축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별교부세사업 및 사업변경 사항을 적기에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별 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푸른 표지로 되어 있는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장.관.목중에 보통세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균등할에 대한 6,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균등할이 세대별 1,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5,000원으로 인상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세 균등할 인상에 따른 소득할입니다. 법인세다가 부과하는 법인세할 주민세는 1억3,360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 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 판매는 판매가 연중 추계를 계산하니까 감소가 되고 있기 예문에 1억1,800만원은 감액처리하고 외국산 담배는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6P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재정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자를 계상을 하니까 4억5,338만1천원은 세입조치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고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일반이자에서 700만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신동읍 조동리 14-19번지외 2필지에 대한 도로확장에 따른 편입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도 편입입니다. 여기에서 보상받은 군유지 매각이 1,094만8천원이 발생하였기에 세입조치 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에 98억3,10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결산에 따라 잉여금이 발생하였기에 8억9,895만3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조보조 사용금 사용잔액입니다. 80만2천원을 세입으로 조치하였고 도비 사용잔액이 24만3천원이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8p에 부담금 중에 일반부담금입니다. 카지노 진입도로 물한리에서 옹구 마을까지 들어가는 도로사업비로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하지만 사업 주체인 강원랜드에 부담을 시키는 사항이 있어서 강원랜드로 하여금 10억8,600만원을 받아서 세입처리해서 도로에 재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을 5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는 함백-단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선납 환불금입니다. 공사에 따라서는 관급자재를 선조치하고 후 정산하는데 발생한 사항이 2억4,720딴9천원을 세입조치 하였고, 여량 찰옥수수 가공범벅기 지원 사업이 일부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반환하여 3,0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애산리 도시계획도로 선금 반환금입니다. 사업결산에 따른 잔금발생이 생겼기 때문에 1,350만원 세입조치 하였고 고한레포츠 진입도로 지장물 보상금 반환금입니다. 2동에 대해서 과다지출이 되었기에 반환을 해서 710만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과태료 수입입니다. 6,000만원의 과태료가 금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도 특별교부세로 전체적으로 10억1,020만4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과 특정 현안수요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교부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병무행정지원 병사교부금입니다. 병무청으로부터 47만7천원을 교부받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국고 부담금 1,275만6천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는 대상자가 192명으로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84만9천원은 국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단계별로 국비보조를 받는데 2단계 7,644만8천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기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109명에서 아동들이 169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1,561만3천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금액증가에 따라서 157만5천원을 증액보조를 받아서 세입조치 하였구요, 일반경지 정리는 당초에 59ha에서 60ha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보조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3,182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를 신청을 해서 1억원을 추가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입니다. 풀베기나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사업, 덩굴제거보완사업, 천연림보육 이러한 사항은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일부 감액조치하고 일부 사업은 증액조치가 되어서 국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988만4천원은 전국단위의 지역별 관광자원을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98만4천원을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 사업은 사업물량 조사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1억1,870만5천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이것도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4억419만1천원을 증액보조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2P에 '98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보조가 부족지원 되었던 사항은 신청을 해 가지고 1억7.660만원을 보조받았기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표주제작은 지방도에 따라 국도에 접도구역에 표주를 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도색을 한다던가,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은 영세가구에 대해서 안전관리 점검.보수하는데,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농기계구입비 지원은 159만2천원인데 사업 물량 조정에 따른 증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1,702만4천원을 증액 받았습니다. 보조금중에서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앞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을 받으면서 거기에 비율에 따라 추가로 물량이 늘은 것은 증액을 받고 물량이 줄은 것은 감액받는 것입니다. 먼저 한시적 생계보호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3만1천원이 감액조치 되었고 보육시설 운영은 보육시설에 취학하는 아동들 증가로 국비보조 증액에 따른 도비보조 증액이 되겠습니다. 780만7천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도 앞에서 사업 증가에 따른 국비지원 증가에 따라서 증액 52만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도 사업의 물량 조정에 따른 부담금 5,201만3천원이 세입 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이 사업도 일부 물량의 사업조정으로 일부사업은 감액이 되고 일부사업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보조 조정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의 비을이 달라겼기 때문에 4억5,000만원을 감액조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금 594만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98년도 수해피해복구사업에 도비 부담금 1,770만원을 증액되었기에 조치 하였습니다. 농기계구입 지원사업비 도비보조비를 따라서 도비부담금 47만7천원이 증액되었기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순수하게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됩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뒤에 내역에서 나옵니다만 지역 예비군의 우의 구입 비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정선읍 광하리 경로당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들이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5,000만원이 조치 되었고, 1시군 1대표축제 육성은 도가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리랑제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창작공간 조성은 이것은 신동에 진용선씨가 운영하는 아라리 문화학교에 지원에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제 보호육성에 따라서 부대비을 조정에 따라서 도비 180만원이 감액 되었구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명목으로 139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해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은 금년도 수해에 응급조치비로 도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영세민가구 재난안전 점검을 위해서 78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노인무료 진료사업은 대상자가 줄어든데 따른 67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안 보건사업에 67만5천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입법 및 선거 관계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입니다. 의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의회사무과가 집행하는 의회운영 홍보비입니다. 5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지역 신문 또는 잡지에 의원님들 홍보 게재할 때 사용하는 흥보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가계지원비입니다. 종전에 체력단련비라 해 가지고 봉급액의 250 %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IMF 이후에 3년간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느정도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금년 하반기에 125%을 공무원들에게 가계지원비로 지원을 하도록 국회에서의 결정되어서 지방에 지시가 되었기 예문에 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22P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본회의장 및 청사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의회사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요구가 들어와서 감액조치 하였고, 심야 온풍기 설치와 냉방기 설치공사에 1,080만원과 의회사무과 각 사무실에 설비된 온풍기와 냉방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P에서 일반행정비중에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로 그것이 공공요금 및 재세에 있어서 737만1천원을 계상을 한 것은 읍면의 가로등 읍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737만1천원을 기획실에 세워 가지고 각 읍.면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그것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정선 3일장 관광 도우미 공무원들에 대한 외부견학 또는 관광엑스포에 지역주민들과 같이 안내하는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고 중앙의 지시가 1공무원 1일 의무적으로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게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37,500원씩 견학 경비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사용할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가계보조비입니다. 일반직과 기타직이 있는데 일반직이라하면 기능직 공무원부터 4급공무원까지 우리군에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들어갈 가계지원비 의사과 직원들 것을 계상을 했듯이 본청과 읍.면 직원들을 총괄을 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다가 총괄을 해가지고 2억 6,7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직이라 하면 청원경찰을 말합니다. 청원경찰 공무원들의 81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 실비보상급입니다. 관광엑스포 정선군 홍보요원 실비보상입니다. "웰컴투정선추진위원회"등 해가지고 속초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 참가를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단위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라던가 또는 새마을지도자 해서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시.군별로 몇 명씩 행사가 있을시 마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여비적 사용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포상금의 성과상여금 3억6,748만원을 감액한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실적을 성과급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데 일률적으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되었는데 그 사항은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데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어떤 직원은 성과 상여금을 받고 다른 직원은 못받으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안하는 것이 좋고 중앙에서 방침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했던 3억 6,748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1,000만원은 군정홍보나 행정예고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P에서 여비항목에서 국내여비 즉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여비항목인데 과거보다 중앙단위의 출장을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 만큼 국고보조를 받아오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 이 시책추진비업무추진비는 의회 의원님들의 심사를 받지만 사전에 행자부나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도 좋다는 것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군수님이나 관계과장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정선향토민상 부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P에 인사 및 행정관리에 인건비 입니다. 공무원 퇴직 수당입니다. 당초예상 했던 것 보다 3단계 구조조정 등 명퇴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당지급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 인부임도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환경미화원이라던가 이러한 분들이 퇴직시에 수당지급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에 따른 홍보비로 420만4천원은 앞에서 세입분야에 설명을 드렸던 주민등록증 경신 세입 국고보조금 1,000만원 중에서 안내 홍보비로 420만4천원이 계상이 됐고 또 화상자료 회선사용료입니다. 주민등록 경신을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거기 가시면 회선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비용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31만9천원입니다. 주민등록 경신에 따라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근을 해야지만 9월말까지 입력 주민등록증 경신작업이 끝납니다. 야간 급식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관광엑스포 개막식 참가 80명 9월 1일에 개회식에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에 기관단체 해서 80명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여비 중식대 이런 사항이 됩니다. 관광엑스포 관람 360명은 앞으로 대상자할 때는 읍.면장님들이 관련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당 40명씩 지역에 있는 인사들을 모시고 엑스포 관람을 하기 위해 가지고 1,170만원을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새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로 국고보조와 군담을 해 가지고 우리가 42,519명입니다. 증 제작경비입니다. 조패공사에 보내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만 그때 들어가는 2,53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통합 일반 전화요금 읍.면분 해서 9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전국단일 종합정보통신망 사용료 해가지고 사용료는 440만원입니다. ISDN이라 하면 행정전화가 있는 행정전화를 가지고 전국 어디든지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외통화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 행정전화를 가지고 서울이든 전국 어디든 시외통화 할 필요가 었으면 통화를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통신료로 통신공사에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은 31P에서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국내여비중에서 6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된 것은 청원직이 우리군에 재무과에 한사람 있고 농림과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재무과는 당초에 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지 근무하는 농림과에서 집행하도록 재무과에서는 60만원을 감액을 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농림과 소관에 6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3,360만원을 재무과 소관에서는 감액을 하고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과에다가 다시 편성을 했는데 이 사항은 본청에는 화장실이라든가 2층 가는데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재무과에서는 감액을 하고 사회복지과에다가 다시 편성을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과가 장애인을 관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한 시설비 청사라든가 보건소라던가 내년도에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농촌지도소 보수는 2차 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읍.면에 직원이 감 처리되고 또 일부는 본청으로 흡수 돼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본청에 있는 청사를 진단해 보니까 지금 있는 청사에는 도시교통과라던가 건설과라던가 이런 분야에는 현 사무실 가지고는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구 농촌지도소 1층을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실 보수를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 예술문화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연료비로 공연장 온풍난방기 유류대로 295만3천원을 계상한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에 과거에 없던 온풍기 냉풍기를 금년도에 설비를 했습니다. 설비를 하고 가동을 하는데 유류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295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1시군 1대표축제 즉 아리랑제때 아라리청소년페스티벌 이라는 주제로해서 한 소재가 있는데 거기에 도비를 2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군비를 보태 가지고 아리랑제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폐교활용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은 신동방제에 있는 아라리학교의 운영에 따른 지금 폐교를 일부 보수를 해가지고 아리랑문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가치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도비 1,000만원을 받고 군비를 보태서 창작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1식입니다. 우기시에 일부분이 빗물이 유입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P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제 보호육성 즉 정선아리랑 전수학생에 대한 비용입니다. 360만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에 대상자가 6명이었는데 당초에는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1인당 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됐는데 도에 판단하기를 과다지출이다, 10만원으로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도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감액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6P에서 체육진흥에 일반보상입니다. 감자 큰잔치행사 참석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기 때문에 관광문화가 예산에서는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기본설계조사비 2,020만원, 실시설계비 6,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문화체육센타는 22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계면 봉산리 즉 임계 중.고등학교 부지내에다가 22억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마사회에서 11억, 도비에서 5억3,000만원, 군비에서 5억5,000만원해서 22억이 투자가 됩니다. 교육청과 강원도 교육위원회와 이 문제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기금에서 11억, 도비에서 5억5,000만원, 군비애서 5억5,000만원해서 22억이 투자가 됩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야 한국마사회에서 주는 11억을 받아올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마사회에서 11억을 주기로 했는데 정선군이 그걸 할 의지표명을 하지 안으면 기금을 못주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군비 부담하는 5억5,000만원 중에 그 중 일부 8,240만원을 기본조사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에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7,100만원입니다. 보건소직원들 아까 말씀드린 체력단련비 감액되고 금년도에 다시 가계지원비로 지급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민간이전에 노인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세입분야에서 도비보조사업에서 설명 드렸듯이 대상자가 일부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38P에서 노인안 보건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인 노인중에서 눈이 좋지 않아서 시술을 해야 할 매 드는 비용입니다. 도비와 군비 합쳐서 2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한방 생기능 진료기입니다. 보건소에 한의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하는데 한의사가 이 기기는 별도로 사지 않아도 기존 있는 기기로 의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은 감액을 하고 검사실 현미경 이라던가 고막체온계라던가 진료실에 있는 에어콘이 좋지 않으니까 에어콘 구입이라던가 복사기가 노후 됐으니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보건소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은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분야에다가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39P 환경관리의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마대걸이 150만원은 각종 행사시에 쓰레기를 무단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다가 마대걸이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환경과에서 쓰는 겁니다. 수질검사용 시료 및 시약보존용 냉장고 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수실검사를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면 우리는 춘천에 있는 보전환경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곧바로 하지 못할때를 대비해 가지고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비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40P에서 생활쓰레기 민간 위탁연구용역입니다. 내년도부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상태를 진단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될 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 용역을 주게됩니다. 공무원들끼리 스스로 진단을 해서 진단비용이 나옵니다만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민간한데 위탁을 할 때 계약의 근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소의 경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입니다. 현재는 각 가정에서 나오고 식당 이런데서 나오는 음식물을 일부 가축사용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우리군에는 문제가 발생된 예가 없는데 다른데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에 먹인 결과 그 가축이 질병을 발생하는 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앞으로는 가축사육 농가에다가 공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 음식물 쓰래기를 일반쓰레기와 같이 매립장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부패와 이런 사항이 심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처리장을 만듭니다. 이걸 단독으로 만들자면 한 10억 정도 가져야 되는데 현재는 영월군에서 주천에다가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인군 시.군에서는 여기로 반입을 해서 맡기고 그 처리비용을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군이 1.5톤 정도씩 발생을 하는데 이 사항을 연중 계산하면 44톤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앞으로 운영할 4개월을 계산을 하면 616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1P에서 환경정화 및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소각로 벽면설치 1식과 매립장 소각로 내화벽돌교체 2기입니다. 광덕리에 있는 매립장에 소각시설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노후되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환경기준치에 맞도록 소각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를 위해 가지고 75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p에 환경위생에 시설비입니다. 분뇨투입구 유량계설치 1식입니다. 광하리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분뇨운반 차량이 들어오면 양을 측정을 해 가지고 운반차량의 비용을 지출해 주는데 현재는 차에만 있지 시설에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들어오는 분뇨의 량을 정확하게 측정코자합니다. 우수관로 비상 집수시설은 분뇨처리장 주변에 장마때 물이 사방에서 샘이 나가지고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설치를 안하고 있으니까 이물이 처리하는 시설로 유입이 되기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배수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호비중 한시적 생계보호비입니다. 731만 1천원이 감액이 된 것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취로사업입니다. 7,644만8천원은 앞으로 9개 읍면에다가 영세민들 취로가 될수 있도록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44P에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앞쪽에 재무과에서 감액했던 3,329만8천원을 사회복지과 에다가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예정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1차적으로 의회에 한번 사회과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 남곡리 산 27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산주하고 매입비 계산을 할려고 보니까 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간식비 700만원은 대상자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 3,122만7천원이 증액된 것은 대상자가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광하경로당 신축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해서 시설부대비 모두 모으면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대철 베드로의 집 지붕보수는 증산에 있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군유건물이고 많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28만1천원은 우리군에 군민이면서 타 시.군에가서 화장을 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에 있어서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별도로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화는 회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84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전화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49p에 민간자본 보조의 주택 개.보수비 인건비 60%와, 자재비 40%인데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국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택 표준설계도 제작하는 것이 도시교통과의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0P에서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구입 100만원 입니다. 전산처리 하는데 따른 프린트기가 없어서 옆에 과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하나 사 줄려고 합니다. 다음은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4억이 소요가 됩니다. 봉양리 둔치 도로개설 5,000만원은 지금 시공중에 도로상입니다. 비탈면을 계단설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사시에 관람객들 의자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2P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 278만1천원은 15명에서 20명으로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53p에 도사곡 휴식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입니다.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회동휴양지 버스승강장 1동은 이용자가 없고 휴양림을 만들어서 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훼손된 승강장은 철거코자 합니다. 도사곡상징탑 철거 이전 실시설계비는 38번 국도가 지나갈 때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옳기는 비용인데 설계비가 있어야만 국도관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폴리머복합관 공장 민간위탁운영 연구용역은 2,000만원은 지금 민간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 공장 가동에 따른 보고서가 있어야만 위탁계약을 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 광산지역 대체산업개발 용역 3,000만원은 광산이 앞으로 삼탄이나 동탄이 몇 년내에 폐광 될 때를 대비해서 어떤 업체를 유치 할 것인가 산자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유치시켜 달라고 하면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주겠다. 그럴 때 대비해서 연구용역을 할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54p에서 패광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 설명회 홍보책자입니다. 우리가 카지노 랜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민자부분이 유치가 안되어서 군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를 방문을 할 때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폴리머 복합관 제품 홍보책자 840만원 이것도 제목은 폴리머 복합관이라고 대표적인 것을 들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다른 사항도 같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카지노 진입도로 물한리-옹구 감액분은 4억1,400만원은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즉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철도청에다가 위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에서는 감액처리를 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철도청에다가 자본이전을 시키는데다가 계상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고한-사북 시가지정비, 사북-백전간 터별, 하천정비, 상수도정비 이 사항도 뒤에 56P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 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조정에 따라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p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물한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철도청 위탁사업, 사북 지하차도 설치공사 철도청 위탁사업도 앞장에서 설명드린 예산조정에 따라서 철도청에다가 주어서 철도청에서 하도록 예산과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함백-단곡간 도로확.포장 사업하고 고한 레포츠단지 조성공사는 앞에서 새입부분에서 반환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하는 시설비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식회사 강원랜드 출자 6,187만6천원은 안 주어도 되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했구요. 재택 전자민원처리 요금은 당초계상한 것과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이용률이 90만원 정도는 안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용 프린터 구입은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프린트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58p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홍보물 책자제작입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511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31P에 재무과 설명드릴 때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민간인도 행사 참석시에 보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도 이 사업은 그린바위 영농조합하고 임계 한우영농조합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새농출 건설운동 입간판 설치에 611만8천원은 기 설비를 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동면 화암3리하고 석곡하고 임계.낙천.봉산리 4개지구 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국도비는 증액이 되고 일부 사업비 군비는 감액을 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 했습니다. 농촌오.폐수처리 사업소는 일부 사업비가 민간대행 사업비로 조치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는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위의 사항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2P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증시범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인부사역 인건비가 되겠구요, 밑에 63p에 휴경답 생산화 사업 1식은 휴경농지를 경작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계 반천리에 있는데 경지작업 및 도수로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64p에 감자큰잔치 참가보상 190만원은 앞쪽에서 관광문화과에 계상되었던 사항은 감했기 때문에 농촌 기술센타에다가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행사에 참가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은 승용관리기 2대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타 신축부지 보상 미지급분은 우리 감사때 지적을 받았는데 대상자 할때 보상금을 줄 때 적게 주였기 때문에 예산을 잘못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망사시설 설치지원을 기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66P에 재료비에 공공근로 사업비에 국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 군비는 감액처리를 하고 예산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공공근로 사업은 앞에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전체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로는 30%까지 계상을 하고 나마지 60%는 인건비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67P에 정선직업전문학교 기숙사 건립에서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하고 시설비 감리비를 감액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사항은 당초에 도비 2억과 군비2억을 들여 가지고 직업전문학교 기숙사를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노동부와 한국인력공단에서 절충을 해 가지고 현재 내년부터 77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77억을 지원을 받는 것은 교사 증축과 기숙사를 같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 확보된 4억은 학교부지에 인접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67p 밑에 부분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9p이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 사업으로 감액처리를 한 사항은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나오는 다른 사업에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p는 5일장 관광객 2만명 돌파기념행사를 가질려고 합니다. 예측 하건테 9월 17일름이 될 것 같습니다. 행사때 오는 관광객과 행사경비를 위해 가지고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홍보 비디오 및 CD제작 용역은 기 3,500만원이 있는데 더 계상을 하는 내역은 CD를 제작을 할려고 좀 잘한다 하는데를 절충을 해보니까 1억내지 1억2천을 요구를 합니다. KBS영상사업단과 절충을 하니까 최소한도 7,000만원은 받아야만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3,6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7,100만원으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 다. EXPO 전시부스 내 안내홍보물 제작은 태백하고 영월하고 우리군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제작을 해보니까 3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업비로 쓸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도우미 아리랑 공연자 선진지 견학은 금년도에 우리가 5일장열차를 운영을 하면서 아리랑 공연자들 18명하고, 직원들 한 4-5명 하고가 업무 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선진지 뭐 제주도라던가 남해일대라던가 이런데를 견학을 시켜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내년도에 좀더 잘 근무하도록 사기앙양을 시킬려고 합니다. 71P에 전국관광자원 기초조사는 국비보조금 사업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시물품 제작 운반 및 연출용역 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속초에다가 태백산권을 설치를 하고 보니까 예산잔액이 발생하였기 예문에 다른 사업비로 재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73P에 화암관광지 경관형성 주요설계 시행지침 용역.관광기념품 개발용역 이런 사항은 모두 감액을 해가지고 정선에 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에 한 1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같이 해도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감액을 했고 우리 이인호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우라지 조형물 건립 및 주변정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우라지 처녀상을 별도로 계상을 해가지고 갖다 세우는데 지역주민들이 성금을 상당히 2-3천만원을 모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시오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을 하고 뒷쪽에 3,000만원 민간인에 대한 보조비로 계상을 합니다. 여량지역에서 번영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모금활동을 벌인데는 경찰서장님께서 200만원을 즉석에서 내신바 있습니다. 아우라지 조성하는 데는 아주 경찰서장님이나 다른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서는 1,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 다. 휴식시간에 부군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애산리 다리 건너가기 전에 우측편에 보면 화물업을 하는 컨테이너 박스갖다 놓은데 그 주변입니다. 그 주변에다가 현재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 22억 정도 보는데 현재 10억은 확보가 되고 내년예산에서 12억을 국비와 도비를 받을려고 관련 부서와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여성회관을 지었을때는 그 주변 일대를 하나의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여성회관의 활용도도 높이고 지역의 휴식공원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을 때 이 사업을 제시를 했더니만 중앙에서 군단위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 교부세 10억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서 이 돈으로는 설계비와 용지를 사려고 합니다. 용지를 사서 주변일대를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조경 이런 사항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사항이 74P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75P에 산림관리에 있어 가지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나 천연림 보육사업. 덩굴제거신규, 덩굴제거보완, 보조간벌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해서 77P까지 보면 시설비에 계상된게 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 사업이 있는데 사유림에 있어서 산주가 군에 위탁하는 사업은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산주가 직접하겠다 하면 민간인한테 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79P이 되겠습니다.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회동입니다. 회동리에 산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중에서 마을안길 개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도수로가 같이 병행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도수로 사업을 다시 안하면 나중에 꼭 도로를 파헤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9,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0P에 '98년도 수해피해 복구 추가사업 5개소는 세입부분 말씀을 드릴 때 애산리.용탄.임계 덕암리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 영세민가구 재난예방활동 안정점검 도비보조 사업인데 거택보호가구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영세민이 전기 시설 이런 것이 아주 불안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군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해응급복구 사업에서 임계 낙천지역에 골지천 1억1,400만원을 들여서 1,6㎞에 해당하는 제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6억6,700이고 도비가 1억1,000이고 군비가 2억 2,2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일부만 부담을 하고 1억1,400만원을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들어가야만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1p에 수해복구사업 250건 3억8,000만원은 금년도 수해가 난 사항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를 위해서 지금 167억2,500만원을 지금 중앙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정경비로 167억2,500만원중에 국비가 몇% 군비가 몇%가 있는데 군비가 15% 정도가 들어 가야되요. 15% 하자면 22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22억을 우리군비로 하자면 예비비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앙과 절충을 하는 것은 보통 교부세를 6억 7,000정도 더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로 절충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군에 국비 6억7,000만원 정도는 더 줄 의향을 약간 비췄어요. 그래서 의견절충을 해 가지고 국비를 따가지고 오고 우리는 군비 스스로는 3억8,000밖에 못하겠다 나머지는 다 국비로 달라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9월말이나 10월초에 다시 추경을 해서 수해복구사업만 금년도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활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3억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2P은 접도구역 표주제작 구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접도구역에 있는 표주제작 이라던가 훼손지 복구라던가 이럴 때 들어가는 돈입니다. 83p에 비수익 노선 결손금 지원은 강원여객, 영암운수, 화성운수 또 대명이라던가 우리 군내에 시내버스 운영하는게 업체가 적자가 나니까 오지 노선에는 안 다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다니면 결국 오지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결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으 ㄹ해주겠다 보전을 해 줄테니까 운영을 하라 해서 당초에 2억을 확보를 했는데 '98년도에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버스회사에 경영상태를 보면 '98년도 보다 '99년도에 더 작자가 납니다. 적어도 작년 수준은 해 줘야만 운영이 되는데 그래서 1억을 더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량역 명칭변경 사업 700만원은 여량 지역을 하나의 아리랑의 발상지라 할까, 이런 뜻에서 조성을 하는데 이게 역이 지역에 걸맞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우라지 역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데 철도청과 협의가 끝나면 사용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84P에 우의구입 예비군 중대에다가 비치품이 되겠습니다. 도에 지원을 받고 군비 보태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85P에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국비반환 집행잔액이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하기 위해서 69만원 쌀 전업농육성, 감자생산 농기계지원, 국비지원 받았던 사항은 반납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결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비 과오납금 120만3천원은 반납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는 기타직은 청원경찰을 뜻합니다. 동면에 관광지에 근무하는 직원 두분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P에 전화요금 감액을 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통신계에다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중 계산에 들어갔던 사항은 다 처리가 도어 가지고 이 예산은 다른 분야에다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91p에 각 읍면별로 가계지원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125%에 해당되는 그런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93P에 정선읍 애산펌프장 전동기 노후배선 교체는 금년 홍수시에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일부 전선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고한읍 청사 증축 및 문화관 보수 이 사항은 6,000만원이 소요되면 할 것으로 봤는데 청사를 증축이나 보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새로운 환경법 개정에 따른 정화조를 소방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가져야 됩니다.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절충을 한 결과 청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만 이렇게 비 새는 부분만 보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굳이 거기다가 자꾸 직원도 주는 데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일부 방수공사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북읍에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면에 피로연장 주방시설 공사는 기 복지회관을 결혼예식장과 피로연장으로 쓰는데 주방시설이 없으니까 할 때마다 집에서 가져와야 되고 번잡한 사항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해 가지고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200만원은 아우라지 제방에 체육시설 20종이 있는데 많이 훼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하고 일부분 보수도 하고 이럴려고 합니다. 다음에 96p에 신동읍에 재활용품 저울구입입니다. 97p에 화장장 납골함은 현재 있는게 부족하기 때문에 2,520만원을 더들여 가지고 분뇨발생에 따른 납골이 안치가 되도록 이렇게 존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98p에 경작로 개설공사는 300만원입니다. 99p에 동면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 준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광대곡 주차시설을 갖출려고 했는데 동면에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변경승인을 해주고 이래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 다. 100p입니다. 고한읍에서 부금소 진입로 하기 위해 가지고 마을진입로 공사를 했었는데 그 쪽만에 있는 분들이 토지사용승낙도 안해주고 또 공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민들이 제기를 해오니까 고한읍에서 감액처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감액을 했고 동면의 화암1리 소교량 가설과, 호촌리 마을안길포장도 당초와는 다르게 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북평리 노인정 진입도로하고 항골 돌탑 이 사업도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서 예산을 조정해 달라라고 요청이 오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북평5리 통합 이정표는 개별적으로 여러 이정표를 세워서 도로가에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통합설치 할때 그 지역에 맞는 이정표가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p부터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예산간에 상호간의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겸양과 재량을 베풀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본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99p에 보면 시설비에서 광덕주차장하고 화암주변정비 및 포장공사 이렇게 서로 감하고, 증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기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약수장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내역을 보면 민간인 소유의 개인땅이 있거든요,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제가 공사업자한데 알아보니까 1,2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 3,000만원하고 민광기씨한테 1,200을 받아서 4,200에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간들이 생각을 할 때는 개인부지에 포장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의제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획실로가기 전에 이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동면에서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건의를 했더라구요. 사업비를 이제 말씀하신대로 광대곡 주차장은 무슨 사유로 그 약수장내 야영장 또는 진입로 주변에 포장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야영장 야영객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 이러니까 당시 기획실장이 결심을 해가지고 동면에다가 지시를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민광기씨가 부담을 한 것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구해서 제가 본 결과로는 개인부지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저 나름대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부지는 말이죠 민광기써 여관있는 부지 울타리 겸 담쌓은 그게 부지이고 팔각정 주변 것은 그것은 군유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팔각정에서 약수쪽으로 나가는 잔디 만들어 놓은 곳 있죠 거기 는 군유지 예요. 사유지 포장문제는 사유지가 우리 공공시설과 연접되어 있어 가지고 사유지라 하더라도 같이 사용을 하면 지주가 동의를 하면 포장은 같이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저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10년전부터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감히 쉽게 결론을 못내려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상당히 도로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광기써 동생인 민승기씨가 거기에 할 때는 진입로가 나쁘니까 레미콘을 한 차인가, 두 차인가 부었어요. 그 당시에 그 양반이 군에 관광과에다가 포장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포장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갑자기 예산도 전용을 해가지고 포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나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측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야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기 집행이 되었거든요 집행공사가 되 었습니다.

동면에l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 쓴다든가 이러면 그게 되는데 같은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군에서 면장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볼 매는 모순된 절차입니다만 나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해당위원인데 공사를 끝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이번에 감사측면에서 면에서 집행을 한 것을 추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p에 찰옥수수 범벅 가공시설 지원사업 반환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이 얼마였으며 왜서 3,000만원을 반환을 했는지 무슨 사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전에 여량조합에 지원했던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구요. 다만 범벅기계 시설을 하면서 다른것 다 되고 이 부분은 시설을 공장내에 안해도 되기 때문에 조합으로부터 반환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폐교활용 문화창작공간 조성 이것은 신동 방제리에 지원을 해준 걸로 되어 었는데요, 앞으로 아우라지에 전수관이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이 부분이 해야 되는지 전수관으로 이전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전수관이 준공이 되면 여기서 지원되는 도비 1,000만원인데 진용선씨가 폐교를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아라리연구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면서 진용선써가 도에 문화재 위원이예요, 위원이니까 도에 가서 회의때에 본인이 아라리연구학교를 연구를 하는데 학교 교실이 이래가지고 시설을 좀 개수를 해야 되는데 내힘으로는 자력으로는 어렵다 해서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줄수가 없느냐 그래 가지고 도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개인이 연구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라리니까 공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도비에서 1,000만원 지원을 해줄테니까 군비 1,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그사람 한테다가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수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흡수하는 문제는 아마 아라리소장과 전수회관 쪽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겠습니다.

전수관을 새로 신설을 하게 되면 보조도 절감이 될게 아닙니까? 36P에 임계 지역에 문화체육센타 건립이 앞으로 추진이 될 것 이라고 약 20 몇억이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앞으로 이 문화체육시설을 각 읍면에 공히 다 시설을 해줄 계획입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 부분은 왜 임계 중.고등학교 내로 부지 선정을 했느냐 하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마사회가 운영하는 기금이 목적을 띄었어요. 농촌지역에 문화체육시설에서 농촌지역의 학교와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이런 것을 한다면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2억이 소요가 되는데 학교부지로 하니까 땅을 안 사고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가 됩니다. 그래서 마사회 기금에서 11억을 지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었고 마사회에서 지원을 11억을 받게 되면 도에서 도지사가 5억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서면으로 내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억5,000만원 보태는 것 중에 설계용역, 설계비 8,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리 운영은 군에서 안한다.

예,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읍.면이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치선정 하는데는 학교부지 또 관리운영 이런 것을 감안을 하다보니까 임계 지역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45p에 공설 공원묘지조성 예정지가 이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감사때에도 사표를 냈지만 임과장이 꼭 본인의 사활을 걸고 하겠노라고 하고 그만 두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산주하고 이제 내용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사겠느냐 이선까지가 가지고 감정을 안해 봤으니까 지장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감정을 하면 나오니까 감정서를 가지고 절충을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우선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성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앞으로 이게 국비가 없다고 들었는데.

좀 어려운데요 보사부에서 국비를 못따내면 특별교부세 이런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해보면 ‥‥

내년쯤이면 가시적으로 추진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내년쯤에는 얼마를 매입을 하겠다 하고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복되는 질문이 두어가지 되구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8p입니다. 함백-단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급자재 선납 환불급입니다. 왜서 이렇게 관급 자재들을 선납을 해놓고 나서 이제 환급을 하게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 자재 2억4,720만9천원은 함백-단곡간 전체적인 총괄설계를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체를 조달청에다가 먼저 불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연도에 납품을 받는데 당해 연도에 공사를 100% 끝내는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할 사업비를 처음에 불입을 할 때 좀 과다납부가 되어서 내년도에 가서 관급자재를 받아도 될 것을 금년도에 불입을 받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 재원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환불받아 가지고 다시 시설비에다가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또 하게 되면 그때 관급자재를 불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 물량이 있을텐데 계획물량 이상으로 과다선납을 했는데 '98년도 이게 지금까지 이자도 꽤 붙었을텐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데 유용하게 사용도 할 수 있었을텐데 1년여 이상 가지고 있다가 지금와서 환불 받는다는 것은 우리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전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이게 중복되는 질문인데 폐교활용 창작공간인데 사용방법이 어떻고 사용내역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간단히 해서 그런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민간이전으로 보조금입니다. 아라리연구소장 앞으로 보조금으로 주어 가지고 연구소장이 방제분교를 연구소로 이용하기 좋게 개수하는 것을 거기서 설계하고 해가지고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얼마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했다. 그게 보조금으로 나가고 저희들은 정산서를 받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죠

구체적으로는 아직 제가 ‥‥

그 다음에 40p에 보시면 말이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가 군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아까 실장님 말씀이 1일 1.5톤 규모로 보셨거든요. 수수료를 위탁처리식으로 대행업체한테 내는 대신에 세입 같은 것은 있습니 까?

세입이라 하면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쓰레기봉투 매각한 수입인데 원가에 못미치죠. 원가에 미치도록 하자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증액을 해야 되는데 봉투값을 올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원가계산하면 뭐 20%내지 30%도 카바가 안되지요.

예 본위원 생각에는 말이죠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는 봉투는 다르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던가 해서 이거 가격을 물론 군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이지만 이것이 세출과 세입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거든요.

예 전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환경과에다가 쓰레기봉투 매각수수료를 인상을 좀 하자 조례개정을 하자 그래서 환경과장한테 지금 의무를 부여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서 실장님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3p에 보시면요, 폴리머 복합관 공장 민간위탁 운영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용역비를 활용할 때는 어떤 기업체라던가 재무구조를 통해 가지고 재무조사를 한다던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데 위탁경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거든요.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경영수지 분석을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못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냥 막연하게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여쭈어 본겁니다. 그 다음에 54p에 보시면 물한리 -옹구 진입도로에 도비가 4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지노단지 진입도로도 국.도.군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도비 4억5,000만원어치 전환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도비 부분은 감해지고 밑에 부분에 가면 감액하고 증액하고 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철도를 횡단하고 철도밑을 파야 되기 때문에 군이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있던 사항을 다음 장에 넘겨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실장님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들은 대로라면 지하차도 설치공사 위탁사업이 2억밖에 안 내려왔단 알이에요. 그런데 4억 5,0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국비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 이렇게 하는데 도비에서 4억 5,000만원을 부담을 못하고 국비가 100% 부담을 해달라 라고 했더니 국비도 재원이 넉넉치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 카바를 할테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을 하라. 그러면 광산 전체적으로 보면 광산지역 진흥사업비를 따올 때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런식으로 따옵니다. 그 부분에 일부분이 되고자 합니다.

못대 주니까 내년에 하라던가 뭐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라던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돌린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고한-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게 6억하고, 4억하고 해서 감액된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북 시가지 정비사업 해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

5억씩 들어간게 이 부분입니까?

예, 그 부분입니다. 그게 고한이나 사북에 철도가 지나간게 도시구역내에 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다가 이제 군비를 갖다가 6억을 갖다가‥‥

앞 부분에 감액된 것을 가지고 철도청에 위탁 시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60p에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보시면 밑에가 군이죠?

남평 문화마을에 처리하는 시설인데 채 민간사업비로 하냐 하면 농업진흥공사에 위탁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부담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대행으로 넘어 갔다.

임계 반천에 있는 논인데 왜 휴경이 됐느냐고 원인분석을 하니까 논으로 들어가는 수리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300만원 정도만 가지면 그것을 보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차라리 수리시설이라고 그랬으면 이해가 빠른데, 그 다음에 69p에 있습니다, 제 이해를 좀 도와 주십시오. 폐수정화시설 1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3,600만원 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폐수정화 시설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_,

광산 폐광된데서 나오는데 정화시설 하는 것이거든요.

슬러지 침수시키는 그런 종류입니까?

예.

70p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 5일장 관광객 2만명돌파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기념 행사를 하는 것이지 아니면 300만원을 가지고 기념품을 제작하는 것인지 좀 ‥‥

기념행사를 할 겁니다. 지금 9.17일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 행사를 할겁니다.

그 다음에 73p을 보시면 관광기념품 개발용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밑에 보시면 상품용역 개발지가 1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기념품 개발용역 1,900만원은 감액을 한 사항은 화암관광지 상품개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복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처리를 하고 화암관광지 도깨비 캐릭터 하는 것은 관광기념품 이러면 정선군 전체적인 기념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화암동굴 개장을 대비해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 이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함축적으로 화암동굴에 대한 그것만 개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 83p에 보시면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가 4개 업채인가요. 우리가 3억을 보조를 해주는데 회선별로 보면 많이 움직이는 회사가 있고 조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

결산서를 받습니다 받고 금년도에 분기운영 장부를 도시교통과의 교통담당 주사가 회사에 가서 제시를 받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서 회사별로 차등지원을 해줍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연말에 가서 봐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량역을 아우라지역으로 개칭을 하는데 700만원이 민간보조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역명을 바꾸는데 700만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잖아요. 정선에서 구절가는 열차 회선을 줄였잖습니까? 그리고 철도청에서는 이쪽에 나전역 구절역에 대해서 투자를 하나도 안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나도 않하니까 역사가 계속 망가지는 거지요 최소한도로 간판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아쉬운게 있다면 제가 이렇게 이유를 묻지 않도록 밑에다가 여량역 명칭변경 사업 및 시설보수비라던가 이런 내용이 붙었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화암약수장 앞에 포장한 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듣기로는 개인소유라고 들었는데 이 약수장 앞마당을 공공부지 이외에 장소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 진입로 포장을 했다.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발생하지 않는 한 이것은 지출될수 없는 부분이 다.

진입로가 야영장하고 같은 구내거든요

저도 화암약수를 자주 갑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계십니다. 화암약수를 감사자료수집 때 가보겠습니다만 그 위치에 화암약수장 여관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다 이겁니다. 어떤 공공장소로 공원에 진입로도 아니고 군 예산이 개인 영업장소를 들어가는 어떠한 개인을 보고 투입됐다면 이것은 분명히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승인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누가 설명을 하던지 간에 저희들의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병노 위원님 질문하실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군의 감사기능을 동원해 가지고 감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거니까

이 부분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왜냐하면 내가 짓고 내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없는 길도 본인이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안된다 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만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보고를 면에서 한 행위가 만약 부당한 사유가 나온다면 행정상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대곡 주차장 설치사업비가 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밑에다가 활용을 했으니까 문제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회계를 잠깐보시면 l13p입니다. 일반재료비 구입이 있는데 정수구입비가 1억2,000만원이 늘어놨어요.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수도는 공기업회계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수도 운영에는 유입시키는 취수장 관리가 있는데 취수비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수구입비라 하는 것은 정수장운영 관리비입니다. 정수장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모두 다 총괄을 해서 정수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취수에서부터 정수배수까지 이루어지는 전기.전력 그것을 뜻하는 것인데 정수비는 군 관내에 있는 8개 읍.면에 있는 상수도 운영하는데 따른 총괄적으로 정수장 예를들면 북평면 같으면 우리 정수장에 휀스시설 이라던가 배수시설 일부를 금년도에 개수를 일부 금년도에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정선 상수도도 포함을 했구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정수구입비 라고하는데 다른 예산, 다른 항목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정수장 운영을 원만히 해가지고 정수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가거든요

공기업 회계가 되어 가지구요 조금 우리가

이게 분명히 시설사업비로도 전도가 되었을텐데 내용이 지금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소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야 되요. 수도계에는 이게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40명씩인가요?

읍.면별로 40명씩 했는데 지금 정선읍 의원님이 안계십니다만 동면은 2,200명인데도 40명, 정선읍은 15,000명인데도 40명 이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공무원들 관련 경비 이런 것을 조금씩 융통해서 쓰던가‥‥

그것을 융통성 있게 잘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보수를 해서 청사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당초에는 정선읍 사무소하고 해가지고 교체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업무로 봐서도 읍사무소를 군청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그걸 보수를 해서 읍사무소로 넘겨주는 것이‥‥

읍사무소가 가게 되면 이 아래층 한층만 보수해 가지고는 못쓰고, 이층하고 저쪽 옆에 붙은 청사까지 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쪽 옆에 붙은 청사는 보가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한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 또 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저쪽으로 보내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는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군에 2개과 정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그렇게 넓은 건물을 그렇게 활용하는 거면 차라리 철거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던가 해서 군청을 증축한다던가 ‥‥

내년도 할 때는 사무실 2개쓸 정도만 해놓고 하자 있는 건물은 수리해 봤자 안되니까 다른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군청 민원실이 좁거든요 옆에 이영천씨 집을 자꾸 교섭을 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이영천씨 집을 사가지고 부지가 되면 이것을 평창이 민원실을 별관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규모는 해서 좀 현실화를 시킬려고 그래요.

아라리청소년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 200만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 봤어요. 이런 것은 아리랑제 할 때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센터건립을 임계에다가 왜 굳이 선정을 하는냐 모든 군청소재지 위주로 해가지고 관괌객이 오더라도 좀 이렇게 볼수있게 하는게 좋은데 그런데 갖다 한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 ‥‥

큰 이유는 부지 매입을 우리가 하지를 않고 학교부지를 활용을 하고 건축하는 것만 마사회기금 11억을 보조를 받아다가 우리 도비 군비를 보태고.

과연 거기다가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22억 규모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도 그거지만 외지의 관광객이 와서 뭔가는 즘 볼 수 있는 이제는 카지노가 개장이 되니까 외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카지노 하러 들어와서 뭘 좀 볼수 있도록 이런‥‥

소재지는 여성회관 짓는 부지를 더 확장해서 테마공원을 만드는게 금년에 부지확보하고 내년도에 다른 시설들을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권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

그 다음에 쓰레기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을 주는데 운반만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이라는게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것은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지.

그것은 아니고 수집, 지금 청소차 가진고 골목골목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수립을 해서 매립장까지 갖다 놓은 것 입니다.

여기 분뇨시설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별개지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분뇨시설은 가능한데 쓰레기 관리는 군에서 하는 것이...

매립장 관리는 군에서 하고 수집 운반하는 과정만...

광산지역 대체산업 개발용역을 어느 회사에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폴리머 공장도‥‥

예, 고심 끝에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감자큰잔치 향토 큰잔치 재료비에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아리랑제에서 생활개선회에서 해가지고 테마식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감자 큰잔치는 해마다 대관령에서 하는데 어느 부녀 단체가 나갈 때 재료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소에서 그걸 한다고 하는데 좀 안 도와 주어도 됩니까?

거기에는 기존 예산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꼭 먹을거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정선에서 이번에 상당히 좋은걸 하는데 예산이 좀 뒷받침이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장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원칙은 목.간의 예산 변경은 자치단체장이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의결해 드리고 다음 감사때‥‥

위원장님! 잠깐 정회후에 다시 개의를 하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