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만우의원입니다. 금번 제7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 6건입니다. 의안번호 430호 고창군읍면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흥덕면 흥덕문화마을사업 시행으로 흥덕리와 동사리의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주민편의를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431호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에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를 각각의 조례에 의하던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3곳의 보건진료소의 기한 연장은 별도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적용법규와 용어를 수정하는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432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크게 구분하여 총정원을 관리하고 기타 직급별로 직종별 정원은 관련법규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433호 고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중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 할 때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등 투명성 확보 방법을 갖추고 있어 원원의결 하였고, 의안번호 434호인 고창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그 직위를 지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한 12개 직위와 법에서 규정하여 당연히 해당되는 비서실장‧비서가 해당됨에도 조례안에서 제외는 것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는 부분과 아동복지법에 위배되는 용어를 각각 수정의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435호인 고창군지방별정식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서실장과 비서의 직위특성상 자치단체장과 그 진퇴를 함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용상의 예외는 인정하되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정년연장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인 위원회 발의안으로 보건소 소관인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 1차 구조조정시 폐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덕정‧성동‧용반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그 운영기간을 1년간 연장시키기 위하여 위원회 발의안인 개정안을 심의하여 위 3곳 보건진료소의 한시적 운영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기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5건,수정의결 2건으로 심사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린 의안 7건이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