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조례안 및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사안별로 한 건씩 짚어 나가시죠, 의장님!

의안번호 99-454호인 무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를 보면 최고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까지……이것은 왜냐하면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은 삭제하고, 지원역할을 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간부라는 말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실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구체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연결을 한다면 앞부문은 생략을 하고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최고정보책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수로 한다,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군수나 핵심이라는 단어를 빼고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말한다로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이런 자구도 정리해야 될 것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명한다고 하면 되고, 제2항에서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무주군의 각종 조례를 본다고 하면 무주군 직제에 의해 전산정보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좀더 구체화 되지 않겠는가?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지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임기 중에도”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좋겠다. 그 다음 제14조(수당 등)에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중간부분을 삭제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제3항에 가서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이……이것이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이 됩니다. 지역정보화의 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실과장을 구체적으로 넣어 주어야 되겠다. 제16조(기능) 제5호를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이것은 지역정보화 본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규정상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거의 없을 거에요. 그래서 제5호는 빼야 되겠다. 그리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기타 지역정보화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해놓고 괄호안에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자를 꼭 넣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9조 제1항에 보면 “기 구축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나 “구축” 이런 것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중복되는 거에요. “기”자는 이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없이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여기도 같은 뜻입니다. 정보화 담당공무원을 전산정보담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27조(유지보수)에 있어서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장소를 꼭 무주군으로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무주군에서 가장 중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데, 구태여 여기에 장소를 군으로 확정지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좀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수정안을 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에 간사는 정보화담당을 공식명칭을 써주는 것은 자구수정이니까 뭐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제14조 중 맨 마지막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냥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해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 말이 들어가더라도 또한 그 말이 들어가도 특별히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까……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해도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제3항에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하는 관직을 써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직 기구조정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확정해 주시면 공포해서 시행하고 명칭은 인쇄할 때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기능)에서 제5호를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를 보면 부대시설로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뭐니해서 그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줄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만, “등”자를 빼면 꼭 두 가지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19조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산정보 관리에 있어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축되었다고 하는 말 속에 이미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 자를 빼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22조 제3항에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식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27조(유지보수)에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군은 군청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를 관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명확·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간단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촉진협의회 구성·운영 제16조 기능에서 이미 앞에 이 조례에 의해 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회 설치는 앞 조례에 의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13조에 의해서……제13조가 아니고 제10조에 의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 지역정보화 본부가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자를 빼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여러 가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기에다 넣어 구체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수정안을 내실 것으로 아니까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99-455호로 제안된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99-456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여기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정정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제안된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기획조정실장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안번호 99-421호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이것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 11월 26일날 상정되고, 수정안에 4월 20일날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한다고 해서 철회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수정안을 다시 낼 때 참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감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조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예를 들어서 제10조를 보면……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간사는 군수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어주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위원을 해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수께서 자유로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겠다. 이 주민감사청구제가 진실로 우리 주민들 중에서 전문적인 감사위원에 의해 검토가 되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가 명실공히 주민이 원하는 감사청구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회요구를 했고, 지방자치법이 8월 31일자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그 표준안이 내려온 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철회요구도 했었고, 반려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김원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반려지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은 5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99-453호인 무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9-457호인 무주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니, 99-453호인 무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99-457호인 무주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개정을 요한 제7조 사용료 부문입니다. 제3호를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 또는 사용 중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문을 보면.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취소원을 제출하면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부분을 삭제하자. 그러면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안을 참조해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판단의 여지는 두어야 하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은.

판단의 여지를 준다면 군민회관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료를 그대로 받겠다? 여기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안번호 99-458호인 무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종합복지회관 사용료를 사실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99-459호인 무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보면 현행부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은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폐지라고 해야 되겠지요?

아니, 그것은 전문이 개정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전문개정이 아니잖아요?

제4조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면 항이 없어졌습니다. 구문에는 제1항과 제2항이 구분되어 있는데, 제4조에 대한 전문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개정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제1항에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이 부분을 바꾸자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태여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말고 명료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씩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국공유재산 이런 모든 재산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뭐 그 분들이 그런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부동산 관련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 재산관리를……무주군에서 총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재산처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차피……지금 담배판매도 불법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태이고, 경영수익사업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보다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삭제를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회가 중요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이런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6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항이 뭡니까, 제1호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제2호에 가서 중요재산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 보다는 중요한 재산을 대부한다든가, 사용허가를 한다든가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호로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것은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는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재산담당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심의위원회 사항이니까 심의위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하고 방금 말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공유재산심의회가 군정조정위원회와 병합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어느 것이요?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 무주군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나 많다고. 그런데 지금은 더욱 많이 늘어났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위원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한 것이잖아요? 넘어 가겠습니다.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83조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제2항의 경우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몇 개만 보면 지방재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 법원판결에 의한 취득 또는 상실, 또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이런 특별한 법률. 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판결이나 타 법률에서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신설했거든요.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시고, 제14조에도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관료적인 용어입니다.

재산관리관은 직명입니다.

직명으로 다른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구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률용어는 현대용어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거에요. 맞지요?

재산관리담당공무원…….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 부분만 설명하시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거에요? 제17조에서 제18조 이 많은 부분이 항목을 조와 목, 호 전부다 뒤죽박죽 섞어 놓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뭐 개정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그것은 현재 항이 바뀌었습니다. 전면개정이다 보니까 제1항에서…….

그대로 두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항에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언급시켜 놓은 것입니다.

조례배치도 가능한한 바꾸지 않는 것이 좋고, 뭐 특별한 이유없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와서 모든 것이 조령모개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보면 제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정가격이라고 하면 평가해서 결정한 가격이니까 감정가이겠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부료를 평정가격으로 한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은 현행 법조항처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당해토지의 감정가로 해서 어떤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종의 작목이라면 같습니다, 수확이나 수확량, 또는 매매가는. 그래서 보면 오히려 개정안 보다는 현행조항이 더 잘되어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개정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3항에 광업채석 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정비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정비되었습니까, 제2항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3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넓은 의미로 광업이라고 하면 채석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원래 처음에 한 것이 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에 따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광이나 성광 등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행조례가 더 잘되어 있습니다. 제2항 그 부분에 덧붙여 얘기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또 하나 덧붙이면 제4항 제6호 요금인데, 요금의 대부요율해 가지고 바꾼다고 해서 바꾸어 놓았는데 다른 데는 다 바꾸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사용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지요? 어떤 것은 사용료 요율이라고 해놓고, 이런 부분은 또 개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깊이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몇 조요?

앞 부분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22조 개정안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해서 사용료의 요율 아주 정확히 해 놓았습니다.

연간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요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아니 용어를 바꾼 것 아닙니까? 용어를 바꿨으면 다른 데도 바꿔야지요. 바꾸려면 똑같이 바꿨어야지요? 이해가 안갑니까?

갑니다.

그 뜻이에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후반 부분도 상당히 손 볼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혼돈스럽게 조례를 뒤죽박죽 바꾸어 놓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2에…….

제22조 말씀입니까?

예.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2항에 가서는 상당히 명료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제2항 중 앞부분은 생략하고 제22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22조의2 제1항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2항도 그렇습니다. 제2항이 얼마나 긴지, 상당히 길죠? 내용이 길면 안됩니다.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합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3항을 봅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단서조항을 두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삭제합니까? 받는 자와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고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다시 수정해야 되겠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그것을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수정하고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을 일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들어갔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을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완될 사항 중에서 가능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조례는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표준안이 가장 중요한 부문인, 즉 농업경영인을 도와야 할 것을 오히려 그 반대현상을 나타내는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법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좀더 재무과장께서……특히 재무과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있어요. 현재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가지고 있어요.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평정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정가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왜냐하면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에서 토지 시가 표준액의 용어와 평정가격이라는 용어가 현행 조례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정가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요.

담당 계십니까? 계시면 평정가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평정가격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얼마 이상은 일정규모의 재산은 감정평가를 해야 하고, 구거라든가 폐천 등 소규모적인 재산은 감정평가격과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정가격의 개념을 평정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시 시가표준액과 평정가액을 합친 거라구요!

아니, 합친 가격이 아니라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22조 제2항을 비교해 봤을 때 개념을 같이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된 개정내용입니다. 보시면 알지만 마지막에 토지 시가표준액 1,000분의 8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율은 상향조정 되었어요. 그래서 평정가격과 토지 시가 표준액의 용어 해석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용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요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만약에 감정을 해야 한다, 조금 전에 감정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대부를 하는데 감정사까지 불러서 감정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예산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정가격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대부신청을 하면 어떻게 요율을 정하려고 해요? 만약에 집행부보다 상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신청을 해서 평정가격을 이해하지 못해 대부료를 잘못 산정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그래서 이 용어자체의 해석도……재무과에서 평정가격에 대한 기준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네요. 이것을 정확히 공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조금만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정안을 낼 때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참고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조를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제1호를 보면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이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는 부분하고,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할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재산의 현지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 이하 같다는 괄호 안의 말도 굳이 필요하지 않고……산출하여 평가한다는 부분하고 제24조 현행부분과 비교해서 검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제2호에 2층 건물은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야 현행 2호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현행 제2호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이 쪽의 개정안을 더 구체화 시킨 것이지요?

예.

삭제를 하고,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수정안의 제3호에 다시 들어와 있지요? 맞잖아요.

지금 제24조에는…….

그리고 내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물어볼께요. 이 부분이 개정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세수확보를 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많이 고려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군 재정을 위해 애쓰신 노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면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3호를 잠깐 보자구요. 제24조 제1호, 제2호, 제3호입니다. 거기에서 가목을 보면 현행은 1층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인데, 개정안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로 개정하는 것 맞지요?

네.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이지요?

그것은 1층이 더 부담을 느끼고 층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 제5호를 보면 지하에 단독……단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앞부분 제3호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강화했느냐면 세수확보를 위해 단독일 경우, 그러니까 지하를 전체적으로 쓸 경우가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3호를 존중하면 됩니다.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놓았어요. 제3호 마목을 보면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 1층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로 바뀌고 제3호 바목의 4분의 1이 나목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즉, 4분의 1이 3분의 1로 바뀝니다. 사목의 5분의 1이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강화가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25조 제4항에도 기 부과한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는 제외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예한다는 것이나 따로 한다는 것은 다시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간단하게 유예할 수 있다고 한 현행조례가 낫다는 겁니다.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제26조도 재산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분도 전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참 한 가지 더요. 제38조 제6항입니다, 개정안. 개정안 제38조 제6항을 보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여기까지는 잘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여기에서 매각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참 모호하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44조 개정안을 보면 군, 읍면을 당해 군, 읍면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군수는 군, 읍면의 이렇게 존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당해라는 것을 구태여……당해라면 무주군이 전부 해당됩니다, 이 조례는. 그런데 조례를 바꿔서 당해를 넣어서 군, 읍면을 넣어 놓았어요.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제48조는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중에 관사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도모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나 기능 측면에서 강호가 될 부분이에요. 유관행정관서 이것은 개정을 거쳐도 됩니다. 개정안은 그렇게 나와 있구만요. 그리고 제61조(준용)에 군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과정을 준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준용한다로 되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개정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겁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의원님 제48조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구태여 이 조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항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그러면 제48조가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합청사화 하는 것이 예산이나 기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논리비약이고……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답변을 듣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논증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99-462호가 남았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지금 등기소하고 보건소간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들어 왔는데, 보건소를 국제병원으로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이전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제병원 말입니까?

보건소를 국제병원 자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등기소하고 교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보건소를 국제병원으로 이전할 계획이 정확히 서 있냐구요?

현재 보건소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제병원이 인도명령을 받아 본건물은 인도명령 중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장의사하고 슈퍼입니다. 슈퍼하고 장의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은 인도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본건물은 인도명령 자체로 해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국제병원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어도 세부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전한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 보건소를 우리 의회에서 재산을 교환해도 좋다고 해서 의결해 줬을 때 등기소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 번째로 들어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당산리 지구로 교환이 되어 의회에서 심의해 줬고, 두 번째 무주읍사무소하고 교환하는 것은 부결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들어 왔는데, 무주군에서 무주군의 재산을 등기소하고 꼭 교환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현재 법원에서 부지자체를 어디에다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군 공유재산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줘야 한다는 것은 없고, 우리도 당초에 당산리로 하려고 했던 것도 경영수익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거기에다 하려고 했던 것은 재산을 활용하려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주읍사무소로 했던 것은 당초 중앙계획에 군으로 흡수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보건소는 보건소가 국제병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 자체도 저 큰 덩어리를 군 관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할 매수자가 나타날 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등기소하고 무슨 역할관계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 들었는데요, 지금 군 재산을 매각할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산리 지구로 등기소와 교환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는 말이요?

예.

그러면 지금 등기소에서 무슨 이유든지간에 지금 안한다고 하잖아요. 취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취소한다고 공문이라도 왔어요, 등기소에서? 우리는 무슨 이유로 인해 그곳은 못하겠다, 다른 쪽으로 변경해달라는 무슨 공문이라도 왔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당산리 지구로 맨 처음에 교환건을 상정할 때 등기소에서 공문도 없이 어느 누가 누구와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서류를 받았더라면 “당신들 이렇게 서류를 발송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왜 그 쪽을 마다하고 굳이 다른 쪽으로 교환하자고 하냐”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정에서도 100평 짜리나 200평 짜리 땅을 사고 팔아도 계약서나 문서로 남겨놓는데, 군 재산을 교환하고 매각하는데 서류가 없이 그냥 어느 누구 한두 사람의 협의하에 교환이나 매각을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안 그렇겠어요?

계획수립 자체가 어떤 신축성을 두지 못하고 완전히 서로에게 의무가 주어졌을 때는 계획자체 수립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당산리로 교환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말없이 등기소가 당산리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이런 질의 답변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일이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안그렇겠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주군청을 사겠다, 나한테 매각을 하겠냐고 했을 때 과장께서는 서류없이 하겠어요? 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승인사항을 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군 재산을 함부로 매각을 해버리거나 교환을 해버리면 사유재산이 되거나, 타 공공기관의 건물이 되거나 토지가 넘어가면 우리 무주군에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한다 이 얘기에요. 지금 뭐냐면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 가정출장소, 무풍 농민상담소 등 농민상담소가 쭉 들었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읍면에 가서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행정에서도 그쪽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농민상담소를 팔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주민 여론수렴을 한 번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론수렴을 안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각 읍면 농민상담소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지, 매각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할 문제지만 과장께서도 이 군유재산을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는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지, 당산리로 했다가 또 읍사무소로 했다가 읍사무소는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보건소로까지 교환건이 갔는데, 지금 국제병원으로 간다는 세부계획이 없어요. 지금 언제 갈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를 등기소하고 교환을 한다고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측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주군 행정을 예측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예측으로 하면. 안 그렇겠어요? 지금 대티지구는 정보통신부가 수련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매각했잖아요?

예.

그 때 당시는 바로 예산이 서가지고 그 이듬해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안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는 좀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의 건부터 질의코자 합니다. 취득의 제안사유가 부남 대티지구, 지금 대티분교를 말하는 거지요?

네.

제안사유가 무주군에 수련원을 설치하겠다는 대학교나 타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의 문의와 지역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수련원을 유치하겠다는 곳과 대학교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에서 문의한 곳이 어디에요, 정확하게?

현재 저희 군을 방문한 기관은 한남대에서 타진을 했었고, 대전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부천시에서 왔다 갔고, 서너 군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티지구는 우리가 정보통신부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그 정보통신부에서 연수원 유치에 대해 현재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예,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뭐에요?

20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팀들이 저희군에 와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 갔습니다.

정보통신부 연수원이나 수련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예.

됐어요. 그렇다면 대티분교 부지면적이나 조건이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요건이 돼요?

대학교가 아니라 수련원입니다.

수련원?

예. 여기가 대티분교입니다, 노란선으로 칠해진 부분이. 그리고 이것이 임야에요. 대티분교가 1,132평이고, 임야는 국유재산인데 4,846평입니다.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4,553평이고 또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매입이 된다면 같이 일을 했을 때 국유재산을 불하 받아서 할 수가 있는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원활하고 이 국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제방이 쌓여 있습니다.

아니, 됐어요. 본의원이 질의한 본질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남대하고 부천시에서 수련원을 유치하겠다고 협약이 들어올 경우 대티분교를 줄 것으로 알고 매입하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봐요?

현재 대티분교 소유자는 교육청인데, 대티분교는 마을자체에서 희사한 땅으로 건립한 것인데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에 의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주민들한테. 그래서 당시 계약상대자가 서울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금산사람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티분교가 들어왔을 때 너무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개념이 있어서 당초에는 그랬던 것이고, 그 후에 한남대에서 그쪽 부지를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매입해 놓으면 장래에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니, 이야기는 분명히 하자구요. 왜냐면 제안사유는, 잠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안사유는 수련원 유치로 제안사유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승인과 부결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분명히 재무과장의 답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육청에서 대티분교 매각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티주민들이 대티분교를 매입하려는 의욕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대티분교를 매입해서 앞으로 대티분교를 이용한 여러 가지 공적인 이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군에서 매입해서 있다가 대티주민들한테 매각을 한다는 것이 있어서 한다든지, 이런…….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야만이 분명한 것이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명분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당시에는 이런 명분으로 했다가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올 때는 우리 의회는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명히 없어요?

예.

그러면 나중에, 매입한 이후에 주민들이 우리군으로부터 매입하는 시기가 한남대와 부천시에서 먼저 우리가 땅을 사야겠다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분들한테 팔 겁니까?

한남대 수련원 부지로서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입한 이후에 주민들이 매입하려는 여건과 시기가 재원이 없어서 1,2년 후에 사겠다고 한다든가 했는데, 대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사겠다고 하면 팔겠네요?

지금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니, 애매하게 하지마요. 사실 대티분교 매입을 위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분명해야 됩니다. 열의를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매입할 때 동기가 여기에 명분은 서있지 않습니다만, 대티마을 주민들의 매입의욕 때문에 이 명분도 있고, 그 명분도 있어서 산다면 복합된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분명히 하셔야지요. 만약에 명분은 이렇게 해놓고 어떤 대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사겠다고 했는데, 대티주민들이 우리도 사겠다, 그런데 우리는 좀 기다려 달라고 할 경우 여기에다는 안팔고 대티주민들한테 팔아야겠다고 할 때는 이 명분이 어긋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에게는 그 명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도 명분이 있어서 도와 줄 때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 더 낫겠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대학교에다 주는 것이 낫겠는가 우리는 아주 공공성을 띠고 판단해야 할 시기에 이와 같은 명분만 딱 걸어놓고 그런 것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할꺼에요. 그래서 과장께 그러한 내용도 일부 함축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히 물어보는 거에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지,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아, 그래야지 안 되겠습니까?

차후에 발전적인으로 보면 얼마든지 해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내용도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까, 뭡니까 답변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야기에요.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대티분교를 매입해서 정말 공익성이 있고 실익성이 있어서, 만약에 정보통신부 연수원이 들어와서 혐오사업이 아니고 공적이 이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내내 수련원 못지 않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겠다면 주민들한테도 매각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분은 분명히 해야지요. 의회 의원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그렇게 한다거나 하면 우리는 명분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 명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이 자체가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이라든가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만 있다면 매각이 되어야 되겠지요.

과장께서는 말이죠……내용을 대부분 거의 파악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 부분도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뱅뱅 돌려서 이야기 합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재무과장은 앞으로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계속 한남대나 부천시 이런데서 문의가 와서 취득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만약에 주민들한테 매각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는 그 명분이 없고 한남대나 부천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수련원 유치를 위해 매입했었다, 잘못되었다고 나중에 추궁하면 어떻게 할꺼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함께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요. 그것이 뭐가 나쁜거에요. 그 때 가서 만약에 재무과장의 지금과 같은 답변이 의도적인 것은 숨겨져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허위명분을 세운 것이라고 따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분명히 답변해달라 이겁니다. 괜찮은 일이야, 그것이요. 의회도 중요한 것은 도와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과장의 소신있고……설마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옳은 일이다, 그런 뜻도 함축되어 있다고 하면 하등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요. 예? 그래서 군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각각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은폐시키고 은닉시켜서 나중에 명분과 다른 일이 발생할 경우는 우리 의회를 속이고……아,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해야지 모든 일에 대해서. 다음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 무주군에 보임을 받고난 이후에도 본의원이 쌍방울 관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된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예.

쌍방울과의 기부채납 협약에 관해서 장학숙 건립이 불가능할 시는 협약의 관계를 재협약을 해서 쌍방울이 협약한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본의원이 `95년도부터 매년 한 해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촉구를 한 바 있었는데, 군정질문 때 군수의 답변이 분명히 이행을 하겠다는 속기록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결국은 협약에 관한 20억원 상당에 대한 상수도 확장공사 비용 내지는 장학숙 건립에 관한 협약을 전혀 이행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다시 한 번 장학숙 건립 부지를 이제 파는 데까지 갔어요. 과연 이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진짜,이 쌍방울은 부도가 났고. 본 의회에서 오히려 협약서를 보완해서 조건협약을 하도록 했는데, 조건없이 반려를 했었다는 말이요. 이 책임을 진짜 앞으로 누가져야 합니까? 의회에서 한 해 한 번씩 촉구한 사실이 없다면 또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촉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95년부터이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95, `96, `97, `98, `99 5년간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촉구한 사실이 이제와서는 결국 협약이행도 못하고 드디어 장학숙 건립을 위해 추진한 그 부지마저도 매각할 단계에 왔다면 그 때 당시 추진하려고 했던 재원과 지금 매각대금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손실을 봤을 것 같아요. 그것을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재원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때쯤 여기에 오자마자 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협약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약을 두 번 했습니다, 두 번을. 당초에는 설천하고 무주상수도…….

아니, 이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다는 질책은 받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자체가 군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자체를 사장시키는 것 보다 일단은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본의원이 말하자면 장학숙 건립은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빨리 재협약 요건을 갖추라고 했다는 말이요, 분명히. 의회에서 촉구했을 때 재협약을 했더라면 부도나기 전에 어떤 작은 이행은 할 수 있었을 거에요. 어떻게 보면, 나쁜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쌍방울에게만 혜택을 준 경우에 되어 버렸어요.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했고, 그래서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혹이 깊은 얘기에요. 촉구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예측이 그대로 들어 맞았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결국. 이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지연 내지는 뭐 의도적이든 뭐든 하여튼 책임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책임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이거. 재산의 손실까지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 때 당시 추진할 때 총 재원과 지금 매각하려고 하면 과거처럼 땅값을 못받습니다. 오히려 군에서 손실을 보게 될 사유가 발생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납득합니까?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법적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행정적 책임이든 누가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대자보로 군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거. 어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미리 예측하고 빨리 재협약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놓고 이제와서 매각한다? 의회가 뭐요,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군의 모든 재원을 정말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관리한다고 정말 주장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장학숙 건립 추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총체적 투자된 재원을 분류해서, 합산해서 내 주시고, 현재 추정적으로 장학숙 건립 부지를 매각할 경우 추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 추정가격이라도 한 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투자비는 7억 3,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로 5억 900만원, 그 다음에 건축…….

아니,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수용비, 또는 인건비, 각종 출장비니 부대비니 전부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총제적으로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국제병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확실히 서있습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수립해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어차피 교환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소 입장에서는 등기소를 처분하는 거에요.

예.

그렇다면 등기소 자체 내에서 현재 등기소 부지와 건물을 자기들이 매각하고, 우리는 보건소를 매각하는 형태로도 갈 수가 있는데, 등기소를 교환하는 형태로 갔을 때 등기소를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이 있어요? 아니, 그 도면설명 없이 그냥 답변하세요! 등기소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교환을 한다고 했을 때, 가상입니다. 등기소를 우리 군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등기소를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뭐에요?

(도면 설명) 현재 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여기가 등기소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후간도로이고요. 현재 이 쪽으로 가려면 상당히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을 했을 때는 영성병원인가, 황모 씨 건물이 있습니다. 그 한 분하고 엽연초조합하고 등기소만 해결되면 이 도로를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소 건물이 벽쪽으로 완전히 닿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확장하고 나머지를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환하면 그것을 팔아서 도로확장하는 공사비로 충당하는,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가 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현재 걸림돌이 되는 것이 등기소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 쪽 추진하는데.

등기소 보다는 후간도로에서 진입하는 커브길이 문제이지, 등기소 주변은 그래도 제대로 반듯한 길 아닙니까?

물론 반듯하긴 반듯한데 전체를 할 때…….

아니, 그 명분이 지금 잘못되었잖아요. 등기소 때문에 도로가 좁은 것이 아니고, 등기소까지 가는 시발점부터 중간점까지인 커브길이 좁고 복잡하지……어째……. 그래도 등기소 주변은 나름대로 직선도로이지요?

직선도로는 직선도로인데…….

아니, 어떻게 등기소 때문에 안된다는 명분이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걸림돌이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도로를 낼 때. 그런데 사유재산으로 넘어갔을 때는 상당히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계획이에요? 그 도로를 확충할 계획이 언제 계획입니까?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즉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중장기 계획이 다 서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할 자료냐구요? 교환하고 나면 내년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냐구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그것을 할 때까지 방치해야 할 물건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교환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입니다.

제 말은 같은 재산의 처분과 교환에 있어서도 우리가 교환했을 당시 그 물건이 이용가치가 없어서 몇 년 동안 이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어차피 우리가 손해보는 거에요, 이용을 하지 못할 때는. 그런데 왜 구태의연하게 교환형태로 꼭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예산확보를 하는데도 용이하게만들어 주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본의원이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한 결과는 군수께서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교환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교환할 당시의 차액분만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본의원이 다 조사한 거에요. 아니, 그렇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지, 예? 군수가 미리 교환하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교환해서 발생하는 차액분만 예산에 편성한 것이더라고? 잘못된 것 아니에요?

현재 예산편성은 당초 장소에 당초부터 했던 것이고, 약속하는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에 의해 찾아낸 답변입니다. 예? 처음부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다만 읍사무소를 팔 계획이 있다든가 뭐 보건소를 팔 계획이 있다든가 하면 등기소도 여러분들이 팔고 거기에다 부족분 예산을 세워서 사가면 되는 거에요.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액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더라구요?

예산편성은……이것이 약속한 것 보다도 우리가 일찍 성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법원에서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끝까지 교환형태로 가야돼요. 의회가 뭐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고, 감사하는 입장이었더라면 정말 우리 입장을 비판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아마 정당하다고 했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 무주군정이 흔들리고 장애가 생기는 것은 의회 혼자 일부러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군정에서 미리미리 나가서 약속부터 하는 사항 때문에 의회와 마찰이 생기는 거에요, 이것이. 원인은 거기에 있더라 이거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행정에서 말이죠, 뭐 거의 확정을 해놓고 의회 의원 너희들은 하여튼 따라오라는 형태의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태의 협의는 의회와의 상호 이와 같은 협조사항은 갈등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각종 공사든 뭐든 집행부에서 먼저 약속부터 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나가서는 의원들이 안해줘서 못한다고 떠들고 다녀요. 제가 항의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해줘요. 법원하고 관계가 있는 그 계통의 사람이 직접, 군수가 약속을 해서 했다는 거에요. 아, 이런 답변을 받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에요. 그래서 그 차액분만 예산에 편성했다고?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아요, 진짜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동을 걸려면 이거 복잡해요, 집행부……. 재무과장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오너인 한 사람의 지시에 잘못 따랐다가는 정말 파장이 큰 일이 많이 발생할 거에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만 해주세요, 시관관계상. 만약 이 교환건이 승인되었을 때 교환시기는 언제쯤이에요?

교환시기요?

예.

보건소가 이전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네.

자, 그러면 보건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보건소 활성화방안 용역비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결정되겠네요, 그렇지요 당연히? 지금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8,000만원이?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보건소가 가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용역은 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용역비가 올라 왔는가, 안 올라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보건소를 어차피 등기소하고 교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건소가 국제병원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이전과 아울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 하고 활용방안하고 그 제약이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가고 그 다음에 국제병원 자체가 어떻게 유효할 것인가…….

용역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보건소가 가야 된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보건소는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 가는 것은 국제병원…….

그렇다면 어차피 용역비가 필요 없잖아요.

컨설팅을 하는 것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좋아 좋아……됐어요.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우리 과장께서 도로망 확충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환처분을 하기 위해 갑작스런 명분이 선 것인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가로환경 정비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분명히 검토가 안되었지요?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교환하기 위해 갑작스런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에요.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번에도 실시설계를 한다고 실시설계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어 교환하는 조건으로 갑작스런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도로망이다, 이것이 증명되버린 거에요. 지금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잖아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사용료에 관해서 유의할 점을 한 번 질의코자 합니다. 반딧불이 고유상표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도용을 한다든가 눈 속임수로 사용한다거나 할 때는 상당히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인데, 반딧불이 고유상표로 반드시 할겁니까?

예.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필름 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본의원이 고안한 것을 한 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면 포장재 또는 용기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사용방법에 대해서. 인쇄하거나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쇄를 해서 사용할 때는 정말 우리 무주군을 자랑할 수 있는 농특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마구잡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거든요, 말하자면.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상표발행 대장을 비치해서 넘버링을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상표를 인쇄하더라도 인쇄방법에 상표에 넘버링이 찍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넘버링이 인쇄되면 몇 번은 어느 누구한테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대외적으로 우리 무주군 농특산물을 잘못 활용할 때는 단번에 어느 누구의 어떤 상품에서 남용되었다, 아니면 품질이 불량한 상품에 오용했다는 것을 바로 발췌해서 연구하지 않는 이상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단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대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인쇄해서 뭐 마구잡이식으로 붙여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겠습니까? 전혀 못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대상품목이 간단합니다. 몇 개 품목밖에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런 어려움은…….

품목이 간단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사과품목에 박스는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일일이 그 박스에 고품질 농특산물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하려면 상품발행 넘버링 대장을 비치해서 어느 넘버는 어느 상품으로 어떻게 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넘버가 어느 상품으로 갔다는 것이 추적되지 않는 한 위험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시행과정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추적할 수 있고,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했을 때는 얼마든지 적발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이 조례가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 것은 잘 아시고 개선책을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종합민원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