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조례안 및 `99.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사안별로 한 건씩 짚어 나가시죠, 의장님!

의안번호 99-454호인 무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를 보면 최고정보책임자라 함은 조직의 정보화를 총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전략과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까지……이것은 왜냐하면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나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은 삭제하고, 지원역할을 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간부라는 말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실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구체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연결을 한다면 앞부문은 생략을 하고 정보기술을 통합하면서 직접 정보화와 관련된 조언과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황춘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최고정보책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수로 한다,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군수나 핵심이라는 단어를 빼고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을 말한다로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이런 자구도 정리해야 될 것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에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명한다고 하면 되고, 제2항에서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 무주군의 각종 조례를 본다고 하면 무주군 직제에 의해 전산정보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좀더 구체화 되지 않겠는가?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지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임기 중에도”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좋겠다. 그 다음 제14조(수당 등)에서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무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중간부분을 삭제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제3항에 가서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이……이것이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이 됩니다. 지역정보화의 본부장이 되며, 최고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실과장을 구체적으로 넣어 주어야 되겠다. 제16조(기능) 제5호를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이것은 지역정보화 본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규정상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거의 없을 거에요. 그래서 제5호는 빼야 되겠다. 그리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기타 지역정보화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해놓고 괄호안에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자를 꼭 넣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9조 제1항에 보면 “기 구축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나 “구축” 이런 것은 거의 같은 뜻입니다. 중복되는 거에요. “기”자는 이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없이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맥상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22조 제1항 제3호에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여기도 같은 뜻입니다. 정보화 담당공무원을 전산정보담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제27조(유지보수)에 있어서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장소를 꼭 무주군으로 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무주군에서 가장 중심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데, 구태여 여기에 장소를 군으로 확정지을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좀 여유를 주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수정안을 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에 간사는 정보화담당을 공식명칭을 써주는 것은 자구수정이니까 뭐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제14조 중 맨 마지막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냥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해달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 말이 들어가더라도 또한 그 말이 들어가도 특별히 변동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까……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해도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제3항에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하는 관직을 써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직 기구조정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확정해 주시면 공포해서 시행하고 명칭은 인쇄할 때 그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기능)에서 제5호를 보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를 보면 부대시설로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뭐니해서 그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줄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만, “등”자를 빼면 꼭 두 가지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19조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전산정보 관리에 있어 기 구축된 전산정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보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축되었다고 하는 말 속에 이미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 자를 빼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22조 제3항에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식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27조(유지보수)에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군은 군청이라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를 관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명확·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간단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정보화협의회촉진협의회 구성·운영 제16조 기능에서 이미 앞에 이 조례에 의해 협의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회 설치는 앞 조례에 의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13조에 의해서……제13조가 아니고 제10조에 의해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이 지역정보화 본부가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자를 빼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보관실, 업무협의실 등 여러 가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기에다 넣어 구체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괄호를 삭제하라는 뜻입니다. 수정안을 내실 것으로 아니까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99-455호로 제안된 무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99-456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여기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정정하겠습니다. 김원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제안된 무주군주민감사청구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기획조정실장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안번호 99-421호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이것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8년 11월 26일날 상정되고, 수정안에 4월 20일날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상정한다고 해서 철회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수정안을 다시 낼 때 참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전문적인 사항을 감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의 전문가에게 조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예를 들어서 제10조를 보면……우리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간사는 군수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어주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위원을 해촉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수께서 자유로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겠다. 이 주민감사청구제가 진실로 우리 주민들 중에서 전문적인 감사위원에 의해 검토가 되고,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가 명실공히 주민이 원하는 감사청구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회요구를 했고, 지방자치법이 8월 31일자로 개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바로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그 표준안이 내려온 다음에 조례안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철회요구도 했었고, 반려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철회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행정에서는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김원수 의원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반려지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은 5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99-453호인 무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9-457호인 무주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니, 99-453호인 무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99-457호인 무주군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민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개정을 요한 제7조 사용료 부문입니다. 제3호를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 또는 사용 중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때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문을 보면.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취소원을 제출하면 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부분을 삭제하자. 그러면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안을 참조해서 나온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판단의 여지는 두어야 하거든요, 법률이라는 것은.

판단의 여지를 준다면 군민회관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료를 그대로 받겠다? 여기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안번호 99-458호인 무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를 보면 현행부문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문은 인쇄가 되어 있는데, 우측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의원이 알기로 이 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폐지라고 해야 되겠지요?

아니, 그것은 전문이 개정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전문개정이 아니잖아요?

제4조에 대해서 개정안을 보면 항이 없어졌습니다. 구문에는 제1항과 제2항이 구분되어 있는데, 제4조에 대한 전문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개정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제1항에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을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이 부분을 바꾸자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태여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지말고 명료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씩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국공유재산 이런 모든 재산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뭐 그 분들이 그런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부동산 관련 전문인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 재산관리를……무주군에서 총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재산처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차피……지금 담배판매도 불법이라고 해서 어려운 상태이고, 경영수익사업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보다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2항은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삭제를 했는데 공유재산심의회가 중요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이런 부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6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1항이 뭡니까, 제1호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제2호에 가서 중요재산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 보다는 중요한 재산을 대부한다든가, 사용허가를 한다든가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호로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이것은 그대로 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정을 하느냐면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는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재산담당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심의위원회 사항이니까 심의위원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하고 방금 말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공유재산심의회가 군정조정위원회와 병합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전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요?

어느 것이요?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 무주군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나 많다고. 그런데 지금은 더욱 많이 늘어났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위원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한 것이잖아요? 넘어 가겠습니다.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제83조 제3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제2항의 경우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몇 개만 보면 지방재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 법원판결에 의한 취득 또는 상실, 또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이런 특별한 법률. 타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판결이나 타 법률에서 당연히 규정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이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신설했거든요.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시고, 제14조에도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관료적인 용어입니다.

재산관리관은 직명입니다.

직명으로 다른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은 구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률용어는 현대용어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거에요. 맞지요?

재산관리담당공무원…….

그 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고 그 부분만 설명하시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거에요? 제17조에서 제18조 이 많은 부분이 항목을 조와 목, 호 전부다 뒤죽박죽 섞어 놓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뭐 개정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그것은 현재 항이 바뀌었습니다. 전면개정이다 보니까 제1항에서…….

그대로 두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항에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언급시켜 놓은 것입니다.

조례배치도 가능한한 바꾸지 않는 것이 좋고, 뭐 특별한 이유없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최근에 와서 모든 것이 조령모개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보면 제2항에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정가격이라고 하면 평가해서 결정한 가격이니까 감정가이겠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대부료를 평정가격으로 한다,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은 현행 법조항처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당해토지의 감정가로 해서 어떤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종의 작목이라면 같습니다, 수확이나 수확량, 또는 매매가는. 그래서 보면 오히려 개정안 보다는 현행조항이 더 잘되어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개정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3항에 광업채석 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정비되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정비되었습니까, 제2항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3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넓은 의미로 광업이라고 하면 채석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원래 처음에 한 것이 잘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산에 따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채광이나 성광 등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행조례가 더 잘되어 있습니다. 제2항 그 부분에 덧붙여 얘기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또 하나 덧붙이면 제4항 제6호 요금인데, 요금의 대부요율해 가지고 바꾼다고 해서 바꾸어 놓았는데 다른 데는 다 바꾸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그냥 사용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지요? 어떤 것은 사용료 요율이라고 해놓고, 이런 부분은 또 개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깊이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몇 조요?

앞 부분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제22조 개정안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해서 사용료의 요율 아주 정확히 해 놓았습니다.

연간 대부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요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아니 용어를 바꾼 것 아닙니까? 용어를 바꿨으면 다른 데도 바꿔야지요. 바꾸려면 똑같이 바꿨어야지요? 이해가 안갑니까?

갑니다.

그 뜻이에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후반 부분도 상당히 손 볼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혼돈스럽게 조례를 뒤죽박죽 바꾸어 놓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보셔야 되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2조의2에…….

제22조 말씀입니까?

예.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2항에 가서는 상당히 명료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제2항 중 앞부분은 생략하고 제22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22조의2 제1항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조례를 명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2항도 그렇습니다. 제2항이 얼마나 긴지, 상당히 길죠? 내용이 길면 안됩니다. 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합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제3항을 봅시다!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단서조항을 두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삭제합니까? 받는 자와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고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다시 수정해야 되겠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그것을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수정하고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정한 안을 일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들어갔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을 지금 상정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완될 사항 중에서 가능한 것을 넣은 것입니다.

조례는 하나의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표준안이 가장 중요한 부문인, 즉 농업경영인을 도와야 할 것을 오히려 그 반대현상을 나타내는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정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법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좀더 재무과장께서……특히 재무과에는 상당히 많은 것이 있어요. 현재 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가지고 있어요. 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조금만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정안을 낼 때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참고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조를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4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제1호를 보면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이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는 부분하고,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할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재산의 현지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 이하 같다는 괄호 안의 말도 굳이 필요하지 않고……산출하여 평가한다는 부분하고 제24조 현행부분과 비교해서 검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제2호에 2층 건물은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야 현행 2호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현행 제2호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이 쪽의 개정안을 더 구체화 시킨 것이지요?

예.

삭제를 하고,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수정안의 제3호에 다시 들어와 있지요? 맞잖아요.

지금 제24조에는…….

그리고 내가 중요한 부분을 하나 물어볼께요. 이 부분이 개정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세수확보를 더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많이 고려했어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군 재정을 위해 애쓰신 노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면으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어쨌든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3호를 잠깐 보자구요. 제24조 제1호, 제2호, 제3호입니다. 거기에서 가목을 보면 현행은 1층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인데, 개정안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로 개정하는 것 맞지요?

네.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이지요?

그것은 1층이 더 부담을 느끼고 층이 올라갈수록 부담이 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 제5호를 보면 지하에 단독……단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앞부분 제3호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강화했느냐면 세수확보를 위해 단독일 경우, 그러니까 지하를 전체적으로 쓸 경우가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3호를 존중하면 됩니다. 상당히 강화를 시켜 놓았어요. 제3호 마목을 보면 3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하 1층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로 바뀌고 제3호 바목의 4분의 1이 나목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즉, 4분의 1이 3분의 1로 바뀝니다. 사목의 5분의 1이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로 강화가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25조 제4항에도 기 부과한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는 제외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예한다는 것이나 따로 한다는 것은 다시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간단하게 유예할 수 있다고 한 현행조례가 낫다는 겁니다.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제26조도 재산담당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분도 전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참 한 가지 더요. 제38조 제6항입니다, 개정안. 개정안 제38조 제6항을 보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여기까지는 잘되었습니다. 다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여기에서 매각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참 모호하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듣고 싶은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44조 개정안을 보면 군, 읍면을 당해 군, 읍면으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군수는 군, 읍면의 이렇게 존치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지요. 당해라는 것을 구태여……당해라면 무주군이 전부 해당됩니다, 이 조례는. 그런데 조례를 바꿔서 당해를 넣어서 군, 읍면을 넣어 놓았어요. 이런 부분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제48조는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중에 관사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도모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나 기능 측면에서 강호가 될 부분이에요. 유관행정관서 이것은 개정을 거쳐도 됩니다. 개정안은 그렇게 나와 있구만요. 그리고 제61조(준용)에 군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과정을 준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준용한다로 되어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개정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겁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 의원님 제48조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구태여 이 조례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항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그러면 제48조가 필요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종합청사화 하는 것이 예산이나 기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논리비약이고……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답변을 듣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논증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습니다. 의안번호 99-462호가 남았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지금 등기소하고 보건소간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들어 왔는데, 보건소를 국제병원으로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이전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국제병원 말입니까?

보건소를 국제병원 자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등기소하고 교환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보건소를 국제병원으로 이전할 계획이 정확히 서 있냐구요?

현재 보건소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제병원이 인도명령을 받아 본건물은 인도명령 중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장의사하고 슈퍼입니다. 슈퍼하고 장의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은 인도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본건물은 인도명령 자체로 해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국제병원으로 이전할 계획은 있어도 세부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전한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 보건소를 우리 의회에서 재산을 교환해도 좋다고 해서 의결해 줬을 때 등기소에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세 번째로 들어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당산리 지구로 교환이 되어 의회에서 심의해 줬고, 두 번째 무주읍사무소하고 교환하는 것은 부결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들어 왔는데, 무주군에서 무주군의 재산을 등기소하고 꼭 교환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현재 법원에서 부지자체를 어디에다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군 공유재산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줘야 한다는 것은 없고, 우리도 당초에 당산리로 하려고 했던 것도 경영수익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거기에다 하려고 했던 것은 재산을 활용하려는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주읍사무소로 했던 것은 당초 중앙계획에 군으로 흡수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보건소는 보건소가 국제병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 자체도 저 큰 덩어리를 군 관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할 매수자가 나타날 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등기소하고 무슨 역할관계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 들었는데요, 지금 군 재산을 매각할 때는 신중히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산리 지구로 등기소와 교환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는 말이요?

예.

그러면 지금 등기소에서 무슨 이유든지간에 지금 안한다고 하잖아요. 취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취소한다고 공문이라도 왔어요, 등기소에서? 우리는 무슨 이유로 인해 그곳은 못하겠다, 다른 쪽으로 변경해달라는 무슨 공문이라도 왔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당산리 지구로 맨 처음에 교환건을 상정할 때 등기소에서 공문도 없이 어느 누가 누구와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의회에 상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서류를 받았더라면 “당신들 이렇게 서류를 발송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얻어서 했는데, 왜 그 쪽을 마다하고 굳이 다른 쪽으로 교환하자고 하냐”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정에서도 100평 짜리나 200평 짜리 땅을 사고 팔아도 계약서나 문서로 남겨놓는데, 군 재산을 교환하고 매각하는데 서류가 없이 그냥 어느 누구 한두 사람의 협의하에 교환이나 매각을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에요? 안 그렇겠어요?

계획수립 자체가 어떤 신축성을 두지 못하고 완전히 서로에게 의무가 주어졌을 때는 계획자체 수립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당산리로 교환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말없이 등기소가 당산리로 간다고 하면 지금 이런 질의 답변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일이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안그렇겠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무주군청을 사겠다, 나한테 매각을 하겠냐고 했을 때 과장께서는 서류없이 하겠어요? 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는 승인사항을 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군 재산을 함부로 매각을 해버리거나 교환을 해버리면 사유재산이 되거나, 타 공공기관의 건물이 되거나 토지가 넘어가면 우리 무주군에서 꼭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한다 이 얘기에요. 지금 뭐냐면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 가정출장소, 무풍 농민상담소 등 농민상담소가 쭉 들었는데,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읍면에 가서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행정에서도 그쪽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농민상담소를 팔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주민 여론수렴을 한 번 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론수렴을 안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각 읍면 농민상담소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지, 매각하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할 문제지만 과장께서도 이 군유재산을 매각이나 교환을 할 때는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지, 당산리로 했다가 또 읍사무소로 했다가 읍사무소는 안된다고 하니까 지금 보건소로까지 교환건이 갔는데, 지금 국제병원으로 간다는 세부계획이 없어요. 지금 언제 갈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를 등기소하고 교환을 한다고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면 안된다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측은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무주군 행정을 예측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예측으로 하면. 안 그렇겠어요? 지금 대티지구는 정보통신부가 수련원을 건립한다고 해서 매각했잖아요?

예.

그 때 당시는 바로 예산이 서가지고 그 이듬해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안짓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는 좀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취득건은 말고, 처분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처분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왜 지금 처분해야 되는가?

현재 공유재산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조정되다 보니까 출장소 세 군데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 구천출장소는 건물이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그것은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보존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 가정출장소와 상곡출장소는 현재 비어 있고 또한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즉, 옛날 지도소 지소자리 말입니다. 그것이 일부는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처분대상 물건에 대해서 한 번 목적을 다른 데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받은 결과. 그래서 일단은 전체 매각계획을 올려서 현 상태로 되었습니다.

단, 그 이유에서 그런데 하필이면 시기를 왜 지금 잡았냐 그거지요, 시기를?

당초에는 지난 6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세산정 기준시점이 7월 1일이고, 그래서 그 시점에 공유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고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환건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했을 때,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교환을 해주겠다구요?

현재 그것은 있습니다.

도로를 사용할 목적으로?

예. 도로 옆에 하고, 나머지는 도로가 확장되면 평가기준이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평가기준이 올라가도 현재 저 윗쪽이 더 낫지 않아요?

어디요?

보건소요.

현재 보건소는 가격이 크지요.

도로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지금 교환을 안해도 되는구만요.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로로 사용한다고.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넓히는데 교환을 한다면서요?

네.

다른 목적은 없어요?

없습니다, 현재.

단지 도로로만?

도로하고 나머지 재산은 처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주등기소장한테 협조공문 받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처음에 등기소장이 의원사무실에 와가지고 보건소 건물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계속 보건소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에요?

계속 고집하는 것은 당초 무주읍사무소로 할려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보건소는 어떠냐고 의사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두 군데를 봤습니다, 보기를. 현재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은, 등기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읍사무소가 더 효율적입니다. 새로 구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읍사무소하고 교환이 안되다 보니까 어차피 보건소가 이전되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건물을 가지고는 등기소가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교환으로 가는데, 교환으로 가는데 우리가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도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처분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주는 거구요?

예.

분명해요?

예.

단지, 도로요?

예.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아직 전주 장학숙 부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오지라고 하는데 전주 장학숙 부지에 오지라는 단어가 맞는지도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대충 동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 35사단 쪽이라고 하는데…….

못가봤어요?

뭐, 하기야 재무과장이 못가보셨는데 제가 참 거기까지……. 그런데 여기에 너무 오지라면서요? 지금 재무과장이 그곳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오지인지…….

오지라는 자체는 현재 진입로가 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대우아파트로 들어서고 나름대로 고층인 1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진입로가 적어요, 세대수에 비해서. 그런데다 건물도 다 짓고 아파트로 고층으로 다 짓고 있는데, 그곳을 오지라고 해서 판다는 것은, 처분한다는 것은…….

오지라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것은 장학숙이 현재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건립한 것인데, 무주군에 할당된 인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숙을 건립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학숙 부지를 몰라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더 있다가 경기가 회복된 다음 처분을 해도 되는데, 그 전에 쌍방울과의 협약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 군 재산인 땅을 임대받아 사용할 때 세를 받지요?

예.

분명히 군하고 협약을 해서 받는 거에요?

예.

그러면 주민들도 그 땅 사용료를 안줘도 되는 거에요, 정확히는? 예? 그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지금 어느 것이나 다 똑같아요. 도둑질도 크게 많이 한 사람들은 다 그것이 되는데, 조금만 한 사람만 법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구요. 실질적으로 쌍방울과 협약을 했다면 계속 어떤 식이 되었든지 그것을 해야 하는데, 무주군하고 협약한 것은 안지켜도 된다라는 거에요. 하나의 선례로 딱 남는 거에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런데 이 추진과정을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왔다 갔다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재 IMF가 터지고 그 전에 쌍방울이 부도나지 않았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런 과정에서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쌍방울 체납세액이 4억원입니다. 세금도 못받고 있는데 기부채납 자체는 고사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환건에 대해서 분명히 도로에요?

예.

분명히 도로고…….

도로확장…….

도로확장의 목적이다?

네.

그러면 한 번 등기소는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보건소 부지를 그냥 매각하려고는 한 번 해보셨어요, 교환이 아닌 그냥 처분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안해 보셨지요?

예.

그냥 처음부터 교환이요, 처음부터?

예.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지역여론을 수렴했다고 했지요?

어느거요?

이 처분건에 대해서요.

처분건은 현재 읍면에 산재해 있는 농민상담소하고 출장소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여론수렴을요?

활용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예? 활용방안이 있는 곳에 대해서, 군에서 마음대로?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요?

예.

그래, 그 여론수렴한 자료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만 만나서 여론수렴을 한 것이 아니고……분명히…….

읍면으로 해서, 예를 들어 농민상담소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하고 면의 의견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9건에 대해서는 전부다 매각하는 쪽이다? 지금 다른 것까지 다 넘어가서는 안되지요. 꼭 필요로 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것은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다고 해서 분명히 매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 안된다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 안된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 처분하면 안된다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딱 다 올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더 찾지 마시고 한 번 여론수렴한 자료 있지요?

예.

그것 좀 회의 끝나고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의안번호 99-443호 무주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