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주요경상경비 및 투자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방향 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번 추가내시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인건비 증감분, 이자수입 증가분을 정리하고 시가지 순환도로개설 등 용도지정 사업과 '99년 수해복구 우선지원 사업비를 계상하고, 공무원 가계지원비, 그리고 실과소의 업무추진 필수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공공예금 이자 등 세외수입 증가분 5억9백만원과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2억2천4백만원, 보통교부세 증가분 6억 2천7백만원,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 3십6억원,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4십1억4백만원, 기타 지방채와 골재판매수입, 전입금 등 4십억2천5백만원을 합한백3십억8천9백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경도대학 진입로 확포장 사업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99년 수해복구 우선지원 사업비 등 보조 변경분과 가계지원비,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를 정리하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 실과소 업무추진 필수경비를 일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금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 9백9십1억2천5백만원보다 1백3십억8천9백만원이 증가한 1천백2십2억천4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9백2십2억7천7백만원 보다 1백2억9천7백만원이 늘어난 1천2십5억7천4백만원으로 지방세1억원, 세외수입 5억9백만원, 교부세 십4억5천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5십2억3천7백만원, 지방채 3십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십7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9십6억4천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2천6백만원이 늘어난 1십9억 9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6억 천7백만원이 늘어난 2십6억9천8백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늘어난 4억2천6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2십1억4천7백만원이 늘어난 4십4억4천9백만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증가된 금액은 1백2억9천7백만원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1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증지판매 수수료수입 증가분 1억원, 이자수입 증가분 5억원, 재산매각수입 연부납으로 인한 감액분 7천2백만원, 국·도비 잔액 반납 이월금 감액분 6천8백만원 등 5억9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억2천 7백만원과 증액교부금 2억2천4백만원 특별교부세 6억원을 합한 십4억5천백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십7억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십5억2천백만원을 합해 5십2억3천7백만원이 늘어 났으며, 재특자금인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 사업비인 지방채 3십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입니다. 주요 경상경비 계상 내역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9천4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 2억 6천9백만원, 충효테마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국도28호선 4차선확장 실시설계 측량용역비 5천만원, 보건소 진료약품비 부족분 4천만원, 본청 공공요금 부족분 2천만원, 임의단체 보조금 부족분 2천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천7백만원, 군민의날 노래자랑 대회 개최경비 1천2백만원, 대왕교 우회운행 손실 보전 1천만원,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 7백만원, 면청사 소방시설 보수비 7백만원, 쓰레기 분리수거봉사대 발대식 경비 6백만원, 농산물 전시회 경비 5백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5백만원 등 15건에 9억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으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내역 입니다 금회 주요 보조사업비는 18건에 8십7억9천9백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은 경도대학 진입로 개설 사업비 30억원, 시가지 순환도로 개설 사업비 30억원, 대창고 진입로 개설 사업비 6억원, 백전리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비 5억5천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5억천백만원, '99년 수해도로 우선복구 지원비 3억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1억5천2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7천4백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4천만원, 소규모 지하수개발 사업비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천만원, 가정봉사원 육성사업비 4천8백만원, 주택 개보수 사업비 1억5백만원, 노인교통비 9천8백만원, 경진간이상수도사업비 8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6천백만원, 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비 5천만원, 방송리노인회관 건립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7페이지 금번 주요 자체사업비는 12건에 4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비 1억원, 한천체육공원 주차장 포장 사업비 8천만원, 감천면 유리 새마을회관 건립비 4천만원, 농업인회관 부지 매입비 3천7백만원, 초간정 경관 정비공사비 3천만원, 구 노인회관 보수비 3천만원, 양파수출 계약재배 종자대 지원비 3천만원, 공설운동장 이동식 엠프 구입비 2천3백만원, 경로당 보수비 2천만원, 개포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비 1천8백만원, 개포 쓰레기매립장 공사비 부족분 천3백만원, 예천쪽파 하우스 시범재배 지원비 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계상내역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누수탐사수리비에 천2백만원, 제수변 수리비 5백만원상수도 펌프수리비 5백만원, 수질분석 탁도계 구입비 4백만원 등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추가지원비 8억4천만원 '99년도 수해복구 우선 지원비 7억5천만원,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2억9천4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장비임차료 5천만원, 골재채취 반출로 포장사업비 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중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당초내시분과 금회내시분을 합하여 7억천6백만원을 미부담 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3천9백만원 '99년 수해복구 우선지원 사업에 2억5천만원 등 3개사업에 10억 5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부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예산에 채무 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용도지정된 보조사업과 수해복구사업, 공무원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