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많은 구조의 변화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집행부와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통폐합 및 신설 부서가 있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시에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ｏ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실 및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여름은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이어짐으로써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합심된 노력으로 이를 이겨내고 어느덧 결실을 서두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구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큰 차질없이 구정을 수행하여 온 결과 지난 7월 1일에는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한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평가에서 경영평가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실 및 총무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단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실·과 간 업무이관 및 통·폐합과 신설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기존의 업무에 경영행정업무를 정보홍보실에서 이관 받았고, 정보홍보실은 민원봉사과에서 홍보업무를 이관 받아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총무과는 회계과와 통합하고 주민자치센터, 동 지도·감독, 선거, 민방위업무는 주민자치과로, 문화예술, 제2의 건국, 자원봉사센터업무는 사회진흥과로, 개편 전 회계과의 재산관리 및 시설관리업무는 도시국 지적과와 건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신설된 주민자치과는 개편 전 총무과의 주민자치센터, 동 지도·감독, 선거, 민방위, 민원봉사과의 주민등록, 도시개발과의 생활행정 업무 등을 이관 받아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사회진흥과는 개편 전 총무과의 문화예술, 제2의 건국운동,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지원업무와,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업무 등을 이관 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민원봉사과는 주민등록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저희 2실 및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고 주민자치과와 사회진흥과를 신설하여 일 중심으로 제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지역의 특성과 미래를 함께 시각화하는 CIP사업은 서구 이미지통합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추진사항은 약 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기관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을 4월까지 설치완료하고, 1단계 시범사업 10개 업무영역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컴퓨터 200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자격증이 있는 공공근로요원 22명을 현장도우미로 운영하여 5월부터 지금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2000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였고,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업무는 주민대표 대구 서구 방문, 영·호남 공직자 친선 낚시대회, 새마을지도자 합동 하계수련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울산 동구와는 지난 7월 24일 양 지역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제2기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제6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국가경제난 극복에 솔선 동참하고자 실내행사로 간소하게 개최하였으며,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추진상황은 동사무소 사무실태 표본조사, 사무 및 인력조정을 완료하고 '99년 9월 중 전 동이 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생활행정 기동반, 견문보고제, 생활모니터 요원 등을 운영한 결과 총 2,201건을 접수받아 2,121건을 처리하고 80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은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실천과제로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관광시대를 맞아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주한 서창 향토마을 조성과 서구문화센터 건립,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수납기관 방문납부에 따른 불편해소와 능률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자동납부제 활성화 및 징세비용 절감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위탁송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봉사다짐 반복교육, 구민만족 주민심판제 운영, 카콜 서비스제 운영, 민원증명서 택배제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실이 행정종합 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편익시설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와 시설확보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실 및 총무국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봉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의 '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구 보건소에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방향을 초등학교 중심의 자기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비만교실, 금연교실, 성교육 등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영향학교, 건강글짓기, 그리기대회, 줄넘기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여 이들 주위의 주민까지 건강에 관심을 갖도록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민 전체의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이 형성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명실공히 지역보건의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뇌염 모기밀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여건이 취약한 운천저수지 및 서창동, 유덕동 등 도농혼합지역, 그리고 상무신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연막소독보다 효과가 좋은 저독성 약제를 사용한 분무위주의 방역체계로 전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 전산화 계획에 따라 전산화 핵심장비인 서버의 보조기억장치 외 6종을 기능 향상하여 1·2단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금년 6월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보건소에서는 구민건강을 위해 계속적인 보건교육과 정기적인 건강관리 등에 의한 건강향상과 질병예방, 조기치료 및 관리, 신속한 재활 등의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전직원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단위 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 별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에 보고하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들어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gu.so.kwangju.kr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과장으로 계실 때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심이 많은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어요? 실무팀장님, 서구 주민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메인 주소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메인 주소는 정부에서 우리 서구에 내려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편익이나 주민의 활용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경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통신을 이용한 정보교환 부분들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노력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서구가 별도로 도메인 주소 저작권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못해 놨습니다.

서구도 저작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 관심이 없으면 행정이 정보화시대의 통신분야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gap(공간, 틈)이 너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민원접수 처리건수를 보니까 PC통신 이용자 건수가 1만 5,466건에 접수가 39건이고 인터넷은 이용자 건수가 1만 4,880건인데 접수는 21건입니다. 이렇게 민원접수에 있어서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팬티엄급 이상 세대수가 60%였고 그 중에서 PC통신이 가능한 것은 40%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 측에서 PC통신 사용률은 4% 정도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자체가 문제입니다. 접수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처리를 합니까?

접수는 즉시 처리해 줍니다.

즉시라고 표현하셨는데 즉시라는 기간이 언제냐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추어서......

규제민원은 처리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민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걸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가로등 같은 일반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담당과로 보내고 담당과에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제증명은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민원은 4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국장님, PC통신으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길린다고 보십니까?

주민등록 등·초본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4시간 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까지는 안해 봤는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제증명을 신청해서 받아보는데 1주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예 방문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보제공,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또 도메인 주소와 같은 서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형태로 쓸 것을 감안해서 저작권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2만원 정도고 매월 1만원 정도면 될거예요. 이렇게 돈 안 들고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때 어느 게 불편한가도 알아보고,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ARS방식을 써가지고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 만큼 주민에게 좋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홍보실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7쪽,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보고했는데 여러 사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대안도 제시하셨습니다만 총무과장님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죠?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이기도 하고 이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무역할을 담당했던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관리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고 또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서구에서도 인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인사의 기준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인사의 기준은 일단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였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 또 서열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승진서열을 순위명부의 상위자로 해서 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에서 모순이 뭐냐면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였다, 그리고 서열순위에 의한 그런 인사였다, 그러면 혼합해서 한 겁니까?

그렇죠. 인사는 능력과 실적위주로만 할 수 없는 것이고 서열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내용은 순위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인사기준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셨다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승진후보자 명부 안에서 가능하면 서열 윗 선에서 능력과 실적을 중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한 사람이 있고, 또 불만족스런 분도 있겠죠. 왜? 개인하고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사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소위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기대를 걸고, 나의 능력, 나의 실적도 정말 검토가 되리라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개발하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엄청나게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사후반기에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서열중심이다. 또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능력과 실적, 그리고 서열 순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앞전 1차 구조조정 이후 인사는 그렇게 했느냐고 반문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 그리고 서열을 감안한 인사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한 번은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 한 번은 능력과 실적, 그리고 서열순위를 정확히 지키는 인사,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공무원들의 저하된 사기진작은 누가 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정책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에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야 많은 잡음이 생기지 않고 사기진작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인사, 지난 번 인사에 대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거기다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순위자 명부에 올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승진서열 명부를 무시하고 능력, 실적 위주의 인사를 하고 어느 때는 그걸 또 서열순위를 감안한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를 하다보니까 인사정책에 혼선이 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차 구조조정 이후, 2차 구조조정 이후의 인사를 비교분석만 해봐도 몇 년 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인사했던 인사기준과 지금의 인사기준을 비교해 봐도 이것은 밖에 있는 날씨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흐리면 이렇게 하고 햇볕 나면 이렇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만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할 것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어떤 인사든 간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리라 믿습니다만 인사정책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총무과 보고자료에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관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가 향후 계획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1차 구조조정 이후의 인사, 2차 구조조정 이후의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느냐는 반문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후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되면 좋고 남이 되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내가 안되더라도 공정하고 개관적이었다, 그리고 공감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장례 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자칫 잘못하면 홍보에 그치는 제도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92세대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천막이나 전기등, 간판 등을 지원해 주라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 상을 당해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매화장 신고를 대행해 주라는 것은 많았습니다.

지원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4명으로 짜여져 있는데 천막 같은 것은 가서 설치해 주고 매화장은 손수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4명은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장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구민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서구청 제도를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도 있지만 인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짝 홍보하고 말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로 인원을 확보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상을 당하면 서구청에 연락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방송매체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례물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서구 관내 장례물품은 어떤 게 나와 있고 타 지역은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번 해봄직 할 것입니다. 장성군 같은 경우 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자치센터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 동사무소를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약간의 축소밖에 되지 않고 자치센터로의 비전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별 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무1동의 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의 자치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개가 기존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을 하셨던 분들이고 5명 정도가 현장민원실을 끼고 있는 신도심 아파트 지역의 분들입니다. 풍암지구, 금호지구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장민원실이 있는 곳도 자치센터 역할을 하게 됩니까?

상무신도심의 경우는 현장민원실을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는데 금호현장민원실의 경우에는 임대사무실로 아주 좁고 풍암지구 현장민원실도 마찬가지인데 현장민원실 있는 곳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상무신도심은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금호, 풍암 현장 같은 경우는 임차료 등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임차를 내서 시설했을 때 차후에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무신도심의 경우는 저희들이 여건이나 예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서구 주민 누구나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된다면 자치센터 본래 취지에 맞게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다같이 부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이 있는 데는 자치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자원봉사 같은 것이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3개 동으로 짜여진다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치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2,000만원 정도로 일률적으로 잡고 있는데 지역 특성이나 인구가 많거나 낙후되어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있으면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하고, 그 다음에 자치과에서 현장민원실에 파견나간 사람들이 업무지시나 지도감독을 자치과에서 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동장님의 지시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파견근무를 하면은 동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문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무신도심의 경우는 기존 동보다 인구가 많은데 자치센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 덧붙여서 낙후된 동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 주민자치센터라는 형태를 가지고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특성을 고려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도단계이기 때문에 동 기능 자체를 축소하고 기능 전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3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설비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 참여도 해야 되는데 2 3년 노하우가 쌓이고 시설도 확장되고 주민들도 익숙해져서 참여했을 때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9억 국비지원이 되고 시에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을 때 2억 6,000 정도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13개 동사무소나 현장민원실 전체를 자치센터화 하는데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 기능 전환 차원에서 동사무소의 남은 여가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치센터가 시작단계에 있어서 아직 확실한 모델이 없고 우리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거라서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 실태가 있겠지만 의원님들도 지역관리 차원이라든지 주민대표로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조사작업을 할 때 기초자료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미리 줘서 정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여론들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9년도 구정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과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ｏ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