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길원 의원 발언
김성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과 재난방지를 위하여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소방방재본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방재본부소관업무추진실적보고
16시 0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소방방재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태풍으로 인한 수해현장에서 수방활동을 친히 격려해 주시고,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시어 특별정신교육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방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업무추진실적을 지난번에 했던 것은 빼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소방방재본부 업무추진 실적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십시오. 조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양호위원
조양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고요. 한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에서 2차 구조조정을 하는 중에 있는데 대개 민방위과가 폐지된다고 각 자치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각 25개 자치구에서 민방위과가 폐지가 되면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민방위과는 각 자치구의 어느 부서하고 업무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먼저 그런 내용이 거론되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말씀도 드리고, 또 민방위 강사님들에게도 이런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행자부에도 민방위조직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긴박성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자치구별로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민방위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가 계로 되거나 또는 어떤 과에 흡수되는 형태로 업무는 추진이 됩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본부의 민방위과는 그대로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자치구별로 기구가 다시 재조정된 데 따라서 업무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조양호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각 자치구에서 민방위과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입장이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반대의사를 표시를 하셨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양호위원
시장님께서 25개 자치구청장님하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민방위과를 2차 구조대상에서 폐지하지 말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적은 없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챙겨서 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아니, 지금 챙기는 것이 아니고 각 자치구에서는 벌써 민방위과를 거의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적이고, 그래서 민방위 강사라든가 또는 민방위과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민방위과가 자치구에서 존속이 필요하다고 본부장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고건 시장하고 강력히 협의를 해서 25개 자치구청장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민방위강사들이나, 또 민방위 관련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의 재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가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장과 구청장들이 좀더 협의를 통해서 2차 구조조정 속에서 민방위과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화성에서 씨랜드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울에는 그런 수련원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난 7월에 청소년수련원하고 복지시설하고 그래서 모두 2,600여 개소를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조양호위원
서울에 2,600개 정도가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청소년수련장하고 시립병원하고…….
조양호위원
청소년수련원은 몇 개나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청소년수련원이 2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비슷합니다만 청소년수련마을 이런 등등 해서 모두 25개소가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점검을 해 보시니까 어떻게 특이사항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청소년수련시설 25개소, 집단수용시설 76개소 등 2,670여 개소를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불량이 모두 255개 대상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11개소가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신경식위원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왜 이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어요?
조양호위원
지금 신경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에서 씨랜드 참사는 온 국민들한테 분노와 경악을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점검결과는 이 업무보고서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듯하고요. 청소년수련시설 11개가 불량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공사중인 것이 2개소가 있고요, 휴업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양호위원
그러면 11개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다는데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은 대개 소화기가 부족하거나 또 유도등이 일부 소등되었거나 하는 경미한 사항들이고, 중미한 사항은 제가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시립병원의 경우 농아자, 정신박약자가 대피할 때 창살이 바깥에 철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으로 우리 서울시 소재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먼저 씨랜드와 같은 그러한 위험한 구조나 형태로 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양호위원
없는 것으로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조양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소방교육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 시키고 계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원래 훈련대상으로 되어 있는 수용인원 50인 이상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훈련을 반드시 하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유치원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들 요양시설 그런 데는 대상이 안 되어도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면서, 아울러 소화기 상태 관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호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경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보면 비상구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다든가, 또는 비상계단이 확보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본부장께서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확실하게 해 보시도록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정은위원님, 신경식위원님, 최충민위원님 순으로 하십시오.
이정은위원
네, 이정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면에 화재겸용 방독면이 품질인증을 받으면, 보셨습니까? 20면에 있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거기 이제 화재겸용 방독면이 품질인증을 받으면 11월부터 보급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여기다. 어떻게 보급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과 또 방독면 1개의 단가는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국내에 제조업체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단가는 저렴한 단가로 하지만 그것도 성능이 있기 때문에 한 3만원대에 이렇게 지금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단계는 우선 통·반장 13만3,000여 명에게 우리 시비로 사서, 기이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확보방법을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통·반장 13만 3,000여 명에다 일단 보급을 하고, 2단계는 172만 민방위대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10개년 계획사업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11월까지 보급이 3,000여 명한테 먼저 하는 것입니까? 그 계획을 얘기해 달라고 했잖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 예산은 3억5,0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3억 5,000만원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1월까지에 대한 것입니까? 11월에 보급을 하는데, 11월중까지 어떤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11월중까지는 얼마를 몇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1월중에 예산규모 내에서 일단 구입을 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정은위원
예산범위 내에서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10개년 추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니까 1차로 11월중에 그렇고요, 10개년계획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가정에 방독면까지 비치하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현실이 그렇고. 그러면 현재 그 필요성을 일반시민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일반시민들한테 확대 보급할 계획인지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 시제품이 이미 나왔고, 합격품이 나오면 통·반장에 우선 일단 지급을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저희들 관에서는 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매월 민방위날 훈련 때 착용하는 이런 시범을 보임으로써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다 보급할 계획이라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12면 민방위 소양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강사는 현재 몇 명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특별강사가 14명, 그 다음에 실기강사가 207명, 그 다음에 소양강사가 79명, 계 300명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이것이 언제 위촉된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이 소양강사는 위촉기간이 다릅니다. 소양강사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79명은 금년 말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실기강사는 자치구 구청장이 바로 위촉을 합니다. 이것은 기간이 1년입니다.
이정은위원
그러면 소양강사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 또는 교육생의 관리방법이라든가 소양강사로서의 자세 등 소양강사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행자부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소양강사들, 실기강사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에 특히 소양강사는 교안을 작성해서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기강사는 또 이 교육기간 중에 예행강의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함량미달의 소양강사로 인해서 교육생들의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강사로 위촉한 후 한 번 정도는 소양교육에 대한 지침이나 또는 강사로서의 자세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다고 그랬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이정은위원
그것을 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한 번 있습니다, 행자부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요.
이정은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이 강사 자세가 함량미달이다. 받으나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강사진의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 말로 임기가 완료되는 소양강사, 실기강사 등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시 연말까지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때 그런 관계를 엄정하게 선별해서 그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도 저희 서울 시 의견을 반드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앞으로는 함량미달의 강사가 나오지 않도록 좀 유념하시고, 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신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식위원
신경식위원입니다. 그 전 이학기 본부장이 재직하시면서 고안해 낸 노인들에 대한 119센터에 긴급히 위급상황을 알리는 안심장치라는 것이 있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금년까지 840명을 중부, 종로지역에 확보를 해서…….
신경식위원
겨우 840밖에 안 됐어요, 지금 까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금년도 사업에 1,845명을 해서 5월 27일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당시 말로는 지금쯤은 서울시에 전체 다 보급되어 있어야 할 사항인데, 예산에서 뒷받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에 보니까 65세 노인이 50만 4,000여 명으로…….
신경식위원
이것이 독거노인에 한해서만 드리기로 한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이 50만 4,000여 명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독거노인은 6만5,000여 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6만 5,000명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인데, 돈을 받고 보급하기도 힘들고, 돈을 받고 보급한다면 한 대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가 금년도 단가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신경식위원
내가 알기로 17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17만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것을 6만 얼마로 곱하면 엄청난 돈이고, 돈을 받고 또 드리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그에 대한 어떤 현명한 대책을 강구해 봐야겠네요. 좋은 것을 개발을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보급을 못한다든지, 또 시민들한테 부담하자니 막대한 돈이고, 우리가 해서 드리자니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소요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 놓고도 돈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희들이 그 동안 에 아직까지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119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한 개발한 업체에다, 선진국은 사실 많이 개발되어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발업체에다 홍보를 해서 자비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신경식위원
그러면 어려운 분들한테는 자기가 반 부담하고 시가 반 부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에 물 빼는 통에 우리 기계가 마모되어서 또 다음에 7억 6,950만원 주고 사서 해야 된다……. 이것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대책은 구청 하수과 소관이에요. 워낙 재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방서도 달라들 수밖에 없으니까 관할구역이고 관할사무를 따질 것 없이 달라드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소방이니까 여기는 해당 없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건설국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것 배수대책은 서울시 건설국 소관인데 왜 소방장비만 다 망가지냐, 협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구청 하수과는 그야말로 손 놓고 있는데 소방서가 배수차를 가지고 달라들어서 기계가 마모되고 유실이 되고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수과 소관이니까, 구청 소관이니까 우리가 모른다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치구라든가 서울시 건설국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신경식위원
그랬더니 하수과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소형입니다만 수중펌프 30대를 사서 저희 소방서에 기증한 예가 있습니다.
신경식위원
구청에서요? 거기 참 기특한 사람들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소방서에 확보되어 있는 소방펌프차 외에 수중펌프라 해서 128대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형수중펌프 이것은 상습지역인 노원마을의 경우에는 소방차가 붙어서 아무리 펌핑해 봐야 유입되는 물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용량의 것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이 광범위하게 침수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대형펌프를 관할구청하고, 또 안 되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를 하고, 앞으로 소형펌프라든지 이런 수중펌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할 자치구와 협의해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기증받는 형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이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를 천편일률적으로, 지난번 회기도 이것하고 똑같아요. 몇 자 글자 달라진 것이에요, 이번에도 그렇고. 사실 이번 회기에는 업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는데 의사일정이 이렇게 짜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말대로 씨랜드 참사 후에 서울시에서 소방점검을 해 본 결과 아까 본부장 보고한 대로 그런 것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스크랩을 해 놨었는데 이런 데다 그것도 해야 돼, 보고서에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중이라든가, 또 연구중이라 하는 그 결과를 여기다 넣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기 때마다 말을 하는데 여기 봅시다. 10페이지를 봅시다. 종합적인 대형화재 방지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점관리 대상 특별소방검사를 총 1만 9,998개소 중에서 1만 967개소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조치내용이 불량이 82개, 겨우 82개. 그 중에서 시정명령 80건 하고 입건 하나하고 기타 하나 했다.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소방본부 말입니다, 잘 들어요. 지금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종로소방서하고 관악소방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딱 두 군데. 종로, 소화방화시설 미비 등 완비증명발급 부적정, 안 될 것인데 해 준 것이 20건, 소방검사부적정 18건, 이것만도 얼마야, 38건. 종로소방서 이 조그마한 지역 내에서 이랬어요. 그런데 1만 개소가 넘는 데를 했는데 겨우 82개다? 가장 쉽게 말하면 종로소방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당한 짓을 해 놓고 자기가 이것 특별검사 못 나가요. 나간다고 해 놓고 다른 데 가버리고. 자기가 부정처사 해 놓고 그 집 가서 어떻게 검사하느냐 그 말이야. 1개 소방서만 해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종로소방서가 분야별 적출사항이 53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1만 군데를 했는데 겨우 82개소다? 이런 문서가 어디가 있어요? 종로소방서 공무원이 이런 부당한 짓을 해 놓고 그 업소에 가서 자기가 검사를 하겠냐 그 말이야. 소방서만 생각하면 열나는데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5대 비리에서 빼 주라? 서장이 서장실에 앉아서 문서 조작하고 돈을 일곱 번 받아먹고, 그 소방서에서 그 다음 후임서장은 그래 불끄다가 죽은 부하 공무원의 부조금을 떼어먹고, 이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데 그래 놓고 5대 비리에서 소방분야는 빼달라? 종합적인 대형화재 방지대책의 확립해서 검사했다는데 1만 967개소 검증부, 조치내용 80여 개에 대한 명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대형화재 방지책에 의해서 중점관리 대상에 대한 소방점검, 또 공공시설 지하철역, 대형백화점, 또 서울시 산하 각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금년도 소방점검 실적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 것,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의 명단, 또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부터는 소방특별점검을 하든지 보통점검을 하든지 간에 종로소방서 관할에 대한 검사는 종로서 직원을 시키지 말고 크로스체크를 해야 돼요. 저 동대문이나 관악이나 구로 직원이 와서 하고 종로서 사람이 가서 하고, 구로는 종로서 사람이 와서 하고 노원서 사람이 가서 하고 그렇게 되어야지, 자기가 종로서에 있으면서 부정한 행위를 해 놓고 어떻게 특별검사를 하고 보통검사를 하느냐 그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신경식위원
아니, 종로서 하나만도 53건이나 나오는데 1만 군데를 하는데 82개소만 나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소리지. 소방서 2개만 해도 100개는 더 나와. 자, 봅시다. 관악 29건, 여기가 53건, 이것만 해도 벌써 82건. 그런데 서울시내 총 중점관리대상을 점검한 결과 겨우 82개소다? 본부장은 부하들의 이런 보고를 믿습니까? 삼척동자에게 물어도 통하지 않을 소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종로관할은 종로서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앞으로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것 안 돼요, 안 돼. 종로 무교동에, 청진동에 어떤 검사를 부정으로 해 줬단 말야. 그런데 종로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어요? 시정한 방법을 다음 회기때는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호위원장대리
최충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민위원
최충민위원입니다. 이번 7·8월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우리 소방방재본부 등 119구조대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언론에서 119구조대원들의 인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119구조대원 차에 초등학생들이 '우리의 영웅 소방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런 낙서를 했다는 것을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참으로 오늘 소방방재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위원이 실망을 금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순직한 부하직원 조위금 2,000만원을 빼돌린 박영득 성동소방서장, 그것을 공모한 행정과장. 어떻게 죽은 사람의 조위금을, 그것이 다 여러분들이 푼푼이 모았던, 정말 박봉으로서 1만원, 2만원 모았던 돈들을 지출하지 않은 것을 지출했다고 조위금 2,000여 만원을 빼돌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많은 119구조대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하루아침에 먹칠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치사한 소방서장이 있는가 하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그런 119구조대원이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놔 보십시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고요. 사실 그 일 이후에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의욕도 잃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와 땀과 목숨을 내놓고 일해 왔지만 신문에서는 치사한 소방서장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그렇게 안했더라도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수십년 쌓았던 공무원의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9장난전화 처벌에 대해서 법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난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또는 소방법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장난전화로 인해서 벌금을 낸 사람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장난전화의 1년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52% 정도가…….
최충민위원
전국적으로 240만건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240만건의 장난전화로 해서 연간 10억원 이상의 혈세가 새고 있어요, 그렇죠? 오인출동이 5,114건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번 출동할 때 14대 소방차와 38명의 소방관이 출동하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러면 이것 20만이 넘는 소방비용이 지출돼죠? 연간으로 했을 때는 5,114건을 계산하면 10억원 이상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칙금 10만원, 소방법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48만건에서 한 건도 없다면 이 법규는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옳습니다.
최충민위원
맞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심도 있는 법규의 현실화, 아니면 장난전화에 대한 벌칙의 현실화를 강구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반드시 다음 회기에 그 실적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필곤 행정1부시장이 있을 때 간부회의에서 가짜소방관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가짜소방관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활개를 친다면 우리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간에 저희들이 신고도 접수해서 현장을 달려갔습니다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이것이 수사권이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가서 잡아서 현행범을, 현행범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에 넘겨 줍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바로 경찰에 넘겨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현행범은 바로 잡아서 경찰에 넘겨 줄 수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지금 현재 가짜소방관들이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배치해야 된다, 그런 사례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소화기를 배치하고 바꾸지도 않은 소화기를 놔두고 돈을 주인한테 달라고 한다든가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소방관과 동일한 수법, 즉 말해서 소방관 복장과 외모, 즉 말해서 구별하기 힘든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일반시민들의 소방관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를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올 6월 말까지 수난사고에 119구조대가 출동한 횟수를 아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188명을 구조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출동건수는…….
최충민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 자료에 보면 약 38건이 증가한 약 230여 건으로 집계되었어요, 119구조대 출동인원은 한 121명 되고. 여기서 자살이 46명, 물에 빠진 사람이 30명, 물놀이 안전사고 27명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현대화될수록 119구조대원의 증가, 양적 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119구조대 문제에 대해서 경찰과 동일하게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방방재본부장은 어떻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경찰업무와 똑같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생명을 초개와 같이 버리는 그러한 소방공무원들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경찰한테는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장이 반드시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면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조정을 안 당할 수 있는지, 퇴직을 안 당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성호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
한춘자위원입니다. 소방방재 활동상황을 보면 화재는 점점 감소하고 구조·구급업무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소방업무가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구조·구급업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장비와 인원으로 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구조·구급대는 법정기준보다 사실 부족합니다. 구급대만 하더라도 한 17개 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행 저희들은 구조·구급대원을 제외한 여타 경방요원을 포함해서 3,980여 명에 대해서 구조·구급장비를 자체교육을 하고 자체평가를 다 해서, 심지어 승진인사 상훈에다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스러워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구급대원이 아니라고 해서 출동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나는 구조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기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이라도 최대한 전직원이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구조·구급업무 내용을 분석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생명과 우리의 재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한 것을 제가 다시 재론하겠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건의하셔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른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우리 소방방재본부의 인원만은 감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시장님에게 꼭 건의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면에 보면 라이프라인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있어서 총 배관시설 9,161㎞ 중 4,819㎞만 탐사를 완료하시고 2000년까지 이것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2000년까지 확실하게 완전히 다 해 내실 수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지금 현재 5개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시공한 배관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전부 하도록 하고 있고, 사실은 탐사 1차 완료되고 96년 3월부터 다시 2차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배관이라든지 심도기준이 미달된 것은 자체 스스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본부에서도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춘자위원
왜냐 하면 가스 안전사고가 보이지 않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배관 교체 33.1㎞ 중 미달이 된 것 15.6㎞를 교체하시고 잔여분 17.5㎞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노후배관 교체도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그 남은 잔여분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내년도 일부 지하철 공사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춘자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이건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건상위원
이건상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내가 지난달 말일께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2대 성동구의원을 지낸 박봉진 전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경영하던 농산물판매장 지하를 노래방으로 개조를 해서 인·허가를 득하려고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동소방서장께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 좀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부탁 후에 예방계장이 전화가 왔어요. 지하 출입문을 철문 이것이 아주 법규상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하자가 없는데, 출입 등등 여러 가지 시설에는 하자가 없는데 철문관계 출입문이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참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현장을 가 보고 내가 박봉진 민원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철문을 하라고 말이지.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철문을 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예방계장에게 전화를 줬어요. 이렇게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켜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해 놓은 다음에 허가를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 한 가지를 내가 보고서, 이것은 내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리로 행자위원 이위원 청이 모처럼 들어온 것 그냥 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법규를 지키고 걱정을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것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소방행정이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또 딴 무슨 비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안 해 봐서. 그러나 내가 체험으로 봐서는 아, 뭔가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경식위원께서도 종로, 관악서의 비위 건을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최충민위원께서도 우리 성동서 박서장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정말 이것이 모두가 타 서에서 일은 발생이 되어서 문제는 성동서에 와서 면직을 당하고 아주 내가 살고 있는 관할 소방서라 아주 마음이 편치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성동에는 지난달 내가 민원 들어온 것을 청탁을 했는데 이렇게 모든 갖출 것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꼼꼼한 지적을 보고 믿음을 갖고 아주 앞으로 우리 성동소방서에 무슨 비위 건은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로 우선 9쪽을 봐 주세요.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지금 선진국에 소방시설 장비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100%로 볼 때 우리 서울, 일천만이 넘는 인구 대도시의 소방시설 장비는 몇 % 정도라고 본부장은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현재 선진국,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물량 수는 우리가 법정기준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7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별로 각 기능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수장비에 있어서도 우리 국산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소방차량도 일부 특수한 기능부분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히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차량별 사양서를 작성하는데 우리 본부에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차량별 주요사양서를 다 발췌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자부에다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 하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상위원
하여간 부족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보충하는 데 본부장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쪽 119구조, 여기의 중요성은 아까 최충민위원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약하고, 119구조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파출소에서 나가겠죠? 구조대 차량.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구조대는 본서에 있고 구급대는 각 파출소마다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구급대가 나갈 것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구급대 차량이 파출소에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서 직할은 2대씩 있고 기타 파출소는 1대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가 똑같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인접 파출소에 출동이 없다면 인접 파출소에서 출동을 시킵니다.
이건상위원
지원을 요청을 해서 나가게 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상위원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송태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태경위원
송태경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학교 교육시설물 확충 예산서를 보면 6개소에 4억 6,4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2000년도 소방비 세출예산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이요, 청사 환경개선 해서. 그 내용이 뭐죠? 4억 6,400만원을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몇 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안인데, 2000년도 예산이니까. 무엇을 하시려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농연 및 열기 체험실, 그 다음에 지하 인명구조 훈련시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시뮬레이션 이런 등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소방학교 신축계획은 지금 언제쯤으로 잡혀 있고, 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이전계획을 가지고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한 3개소를 부지를 모색했는데 여러 가지로 형질변경관계라든지 또 그린벨트 해제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쉬운 부분이 없는가 하고 계속해서 금년 말까지 하여튼 부지를 더 확보해서 금년 말쯤 가서는 최적지 1.2.3안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송태경위원
예산이 중복되어서 한번 이렇게 시설해 놓고 또 나중에 폐교되는 것이라든지 복잡한 부분들도 있어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종합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송태경위원
시민방재체험관도 또 건립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들도 분산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학교하고 같이 있어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가 기왕에 신축을 할 것이면 그런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움직여야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소방방재본부를 안기부 자리로 옮기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이 쪽 기상청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고. 나는 하여튼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관의 이전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예산이 그렇게 낭비나 어찌 됐든 간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피할 수 있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꼭 남산이 소방방재본부로 아주 최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니까 말이죠. 소방방재본부 쪽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일 처리하는 데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 쪽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일정 같은 것을 세우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먼젓번에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 관계를 해당되는 각 서에 시달을 해서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세요, 다음 회기 전까지는. 왜냐 하면 나도 그것을 내 나름대로 질의내용이라든지 연구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내 나름대로 속기록에 기재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만들어서 다음 회기 하기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김영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위원
신주영 본부장, 그리고 신주영 본부장을 위시한 전체 소방간부, 뒤에 계신 분들은 사무관들입니까, 그 밑에 계장들입니까? 주로 주무계장들 앉아 계시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주무과장, 계장이죠.
김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소방방재본부 5,000여 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각론, 이것 나 얘기 안하겠어, 시의원으로서. 총론만 얘기하겠는데, 지난번에 이런 얘기 들어 봤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뒤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는 망해도, 로마는 쓰러져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로마가 살아. 소방공무원 5,000여 명의 총수이신 신주영 본부장을 위시해서 저 말단직원까지 5,000명 중에서 그 박서장인가 조위금인가 떼어먹었다는데, 또 그 훌륭하신 본부장이 그런 신문에 여러 번 내서 본위원도 좋게 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 그것을 자꾸 가지고 미안하거나 숙연하게 느낄 필요는 없어. 만날 그러면 어쩌란 얘기야? 지금 공직사회가 이까짓 것 일 하나 더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문제예요.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불 어떻게 끌 것입니까? 당당히 얘기하세요. 5,000여 공무원 중에서 몇 분의 1, 몇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매도되어서 되겠어요? 자신을 가지고 해요. 알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서부소방서장이 만나자고 해서 그런 일로 만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사과할 필요 없다. 인간적으로 조위금을 떼먹은 행위는 나쁘지만 대한민국 전체 소방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면 불 어쩌란 거예요? 자신을 갖고 하세요. 그 증거는 여기 나와 있어. 이까짓 것 조그만 것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자세가 문제예요. 99년도 금년 예산 보고서에 보면 예산을 99년도 예산 대비 2000년 예산을 16% 절감한다는데, 약 500억원을 절감한다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가 5.5% 증가했어요. 그리고 경상비가 11%나 증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방자치체가 되어서 소방공무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깎고 한 명이라도 사람 안 줄이고, 우리도 그러고 지금 현정부가 그렇고, 고건 시장도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로 나와 있어. 한 두서너 명이 부정했다고 해서 사기 너무 떨어지지 마세요. 알았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서 어쩌라는 얘기예요? 민방위과장, 잘 들어요. 25개 각 구청에 터키에 지진이 나서 그러는 모양인데 각 구청에 시범동 1개 동씩 지진 시범훈련 실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진 시범훈련 실시를 1개 구청에서 1개 동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번 민방위훈련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공문 보낸 적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마 자치구에서…….
김영준위원
시달하니까 구청에서 했겠지.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보냈습니다.
김영준위원
참석범위가 어때요? 소방서장들 다 나오고 그럽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관할소방서장들 참석을 합니다.
김영준위원
소방서장, 그 다음에 민방위 관련된 공무원, 구청장 전부 집합시키라고 공문 내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비록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부 집합시키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씨랜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어디 출장을 자주 나간다는데 요즘에 출장 몇 번씩 나갑니까? 본부장이 현장에 나갈 것 아니오? 아까 씨랜드 비슷한 데 출장 나갔다던데.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현장확인을…….
김영준위원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어디 나갑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파출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업소도 나갑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나갑니다.
김영준위원
보통 몇 번쯤 나갑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해야겠어. 나가고 안 나가고는 본부장 자유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장의 위상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따지면 육군중장에 해당합니다. 그 위상을 고려해서 나가더라도 큰 기관에 나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제복근무는 계선조직이 뚜렷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시를 정확히 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불난 것은 혹시 모르지만 무슨 업무가 잘못되어서 본부장이, 그 훌륭한 본부장이, 공무원이 거기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 자잘한 것 손대면 못써. 그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데 나가지 마세요. 본위원 뜻이 그래요. 본부장, 부산에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영준위원
서울의 소방사각지역은 어디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일부 소위 말해서 달동네 그런 데…….
김영준위원
맞아요.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있어 소방도로가 나고 집 잘 지어 놨기 때문에 거기 불 안 나. 소방사각지역은 달동네에서 지하실 2평, 3평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서 먹고 살려고 요꼬공장을 한다거나 그 콘센트 속에 TV, 냉장고, 요즘 컴퓨터, 라디오, 선풍기 등등 하니까 불나는 데 거기가 소방사각지역이에요. 자료를 주세요. 각 구청 인구 대 소방공무원의 대비. 일례를 들어서 강남구청에는 인구가 얼마인데 소방공무원은 얼마며, 우리 은평 같은 데는 서부소방서 산하는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며, 노원은 얼마며, 각 구청 인구 대 소방공무원의 대비, 두번째는 최근 3년간 화재건수. 아시겠죠? 강남소방서에서는 3년간 화재건수가 10건이냐, 소방사각지역은 20건이냐, 그런 결론이 나온다면 본부장은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고건 시장이 분명히 사인할 거예요. 사인 안하면 본위원이 도와 줄게. 불 안 나는 데, 천에 하나 와이루 먹으려고 강남이나 좋은 데 갈 것이 아니고 불 나는 데로 인원을 재배치해야 돼요, 최소한도 파견근무라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본부장이 일을 해야 직원들이 따라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4년 동안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산하에 소방업무를 계도 내지는 알리기 위해서 소방신문인가 뭐 있죠? 그런 것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소방언론지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다음 번에는 그 언론지 기자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도 소방방재본부장이 시의원과의 대화하는 기사가 거기 실려야 돼. 한 번쯤 소방언론지 기자를 다음 상임위에 배석을 시키세요.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장은 본부장답게 시의원, 국회의원 누가 얘기하더라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시의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이 알려져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얘기가 나오면 질타하는 얘기만 하니까 그 기사가 나오면 공무원들 유착되니까 한 번도 데리고 오지 않은 것 같아. 언제 한번 났습니까? 소방언론지에 상임위 활동사항이 난 적이 있냐고요? 없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한번 데리고 와서 취재를 할 필요가 있어. 내가 소방언론지를 보니까 맨 물건만 파는 것 나오는데, 그렇게 한번 하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의원이라 감독관청에서 일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칭찬하는 것도 좋은데, 시의원도 그래. 본부장 위치에서 정말로 잘하면 잘했다는 칭찬을 내일부터 더 많이 하세요. 그것이 곧 본부장상입니다. 사기가 살아야지 사기도 없으면 무슨 일을 해. 백번 불 끄려고 해도 공무원 사기 떨어지면 끝입니다. 알았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내가 본부장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밑 사무관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김길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
김길원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 한 가지 건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16페이지에 완벽한 종합지진방재체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아주 자신감 있게 표현하신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지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희들은 다만 의지를 가지고…….
김길원위원
이것이 의지의 표현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길원위원
실질적으로 완벽한 그런 대책은 안 서 있는데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아니, 어느 것인가를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의지가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방재에 대한 체제구축은 아직 덜 되어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정말 의지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만 딱 보면 아주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하는 그런 문구가 되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본부가 우리 서울시 광역단체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해서 됐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정부조직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물론 정부조직법상에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위임이 되어서 우리 조례로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분장사항에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별 업무가 국가사업, 광역단체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러면 이 지진문제는 어떻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국가사무라고 봅니다.
김길원위원
국가사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소방방재본부장은 국가사업에 속한 것을 우리 광역단체에서 유독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려고 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국가사무지만 시·도에서 국가사무라고 전부 방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길원위원
지금 지진이 605㎢에 한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국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아주 광활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렇다면 왜 거기에 특별히 서울시에서만 예산을 투여해서, 앞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차 학술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가사업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국가에서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이…….
김길원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 본부장님께서 식견이 모자란 것 같은데, 지진에 대한 일반적이고 또는 특수한 방재대책은 국가에서 세워야 돼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것을 각 자치단체 지역별로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훈련하고 또 주민을 계도하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게. 그런데 기본용역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나 아주 깊은 의심이 가거든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김길원위원
그러면 좋아요. 국가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을 받는달지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셔야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자연재해대책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런 재해에 대해서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김길원위원
아, 물론 있죠. 책임 있습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길원위원
해야 되는데 하는 범위를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 지진의 학술적인 내용, 말하자면 발생 빈도, 지진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방지하고 대비를 하고 또 복귀를 하고 하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뉴얼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다시 만들든가, 또는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의 모든 훈련과정, 또 소방방재본부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거기에서 훈련하고 또 주민을 계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습도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실질적인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해야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계획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김길원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란 말씀이에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이것은 지진으로서 대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이 업무를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도 지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연구부분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길원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2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2단계 학술용역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 하기 위해서? 뭐 업무에 대한 확실한 어떤 생각이 없으신데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학술용역을 왜 우리가 합니까? 국가에다 의뢰해서, 소방방재본부장 이름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세워 달라. 이것은 서울시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서울시에만 꼭 지진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길원위원
그럼요. 아까 한반도 지진발생 빈도증가 추세, 이것이 서울시에서 일어났던 내용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아닙니다.
김길원위원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충청도에도 경상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에 지진 난 것은 제가 기억에 한두 번 있었어요. 왜 그런 문제를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희궁터 복구사업도 국가사업인데 문화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전부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업무가 무엇인지,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것 분명한 업무한계를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이것이 너무너무, 나는 완벽한 종합지진방재체제 구축, 저는 상당히 심도 있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 말만 번지르르 해 놓고 내용은 없다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작년 예산으로 해서 3억원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을 것이에요. 아마 그 문제를 여기 학술용역 99년 5월 10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위원에게 그 결과를 한번 보내 주시고, 다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 주세요. 정말 우리가 방재체제 구축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 주시고. 그리고 국가에서 할 사무는 방재본부장으로서 강력히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서로가 자기, 자 들어 보세요. 자기의 업무 또는 사무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것을 아셔야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알겠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길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내 주세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길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이어서 김성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호위원
김성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은 몇 연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장기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성호위원
아니, 첫번 현대화 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죄송합니다. 대연각 화재 이후부터 서울시에서는 계속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김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45대를 교체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금년도에 증차부분 16대, 그 다음 교체하는 것이 29대 이렇게 45대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국소방기계 공업협동조합이라는 데는 무슨 조합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소방자동차협동조합하고 소방, 그 다음에 시설종류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소방서에서는 모든 장비를 여기에서 구입합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장비는 일단 조달청에다 구매 의뢰를 하는데 조달청하고 이 자동차 제작사하고 단가계약이 체결된 제작사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전체와 조달청과의 단체 수의계약을 맺은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니까 모든 협동조합 안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느냐 이것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호위원
거기에서만 들어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일부 우리 구급차라든지 지게차라든지 하는 것은 완성차를 하고, 그것은 소방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차는 하여튼 협동조합과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차종은 전부 다 협동조합으로 배정받아서 합니다.
김성호위원
그러면 그 협동조합 안에 차를 납품하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8개 업체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8개 업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김성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지금 회사 협동조합이 된 것이 남영자동차, 우리특장차, 선진특장차, 그 다음에 금양엔지니어링…….
김성호위원
본부장님은 지금 납품하는 회사를 제대로 모를 정도면…….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제작회사를 제가 사실…….
김성호위원
제가 지금 소방 납품업체를 물어본 이유는, 그리고 현대화 추진계획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출동보다는 뇌물 소방차라고 신문에 나 있습니다, 그것이 몇 연도냐면 99년도 7월 20일자로. 그것을 제가 짚어 보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소방 납품한 회사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성무 소방본부장님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소방방재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본부장님이 그런 데 연루되어 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런 것을 보면 가슴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우선 소방조직의 관리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부정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보도도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물론 과장된 그런 것은, 저는 언론을 전부 믿지는 않지만 그 납품업체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받다 보니까 그만한 액수가 되었겠죠. 그 자체만 가지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정방지대책이라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래서 단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계약제도를 전부 다 앞으로 소방차는 전량 공개경쟁입찰제도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고, 저희 서울 소방방재본부는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성호위원
본부장님, 다음 이후에 자신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자신 있습니다.
김성호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최충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충민위원
우리 김길원 선배위원님께서 완벽한 종합지진방재체제 구축이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굉장히 진도가 잦은 우려 수준 정도의 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진대응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것보다도 시민대피요령 홍보차원, 이런 것이 더 중점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고. 지금 9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 지진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 97년과 98년에 각각 21회, 32회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96년에는 78년 지진 관측이래 가장 많은 40번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각변동이 왜 이렇게 잦냐면 유라시아판과 인도판, 그리고 태평양판 사이에 우리 한반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지각을 움직이니까 잦은 지진이 발생한다고 서울대 이기화 교수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각변동으로 한반도의 단층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우리가 15년 이내에 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4.0 이하 정도 되면 사람이 조금 느낄 정도고, 5.0정도 되면 건물이 흔들리고, 6.0 되면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반도 지역에는 규모 3.5 이상 지진이 수차례 걸쳐서 발생이 됐습니다. 언제고 6.0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지방자치의 위임사무로서 최소한도로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러한 것 정도는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방법론상으로 지진대응모델 개발 이런 것은 국가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의 지침사항에 따른 이런 예산은 충분히 소방방재본부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사후대책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명한, 예를 들어서 재해업무에 관련된 제작배포, 또는 지진방재 행정의 전문성 결여 이런 것은 충분히 소방방재본부에서 그런 행정의 업무에 뛰어난 학자들, 교수들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스스로 자문을 구해야 되고.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며, 지진발생이 언제 올 것인가 그런 것을 학술적인 세미나를 해서 대피요령을 익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라시아판과 인도판과 태평양판 사이에 끼여서 항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보니까 종합청사에 화재가 났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났습니다.
최충민위원
행자부청사 내 화재발생 예방책 마련 해 놨는데 문어발식 전열기구 사용금지, 안전점검 강화 해 놨는데 이 화재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언론에 처음에 보도할 때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는데 최종은 선풍기 과열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이렇게…….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경찰조사에 의해서 선풍기 과열이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모 과장이 퇴근할 때 선풍기 코드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원인이 되었다. 후에 밝혀진 사실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화재가 났는데, 이것이 종로관할이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종로소방서 관할입니다.
최충민위원
최소한도 종로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원인분석에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제재를 당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화재감식에는 통상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왜 그렇습니까?
신경식위원
경찰이 하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는 최소한도 화재감식 전문가가 없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없는데 금년도에 화재조사계가 설치되어서 한 40명 확보해서 교육을 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금년에 40명 확보해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런데 보니까요, 경찰들이 그때 당시에 화재감식을 하는데 상당히 제재를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심장부 종합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확한 원인도 모르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도 터지지도 않았고, 경보기도 터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화재원인에 대해서 행자부와 다른 부서간에 서로 잘못했느니 이런 부분, 이렇게 화인부분에 대해 논란이 된다면 책임규명이 따라야 되는데 화인의 논란조차도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지금 종합청사에 종합방재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종합청사에 지금 현재 소방시설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설비 그것이 주소화설비로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없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소화기도 있고 소화전표시등도 있고 비상구표시등도 다 있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최충민위원
그래서 화재탐지기가 작동을 해서 자동화재경보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자동화재경보시스템에서는 119소방대로 전송이 돼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자동신고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주요 빌딩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화기, 소화전, 비상구 이렇게 죽 있고, 그 다음에 화재탐지기 있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터질 경우에는 자동화재경보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네. 우리 소방서에 신고는 안 들어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자동화재경보시스템을 가지고…….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자동화재경보설비 같은 것은 화재가 난 지역에서 감지기 작동해서 화재가 난 장소와 수신기가 있는 장소에 벨만 울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판단은 힘들겠네요?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별관 같으면 여기 한 층 부분에 불이 난 것만 표시가 됩니다.
최충민위원
그러니까 제 주장은 지금 종합청사 시설물이 이런 소화기나 소화전, 비상구, 화재탐지기나 스프링클러를 해서 자동경보시스템으로 되어서 자동적으로 소방서 119구조대에 연락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공공건물인 종합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에 본위원은 상당한 우려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신주영소방방재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충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