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함태호 의원 발언

제131회 제5차 건설위원회199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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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현장시찰 등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석효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서 건설국 소관 조례안부터 상정하여 처리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강옥 의원 발의)

16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강옥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이강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 조항이 삭제가 됨으로써 이에 관련되는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사유가 있어 관련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31조 위원의 결격사유 2호 내용 중 제29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이란 규정은 1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수정 의결되는 과정에서 제29조제1항제4호가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이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강옥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강옥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장석효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현하여 기술개발 등을 통한 수질향상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의 적용대상 하수처리시설은 조례안 제3조 규정의 별표와 같이 중랑.탄천.가양.난지하수처리장 전체 시설로 하였습니다. 둘째,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에 규정한 능력있는 기관으로 하였으며, 능력있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국영기업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 및 환경부문의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업체인 법인 등을 말합니다. 셋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관리 운영실적을 평가한 후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탁대상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대상사무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개축.수선 및 관리.운영과 하수 및 분뇨의 처리 및 수질개선방법 등 연구개발,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하수처리시설 업무 전반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탁기관에 인력·장비·시설 및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과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관련분야 전문성 등을 판단하여 선정하고,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위탁사무의 특성상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용도 이외의 사용금지, 구조·형태의 변경금지 등과 제3자에게 대여·매매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위탁의 취소는 수탁기관이 본 조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와 시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제정안은 우리 시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와 광주광역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업무추진과 관련된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참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제안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장석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조건을 일정하게 한도를 정해 놓았는데, 그것은 공기업이라든가 지방공단이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단체들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환경기준시설을 갖춘 다른 법인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국영기업체라든가 지방관리공단 이런 쪽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들이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술력이라든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검증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검증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보면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설을 위탁하려고 하는 범위를 좀 넓혀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과기부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에 등록을 하거나 이런 요식절차는 수탁자로서 자기네가 출원하기 전에 그런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탁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국한시켜 놓는 이 조례안보다는 좀더 개방된 입장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하수도법시행규칙에 아주 못박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하수도법 몇 조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하수도법 제7조제3항에 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동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못박혀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기술능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규모있는, 충분히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기관을 또 하수도법시행규칙에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자인 법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일례를 들면 과기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요식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단체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런 법인을 설립해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가능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됐어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이것이 해외법인에 대한 얘기가 과거에 이것을 만들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법인도 그 전에 소정의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결과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원갑위원

지금 어느 정도인지 중간보고도 못 들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중간보고는 들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 중간보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중간보고는 우선 4개 하수처리장을 경영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또 처리장의 설치년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분야별로 점수를 600점 만점으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적은 순으로 위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수를 어느 정도 매겨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한 중간보고는 제가 받았는데 아직 확정적인 보고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차원갑위원

종합적으로 나와야 이것이 발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차원갑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단계가 아직 못 되어 있는데 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기에 굳이 그렇게 빨리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계획에 의하면 연말까지는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여기에 저희가 또 공포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과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공포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위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할 하수처리장을 선정해서 그 선정이 끝나면 다시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이것을 공고해야 되거든요. 공고를 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전부 다 출원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려면 이번 회기중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연말까지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역사 이래 죽 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이 마당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미지수입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라지요. 이 중대하고 막중한 시기에 있어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꼭 이번에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이런 절차에 저런 절차에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왜 이렇게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빨리 서두느냐, 이것이 저는 국장으로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 결과를 받아 보고 또 여기 모든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보고 이것을 재심의에 재심의를 거쳐서 확정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니까 빨리 서둘러서 이번 회기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번 회기에 해야 된다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차원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 이것을 꼭 민간으로 위탁해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견해를 밝혀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광주광역시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13개의 하수처리장이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 하수처리장 중에 하나를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정부나 시의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

차원갑위원

시책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국장님이 서두시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차원갑위원

그러면 모순이지요. 시책이면 검토를 더 해서 완벽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서둔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책이 그렇다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요. 다만, 지금 4개 하수처리장이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2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의 중류쪽이 되겠지만 난지와 가양은 하류쪽이 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느 처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제가 정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서둔다는 느낌이 들고, 정확한 결과가 나온 후에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 조례를 빨리 통과하겠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차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소 민간위탁 이 문제는 건설국장님 선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춰서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지난 1단계, 2단계 이 과정을 거치면서 몇 개 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를 결정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정개혁단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렸고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이 문제도 결국은 2단계 구조조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는 통과까지 한 사안입니다.

차원갑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께서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별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해야 되겠다 하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가 다 나온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때까지 못한 것 그 연구결과가…….

정재천위원

그 동안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차원갑위원

지금 국장님의 발표에는 연구결과가 나왔느냐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고…….

정재천위원

다만, 어느 사업소부터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다고 아까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이미 서울시가 민간위탁하는 이 문제는 7개 사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개 사업소는 이미 지난 7월달에 민간위탁했어요. 다만, 이 하수처리사업소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서울시정의 방향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원회에서 이 조례 제정안은 통과시키고 본회의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말까지 서울시가 정책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도 차질없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수위원장대리

질의답변중에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아까…….

차원갑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옆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나는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찬성토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또 우리 차위원님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까 건설국장님께서 차원갑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그런 과정에서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서두르느냐 하는데 우리 정재천위원님께서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늦은 바 있다, 오히려 앞으로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는 늦은 그런 감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건설국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면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공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원갑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오늘 이것 하셔도 아마 9월말이나 되어야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결과가 10월 10일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말 경에 공포가 되고 10월 10일경에…….

최영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10월 10일날 나오는 것이 세부규칙 내지는 여러 가지 절차상 그것이 나온다는 얘기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어느 시설을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런…….

최영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10월 10일날 나온다?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또 한 달 정도 미루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차원갑위원

잠깐만요, 10월 10일날 나온다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 끝나는 것이 10월 10일입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어느 것이 지정장소가 나오겠군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네, 그러면 그것을 자문위원회에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일정한 기간을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3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차원갑위원

순전히 거기에 의존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금 네 곳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말하자면 상류지역이나 중류지역이나 하류지역을 봐서 우리 천백만 시민들이 제일 그래도 피해를 안입는 사업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으로서는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무슨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국장님으로서는 네 군데를 관장하고 계시는 곳이니까 조사결과 다 보시고 아, 여기는 어디가 제일 적합하다 하는 견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제가 그것을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한 두 번 정도 거쳐서 선정하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것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점수를 매겨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자문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그 대상 처리장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야지 제가 개인적인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차원갑위원

그러면 10월 10일날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용역은 그때까지니까 그전후해서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어느 처리장이 위탁을 할 처리장이다 이게 결론이 나오면 그때 공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고하는 기간을 최소한도 한 3주고 이렇게 주면, 또 그것이 한 11월초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또 어느 업체한테 줘야 되는지 심의…….

최영수위원장대리

건설국장, 너무 계속해서 중복된 답변을 해 주시지 마시고 딱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중복된 답변을 하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그래서 시간일정상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10월 10일에 아주 완전히 결정이 되느냐, 그때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그때 다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10월 10일날 발표하는 것이냐…….

석효

장석효건설국장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기간이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차원갑위원

나오면 나와 가지고 또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