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준상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중 제5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부녀자 보호시설인 시립 영보자애원을 둘러보면서 병들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그간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7월 9일 제114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안건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동진 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김성환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유준상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등 다섯 분께서 두 차례 회의와 한 번의 세미나를 실시하고 문제점과 보완할 내용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종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초에 위원님 여러분을 뵙고 2개월만에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지난 8월초 집중폭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및 수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재해구호업무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노숙자문제 등 당면한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결실의 계절인 9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다가올 추석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종합대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래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보건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시행하고 시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써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금번 심의를 토대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약속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역보건법 제2조 규정에 따라 4년 주기로 작성하는 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1999년도 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보건복지부의 특별시,광역시, 도지역 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서 25개 자치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병상수급계획, 보건소 육성지원계획의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보건의료조직, 서울의 각종 지표, 보건지표조사 결과표, 보건의식형태조사 결과표 등은 부록으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완,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좀더 발전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진 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4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우리 위원회에 6월 28일 회부되었습니다. 7월 9일 제114회 임시회시에 심사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였고 이동진, 김성환, 나종문, 유준상, 이해식 위원 등 5명으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후 7월 26일 1차 회의와 8월 10일 2차 회의를 거쳐서 8월 26일 심사소위원회의 주관으로 위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4개년 동안의 광역단위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나 시립병원 등 기존 공공의료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육성, 지원해서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자치구의 계획을 단순히 취합하거나 재편집한 수준으로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오·탈자가 많은 것도 발견이 됐고, 계획의 내용과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 시기가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 그리고 또한 다른 시·도의 경우보다 매우 늦은 것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와 준비부족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평가에 따라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수립의 기초가 되는 각종 기초통계자료가 미흡하며, 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보건의료 수요측정과 기초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구체적인 건강증진의 목표를 정립하고 장·단기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시립병원의 기능재편과 활성화방안, 시립병원과 보건소와의 체계적인 연계방안, 그리고 민간의료기관과 지역보건소 및 사회복지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2000년 7월 1일자로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될 예정인바,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등에 관한 사항도 보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나 진료기능에서 예방이나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기능으로 가는 과정에서 평생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응급의료체계 그리고 구급의료체계를 위한 구축 등을 포함한 서울시 자체의 광역단위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수정 보완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과 대시민 보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저소득시민 및 특수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한 사항도 수정 보완되어야 될 것이고, 기타 계획안의 내용 중에 서울의 역사와 같이 지나치게 많은 서술이나 중복 기술된 부분 또는 오·탈자 부분들도 세밀하게 재검토해서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본 소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증대를 위해서 내실있는 계획서가 되기 위해서는 계획서의 체계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보류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수정 보완케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걸친 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소중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이동진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서울시에서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여러 면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또 보완되어야 할 부분 역시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 인적자원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진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위원회에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서울시민의 향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차제에 최대한 노력을 통해서 예방보건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 대해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토록 권고하고, 기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준상위원
심사보류하기 전에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저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최초로 서울시에서 계획안을 만드는 데 대해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심사보류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수정·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총론에서 얘기했다시피 90년대 들어서 질병의 양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암 등 퇴행성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안이 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 암을 조기진단할 수 있는 제2보건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암이 발견되면 이미 말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예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나온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가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실현가능한, 앞으로 3년 뿐이 안 남았는데 기초자료를 하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자치구별로 건강지도를 작성을 해서 그것이 광역단위에서 작성되었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갈수록 대기오염 및 유해농산물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계획안에 그 대책을 집어 넣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광역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캠페인을 좀 해 주었으면, 이 방안도 강구를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물론 공중파 방송은 돈이 많이 들고 전국적인 건강캠페인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스티커라도 서울시에서 특징적으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건강캠페인을 이 계획안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몇 가지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상 위원님께서 우리 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방보건을 위한 홍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담아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보건복지국현안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종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가정도우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각 자치구에 제도개선안을 시달해서 실정에 맞게끔 시행하라고 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선 후 이 안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구도 있겠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자치구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성동구청의 경우를 보면 지금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운영하고 있는 그런 일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개선 후 이 안대로 하는 데는 한 구청도 없다 그 말이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전 부분이 다 반영돼서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노조설립이 4월 15일에 됐네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노조를 설립한 후로 우리 도우미들이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 것이지요, 자치구에서?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조정·중재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이것을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3년 됐잖아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가정도우미 660여명이 3년간 도우미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인정이 되면 퇴직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예산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계획은 세웠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동자로서의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부에서 근로자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에 대한 예산소요를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660명 중에 노조에 가입한 도우미는 493명이란 말입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60명 정도는 가입을 안했는데 이분들은 우리시 제도개선 방안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로…….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조합의 조직활동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제도개선을 우리시에서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의견수렴, 공청회, 자체평가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선했을 경우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 660명 이분들이 순수 자원봉사자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별로 없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단계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애초에 도우미 660명 이분들 자치구에서 선발했었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선발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될 수 있는 한 자기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해라…….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역소재지를 고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서 가끔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이. 무의무탁한 노인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았는데 사회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그분들의 최초의 취지목적과 달리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더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서울시 계획은 완전 자원봉사화시키겠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도우미라는 것은 어차피 자원봉사정신을 토대로 해서 이 업무가 수행돼야겠다는 그런 기본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켜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전문직업이 돼버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체계로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전일제 근무제에서 파트타임제로 전환시키게 되면 일단은 이것을 전문직종이 아닌 평소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틈틈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환배치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왜 생각하게 됐느냐면, 수혜자하고 장기간 유착이 되다 보니까 실제 도우미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 가지도 않고 갔다고 사인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무사안일한 근무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설령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된 봉사활동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 저희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봉사자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식에 있어서 괴리가 있었다는 점,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분들의 요구나 이분들이 자기네들이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에도 보니까 그분들이 집회를 한 번 개최했고 그랬네요. 앞으로도 그분들의 뜻이 쉽게 굽혀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완전히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상호간에 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정해서 중재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거예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노동조합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에 나타난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근로조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단체협상에 응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회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가정도우미노동조합을 현재 체제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일반 시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당장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원이 만약 퇴직하게 되면 별도 충원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의 인력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가정도우미사업을 구청이나 이런 정부기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사업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현재 각 구청에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알아 본 것입니다만 순수 자원봉사자들, 유급도우미 말고 자원이 많다고 그러니까 점차 그분들을 투입해서 실제 수혜를 요구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충시켜 나가는 방안 이런 보완책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부분들을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가정도우미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어느 법령에 근거해서 이것 도입을 했었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노동법에 대한 법령 자체가 전혀 검토가 안 됐고, 이 가정도우미제도는 서울시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근거법령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보니까 너무나 준비소홀한 그런 감도 들고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본위원 생각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660명 이분들의 의식과 그분들의 사고정신 이런 것이 틀렸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저는 이분들을,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저는 100% 다 교체를 해서 정말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다시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올 텐데 향후 어떤 제도개선 이후에 그런 대책을 시에서 완벽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
보충질의.
이영순위원장
도우미제도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저는 과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도우미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의 출발에는 자원봉사 또는 봉사자의 개념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그분들은 이제와서 근로자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대우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인식의 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인식의 차이 문제는 아니죠. 과장님도 자인하셨다시피 이것은 분명한 업무소홀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계법령에 관한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다룬 결과가 오늘의 결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것이 그냥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러 저런 요구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로서의 주장을 하게 되면 퇴직금, 벌써 퇴직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단순히 인식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초유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서울시에서 가장 큰 이와 유사한 문제로 수년동안 제기돼 왔던 것이 환경미화원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점 인정합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퇴직금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퇴직금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왕 그렇게 법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가정도우미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부 노사관계로 정립이 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정도우미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그 동안 수행해 온 일정한 긍정적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문제가 제기됐다고 해서 이것을 순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또는 민간사업으로 전환하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책임회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귀찮으니까 떠넘기는 식의 그런 발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출발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 한 넓혀 나가고 할 것인가라고 저는 문제를 정확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봐야 한다고 봐요. 지금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침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떠넘기기식으로 그렇게 해서 될 문제 같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현재의 도우미제도가 근로자로서 이미 법상 유권해석이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는 저희들이 공공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다만 현재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도우미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갈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들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김범수 교수나 전문가 세미나할 때도, 물론 외국사례를 보면 도우미제도와 유사한 홈헬퍼시스템을 민간부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 두갈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장기적인 방향 자체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자체를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공공부분이 전체를 다 끌어안고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장기정책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 가정도우미 출발할 때 민간부분에 대한 이양을 전제로 해서 민간부분에서 당장 시행하기 힘드니까 일단 시행한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민간부분에서 이것을 떠맡을 여력이 생긴다면 우리가 각종 시설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입장 자체가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여기서 민간부분이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민간은 각종 사회복지관들 이런 데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전문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제 수혜자하고 일반 공급자하고의 커넥션 아니면 운영 시스템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향후에 대책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방침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 가정도우미제도만의 문제로 국한해서 되는 방식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유사한,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에서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구청 자체에서도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가정도우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가정도우미제도 자체를 4시간으로 줄이느냐, 몇 시간으로 줄이느냐, 또는 민간에게 맡기느냐, 순수 자원봉사를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사한 기능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내려진 다음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이동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당장 답을 내릴 시점이 아니고 일단 근로자로서 해서 이런 충돌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노동조합하고 권익보호차원에서 현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 놓고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 위원님.
임호식위원
가정도우미제도가 불과 약 3년밖에 안 됐는데, 특히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는 제도인데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 결성이 됐고, 퇴직금도 줘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공공근로도 근로자니까 그 사람들도 노조결성하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답변하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남 창원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설립신고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굉장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고 또 행정자치부, 정부 노동부에서 관련부처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우리 노동법상 노동자가 누구냐, 그 정의는 최종적으로 노동부가 내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자가 거기에서 매일 하루에 2만 7,000원의 임금을 받아서 자기 생활의 주 수입원으로 쓰고 있다면 당연히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현행법에서의 유권해석입니다. 정말 이번 가정도우미 문제는 정서적으로 시민정서에도 전혀 맞지 않는 노동조합이 결성이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관련 법규가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96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소위 노동조합 문제도 머리속에 상념을 하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면 오늘같은 이런 시행착오는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련 공무원들이 노동관련 가정도우미를 자원봉사자 개념에서 보고 노동자로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데서 지금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잘못된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관련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와 똑같은 가정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 도쿄랍니다. 그런데 일본 도쿄의 가정도우미들은 시간당 활동비를 받으면서도 노조는 전혀 결성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임호식위원
공공근로는 원래 목표가 IMF 체제하에서 실업자를 구제하는 그런 취지에서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노조가 결성됐다, 이미 결성된 지방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선 이 도우미 문제 말이지요,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아까 동료위원들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를 없애든가, 바꾸든가 해야지 부분적인 그런 개선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 가정도우미라는 것이 원래 근로적인 차원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원봉사적인 성격에서 출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제도가 지금 정착이 안 돼서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공공근로요원을 가정도우미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개편안인데요.
이영순위원장
임호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가정도우미하고 관련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부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어떻습니까? 가정도우미 제도를 하루에 8시간 하던 것을 반으로 줄여서 4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노조도 결성하고 이렇게 해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공공근로요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개선방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우선 도우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자로 법상 그 지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우미들을 하루아침에 그만두도록 하고 공공근로요원으로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월 중에 단체교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단체교섭이 원활히 진행이 되면, 이 가정도우미 제도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시민들에 대해서 도와 주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것을 전체 자원봉사서비스 이런 입장으로 무급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위 어려운 분들을 힘겹게 도와 주는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는 유급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체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우리 이동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도우미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느냐 이런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도우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사실 가정도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현장방문 간호도 하고 있고, 또 각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들이 하는 일이 주로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국한해서 방문해서 도와 주고 있는데 그런 일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습디다.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가정도우미 사업이 자원봉사적인 의미가 강한 것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는데 도우미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급료를 의식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위원
가정도우미 제도가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는데 우선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 가정도우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시점이 4월인데 4월 이후에 오늘까지 업무보고가 한 두 차례 더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뒤늦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현안업무보고때 왜 가정도우미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봤는지, 문제가 그렇게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셨는지 그 이유가 뭐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처음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고 할 때 저도 정서상 도우미가 무슨 노동조합이냐, 활동비 1시간당 3,300원씩 주는 것은 순수한 활동비다. 그래서 조합을 결성했다고 누가 신고해 주었느냐, 한국노총 공공노조부문에서 알선을 해서 영등포구청이 신고서류를 해 주었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가정도우미가 노동자냐,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해서 아마 그 때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면서 보고를 못 드렸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정도우미의 노동조합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똑같은 정서로 받아들였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뭔가 경직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가정도우미 하루에 3,300원, 8시간, 그러면 2만 6,400원. 이것이 과연 임금이 노동자냐,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오늘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한 저희 의회의 보류결정도 그렇습니다만 몇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어떤 사안이 대부분 다 결정된 이후에 혹은 최종 결정단계에서 절차상 필요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혹은 보고하는 정도의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이 경우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문제가 다 확인된 이후에야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응했느냐 이런 얘기만 하게 되지요. 여하튼 여러 가지 경우에서 긴급 현안업무보고나 그런 때 조금 작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의회와 털어놓고 상의를 하거나, 공식회의가 없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의회와 서울시민들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해서 자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가정도우미 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의회에서 다른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가정도우미 2주년 평가와 연구방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제안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가정도우미 제도개선안 내에서는 그 내용 중에 일부만 반영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는 노동조합이 결성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 사회복지의 발전은 한걸음도 전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가정도우미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태생부터 안고 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미 지적되었던 8시간 고용을 함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문제를 이미 잉태하고 있었고, 이것이 3년 전에 출발할 때 그 당시가 서울시에 혹은 한국사회에 자원봉사체계가 막 활성화될 무렵인데 유급 가정도우미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혼선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대개 이런 유급 자원봉사를 하는 나라들을 보면 무급 자원봉사 토대가 굉장히 튼튼한 나라에서 무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는 이런 토대가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런 토대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일으키거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투입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좀 늦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왕에 가정도우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조금은 있더라도 사회복지 전달 서비스체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짤 것인지를 자원봉사시스템과 함께 근원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 전달시스템의 주된 문제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비스를 실제로 필요한 수혜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더라, 이것 도입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도입을 해서 서비스 전달체계가 굉장히 교란돼 버렸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가정파견 간호사제도하고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수발시스템하고 각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하고 시스템이 아주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더라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좀 어렵지. 이런 분에게 유급봉사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혹은 장애인 중에 정말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아주 천양지판입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가정도우미가 각 구청별로 어떻게 배분돼 있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일단 생보자 노인과 장애인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김성환위원
각 구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구별로 인원배치는 대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각 구별 도우미 수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보자 노인 숫자하고 장애인 숫자를 가지고 각 구별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줍니다.
김성환위원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
여하튼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은 서비스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8시간 근무 중에 자기 편한 시간에 가서 서비스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작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꼭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2시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4시간, 어떤 경우에는 하루종일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에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람에게는 몇 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시간은 100시간이다 이렇게 주고 이 100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비스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 가정도우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정말로 유급가정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이 각 곳에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지방자치의 공공적인 성격상 직장처럼 직장폐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가정도우미제도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제도대로는 아까도 보고하셨지만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회복지 전달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수요자중심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겠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정말 자구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서비스를 현행 제도에서 제공하는 한 저는 순수한 노동자의 권리는 권리대로 인정을 해 주고,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분들을 동등한 서울시민으로서, 노동조합의 주체로서 불순한 눈으로 보지 않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자구책이고 실제로 이렇게 된 데는 서울시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가정도우미에게 넘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제도를 재검토할 때 가능하면 빨리 재검토를 하고 일부 구에서라도 시범실시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 전달체제가 근원적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4월 15일 노동조합 설립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가 없었다는 것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노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해서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어떤 향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대책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대응이 느린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특별하게 변화할 것이 있겠느냐, 물론 도우미제도의 개선안이 나오면서 노조설립이 촉발이 된셈이기는한데 도우미제도에 애당초 하려고 했던 변경내용은 파트타임제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 핵심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파트타임제로의 개선이 무산됐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특별하게 변화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의회에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도 웃기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혀 제도적인 뒷받침, 예를 들어서 법적인 또는 조례에 의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하나의 아이디어 가지고 출발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느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고요. 8시간 근무했지만 사실상 효율적으로 근무를 한 것인지 관리하고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야말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조설립이 오히려 도우미제도의 내실화를 앞당기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도우미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또는 도우미들의 복무규정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이것이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기준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데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교육시간이라든지 교육과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도우미라고 하는 어떤 자격규정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일정하게 복지사자격증을 요구할 것까지는 없다 해도 일정하게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몇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구체적인 도우미제도가 하나의 볼품 있는 제도로 올라서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노조를 설립하게 된 데는 이동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분명히 서울시에서의 관리소홀이고 어떤 면에서는 사생아를 낳은 느낌이거든요, 누구도 노조를 만들려고 해서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노조가 결성됐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것 자체는 내용 자체를 개선한다든지, 가정도우미제도가 상당히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는다고 하면 예산문제는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우미제도를 그야말로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 확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 위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이해식위원
네, 됐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뭐 하시겠어요?
김성환위원
가정도우미 수혜대상현황을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수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것에 비해서는 차이가 적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기는 힘듭니다만. 예를 들면 동대문구는 수혜대상이 213명인데 가정도우미는 42명이고, 중랑구는 225명인데 도우미는 34명이고요,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강서구나 노원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의 밀집 정도가 매우 높은데 비해서 수혜대상은 223명으로 타 구와 별로 차이가 안 난다든지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대개 몇 명 범위 내에서 대충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것이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하고 중복성문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오는 고통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보수자원봉사자들이 잘하고 있었는데 자기보다 훨씬 자원봉사 개념도 떨어지고 질도 낮은 사람이 돈 받는다고 설쳐대는 꼴을 보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느끼는 실망감, 자괴감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컸다고 해요.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으로 수혜대상에 맞춰서 가정도우미를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원적으로 정말로 유급을 해야 될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월드컵을 기화로 해서 확대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이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유급파트타입이 아닌 일반유급도우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 제도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그래서 접근방식을 근원적으로 수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구축할 것과 관련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이런 현안 문제 있을 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하고 상의하고 거기에서 대안을 모색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빠졌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9월 중으로 단체교섭문제가 마무리가 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우미문제는 진짜 유급도우미가 필요한 만큼 힘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수요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거기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파악된 수요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우미시스템,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 각종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도우미사업,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유급도우미사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서비스전달체제를 현실적으로 적합한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안이라도 마련이 되면 의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고 또 이 시안을 만들 때는 아울러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시안을 만들 때도 위원님들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수요자 중심의 도우미관련 서비스체제 확립 이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9월말까지 단체교섭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노동자로서 요구하고 있는 제반의 권리, 서울시가 사용자로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보험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로 얼마 예상되고 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예산의 20%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이 69억, 금년도가 58억.
이동진위원
총 예산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예산의 20% 정도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각종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이 정한 퇴직금.
이동진위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퇴직한 사람 중에 지급을 해야 될 사유가 생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퇴직은 안했지만 적립해야 될 기금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그것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닐 텐데……. 어떤 근거로 해서 20%, 30%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 부분은 사실상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부터 출발해서 발생되는 퇴직금 부분하고 연·월차수당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요액이 금년에 비해서 약 1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퇴직금 부분은 당장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2·3년간의 소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액 계상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동진위원
연·월차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단체협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동조합측에서 퇴직금 부분은 별도로 하고서라도 그 부분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느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 협상카드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고 아무튼 현재 받고 있는 수혜 정도에 준해서 더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아마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말입니다, 이 도우미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건, 안 만들었건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노동자로 했다고 한다면 안 준 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연·월차수당의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없고요. 물론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동진위원
아니, 왜 강제조항이 없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얼마를 주어라 하는…….
이동진위원
얼마를 주어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임금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지 연·월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책정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을 10월초까지 협상을 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용자로서 전혀 준비된 것이 없네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단체협상이 개시가 안 되고 있는 지연된 사유 중에 하나는 사용자 부분입니다. 자치구가 사용자냐, 서울시가 사용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진위원
그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 보고를 했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서울시가 사용자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법상으로는 자치구라고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단체협상에서 사용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 그 동안에 죽 논란거리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5개 자치구로 구성하는 사용자대표회의라는 게 자치구를 사용자로 하되 각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일괄협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각 자치구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서 사용자 대표로 나서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소홀히 다룸으로 해서 실제로 총예산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추가예산이 상당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지급요인이 생겼는데 이 부분 교섭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과연 노사정 형태로서 정의 형태로 서울시가 위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서울시가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각 구에만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치구별로 다 조건이나 여건을 다르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통일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일괄교섭 형태로 하되 각 자치구가 전부 참여할 수 없으니까 5명의 대표자를 뽑아서 전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을 도출해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서울시가 나름의 원칙과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한 가지 추가로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9월말이라는 시한이 못 박아져 있는 시한이 아니고 협상결과에 따라서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순위원장
현실적인 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정도우미가 어쨌든 자원봉사자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는 쪽이라든가, 대시민 정서가 봉사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잘 설득을 해서 정말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미 현실법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너져 버린다고 한다면 향후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사회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혜롭게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가정도우미와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노숙자 대책에 관한 부분으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숙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홍승채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이지요?
이영순위원장
네.
홍승채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뭐가 먼저고 뭐가 후인지를 잘 모르게끔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강한 저의 심중에 있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입니다. 이것으로 출발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또 하나를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요구의 형태가 유니언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 앞에 오고, 내년에 12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런 정도의 황당한 문제로 접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시민 부담으로 오는 것은 지금 큰 사단인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것이 다 시민부담이지요. 우리가 12억원을 더 주고 말고의 문제는 나중에 차치하는 문제고, 세출에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의 예산이 또 소요되게 됐다는 그런 소요의 근거를, 이것 협상을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자칫하면 대사용주로서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효과하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노동조합 대표자측에 분명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출발했으면 자원봉사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 때 시민들의 정서에 대한 생각을 해 봤느냐? 우리 동료 나종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구의 수준과 강도가 좀더 심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숙자 자활의 집 설치·운영, 특히 노숙자의 또 한번의 겨울대책,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많은 일들이 형태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역 앞에서 급식을 주시고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7개 단체입니다.
홍승채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 자리에서 급식을 주는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아침식사는 어느 특정 종교단체, 점심 죽 계속, 저녁, 하다 못해 야식까지 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근본적으로 옥외급식은 저는 반대입니다. 또 당초 작년도에 노숙자 대책을 하면서도 급식단체들에게 옥외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좋은 일을 하려면 옥내로 유도해서 급식을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유의 집 같이 노숙자 숫자가 700명이 넘는 이런 집들이 많이 있다. 거기에 와서 무료급식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근본적인 제 시각은 옥외급식은 소위 위생관념이라든가, 우리 시민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별로 맞지 않다 하는 것이, 또 노숙자들을 쉼터로 유도를 해서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도 반하는 문제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옥외급식에 관련된 모든 지원비를 싹 다 끊어버렸습니다.
홍승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지원비를 끊은 것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얘기이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특정 종교단체에 의한 무료급식이 계속 제공되고 있다는 점, 그것은 결국 자활의지를 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절차로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을 만큼 세 끼 밥 따뜻하게 먹이고 간식까지 먹여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더 자유스러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자활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랑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홈리스 피플인데 그것까지에 대해서 시가, 단체교섭이라고 하면 조금 우스운 얘기지만 종교단체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이런 정책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무리한 것을 종교단체가 계속 하고 있을 때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그런 홈리스 피플이 서울역 인근이라든가, 무료급식이 제공되는 장소에 모이게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연구되어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종교단체하고 같이 서울시가 맞대면을 해야 되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몇 번에 걸쳐서 종교단체 대표자들하고 만나서 무료급식 문제를 논의를 했고, 또 그 쪽 이야기는 당장 굶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 문제는 홈리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서울시가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을 마련해 놓고 급식을 제공하면서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거리에서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또 하나는 그러다 배가 고프다 보면 장발장처럼 도둑질을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 간격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의 노숙자 대책은 우선 급식단체부터 설득을 시켜 나가는 문제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홍승채위원
그럼 제가 제기한 문제에도 인식은 공감을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 나라에 각설이 타령이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거지도 일하고 먹었지 일하지 않고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각설이들도 남의 잔치집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에 가서 흥을 돋우고, 자기들이 일하고 먹고, 또 준만큼 얻어먹고 했던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시민의 예산으로 해서 말 그대로 거지를 먹여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타협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서 자활이라든가, 자립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의 수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 지금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위원
이동진 위원입니다. 노숙자 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응급대처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하면 줄어들고, 또 경기가 나아지면 노숙자가 없어질 것으로 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서울시에 가면 노숙자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노숙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지방의 노숙자들도 서울로 올라오는 이런 형편이 돼 버렸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노숙자 대책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국가적 문제로까지 봐야 될 그런 상황에까지 왔는데, 올해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고, 다시 노숙자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올해 겨울에 추산되는 노숙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가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 입소, 관리되고 있는 사람이 약 2,900명.
이동진위원
현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현재. 그리고 거리 노숙자들을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악된 숫자가 약 400명 해서 3,300명.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 2월에 노숙자 숫자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4,700명 수준입니다. 그때 비교해 보면 1,400명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게 되고 또 여름보다는 겨울이 일자리가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노숙자 숫자가 지금 현재 3,300에서 약 4,000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겨울에는. 그런 지금 현재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대응했던 숫자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숫자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크게 줄어드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숙자를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처음에 우리가 대응했을 초기 대응시의 노숙자에 대한 관점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노숙자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처방식 역시도 달라져야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지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립·자활 그리고 결국은 취업의 형태든 어떤 형식이든 자립·자활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통계나 자료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까지의 노숙자 관련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과서울시 예산이 85 대 15 이렇게 지금까지 돼 왔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작년에는 85 대 15, 99년도에는 아마 48 대 52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국비가 52, 시비가 48. 내년도에도 똑같은 돈이 들어갈 텐데 2000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금년 수준의 예산을 요구했다는데 저쪽의 예산부처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앞으로 1·2년 지나고 나면 노숙자문제는 완전히 서울시 몫으로 남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동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공공근로 숫자를 내년부터 올해 1/3정도의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발표된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노숙자가 희망의 집, 자유의 집에서 공공근로로 이렇게 해서 큰 말썽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는데 공공근로가 1/3로 축소된다고 했을 때 거기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답답한 심정을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노숙자문제 근본대책은 작년도에 우리가 노숙자대책을 추진하면서 포커스를 IMF로 인한 실직노숙자이기 때문에 우선 거리를 방황하고 있지만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노숙자 문제 대부분 이 해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현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줄어든 숫자는 1,400명,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IMF로 인한 실직노숙자는 1,400명 아니겠느냐, 그 사람들 이미 경기가 일부 회복이 되면서 소위 건설시장에 노동인력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1,400명 빠져 나갔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노숙자는 뭐냐, 처음에는 IMF로 실직을 했지만 1년 동안 노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렸다. 또 하루 일당 나가면 공공근로사업 2만 7,000원 줍니다. 그 2만 7,000원 받아서 일요일에 경마장에 가서 경마로 날려버리고, 또 일부는 반알코올중독자가 되어서 술값으로 날려버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단순 실직노숙자가 아니다, 일자리를 설령 준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전제를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는 IMF로 인한 현재 노숙자문제는 그런 노숙자가 아니다는 것 첫째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현재 거리에 나온 노숙자들을 보면 상습부랑인에 가까울 정도의 거렁뱅이들이다. 또 내년도 예산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더욱이나 노숙자를 희망의 집에 목 매어놓았던 공공근로사업은 1/3정도로 축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뭐냐, 금년 겨울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 속에 있는 구상은 서울 근교 일원에 폐교가 된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를 활용해서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투자를 해서 정식으로 부랑인수용시설인, 소위 은평의 마을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해서 그 복지법인에게 운영토록 하고 국가와 서울시가 경비를 공동분담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은 작년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동진위원
항상 닥쳐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대처방식인데요 그러나 노숙자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노숙자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나라의 일부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 노숙자문제는 초기에 우리가 대처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실직노숙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또 노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올해 초부터라도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자료 첫머리에 자활의 집 설치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고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수천명의 노숙자 중에서 결국 25개소를 설치해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노숙자가 누릴 수 있는, 시설에 수용돼 있는 노숙자가 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60명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노숙자정책을 언론에 홍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노숙자정책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숙자들한테 희망을 주는 측면도 있고, 또 서울시나 정부입장에서는 노숙자도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이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될 입장도 되고, 다만…….
이동진위원
제가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가 거리에서 노숙을 하다 자유의 집에 가서 또 희망의 집에 가서 공공근로를 하다가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자활자립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프로그램이 또는 과정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숙자가 완전한 부랑인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이런 정도의 사람에 대한 대처방식은 달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이 이런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립이 가능하고 또 자활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자체의 프로그램과 자체의 과정이 없이 이것은 딱 제시된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미 마련이 된 것이고…….
이동진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무슨 프로그램이요?
이동진위원
자립·자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인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취업 알선도 하고, 기능훈련도 시키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도 시키고, 알코올클리닉도 하고.
이동진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산림간벌공공근로, 신공항 건설현장 취업 이런 등등 여러 차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고 그랬는데 퇴소자가 훨씬 많거든요, 현재 잔여인원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영종도야 몇 명 가지도 않았었고, 이것은 취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고, 희망의 집에서 그냥 내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1,300명은 완전히 취업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숙자 중에서.
이동진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후에 사후관리 같은 것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떤 사람들이요?
이동진위원
취업했다라는 1,300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취업해서 몇 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지, 오래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금방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업기간이 다양하겠습니다만 1,300명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지금까지의 취업개념을 어떻게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첫째는 귀향, 두 번째는 가족과의 결합, 세 번째는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것을 다 포함해서 산림간벌 공공근로 여기도 취업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총 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공공근로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공공근로는 빠져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산림간벌사업은 완전히 외부로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부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숫자는 빠져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산림간벌도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00명 중에 산림간벌로 투입된 사람이 540명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사람 중에서 나와버린 사람들이 580명에 들어갔다가 나와버린 사람들이 367명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 나머지 숫자만 지금 취업에 잡혀있는 것이죠. 나와버린 사람은 취업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잔여인원이 183명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농했다고 그래서 취업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완전히 노숙자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니까.
이동진위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인데 그 사람이 취업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것을 취업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00명이나가서 산림간벌을 했던 아니면 귀농을 했던, 가족에 돌아갔던 이것은 희망의 집에서 나가고 뭔가 취업현장으로 가든 가정으로 가든 간 것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가가지고 과연 취업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 이거지요. 거기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숙자 정책의 일반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노숙자들이 일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3,000명 가까이 있는 이 인원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사람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는 총괄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 이것을 동시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파악해서 현재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서울에 당초에 4,700명 정도의 노숙자가 가장 많았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됐건,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서 있는 사람이 됐건 3,300명 수준이기 때문에 약 1,300명 정도는 일단 노숙자가 줄어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줄어든 숫자의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귀향한 사람, 취업한 사람, 가족과 재결합한 사람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아까 방안의 하나로서 말씀하신 부랑인에 대한 수용시설을 어디엔가에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부랑인과 같은 부랑인류의 노숙자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노숙자가 그런 유형의 노숙자 말고 뭔가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대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의 보다 진지한 접근, 또 그것을 좀 천착할 수 있는 연구랄지 시범적인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 겨울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노숙자가 올해, 또는 내년에 있고 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울시가 골치가 아프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자활·자립과 관련한 진지한 모색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응급대처 방식의 노숙자 대책과 함께 그런 문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또 청와대에서 주재해서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3,300명 중에서 약 1,800명 정도는 완전히 상습부랑인, 그것은 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수용해야 할 사람, 나머지 1,500명 정도가 자활·자립의 대상인데 이 사람도 몇 가지 그레이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립·자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숫자가 전문가 그룹에서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한 500명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1,500명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는 이 쪽 500명 정도가 일부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부랑의 나락으로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 1,000명에 대한 꾸준한 자활·자립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립·자활을 하는데 지금 완전히 한사람이 반알코올중독 상태에 있다 그런다면 이 사람을 만드는 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재원부담을 누가 해야 할 것이냐, 저희 입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쪽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돈이 없으니 서울시가 우선 어떻게 좀 해 봐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렇지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숙자 대책에는 응급대처 방식과 방금 말씀하신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이것을 우리가 해서 맡겠다, 또는 당신들이 맡아라 이러 하기 전에 이러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노숙자 정책에 관해서 만큼은 서울시가 그 동안에 지금까지는 모범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응급대처 방식과 아울러서 자립·자활의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마련을 해 나가면서 이 재원을 누가 대야 되느냐의 문제는 이후에 정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안이 지금 곧 정립이 됩니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아마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은 이제 노숙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마라, 종교·사회단체가 좀 나서 달라.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것을 지원만 하면 된다. 그 주축의 역할은 종교·사회단체가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사후에 확인은 안했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자활·자립대책이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1,800명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은 상습부랑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부랑인수용시설을 만들어서 입소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희망의 집이 105개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유의 집까지 106개입니다.
이동진위원
희망의 집이 105개인데 그 노숙자시설들이 임시시설이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복지관 내에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따로 시설을 지어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은 데는 없고 기존의 건물을 임대해서…….
이동진위원
아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어서 했지요, 희망의 집을. 일부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노숙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무슨 시설기준과 종사원의 자격기준을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것이 1·2년 갈 문제가 아니라 상당기간 동안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기서 정립된 저희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모아서 확립된 안은 일단 부랑인수용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수용시설로 정식으로 발족을 해서 그 시설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자립·자활을 위한 이런 시설 자체에도, 은평의 마을 같은 부랑인수용시설에 소위 자립·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 쪽에 확보를 해서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완전 순수한 부랑인은 수용만 하고 거기에서 자립·자활이 좀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자립·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 거예요.
이동진위원
제 느낌으로는 국장님께서 아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부랑인 수용과 관련한 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니시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몇 차례 보건복지부, 청와대, 저희들, 종교·시민단체 합동으로 노숙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건의차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액션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위치나 이런 것이 아주 복잡한 과정에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본다면 기존에 이 시설이 상당기간 동안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는 현재 노숙자 문제를,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도 당연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이 끊어졌을 때,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나가고 있는 약 2,000여명의 노숙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일터를 찾아서 나가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 일부를 가지고 서울역 쪽방에서 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사회부랑인으로 다시 노숙의 상태로 갈 것이냐, 지금 이것을 전문가들하고 예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한 254명에 대해서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현재 하고 있다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중단했는데 지금 그 254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나간 사람도 있고, 일부는 부랑인으로 전락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희망의 집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계속 공공근로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검토를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남아 있을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노숙자 문제의 근본대책을, 그 사람들을 분석·평가를 해서 자립·자활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립·자활시책을, 이것은 아무리 해 봐야 소용 없다, 이것은 상습부랑인이다 하는 사람은 부랑인수용시설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동진위원
아무튼 노숙자 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닌 상황으로까지 온 것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00명이 취업, 귀향 등으로 희망의 집, 자유의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대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마련이 돼 있고, 충원이 되고 있는 것이 또 한편의 현실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가 단순히 노숙자 문제만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제일선에서 노숙자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있는 서울시가 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또는 잠재적인 노숙자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서울시가 담당해야 될 몫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잠재적인 노숙자층까지를 포함한 정책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이미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도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숙자시설의 문제에 관해서도 보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임시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신분문제 이런 것들이 좀 함께 검토가 돼야 될 단계에 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환위원장대리
노숙자 대책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총론적으로 우리 이동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 견해에 아주 동감을 하고, 특히 노숙자의 자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금방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같이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그 방식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노숙자 문제가 IMF시대의 상징처럼 됐고,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가 수립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가 당장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경제사정이 나아지면 노숙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추측이나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못된 추측인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추측이 빗나갔다고 봐야지요.
이해식위원
그리고 그것은 선진국의 예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예를 봐서도 그렇고 노숙자는 점차 증가하고, 또 유병률,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률이라든지, 또는 정신질환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되면서 질 자체가 좀 나빠지는 그런 경로로 갈 것이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 시비 반영해 나가는 거의 첫해였는데, 지금 단계에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장님께서는 당면한 임무, 예를 들어서 당장 겨울이 되면 따뜻한 지하도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시 밀착상담을 해서 희망의 집에 집어넣고 시설에서는 보완하는, 그래서 거리의 노숙자들을 가급적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 것이라고 봐요. 또 그게 당면한 임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게 나타났지만 이제 노숙자들이 서울시에서 어떤 상담을 하고 또 희망의 집에 입소를 권유하고 하면서 보여주었던 것이 거의 사정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그랬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노숙하는 사람들이 거의 배짱을 튕기는 듯한 그런 상태로 변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야말로 과연 계속 이렇게 집어넣고 또 나오면 집어넣고 하는 일만 반복해서는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쪽방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8,000명 정도가 된다, 숫자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쪽방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공급물량이 약 2,000명 정도 지금 현재 쪽방 이용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현재 파악중에 있습니다. 이 8,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MF 이전에도 은평의 마을은 2,000명, 영보자애원이 1,000명, 그리고 서울의 노숙자들이 한 500명 정도가 거리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때도 늘상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IMF체제가 터지면서 갑자기 이게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서히 불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노숙자 숫자는 IMF로 인해서 확 불어났다가 일부 한 1,300명 정도는 IMF로 해서 실직자가 되었지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빠져 나갔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1,800명 정도는 완전히 상습부랑인이고, 그리고 1,500명 중에서 500명은 자활이 가능한 사람, 1,000명은 자활 쪽으로 가든가, 상습부랑으로 가든가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숫자는 이제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매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노숙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식으로 야간보호시설, 주간편의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노숙을 인정해 가면서 노숙도 도심지에 있어서 노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도시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노숙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방법. 또 필요하면 주간편의시설에 들어 와서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받는다거나 또는 목욕을 좀 한다든가 또는 빨래 같은 것을 해서 이렇게 옷을 빨아 입는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쪽방 수요가 8,000명이라는 얘기는 그것은 아마 잘못된…….
이해식위원
최근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노숙자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현재 거리 노숙자하고 희망의 집, 자유의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반노숙자지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영보자애원, 은평의 마을까지 다 포함해서 8,000명이 될 것입니다. 김 박사가 제시한 8,000명은…….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문제는 이게 점차 증가 일로에 있고, 질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도상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도 어떤 장기적인 안목들을 가지고 그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이나 예산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받아봤는데 자활프로그램 실시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직업알선, 취업알선 그런 것 정신교육 이런 등등인데, 이것은 그냥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옛날에도 복지관 이런 데서 구직 알선해 주었고, 인터넷이나 노동부에 또는 각 구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취업알선을 해 주었고, 또 직업교육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노숙자에 대한 자활대책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백화점식으로 내용을 끼워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것을 집어넣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대책을 넘어서서 전문가들을 이용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한다든지, 또는 실천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각 희망의 집에 자활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죽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이게 10만원, 6만원 그렇다 말이에요. 5만원, 어떤 데는 20만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돈들이 과연 자활사업으로 쓰인 것인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돈 가지고 어디 놀러갔다고 그러거든요. 회식하고 어디 소풍가고 그런 비용에 썼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런 돈들이 한 희망의 집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것을 전체금액으로 보면 상당액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만이라도 어떤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투자를 했었더라면 상당히 생산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노숙자대책전담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활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친교비로 예산사용목적을 지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노숙자 입소자 수대로 해서 희망의 집에서 노숙자 의견을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라고 연 1인당 2만원씩 분기별로 5,000원씩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친교비라고 적었어야지, 자립·자활프로그램 운영배정내역이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립프로그램에 쓴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친교비로 배정한 것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장기적인 대책 그리고 알코올클리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노숙자대책전담반장
지금 알코올클리닉은 전문가가 희망의 집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전문가 임금도 확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희망의 집에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특수프로그램을 할 수요가 있는 희망의 집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코올클리닉이 필요한 데는 알코올에 관련된 전문가를 공공근로로 쓰도록 해서 저희가 당초에 90명 정도를 희망의 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채용은 100명 정도 공공근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공근로가 파견이 되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알코올클리닉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딱 하나 있는데요, 구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방, 대방동 소위 여성플라자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지금 한 120명 정도, 이것은 아마 구세군 자체가 완전히 전쟁을 선포를 했던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알코올클리닉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구세군 그 쪽에 투입된 120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용을 할 때는 확실히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는 당장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노숙자들의 자립대책을 당장 세우라는 이런 요구는 아니잖아요. 이게 노숙자 문제가 사실상 정책으로 봐서 지금 초기단계인데 적어도 시범사업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 배정을 많이 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자는 수준이지, 이렇게 아주 그야말로 응급구호라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그런 것에 방향으로 틀자,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응급구호는 하되, 다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그런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해야 되고, 입안을 하고 또 예산배정들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번 본예산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단 이 안이 언제 확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종교사회단체 이쪽 보건복지부 그리고 위쪽으로는 청와대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제 상황이 IMF가 탁 터져서 서울역에 엄청난 숫자가 모일 때 상황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여건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그 동안에 이루어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노숙자대책, 장기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도시에서 노숙자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방안의 일환 중에 자활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응급조치도 따라 와야 하고, 이래서 그 방안이 어느 정도 저쪽에서 보고를 올리고 저희 서울시 안이 오게 되면, 협의해서 만든 안이니까 그 안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안이 어느 정도 잡히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때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또 낭비요인이 있다면 과감히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기를 약속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서로 연계해서 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어떤 식으로 내보내 주려는지 거기서 지금 위원님들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핵심적인 지침 하나가 과연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도시 문제에서 노숙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인정한다면 2000년 ASEM, 또 한국방문의 해, 세계대도시 시장회의, 이런 문제들을 노숙을 인정해 가면서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런 것과 상호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도시에서 노숙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확고한 정부방침이 일단은 마련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노숙을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시책들이 쫙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완전히 미국이나 영국식의 홈리스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시기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적어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시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충분한 정책 마련을 위한 통로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정도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하도 궁금해 하니까 몇 가지만 제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또 서울시가 주장한 내용, 의견제시한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현재 2002년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노숙을 인정할 수 없다.
이해식위원
월드컵 전까지는 ?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2002년까지는 노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두 번째는 부랑인 수용시설을 빨리 정부가 주도해서 마련을 해라, 정식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부랑인 수용시설에서 소위 자활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당초 노숙자대책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85, 서울시가 15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해라, 지금 대충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부랑인수용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면 종교법인이 맡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위탁관리해서 거기에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알코올클리닉도 마찬가지로. 그런 확고한 방침을 수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될는지는 모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자유의 집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있지요? ) 올 봄까지 4명입니까? 희망의 집 같은 데서는 통계가 잡히지는 않고?
「현재까지 4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기에서는 없었고, 자유의 집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이송해서 병원에서 2·3일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병원에 도착해서 12시간만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송도중에 죽은 사람은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번에 문화일보에 크게 거론이 돼서 저희들이 곤혹스러워 했지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심장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후송도중에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배재공원이라든가, 서울역쪽에 있는 노숙자들을 보면 건강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지 그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거리에서 방치된 상태로 발견이 된다든지 그러면 더욱더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지에 큰 손상이 가겠지요. 서울시의 노숙자 대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난이 쏟아지고 그럴 텐데, 어떻든 지금 노숙자들의 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전부 의료보호 혜택들을 다 받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부는 받고 있고 일부는 안 받고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현재까지는 다 해 주고,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만.
이해식위원
시설보호자가 돼야 1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희망의 집이 수용시설이 아니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리가 하도 다급해서 지금 이용시설에 수용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냥 희망의 집을 저 상태로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85개 사업복지관에 다 희망의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숙자들을 하여튼 집어넣기 위해서 계속 그냥 사회복지관에는 노숙자시설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고정적으로 할 것인지,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다급해서 했지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는 안 갈 것입니다. 지금 장기적인 노숙자 대책이 마련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할 사람은 복귀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인가받은 부랑인수용시설에 입소시킬 사람은 입소를 시켜서 사회복지관은 원래 목적인 이용시설에, 소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같아서는 아마 그 시점이 오려면 2002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해식위원
결국 월드컵과 관련이 있는 것이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2002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월드컵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노숙자 문제를 그야말로, 노숙자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 딱 단적으로 잘라서 말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좀 썰렁한 얘기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올림픽때도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했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외국의 손님을 맞는 입장이니까 뭔가 좀 예의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대도시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대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선 한국적인 정서로는 그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해식위원
우리가 월드컵보다 더 중대한 행사가 또 몇 년 뒤에 더 있으면 그것이 또 연장되고 할 가능성도 있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때는 입소시설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수용을 할 것이니까요.
이해식위원
어떻든 지금 의료보호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면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만일에 한다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그냥 한시적 생보자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어정쩡한 형태에서 의료보호혜택을 주는 그런 수밖에는 없겠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완전무결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입소시설로 되면 자동적으로 입소자들은 의료보호혜택을 받게 되지요.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가 반드시 빨리 앞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쫓아가기는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내가지고, 만일에 모자란다고 하면 이번에 아마, 금년에는 작년처럼 사정해서 입소시키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민정서도 어느 정도 용납이 됐고, 순수한 IMF 실직 노숙자들은 어느 정도는 빠져 나갔기 때문에 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시켜서 거기서 어느 정도 기초치료를 해서 오웅진 신부가 운영하는 꽃동네라든가, 은평의 마을, 또 자유의 집에 입소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때 필요한 예산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모자란다고 한다면 다른 노숙자 대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그런 돈에 대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라도 쓸 계획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위원
최명옥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 죽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속에서 내용이 좀 중복되긴 합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현재 노숙자들보다 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노숙자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저는 이 노숙자 관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결국 자활에 있다고 봅니다. 좀 외람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GM사의 부사장을 하던 아이아 코카가 소위 1차 부도가 난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회사로 가서 정말 2년 동안의 단기간 내에 흑자를 내는 그 과정속에서 첫번째 부임해서 슬로건이 뭐냐 하면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빵을 주지 말라”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놓고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해서 결국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회사를 정상에 올려 놓았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 관계자들께서 결국 노숙자들에게 지나치게 풍부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물질제공이 너무나 지나치게 풍부해지다 보면 자활의지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숙자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풍부하게 제공한다. 그것이 특히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좀 다양화돼서 자활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뜻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는, 그레이드라고 하면 좀 이상스럽습니다만 하여튼 그레이드 자체를 좀 분류해서 그룹화시키고 그 그룹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자활쪽으로 이끌어 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전쟁 이후에 일본의 예를, 물론 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도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전쟁 이후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노숙자들의 처리과정들이 죽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행했던 것들은 애정을 가지고 노숙자들의 문제를 해결했더라구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구요. 그것 한번 참고로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 노숙자 문제가 비과학적으로 관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노숙자를 양산해 내는 그런 꼴이 된다. 그래서 제가 본 그 자료에서는 잘못 관리를 하면 노숙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도 잘못하면 부잣집 3대 독자 외아들처럼 전혀 자활능력이 없어지는, 왜, 모든 것을 필요하면 제공해 주고 아프면 치료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상습적이라고 할까, 또는 중독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우려를 해 보면서 저는 이 거리의 노숙자 문제, 지금 2002년 월드컵 이후에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 때까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거리의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인정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의 문제, 이 문제도 검토돼야 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제도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마련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숙자를 인정하는 에리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지금 플라자 밑에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도요. 그렇지요? 그런 데야 특급호텔 못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데만 찾아가지고 또 프레미엄이 붙는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리의 노숙자 현황이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400명 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노숙자 중에 거의 380 내지 390명이 에리어 자체가 지금 중구에 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 절반 정도가 중구 에리어에 있다고 봐야지요.
최명옥위원
아닙니다. 지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중구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합니다. 이것이 중구청에서 나온 것인데 거리의 노숙자가 대충 한 470명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320명 정도가 서울역 주변, 그러니까 서울역 광장, 지하도, 연세빌딩, 서부역, 을지로 입구, 쁘렝땅백화점 지하도, 회현역 지하도,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노숙자 강제수용보호규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령 그것이지요, 87년도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은 그런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결국 근거한다고 한다면 그것 뿐이 없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보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 즉시 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최명옥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노숙자 강제수용보호규정이 없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강제수용보호규정이 없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강제성을 좀 띠어서 어떤 보호시설에 집어넣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위법성…….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민정신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병 환자들은 72시간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것은 반드시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과 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이 사람 정신병자냐, 아니냐 해서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가서 정식으로 소위 정신병, 여러 가지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만 운영을 조금 강화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최명옥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민정신보건법.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노숙자를 강제로 어디에다가 합숙소랄까 이런 데다가 수용을 하려고 하면 그 법에 근거해서 좀 강제성을 띠겠다 이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거리의 노숙자들을 대략 보면 거의 대부분이 소위 정신병적인 그런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멀쩡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최명옥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멀쩡한 사람이 걸려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거야 뭐 일을 하다보면 또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명옥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노숙자 합숙소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난 나가겠다, 나는 여기 합숙소에 안 있겠다, 즉시 퇴원을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내 보내야지요.
최명옥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중앙일보 99년도 8월 31일자 29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숙자 합숙소인 게스트하우스를 남산 안기부 건물로 옮기겠다는 그런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늦게 왔는지, 그리고 제 심정이 어떤지, 그런 문제들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극도로 흥분된 상태를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중구가 남산경관 보호라고 하는 그런 규제에 의해서 우리 남산경관 보호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딱 4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6가지, 7가지로 좀 다양화시켜서 규제해 달라라고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산권 침해 문제 때문에 지금 온 남산주변 일대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명동, 소공동, 을지로, 회현동 할 것 없이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 주변이 리라, 계성초등학교, 숭의여고 이렇게 학교들이 좀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명동, 소공동이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최위원님, 관련된 부분만 집중해서 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
관련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남산골 한옥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남산골 한옥마을에 가 보시면 알지만 공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아까 노숙자 합숙소, 소위 게스트하우스를 그쪽으로 옮겼을 때 그들이 원하면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내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든지 명동, 소공동 이 일대에 소위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전체 거리 노숙자의 거의 8·90%가 중구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라운드에다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노숙자 선수촌까지 이렇게 마련해 주면 중구가 노숙자 태릉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신문에 난대로 그대로 옮기실 것인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노숙자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대방동 게스트하우스, 또 구세군 사랑방이 그 쪽에서 maximum으로 최고로 수용되어 있을 때 약 한 480명, 작년 12월부터 거기에 입소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성플라자 건립부지라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옮겨야 되겠는데 지금 옮기려고 하면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480명이 있으면서 단 1건의 민원도 없었다, 참 이상하죠? 단 1건의 절도사고, 지역주민과 충돌사고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것은 동작구청에 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48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내보냈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자리에 나가는데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옵니다. 모든 지역주민들이 노숙자 시설이 우리 구역으로 오는 것은 다 반대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은 노숙자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서울시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면 노숙자 대책은 포기해야지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지금 수없이 집단민원이 거기서 야기되고 있고, 지역주민대표가 저희 보건복지국을 찾아와서 격렬한 항의도 했고, 또 그쪽에 대자보를 붙이고 감시조를 편성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는 것도 전부 다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최위원님 못지 않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현재 모색중에 있고, 또 중구 쪽에서 정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지역 국회의원까지 다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숙자 문제는 시민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최명옥위원
저도 국장님 생각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때문에 2002년까지 어떤 사항을 보류해야 되겠다, 보류하려고 한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이런 시설들을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떠나서 왜 이것을 우리 서울시 한복판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는 명동, 소공동, 아까 얘기를 했지만 남산골 한옥마을 거기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락거리고 그런 데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질문을 다 하셨습니까?
최명옥위원
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동진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수도 서울의 얼굴, 서울이 우리 나라의 얼굴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시 이런 의문이 들어 요. 자활자립 문제라든지 노숙자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재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전적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까지는 노숙자를 거리에 상재해 두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정치적 요소가 고려된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대부분이 부랑자이고, 부랑자들은 대부분이 또한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수용으로 가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게 88년도 88올림픽 당시에 그런 방식과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안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일단수용을 하고, 이것을 올해 겨울, 내년 겨울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고, 2002년도 이후에는 대규모 수용시설을 지어서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그럼으로써 노숙자 문제가 해결되는, 기본적인 국장님의 사고가 거기에 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지요.
이동진위원
물론 자립·자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사고에는 그리 적극적인 그런 관심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꼭 과거의 군사독재시절에서나 있을 수 있는 발언을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러워요, 솔직히. 부랑자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그런 등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민정신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요건이 적합하면 그런 방식으로라도 동사자를 금년 겨울에 방지하겠다는 제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군사 독재적인 발상입니까?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이런 것이 있어요, 부랑자는 부랑자수용시설을 지어서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부랑자는 대부분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와 협의해서 수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신병력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최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칫하면 생사람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으로 취지를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론 확신에 차서 대답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 가려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저는 제 발언에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금년 겨울은 어떻게 지내겠느냐, 작년 겨울은 완전히 밀착상담을 해서 노숙자들한테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이것을 자유의 집이나 희망의 집으로 입소조치를 해서 동사자를 예방을 했는데 금년에는 좀 강도를 높이겠다, 그 근거는 국민정신보건법이다. 그리고 그때는 단순실직 노숙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그 분들의 동사방지를 위해서는 강제적인 방법은 불가피한 방법이 법률상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정신보건법이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정신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서 금년 겨울에는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72시간까지는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서 소위 수용보호해서 동사자를 예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국장님 개인의 소신이 그렇고 한 것은 좋다 이거지요, 소신에 차서 발언하신 것은 좋은데 그 발언의 내용이 아까 그런 발언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정신병자가 아닌 사람도 자칫 잘못되어서 정신병자가 되어서 수용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최명옥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여기서 제가 정식으로 양해말씀을 올리고,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제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다른 안건이 많이 있으므로 이 노숙자 대책에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노숙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 중에 변화된 것은 과거에 노숙자는 거의 부랑인 취급을 해서 그냥 수용시설에 집어 넣으면 그만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수용시설에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거리의 노숙자도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노숙자에 대한 대책도 많은 비용과 인원을 투입해야만 가능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우리 국장께서 다른 어떤 사업보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니만큼, 또 최근에 정부에서도 노숙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자활 중심의 노숙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는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설혹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노숙자 문제가 장기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야겠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2002년 월드컵까지는 노숙자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 후에는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숙자의 인권적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2002년을 가름자로 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하튼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종료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작한 지 약 3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저녁식사를 위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정회 중에 잠깐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관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그 후에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임호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이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는데 분류기준이 뭐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그 분류하는 기준이 뭘로 되어 있어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가급은 면적이 큰 것이고 나급은 면적이 작고, 면적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지원보조금을 가급, 나급, 다급을 기준으로서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원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건립을 할 때 건립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할 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임호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운영비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가급, 나급, 다급의 구분 없이 평가실적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지금 현재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렇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임호식위원
그런데 평가기준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양적인 실적산출에 치중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한 3년 정도 해 왔는데 지금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평가가 양적으로 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설규모가 큰 데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대신에 스페이스가 작아서 양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평가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8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평가지표를 질적평가지표로 일단 만들어서 98년도에는 양적인 것도 가미되지만 질적평가 위주로 일단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복지관 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그 지표가 충분히 질적으로 충족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더 보완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지표에 따라서 복지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 평가를 질적인 평가위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용역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가 마련되면 그것을 미리 사회복지관에 배부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복지관이 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이 1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이 있고, 특히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는 아주 의무적으로 꼭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훈령이 그렇게 돼 있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능을 좀 축소를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편안을 세 가지로 해 놓았습니까? 이런 것도 질적인 면에서 많이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가, 또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가, 거기에 자율성을 좀 많이 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령을 받아서 하나요? 다시 건의를 해서 하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568호를 보면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보건복지부 훈령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규정의 범위안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6조 사업의 종류 그래 가지고 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1에 예시된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 10개 이상을 선정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표에서 보면 대상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죽 이렇게 해서 분류가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과 저희 개선안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들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해당조문을 우리 서울시가 개선안을 마련한 부분하고 좀 매치를 시켜서 맞도록 개정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내용적으로 6대 분야를 저희들이, 이것이 대상별인데 이것을 기능별로 3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이전돼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 구두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개선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 훈령과 상충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상충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산하 노인종합복지관이 10개인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10개입니다.
임호식위원
금년 중에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최초로 개관이 됐고 앞으로 금년 중에 개관이 될 예정으로 있는 것이 4개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법인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회 사무실을 노인종합복지관에 입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공공시설은 본래의 기본적인 설립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프로그램에 관련되는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고요. 노인회 사무실은 사단법인체 사무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사무실이 노인종합복지관에 같이 공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부분은 시청의 담당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지 못하고, 노인회를 위해서도 독립적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최선의 대안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물론 노인회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입주하는 것이 타당적이지 못하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 이런 말씀인데, 또 어떻게 한편 생각하면 순기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회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로 상호유대가 잘 이루어져서 활용이 잘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문제가 돼 있어서 개관이 된 지 벌써 2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서로 협의도 했었지요? 협의도 했었지만,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죠?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최종적인 결론은 지금 난 상태는 아니고요, 또 지역의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판단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거기에 국한해서라기 보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순기능이나 역기능을 잘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은평구 노인복지관에다가 노인회를 입주를 시키면 다른 자치구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것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인 노인회관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앞으로 개관될 강서구 같은 데는 보건소에 입주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노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도 했었습니다, 서울시 노인회 지부 간부들한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자치구의 또 특성이 있고 나름대로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자치구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은평구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뭐 입주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위탁업체의 의견은 매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아니, 여기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지요, 위탁업체에다가?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거기 해도 좋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왔지 않아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식위원
그 공문 좀 주세요. 답변서를 주세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자위원
이예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이 5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의 일부 복지관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기능으로 특화시킨다고, 그리고 또 어디 자료에 보니까 70% 이상을 그렇게 일반노인이나 장애 쪽으로 사업을 특화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노원구나 송파구를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았더니 그 복지관 수가 8개가 똑같았는데 이용자 수는 노원구 같은 경우는 2,400명이 넘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383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지관 수를 갖고 있어도 이용자수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어떻게 묘미를 살려서 전용하는 것이나 배치를 하시는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전에는 한번 위탁을 주면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나 모 업체나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 끝나면 또 바꾸고 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이라고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럴 경우에 운영의 지속성 또 여러 가지, 물론 오래 한 업체가 너무 할 때도 그게 운영에 너무 게으름이 생기고 또 새로운 맛이 많이 없어지고, 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새롭고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일을 맡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중에서 잘 운영한다 이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하는 그런 쪽의 복지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는 힘들다, 몇 %만 우리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그 경제적인 것을 자립을 해서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무척 힘들다, 그런데 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일종의 복지관끼리 경쟁이 붙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에 그렇게 경쟁이 붙게 되면 이제 좋은 면에서 경쟁이 붙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피해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저희가 8개 구를 선정을 해서 기본적인 기준이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 이상인 구청을 골라보니까 8개입니다. 그렇다면 5개 이상의 복지관을 왜 선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미 전체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그 이용자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편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공급이 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맞추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작업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서울시의 구당 종합사회복지관 수가 평균 3.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기준선정은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용 주민수를 한번 추산을 해 봤습니다. 추산을 해 봤더니 현재 1복지관당 이용할 수 있는 주민수가 그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수보다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보다도 많이 공급되어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일단 5개 이상 복지관 중에서 하나 정도를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자, 지금 이렇게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탁갱신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 번 위탁이 되게 되면 3년간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갱신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이면 3년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저희가 복지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인이 그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 실적평가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도저히 이 법인은 이런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실적이나 운영형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3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장들과 여러 교수들이라든가 이 분들을 모시고 이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3년은 너무 기간이 짧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받아서 처음에 준비 좀 하다가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금방 3년이 온다, 그래서 최초 위탁기간을 3년에서 한 5년 정도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런 현실적으로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지만 기간 문제로 인해서 그 의지가 반영이 안 되고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안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해서 그러한 불균형 문제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운영자를 바꾸어 본 경험이 거의 없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위탁을 줘 버리면 갱신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영원히 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예자위원
그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부분이 불가피하게 도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효율성 제고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제도는 아까도 임호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해 평가연도의 실적이 저조해서 평가를 하위등급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취급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뭔가 좀더 보너스를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인센티브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이제 장애나 노인을 위한 복지관으로 전환한다, 그런 것은 우선 하나를 모델케이스로 해 보시겠다는 얘기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8개 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실시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게 잘 되면 5개 이상을 갖고 있는 그쪽 지역의 것을 이렇게 전향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이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복지관 법인 전입금 제도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처럼, 또는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시설장이 확보한 후원금도 법인 전입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금 이것을 전입금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으로 잡고 있는 것이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감사원은 제도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 법인 전입금 20%가 왜 이게 나왔는지, 그 근거가 예산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익자 부담금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자 부담금 20%에 관한 해석이 종래의 서울시에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이 2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감사도 해 왔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법인들의 이야기가 지금 운영비의 20%를 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 오면서 복지관협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시설에서 시설관장이 어떤 이벤트사업이라든가 후원회를 통해서 받는 후원금도 반드시 법인회계에서 넘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익자 부담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해석을 일단 저희 시로 내려준 것이 아니고 질의한 복지관협회에다가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복지부가 저희들한테도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어떤 공문이 왔거나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사이드로 되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종전 관례도 있고 해서 계속 법인회계에서 시설회계로 넘어오는 돈만을 인정을 하겠다, 시설장 자체가 모집하는 후원금은 법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입장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잠깐만요, 그게 언제 그런, 물론 사이드로 내려온 것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언제쯤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98년도 10월에…….
이동진위원
감사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런 취지로 보면 감사원에서는 그 동안에 20%의 후원금을 포함을 안 시킨 상태로 해서, 감사의 기준이 그렇게 돼 왔다는 얘기입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서울시는 그렇게 해 왔고요. 감사원 감사는 전국적인 감사를 하면서 현장에 가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주장하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까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입니다.
이동진위원
그 이후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나 이런 것을 의뢰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 일단은 저희들 입장이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진위원
물론 그 동안에 법인전입금 제도 문제가 20%안에 후원금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기존에 법인전입금 문제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전입금을 20% 전액을 채우기가 어려운 복지관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편법을 사용해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좀 현실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이전에 법인전입금 제도에서 후원금을 전입금으로 포함시키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후원금을 전입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부규정을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사회복지관이 복지서비스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하게 하는 것이 복지관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의 현실적 제약요인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 후원금을 전입금에 포함을 시키되 그러나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일정비율을 정해서 내부규정을 두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 부분을 저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공공재원으로 사회복지관을 전액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해서 지어서 그대로 주면서 이것을 운영을 해 달라고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전액은 되지 않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수탁자인 법인도 나름대로 사회복지사업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부담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운영주체인 법인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자기부담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온당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문제로 저희들이 제기를 했고, 이번에 이 개선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됐든간에 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취지로 봐서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기보다 기왕에 감사원에서 이러저러한 방안을 검토중이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해 보자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검토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재 법인의 복지관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소재 법인으로 제한을 검토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지방소재 위탁법인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복지관에 한정해서?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9개 지방법인이 서울소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이 지방소재 법인이 위탁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법인 소재를 서울시로 옮기면 어떻게 되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지방복지법인이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겠다고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로 옮깁니다. 주된 사무소를 서울로 옮기게 되면 서울소재 법인이 돼 버립니다. 서울시장이 허가를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법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들어와서 운영을 하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타지방에 있는 법인이 서울소재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실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편법을 사용해서 실제로는 지방에 소재해 있는 법인인데 이름만 서울로 옮겨와서 위탁을 계속하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검토했던 해당 과의 취지하고 관계 없이 다시 계속 맡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방법인이 서울법인쪽으로 일종의 캄프라지(Camouflage)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주된 사무소를 옮기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정관변경을 해서 주사무소를 서울로 옮기게 되면 그것은 서울소재 법인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운영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평가지표를 개선해서 개편된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별 평가매뉴얼을 개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추가지원한다 이런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한 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평가를 해서 이 복지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해에 해당되는 것냐고요, 인센티브가?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은 결과적인 것이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결과적인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프로그램별 평가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노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세부적으로 그 아이템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동진위원
상호경쟁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사후적이고 결과적인 평가가 되는데 사전에 우리 복지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한 해에 진행해 보겠다. 각 복지관별 또는 프로그램별 계획을 사전에 제출을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식은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해서?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아우트라인을 일단 제시를 하고 그 범위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저희들이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특수프로를 하겠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도 해 주고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다 하셨나요?
이동진위원
네.
김성환위원장대리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진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법인전입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료에 작성한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여전히 좀 미온적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당초에 이와 관련한 법률이 법인전입금을 20%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부담을 20%로 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에서는 법인전입금을 20%로 하라 이렇게 바뀐 것 같고, 법인회계하고 시설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사회복지관에 가서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 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만 해도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 후원금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것이 법인으로 내는 후원금이 아니라 복지관으로 내는 후원금이에요.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이 종교법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20%를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이 거의 없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원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고 보건복지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데 서울시는 다른 입장이다. 그럼 그 다른 입장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10월에 내려온 지침 이후에 서울시가 오늘까지, 벌써 거의 11개월이 됐는데요. 이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도 입장은 변화가 없는데 바꾸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는 지금도 서울시 방침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감사원이 이렇게 바꾸려고 해서 지금 우리도 어쩔까 고민중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감사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단은 서울시가 종전에 유지해 왔던 입장을 저희들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감사원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울시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세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판단을 왜 이제 와서 하느냐는 거예요. 작년 10월에 이미 공식통로가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기관의 그런 질의 회시가 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동안 요구가 없었던 바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이와 같으니까 서울시에서 법인전입금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와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자세가 너무 수동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분위기로 보면 대개 보건복지부의 방침대로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것은 가급적 빨리 그렇게 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1년 지원비가 평균 많을 때는 8억원에서 7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평균 1·2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런데 법인전입금은 한쪽은 20%를 내고 다른 쪽은 없는 것이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 차이는 굉장히 큰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지금까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에는 전입금이 없고, 대신에 지원금은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운영비의 40% 내지 50% 정도만 지원이 되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하고 판단을 해서 개선안을 이번에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완전 전환한 경우에는 현재 제도로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6·70% 정도를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겠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예산지원은 어느 부서에 기준해서 예산지원을 하게 되나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6·70%를 전환하게 하면 복지관의 성격은 사회복지관으로 있으면서 그 기능의 약 60 내지 70%가 바뀌는데요, 그 기능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별도 지원을 더 추가로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노원구에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인종합프로그램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저도 그 복지관을 몇 차례 가보았는데 굉장히 노인복지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굉장히 노인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언뜻 보기에는 거의 노인종합복지관 같아 보이는데 예산지원 정도를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6억에서 8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서 지금 평균 지원비가 1·2억으로 사실은 거의 노인종합복지관에 근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과 관련해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방법은 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프로가 많다고 그래서 특별히 더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으면 같이 다른 종합사회복지관과 합쳐서 같이 평가를 해서 대등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능이 전환된다고 그러면 또 비중이 약 70%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명칭은 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방법을 그 안에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기능이 이처럼 되는 부분 내지는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특별히 그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외형적으로 깊이 있게 비교분석은 해 보지 않았지만 거의 노인종합복지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렇다면 지원을 6·7억 정도 해 주어야 되는 기관인데 명칭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 2억 정도의 지원비를 받고 노인복지관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그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해당과가 다르겠습니다만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개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억으로 거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인대학도 있고, 주간치매센터도 있고, 지원을 받지 않는 탁로소도 있고, 이동목욕서비스도 제공하고 등등 이런 사업들을 광범위하게 하던데, 그렇다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 체계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같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해서 방침에 보면 유료프로그램을 줄이고 그것을 많이 하는 데는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소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회복지가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교육 기능을 부분적으로 대체해 온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을 대체할 다른 기관이 없는 가운데 예컨대 이것을 일률적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나름대로 쌓아온 복지관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유료든 무료든간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관장들은 당연히 그것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회복지를 전공한 교수들의 의견도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런 의견이 나왔고,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의견이 개선방안에는 여전히 특별한 반응이 없이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회교육프로그램에 관해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 복지관의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는,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인데요. 그래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전문 예방적 프로그램보다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의 기본적인 설립취지하고도 맞지를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저희들도 봤을 때 그런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완전히 필요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의 비중이 좀 과다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하되,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지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한 40% 정도 maximum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이용공간의 한 40% 정도를 인정을 하고, 나머지 60% 정도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전문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관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반드시 나쁜 것으로 이렇게 매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오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개선방안 13쪽에 보면 지역구 협의체 구성 및 심의기능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고, 저도 이 취지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에 혹은 장애인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간에 이제는 이것을 서울시가 전체로 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한 부분은 자치구 차원에서 결정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지는 자치구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도 자치구에 포괄적으로 주고, 자치구 단위에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되, 서울시는 그것을 정책적이나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회계시스템이나 현재 자치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와 관련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스템의 전달체계를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부분적으로 자치구의 지역복지협의체 정도를 만들어서 계획서나 만들어라 이것인데, 결국 정책이 예산과 같이 다니는 것인데 여전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복지관이 전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주고 있어서 자치구 차원에서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내용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높여 준다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구의 실정을 들여다보면 조직에서부터 매우 취약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예산은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해 준 내용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쪽 기능이 강화가 되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사회복지관에 전파를 시키고, 또 그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치구에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당연히 자치구에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연구과제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의 현실진단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전달된 데에서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산은 시에서 주면서 감사는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1년에 2번 정도 하고, 그게 못 미더우니까 시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감사원 감사를 또 받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복지관에서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다 보면 거의 1년을 다 보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시스템을 간단하게 해 주고 자율성을 최대한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빨리 그 요소들을 없애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치구에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걸림돌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래서 시행은 천천히 하더라도 연구는 빨리 해 줄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2000년도 연구과제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년 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리고 당장에는 이 지역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가능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호식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보통 사회복지관에 1·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급에 해당되는 기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급의 경우에 2억 6,000여만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대문구에 장안복지관이 있지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임호식위원
거기는 금년도 99년도에 4억 6,000만원, 거기는 몇 급에 속합니까, 가급입니까?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86개가 되기 때문에 리스트를 봐야 알 수 있겠고요.
임호식위원
장안복지관의 자료가 있는데 지원금이 4억 5,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체수입은 다 다른데 많은 데는 한 2억여원, 적은 데는 1억원도 못 되는 데가 있고 그러네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운영비조로 주는 것이 원래 맥시멈이 1억 8, 500만원인데, 그래서 작년에 2억원 정도가 나갔는데 복지관마다 특수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과에서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해서 또 나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합해서 4억 5,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종료하도록 하고요. 기타 다른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예자위원
이예자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일 뿐만 아니라 종종 부모들의 그릇된 종교나 이런 것 때문에 애가 거의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못 보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이 애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동의를 안해서 또 수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애가 수술을 받으면 곧 나을 수 있는데 안 받으면 죽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법률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동을 병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법률적인 장치나 제도적인 이런 것을 만들 수 없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편의시설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보건복지국에서 받은 것인데요. 공공시설, 어느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나 거기에 보니까 학교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학교를 빠뜨리셨는지? 사실 제가 장애인들을 만나면 자기네들이 대학을 못 갔는데 못 간 이유가 학교의 시설이 공부를 하게끔 돼 있지 않아서 상급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그런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대학을 못 간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조사대상 중에도 빠져 있다. 저는 이것과 이것이 너무 연결이 돼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저희들이 잘못드린 것인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34개 대상에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이예자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장애인편의시설 34개 대상에 포함돼 있고요. 17개 편의시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미 설치된 데 대해서는 전부 앞으로 설치하도록…….
이예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5개년계획으로 돼 있잖아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대학교에 못 간다는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공공시설 같은 데는 원칙적으로 1998년 4월 11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발효됨에 따라서 2000년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00년 4월까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그래서 10월 10일 중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연구기관이라든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전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2000년도 사업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예자위원
학교는 저는 아주 우선적으로 시정해야 할 대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빨리 하는 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나 이런 데도 다 대상이 되겠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다 됩니다.
이예자위원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교사자격을 다 이수해서 학교에 임명을 받았데요. 그래서 미술고등학교 교사로 갔는데 선생이니까 교실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도저히 선생 노릇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사자격증도 다 있지만, 대학원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선생 노릇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런 여건이. 그래서 자기가 선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학과에 가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분을 만나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5개년계획 중에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도 사업에 전부 넣어서 계획될 수 있게…….
이예자위원
2000년도면 내년이네요. 그렇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내년도인데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은 2000년도 사업에, 혹시 우리 이예자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 예산에 일부를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인데, 만일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얼마나 요구하시는데요, 이행강제금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그런 절차를, 법률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보내 주지 않고 있어요. 또 5개년계획도 우리가 하도 답답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나오기 전에 우리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봐라.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지금 정도 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의 입장에서는 예산요구를 지금 예산부서에 해 놓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작업을 좀 서둘러서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임충남 장애인복지과장은 지금 학교시설에 대해서 내년에 전부 다 예산을 반영해서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우선 급한 것부터 불을 꺼나가는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야 할 시설이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보건복지국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침이 빨리 내려오고 조례 준칙이 빨리 내려와서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이 사업을 만일에 이행을 안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대집행 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좋으신데 저는 그 강제금에 대해서 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안하는데요. 왜냐 하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내라,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것 운영자들이 다 벌금을 내잖아요,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대신에. 마찬가지로 건물도 다 뜯어고치고 엘리베이터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차라리 벌금 얼마 내라면 그것 내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법은 또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장애인시설이 일단은 돈이거든요. 돈만 확보가 되면 시설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예자위원
그러면 강제금 가지고 그것 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강제금도 있고, 또 기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그 돈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예자위원
그러면 하여튼 된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2000년도까지 전부 끝낼 수는 없고…….
이예자위원
학교 이런 것은 우선순위의 첫번째 대상에 놓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선순위로 넣겠습니다. 넣는데 그것이 내년 예산에 전액이 반영이 돼서 끝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예자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동관계는 여성정책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아마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예자위원
그렇게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입법조치를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부과조례하고 설치촉진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설치촉진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듯이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이 내려올 것입니다. 아직 준칙이 시달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보통세의 몇 %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지침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저런 준칙도 안 내려오고 이래서, 조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게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빨리 좀 내려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촉진기금조례 이것은 지금 당장 준칙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따로 제정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는 명목의 조례가 따로 제정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렇게 따로 제정을 해서 기금을 확보를 해야 예산에 반영이 안 될 때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할 수 있도록…….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나누어져 있어도 여러 가지 복지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동진위원
장애인, 노인, 또 하나가 뭐였었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청소년.
이동진위원
그것은 입안이 되었을 것이고, 어쨌든 통합해서 관리를 한 취지도 있고 그래서 조례나 아니면 기금 이런 것들도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따로 제정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장애인 관계 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법 이것은 법 자체가 장애인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이동진위원
법률이 따로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편의시설 확충 정비하기 때문에, 법 관련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이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예자위원
이예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조사하신 것, 학교별로 어느 학교가 되어 있고 어느 학교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시면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아까 이동진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촉진 기금조례요, 기금재원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이행강제금을 받으면 그것이 50%, 또 독지가의 기부금, 그리고 기금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그게 정부나 또는 정부외자로부터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 기금운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과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금이 필요하시겠습니다만 기금이 많아지는 것이 예산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 특별회계로 운영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법률상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환위원장대리
기금을 설치하도록?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혹시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임호식위원
없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특수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들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장애아동들의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특히 장애아동들이 방학 때 방학프로그램이 없어서 장애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학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측 의견은 방과후 프로그램 혹은 방학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해서 그쪽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실태를 서울시 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자와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일전에 송파구에서 실무자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송파구에서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저희 시비 지원 일부 해서 개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들은 굉장히 기뻐했다는 소문인데 내용을 깊이 알아본바,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 송파에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할 사람들이 결국 시각장애인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지금 시각장애인학교가 종로구에 하나 있고 강북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부지가 있으면 안에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그 안에 지어주려고 봤더니 유감스럽게도 그 두 학교가 다 학교부지가 좁아서 학교 안에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두기 어려운 상황인 모양입니다.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통해서 훈련한 시각장애인들이 월드컵에 이벤트의 하나로써 시각장애인 축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한국에는 시각장애인 축구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국가대항전도 있고 그 대표나라가 스페인이라고 들었는데 이 나라에서 언제든지 한국에서 불러만 주면 와서 원정경기도 하겠다는 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시각장애인 축구팀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검토가 기왕에 되었는지, 되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더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실제로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솔직히 예산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자라나는 시각장애 청소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뜀박질을 할 수 있는 드림그라운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유감인데요, 제가 보건복지국 전과에 95년 이후에 용역단체나 시정개발연구원 등에 용역을 준 것은 그 자료하고, 용역결과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각 1부씩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 내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평가 및 운영개선방안도 당연히 의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제출했어야 되는데 오늘에서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여하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안을 봤더니 운영개선방안 38쪽에 복지관 전산화 프로그램인 진우정보프로그램이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유는 현대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우정보프로그램에 대한 진우가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진우정보프로그램이 어떻게 각 사회복지관에 설치가 되게 되었는지, 그와 관련한 자료 일체하고, 진우정보프로그램이 설치된 복지관, 그리고 작년인가요 각 사회복지관에 LAN을 설치했는데 LAN 설치도 대부분 진우에서 반 협박에 가깝게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LAN 설치한 곳 중에 각 복지관별로 LAN을 어떤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제안서에 따르면 진우정보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인데 현대적으로 개편하라고 제안서에 써 놓았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위원
이예자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곳의 장애인을 돌보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자기 지역의 복지사가 자기를 찾아와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왔기에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찾아 왔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생보자만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생보자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무 업무가 많아서 당신네들까지 찾아볼 그런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골고루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복지사의 도움이나 또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장애인에 관한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것 다 필요한데, 생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사와 만나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뒤떨어져 있고, 그래서 전혀 상관 없이 사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30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이 520개 동인데 1개 동에 1명씩도 배치가 못 되는 형편에 있어서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가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1,200명을 더 모집을 해서 서울시에 321명을 주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한데 우선 숫자가 모자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는 그야말로 행정적인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보자 책정업무,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법정업무만 지금 행정적으로 하는데도 손이 딸려서 지금 이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직접 보살피는 업무는 지금 현재 손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보자 책정기준도 달라지고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방침 섰던 부분도 빨리 시행을 해서 나머지 321명도 모집을 해서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좀 일손이 확보되는 대로 손이 뻗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을까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원래는 올 7월말이나 8월에 모집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업무협조가 실무간에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고, 며칠 전에 또 대한매일신문에도 또 신문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처간 실무협의가 덜 되어서,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고 지금 그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응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원망이 많다, 이런 식으로 기사화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빨리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진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내년 10월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직 시기적인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시행준비를 마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리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시까지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서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계획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이 나와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복지부에서의 협조요청이 지금 서울시에 사회복지전문요원 네 사람을 파견을 해 달라, 경기도에 네 사람, 서울시에 네 사람 해서 여덟 사람을 이렇게 파견 받아서 팀을 구성해서 일단 제도를 완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도 거기서 구체적으로 인정소득 산출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저생계비 확정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고, 또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이 각 시·도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서울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와 강동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