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용두구역 도심재개발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구역은 상위계획인 서울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청량리.왕십리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상 청량리, 왕십리, 뚝섬축의 중심지로서 부도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상지의 토지이용이 상업 및 업무기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두구역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도심 기능강화가 곤란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통하여 부도심으로서의 기능수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였사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면을 보시면서 도시정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준비된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용두구역 도심재개발 지구지정 및 용도변경 사업지역은 왕산로와 고산자로가 교체하는 지역으로서 경동시장, 미도파 백화점, 인근에는 동대문구청이 들어설 자리가 공사중에 있고, 옛날 청량리역 바로 앞쪽에 맘모스 롯데백화점이 있는 이러한 도심지 개발 예정지구로 보시는 지역입니다. 기본구상을 말씀드리면, 청량리 일대는 서울의 부도심의 하나로서 이 일대의 개발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는 업무기능이 중심을 이루고 뒤에는 판매기능, 그 다음에 앞쪽은 상업기능, 경동 약령시 부근은 주상복합 건물지역, 그 다음에 미도파 지역은 판매기능, 그 다음에 이번에 상정된 이 지역이 판매 업무기능과 주거복합기능,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도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가장 높은 건물이 미도파 백화점, 결혼회관, 경동플라자가 10층 건물로 되어 있고, 전지역이 2 내지 3층 건물로 노후된 주택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사업지역 면적은 약 9만㎡로서 토지이용 계획은 바로 이 노란색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빨간 지역이 노선상업지역으로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도심재개발지구로 결정되었는데 전체 블록을 23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도로는 중로 8m를 12m 내지 15m로 확장하고 소로는 10m 또는 8m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 2개소를 설치하고, 이 사업지구의 경계 밖에 있는 이 지역을 공공용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각 필지별 토지 도로망 현황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로 12m 내지 15m 도로로 확장하고 소로는 8m 또는 10m로 확장했습니다. 공원시설은 2개소로 1,500㎡, 약 500평 규모를 2개를 확보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2개소로서 약 200평 정도로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가로망 계획에 의해서 전면에는 용적률을 750%, 높이를 20층으로 건물배열을 했고, 이면에는 15층, 10층으로 계획이 되어서 용적률을 약 450%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 지역도 왕산로 주변지역은 20층 건물규모로 용적률 750%, 이면에는 건물높이를 12층, 용적률을 550%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물이 완료되었을 때의 가로경관을 보면 현재는 2 내지 3층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은 개발 후는 가장 높은 것은 20층, 중간층은 10층 내지 1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전면 왕산로 큰 대로변에는 20층 건물, 이면에는 12층, 10층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상정한 안건은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 지역은 노선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설명드린 그러한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상업지역을 아래 도면과 같이 빨간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시키고 노란 부위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전체지역은 약 7만 8,000㎡로서 준주거지역은 약 3만 5,000㎡, 일반상업지역은 당초 이 일대가 4만 2,000㎡인데 5만 4,000㎡로 증가되겠습니다. 그렇게 용도지역을 바꾸는 근거는 서울시 도심재개발계획이 4대문을 비롯해서 왕십리, 청량리, 영등포, 마포로망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96년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현재 이 노란색 부위는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파란 부위는 업무지구로 되어 있고, 빨간색 부위는 상업지구로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청량리.왕십리 부도심 계획을 97년도에 작성을 했는데 청량리는 서부서울의 중심지로서 이 지형을 가지고는 부도심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왕십리까지 확장하는 부도심 확충계획이 97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96년과 97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도심 획충계획을 따르지 못하고 우선 결정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인 96년도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확정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청량리 부도심계획은 도심지 재개발계획으로 이렇게 화살표 있는 데로 해서 약 4만 7,000㎡가 우리 서울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청량리역전 맘모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은 1단계로 기이 사업이 끝났고, 이번에 한 사항이 2단계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 앞쪽 계획을 차후로 할 예정입니다. 상위계획상 보면 도로 전면부위는 업무기능으로 되어 있고, 뒷면은 판매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는 주거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계 계획에 맞춰서 이번에 용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시정비과에서 이 가운데 지역 4개 블록 상업지역을 바꾼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상위계획에서 이 앞쪽 계획이 업무계획이 되어 있고, 뒤 이면계획이 상업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기능을 받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서는 상업기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업지역 기능을 그대로 받고 대신 도시계획국에서 주장하는 규모면에서는, 원칙은 상업지역에서는 10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에 본청의 도시계획과에서 제기한 대로 550%로 용적률을 제한해서 규모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용두지역 도심재개발 지구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의안번호 381번 용두 도심재개발 구역 내의 용도지역 변경안 결정건입니다. (보고) 동대문구 용두동 도심재개발구역내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그림이 어떤 거예요?

지금 아랫부분입니다.

빨간 것이 상업지역이고 노란것이 준주거지역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측에 있는 그림은 블록을 중간을 잘라서 상업지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블록 하나를 잘라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간 중간 새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업기능이 경동시장, 약령시장 그런 기능도 있고 해서 이 부분까지는 면적이 돼야 상업지역의 면적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한 필지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진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도로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어디가 도로로 갈라져 있어요?

이 사이의 이 도로…….

거기까지 갈라져 있고 그 위의 블록은요 ?

지적선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도로는 없어도 지적선으로 갈라져 있다고요. 같은 필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동일 필지라면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까지 해 온 것 중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용도를 이렇게 많이 상업지역을 만든다고 해 놨는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이 개발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부도심권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용지 면적이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개발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이런 것이 필요하다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개발활성화라는 개념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큰 건물 짓고 번화하게 만든다는, 개발활성화라는 개념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업지역으로 해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약령시장해 가지고…….

약령시장은 그 앞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약령시장하고는 전혀 단절돼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도 뒷부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상업지역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경동.약령시장 자체가 전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미도파백화점 옆으로 경동.약령시장 있는 그 자체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쪽에 약령시장까지 같이 붙여서 얘기한다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용도를, 엄청난 면적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시켜놓고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또 논란이 될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해 봐도 너무 파격적으로 해 줬어요. 객관성이 결여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로 한 것은 부도심 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정도 나온 것을 저희가 도심재개발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했거든요. 이만큼 부도심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만 부도심권 개발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 아까 도면 올려놔 봐요. 확정해 달라는 안을 올려놔 보란 말이에요. 지금 저 상황을 한다, 업무지역도 전혀 없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준주거지역에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죠?

상업지역은 아무래도 판매기능이 많이 들어가고요. 도로변이니까 준주거지역쪽에 업무기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쪽에 시장도 있고 하니까 주상복합 이런 것도 들어가서 주거기능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이 그것인데 일반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주상복합 짓는 것을 장려하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경동시장, 청량리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러지 않아도 여기는 항시 정체상태예요. 러시아워는 물론이거니와 평상시에도 정체상태라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상황은 용적률이 100%도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많이 되는 데는 200% 되겠죠. 거의 단층 내지 2층인데 여기에 용적률 1000% 줘가지고 대형건물들 지어가지고 도로사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청량리까지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교통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용도를 상향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용도를 상향조정이오?

상향이라고 그랬습니까? 하향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구철회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김낙순 위원이 우려의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에서 청량리역까지 많이 안 떨어진 상태죠?

그렇습니다.

국장도 아시겠지만 청량리역사를 민자역사 유치를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도심권으로 해서 청량리역 주변을 도심재개발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접한 거리에 이렇게 과다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 교통문제라든지 인접지역의 주거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신 겁니까?

저희가 현재 상권 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그런 것하고 도로를 더 확충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용두지구 도심재개발은 청량리 부도심권 민자역사를 완성시켜 놓고 주변에 도심재개발을 할 적에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때요?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연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같은 차원에서 청량리 부도심권 이쪽 해 가지고 저희가 이쪽에 도심재개발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량리만 해 놓고 이쪽이 안 되니까 이쪽도 부도심권에서 재개발을 촉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청량리 것은 도심재개발 플랜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같이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 우리 과장은 같이 설명이 안 됐다고요.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기이 1단계로 판매기능과 업무기능으로 588 일대가 지금 이 기능입니다. 이것은 78년도에 기이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결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이번에 2단계로 하고 3단계는 빨간색으로 위원님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3단계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2단계 이것을 끝내고 용역발주를 구청에 알아봤더니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청량리 것을 끝내고 이어서 이 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전체가 부도심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단위 계획을 보면 지구중심까지 전부 상업지역으로 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상위계획인 도심, 부도심 그 계획의 일환으로 서부서울의 중심지다, 서부서울의 중심지가 이러한 상업지역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시에서는 도심, 부도심 계획을 97년도에 전체 용역을 했습니다. 이 일대는 서부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이 도면보다 훨씬 많은 이 정도 상업지역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용역결과가 9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96년도의 그 계획을 그대로 받은 것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받으려면,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받아서 그 내용을 수렴하면 이 정도까지는 용량을 늘려도 좋다 하는 시 도시계획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으로…….

알았어요. 시 도시계획국의 의견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늘려야 된다 하는 의견이 나왔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국 의견 보니까 인가 밀집지역은 제외하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 일대가 아까 위원님이 설명했습니다만, 도로가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량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내용으로 네 블록을 준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 서울시 도시계획과 의견에 상업지역의 과다지정은 불합리하며, 현재 수립된 건축계획에 지장이 없다면 가급적 13, 14, 15, 20, 22블록도 준주거지역으로 하향조정이 바람직함, 지금 우리 과장이…….

앞 구절에 보면 교통량 유발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어떻게 수렴했느냐,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기능을 받되 건물규모는, 상업지역은 1000%까지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은 건물 용적률을 550%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는 이 기본계획대로 상업기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되 건물규모는 1000%가 아닌 550%로 제한하겠다, 그렇게 도시계획국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에다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가 알아보게 써 주어야지.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파격적으로 상업지역을 확장하자는 의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국 의견이. 그래서 내가 질문한 것이고, 물론 그쪽에 개발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겠다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했듯이 부도심권인 청량리역 주변의 개발권과 맞춰서 개발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에서 몇 마디 물어 봤고, 또 이 도시계획과 의견대로라면 지금 설명과 맞지 않지 않느냐, 재차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런 점을 주시해서, 물론 개발한다는 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하면서 좀더 깊은 인식을 가지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자세히 그런 표시를 못한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96년도 서울시 도시계획 재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상업지역, 업무, 주거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했는데 1년 후 97년에 보면 상업계획, 상업업무계획, 업무계획, 주거계획, 주거상업계획 이렇게 5개 지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1년 사이에 계획을 세우면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1년 사이에 계획이 변경이 되는지 질문하고 싶고, 공공용지가 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심지 개발계획은 5년마다 작성합니다. 91년도에 작성하고 96년도에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97년도 계획은 서울시 부도심계획의 구단위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구단위 도시정비계획을 했습니다. 그 때 부도심권을 뺀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부도심은 서울시 자체 차원에서 해야겠다 해서 사대문 안 도심과 부도심에 대한 용역계획을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 지역을, 이 계획은 5년마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이미 전에 나와 있고, 이것은 나중에 서울시 부도심계획을 확충하면서 서울시 사대문 안을 도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심기능과 그것을 보충해서 네 군데에 부도심을 두는데 그 부도심은 청량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왕십리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량리 일대 기본계획에 나왔던 사항이 이쪽 지역은 서부서울의 중심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면서 상위계획이 서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계획을 이 계획에서 바로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이 계획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에 차이점이 있는 것은 그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은 이 앞쪽, 그 다음에 이것은 상업.업무, 그 다음에 주거.상업계획, 내용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부도심권 정비계획하고 도시재개발 기본계획하고 따로따로 계획을 해 가지고 5년마다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상위계획을 따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상위계획을 따라야 되는데 이것을 따르려면 5년마다, 매년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부도심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나중에 받아서 일부 조정을 할 것입니다.

공공용지는 뭡니까?

공공용지는 사실은 지구계가 빨간 색으로 이렇게 잘라져야 되는데 각 필지 단위로 지구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지가 이 안 블록까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서 자르면 여기 해당되는 필지들은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유발되지요. 그래서 그 필지 경계대로 자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이 나머지 잔여지를 공공용지로 확보해서 나중에 공원을 만든다든가 또는 인접지에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잔여지를 공공용지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개발 기본계획과, 이것은 주택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개발 기본계획은 주택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보는 도심, 부도심하고 주택국에서 보는 도심은 같은 용어로 봅니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상세계획에서 도심, 부도심과 도시재개발에서 보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주택재개발과 구분하기 위해서 도심재개발로 구별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 부도심권 정비 기본계획, 이런 도심, 부도심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서울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도심과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청량리 또는 천호동, 신촌 이렇게 해서 5개 부도심에서 그렇게 잡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세계획에서 보는 도심, 부도심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봐서도 도심, 부도심에 대해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기반시설이 양호할 때와 기반시설이 불량할 때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도심, 부도심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이 용도지역 상향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심, 부도심 볼 때는 기반시설이 양호했을 때는 일반상업지역을 100% 지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그리고 기반시설이 불량해도 일반상업지역이 80 대 20, 60 대 40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을 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도심, 부도심에 대해서는 용두동 용도지역 상향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개발 기본계획이라든지 부도심권 정비계획,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거든요.

도심, 부도심이라고 잡는다면 저 상태에서도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경숙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청원 제출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거주하는 청진동 일대 도심재개발은 서울시 고시 제339호 97년 10월 27일 공고되었습니다. 또 종로공고 1999-159호 도심재개발구역 변경 공람공고가 99년 6월 1일에서 6월 15일에 공고되었습니다. 공람공고를 통하여 종로구청이 입안하고 서울시가 승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 현재 주민대표 조직들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총 지주 267명 중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지지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주민 위주의 지구별 자율 재개발을 195명이 지지하고 세입자는 전원 추진중인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79년 도심재개발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많이 보아 왔는데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재개발 추진으로 재산권 침해가 심화되고 지역경제도 막대하게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종로구청, 서울시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진동 도심재개발계획에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동의하지 않으니 추진중인 재개발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이 입안하고 서울시가 승인한 2만 여평에 달하는 종로1가 청진동 일대의 재개발 추진은 17개 지구를 전체로 묶어 초대형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주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재개발 추진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고층건물에 주민이 반대하는 무리한 대형 재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바라는 지구별 개발을 하게 하고 고궁 및 인사동과 연계시켜 우리 고유의 먹거리 장터인 청진동의 역사와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개발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청진동의 재개발은 도심의 효율성 증진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무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진동 개발은 1979년 11월 건설부 고시로서 청진동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20년간 제일은행과 송죽빌딩이 신축되고 그 나머지는 방치되다가 종로구청이 97년 12월 건축사무소에 용역을 맡겨 청진동 개발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청은 청진동에 17개 지구와 공원개발을 전제로 전체 2만 3,577평을 한꺼번에 묶어 지구면적 1만 3,933평에 층수는 18층에서 24층까지 업무, 판매, 근린, 숙박,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인 99년 6월 1일 도심 재개발 구역 변경 공고를 내서 당초 면적이 11만 1,464평이던 것을 무려 80%나 증가시켜 20만 1,239평으로 늘리고 지하층 개발 계획이 없던 것을 지하 7층으로 추가 개발하여 용도는 업무, 판매, 근린, 숙박, 주거, 위락단지 조성계획을 모두 업무용도로 변경하겠다는 변경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난 도심 재개발 구역 변경 공람공고에 대해서 뜻을 모아서 청진지구재개발위원회 회장 명의로 공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9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부의안건 서류에는 이에 대해서 의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구청 및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개발 시행의 부당성에 대해서 철회하든지 주민의사를 반영한 재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진정을 하였으나 서로 관할권을 미루고 철회하기가 힘들다는 답변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심재개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주이며 주민인데 97년 3월 8일 주민 의견을 취합한다면서 서울시의 청진지역 재개발 승인을 요청하였고 97년 10월 28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토론회나 공청회조차 열어본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의견을 취합하였다고 하면서 서울시에 낸 97년 서류에 의하면 지주 285명 중 응답자가 142명인데 그 중 찬성자가 97명, 반대 45명으로 34%만이 재개발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143명이었습니다. 전체 지주수 대비해서 응답자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찬성자는 34%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이 보고 또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청진동은 우리 나라 고유의 먹거리 지역이고 덕수궁, 경복궁, 비원 등 고궁들과 인사동이 인접해 있는 전통문화를 지켜 나가야 할 지역입니다. 고층건물에 주민이 반대하는 무리한 대형 재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이 바라는 지구별로 개발을 하게 하고 고궁 및 인사동과 연계시켜 우리 고유의 먹거리 장터인 청진동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도심 재개발에 많은 부분이 구청과 관련이 되어 있으나 최종 승인은 서울시의 승인사항이므로 청원을 소개하였습니다. 주민들 절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지구별 자율적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청원을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종로구 청진동일대 도심 재개발의 해제에 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종로구 청진동일대 도심재개발의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심 재개발 사업은 도심지나 또는 부도심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심 재개발 구역 지정절차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구청장이 구역지정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입안해서 지역주민의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과 구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시에 구역 결정을 요청하면 시에서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청진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은 79년 11월 20일에 구역이 결정됐고, 86년 7월 19일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됐으며, 97년 10월 28일 사업계획 변경 결정이 19개 지구로 분할이 됐습니다. 금년 6월 1일 청진구역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사항은 당초 97년 10월 28일 사업계획 변경 결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과 용도 구성으로 결정된 건축물 용도를 주용도로 하는 변경사항이 있어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99년 9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99년 6월 1일 종로구청장이 청진구역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시 청진동 지주회장 외 2인의 제출된 의견은 지하권 통합개발에 대한 계획과 공람공고한 내용이 재개발추진위와 사전협의 안한 사항, 또 자유개발을 원하는 주민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하층 면적 증가사항과 주용도를 변경 결정하기 위한 공람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의견임을 종로구청장이 민원인에게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해서 99년 9월 1일 청진동 지주회장 등 3인이 우리시에 방문해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청진구역에 대하여 도심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하권 통합개발과 대형건물 위주의 재개발은 반대하며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청진구역의 도심 재개발 구역 결정 사항은 도시재개발법,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재개발 구역의 해제는 불가능하며 주민이 요청하는 자율적 개발 요구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 결정을 관할 구청장이 입안한 사항으로서 종로구청장이 변경 입안 요청시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 9월 1일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검토내용은 대략 지하권 통합개발은 곤란하지 않느냐, 증가된 연면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이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양경숙 의원님께서 청원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는 도심재개발 입안을 10년 전에 했다고 했죠?

79년도에 구역지정 됐고 81년도에 사업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역지정될 때 그 어떤 법적인 요건이 충족돼 있으니까 지정했을 것아닙니까? 요건이 다 갖춰져서 지정된 것 아니겠어요? 공람공고도 하시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 여론은 어떠했습니까? 지금 여기 소개의원인 양경숙 의원의 소개의견에 보면 지금 거의 90%가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하권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입안이 어떤 이해 관계인지 또 IMF 이후에 경제침체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서 지금 현재 개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해석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지난 9월 1일 청진동 지주회장 등 3인이 저희 시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 통합개발, 또 대형건물 위주 재개발은 그 동안에 해 온 것을 보니까 19개 지구 중에 2개 밖에 안 된 것으로 볼 때 개발이 앞으로 잘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보이니까 통합개발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대형건물 위주의 이런 재개발이 안 되니까 주민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상과 현실 속에서 주민과 종로구청과의 어떤 이상한 그런 뭐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67명 중 찬성이 9명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지주들 의견을 좀 반영하고 그 다음에 공람공고된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충족을 시켜주는 이런 하나의 현실적인 의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지금 일반 오피스나 상가가 지금 현재 사회현실적으로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계획 입안은 백년대계로 세워야 한다고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안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셔서 심도 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철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구청장이 입안을 해 가지고 9월 2일 소위원회까지 진행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일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될 거지요?

네.

그러면 청원내용을 보면 많은 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청원을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청장하고 무슨 교감이 없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혁을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한 것이 청진구역 지하권 개발계획 수립을 종로구청에서 96년 8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96년 9월 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때 서명한 사람이 지주가 60명이 참석을 했는데 56명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비율로는 93%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 7월 1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보완 통보해서 종로구청에서 했는데 토지주 285명 중 142명이 의견제출을 했는데 그 142명 중 찬성이 97명, 68.3%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공람공고를 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종로구에서는 지주회장 이쪽에서 제출된 의견이 사전에 왜 협의를 안했느냐, 또 자유개발을 원하는 주민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것은 지하권을 통합개발하는 그것과 주 용도를 변경 결정하는 그러한 공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구청장이 민원인에게 회시를 하면서 저희에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니, 96년도 9월에 주민설명회 당시에 구청에서 이 설명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0명 중에서 56명 지주가 찬성을 했는데 그러면 그 때 도심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서인가 누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때는 많은 사람이 찬성을 했고, 또 그 후에도 97명이란 숫자가 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청원까지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도심재개발이라는 것은 지주들도 좋아지고 우리 도시도 전체적으로 구색을 맞춰서 좋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청원까지 들어오고 반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해서 이것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또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꼭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저희는 도시계획안이 제출되었는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상정했는데 그 뒤에 도시계획위원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진정서 비슷하게 왔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청원서까지 제출이 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이런 청원 들어오고 한 사항까지 전부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장님, 본위원이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왕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인데 청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청원이 처리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들로 하여금 이 건을 처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이 청원건이 처리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요?

일단 상정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9월 1일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소위원회의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권 통합개발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면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략 그런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감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지금 청원이 제출된 사항과 진정서 제출된 사항, 그런 것을 설명드려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우습지 않느냐,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아무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할지라도 좀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 이 청원을 숙의한 다음에 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내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관계 공무원하고 상의를 하셔서 본위원의 취지를 절충이 되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방식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저희가 이렇게 청원 들어오고 진정 들어온 것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러면 거기에서 유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우선 상정한 것을 다시 취하할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종로구청에서는 주민의견이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다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위원들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도 세 분이 다 참여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하권 통합개발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연면적 재검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황을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본 청원건 관계는 그 동안 도심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어디까지나 도심재개발은 주체가 지주하고 주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청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청진동 재개발 추진이 구청측의 일방적인 추진이었고 또 서울시에서 여기에 동조를 한 그런 불합리한 재개발을 추진했다는 것이 청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재개발을 추진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 또 한다 하더라도 주민과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경향 같은 내용인데 아무리 행정청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이런 재재발사업을 할 때는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시키고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꼭 원칙만 따져서 할 당위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입안권자는 구청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입안권자가 종로구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주민들은 주체, 재개발의 주체는 또 주민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까 모두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5명이 사실은 자체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왜 구청장하고 우리 주민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 보니까 99년 10월 30일날 종로구청장과 청진동 지주, 세입자 등등이 앉아서 협의를 했는데 실지로 구청장이 답변이 없어요. 무조건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주장만 하지 특단의 주민들에게 설득력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어떻든 맨 처음에 입안할 때는 주민의 반대가 없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주민이 반대하면서 청원을 제기했고, 또 98년 10월 30일 종로구청장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구청장이 아무 답변이 없어요. 주민의견을 하나도 충족시켜 준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모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잠정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보류해 주시고, 구청장과 주민들이 서로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주민들이 우리 구청의 안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195명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상정했다고 그래서 안건을 상정해 놓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수님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이해부족으로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때는 주민이 농성하고 이미 때가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 생각은 모두의 위원님들 말씀대로 차라리 보류를 하고 이 진정인과 청원인,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이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종로구의 의견도 반영해 주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 좀 잠깐 해 주십시오.

이금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이것이 박정철 위원님께서 입안된 내용을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질문하시니까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안건하고 오늘 청원인들이 낸 청원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같은 안건이에요?

안건은 같은 것인데 청원인들은 지금 입안된 내용에 반대하는 내용이지요, 방식을.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에 지금 상정된 안건을 보류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바로 보류를 시킨다 할 권한은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 했는데 거기 의견도 상당히…….

집행부에서는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류시킬 권한이 없습니까?

네, 저희는 못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거기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청원 등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를…….

위원회 자체 결의로는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보류시키든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일단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번에 9월 15일에 개최되는 그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다는 그 말씀이세요?

네, 저희는 할 수 없고 의견만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도심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용적률이나 높이고 고층으로 높이는 것을 재개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도심을 재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도심을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고 하는 측면도 사실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청진동 청원이 들어왔던 이 부분도 종합을 해 가지고 크기만 높이 지으려 하지 말고 우리 민원인들이 이야기 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도시를 재개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 각자 자기 능력에 맞게, 자기 땅 넓이에 맞게 짓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수십층 건물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피해, 시간적인 피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꼭 이렇게 종합을 해 가지고 크게 지어야만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안된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4대 의회 때 심도 있게 다루었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청원을 소개한 분들하고, 청원을 소개한 양경숙 의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제목이 잘못됐어요. 종로구 청진동 일대 도심 재개발의 해제에 관한 청원이 아니고 도심 재개발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루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 하면 비록 지난번이지만 도심 재개발 구획 지정할 적에 전부 의회에서 다 해 가지고 올려준 것인데 이제 의회에서 해제하자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지금 청원하는 내용이 도심 재개발 지역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양국장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저 전체 블록을 종로구에서는 지역개발을 일률적으로 해버리겠다는 얘기고 이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블록별로 따로따로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내용의 청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하는 내용이 지금 시간낭비 같아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드리고 있는 것이 거든요.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안내용을 지금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그리고 이 부분이 며칠 전에 도시계획소위원회에 갔었는데 지금 이 청원인들이 이야기하는 청원서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저희 도시계획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원인들이 이야기 하는 대로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모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한 블록을 다 판다고 하면 공사 시기도 동시기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도저히 기술적으로나 시공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그런데 청원인들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하층 개발을 너무 많이 한다고 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풀어주면 그게 어렵지 않게 풀려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동의를 하나 구하겠는데 지금 일단 정회를 하시고 양경숙 의원한테 이 제목 자체를 지금 제 얘기만 듣고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시정시켜 가지고 그 다음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아무래도 청원요지가 해제 청원이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까지 10년 동안 입안한 것을 해제 청원하기가 당황스럽습니다.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쟁점사항이 뭐냐, 우리 사실 집행부의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도면도 지금 걸어놓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추진경위부터 도면서부터 소위 민원지주들과 지금 집행부의 견해를 우리가 들어 봐야 판단이 되겠다, 그래서 설명을 듣자고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건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 김낙순 위원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도시정비과장이 도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판에 의해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청진구역은 1번부터 19개 블록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 19개 중에서 제일은행과 이쪽에 송죽빌딩 두 개 건물에 현재 기이 사업성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97년도 10월 28일에 이 전체를 주민들이, 그 당시는 전체적인 이 일대가 해장국 골목이고 이 일대는 전통적인 음식점이니까 임대해 있는 사람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도심재개발기법은 없느냐 이게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전체를 수렴하기 위해서 이 지하층 층고를 높게 해 가지고 현재 상인들을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전체 이 지하층을 파가지고 그 분들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97년 그 당시에 주민들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없이 잘 됐었는데 그 당시는 5대 대기업에서 서로 공동으로 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IMF라는 경제적인 상황이 돌아오니까 이제는 전체 그렇게 같이 수합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양경숙 의원님이, 지금 거두절미 하고 현재 상황만 설명드리는 건데 97년도 그 당시에는 그런 적법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현재 지정하고 확정인 도면하고 대비를 시켜 줘야지.

그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됐던 지역을 이 단면을 보시면 A빌딩과 B빌딩이 있으면 이 지하층을 통째로 뽑아가지고 지하층을 넣고 1층에는 주민들이 보도겸용 상가, 해장국 골목, 이런 것들을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일치를 본겁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이 내용 가지고 현재 결정된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공람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당시 결정될 때는 지상 연면적 지하층고 높이 얼마, 건물의 용도가 얼마, 연면적이 얼마, 지하층은 통으로 판다, 이것만 현재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느 한 주부가 도심지 재개발계획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층이 하나도 규모를 결정하지 않는 도심재재발지구가 되기 때문에 지하층을 얼마 정도 파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얼마를 팔 것이냐 해서 각 건물별로 이 건물 지하층을 지하 7층까지 또는 2층까지 나의 건물은 이렇게 파겠다, 그런 내용으로 공람공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까 종로구청에 낸 민원내용도 현재 입안된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고 지하층을 더 판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이 세 가지 네 가지 용도로 현재 건물로 주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하나 용도만 주용도로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지난번 결정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번에 공람공고가 됐던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내용과 이 공람내용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구청장은 당신들 의견이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고 통보를 했고 우리한테는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통보가 왔는데 지금 그러한 내용을 지난번 소위원회에 김낙순 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토론하는 이론은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 여기는 도로밑인데 도로밑을 이렇게 파게 돼 있습니다. 또 지하철이 지나간 데는 이렇게 파게 돼 있고 이것을 과연 누가 팔 것이냐, 또 시행시점이 전부 시차가 있지 않느냐, 이 가운데 구간은 과연 누가 맡아서 할 것이냐, 이러한 현실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들도 지금 민원인들이 주장한 내용이 맞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파는 것이 곤란하고 각 건물 지을 때 자기 지하층만 파는 걸로 검토되면 좋겠다, 그와 아울러 지하층 용도를 7층까지 하는 것도 너무 깊고 또 용도가 지하층 면적을 대지면적 전체를 팠기 때문에 지상보다 더 큰 면적이 지하층 면적이 됐어요. 그런데 지하층 면적이 너무 크니 그 지하층 면적을 조정해라, 그래서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그 설명 내용들이 이 청원사항을 거의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가서 저희들이 오늘 청원의원님이 내준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재입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 국에서는 이 내용을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 의견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됐죠?

네,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업무가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완료한 상태지요?

용역은 돼 가지고 심의를 환경부에다가 5월 2일 보냈습니다. 그 동안 계속 보완하고 해서 아직 평가 완료는 안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지난 해에 지역에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했지요?

네.

그 자리에 암사·명일지구 할 적에 제가 참여해서 의견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설명회시 제출된 의견은 저희가 전부 환경부에다가 제출하거든요.

그런 의견이 들어왔다고만 취합해서, 어떻게 전혀 피드백을 안하고 그냥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취합만 해서 올리는 것인가요?

의견이 들어오면, 도시계획 공람공고와 마찬가지거든요.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전혀 의견 낸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의 의견교환을 안 하세요?

네, 환경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한번 죽 겪어 봤는데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한테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에 대해서 답을 주고 받으면서 얼마나 타당한 얘기를 하는가 서울시가 의견을 달아서 환경부에 올립니까, 무작정 그냥 취합해서 올립니까?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받을 의견은 이러니까 받고 받지 못할 것은 저러니까 받지 못하겠다, 의견 달아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의 시의원이 그 자리에 나가서 의견을 냈으면 그 안에 어떻게 됐든간에 답을 주어야지요.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안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환경영향평가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면죄부 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낸 의견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의 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보니까 저밀도 아파트가 5만 세대 재건축 하는 과정에서 소형 평형을 총 건립 세대수의 30% 이상을 건립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기피를 한다, 이런 신문보도도 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4페이지에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상 주택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은 연면적 30평 이하, 공동주택에서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이렇게 오래되고 소형평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무상지원이지요?

네.

그런데 여기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면적 30평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꼭 영세는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넉넉하게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이것이 비용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법이 어떤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형평형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공람공고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재건축조합측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반대를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평형 30%를 확보하겠다는 배경은 첫째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지금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존 평형을 전부 보면 전용 18평, 25평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82.4%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5개 저밀도지구가 전부 재건축이 되면서 나중에 소형평형이 하나도 없게 된다면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고 전부 소형이 없어진다면 서민들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저희가 96년 11월 14일 주민대표와 합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30% 했던 것은 그 때 당시 5만 가구가 재건축이 되면 약 6만 몇 천 가구가 되겠는데 그것의 30%면 약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소형평형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95년도 할 때는 현재 있는 소형평형 만큼 다 건립했던 것을 96년 11월 14일 할 때 소형평형을 30%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밀도규제 이런 것을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근거하에서 저희가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일 조정자문위원회 할 때 각 지구별 주민대표가 참석해서 각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주택 개.보수에 능력 있는 사람까지 하느냐 하는데 우선 저희한테 내려온 대략 이 내용은 준공일자가 20년 이상 됐는데 될 수 있으면 오래된 건물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은 단독주택이면 30% 이하인데 면적이 작은 것을 우선으로 그러한 기준으로 선정됐고, 이 무상으로 내려오게 된 배경이 건설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실업자를 구제하는 대책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재비가 총 비용의 40%, 인건비를 60%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윤 위원입니다. 방금 황을수위원께서도 지적했는데 5대 저밀도지구 재건축에서 소형평형 의무비율 문제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양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그 근거가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 번째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질의하고, 5개 저밀도지구 전용 18평형 비율이 82.4%다, 그런데 이 5개 저밀도지구는 저밀도지구라는 공통적 차원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명되는 것이지 각각 독자적인 조합이 결성돼서 재건축이 추진됩니다. 따라서 공통적인 특질이 있습니다만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고집할 때 5개 저밀도지구를 일괄적으로 30%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전용 18평형, 지금 현 주택이 5개 저밀도지구별로 각각 18평형 이하 비율을 따지게 될 경우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차이가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결정할 때 각각 고려되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A지구와 B지구가 A지구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현재 몇 %이고 B지구는 몇 %이다 그것을 합산했을 때, 평균냈을 때 예를 들어서 82.4%이고 하나는 70%이고 하나는 90%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90%인 지역에 있어서 소형평형 의무비율하고 70%인 경우에 있어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달라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우선 그 말씀을 반론으로 드리고, 또 두 번째 96년 11월 14일 주민대표와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30%로 합의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령상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폐지된 게 언제입니까?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작년 6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96년 11월 14일 주민대표들이 소형평형 의무비율 30%에 서울시와 합의를 할 당시에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서 그 법령 토대 위에서 서울시와 합의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소형 평형 의무비율 제도가 폐지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서울시에서 96년 11월 14일자 주민대표와의 합의의 유효성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상 밀도규정에 근거했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 못하겠습니다만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고밀도.저밀도.중밀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점이 무슨 의미인지 답변을 먼저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소형평형 의무비율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그 전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세 번째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얼핏 이해가 안 돼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지구별로 달라졌는데 말씀하신 잠실쪽으로는 100%입니다. 암사.명일이 99%, 화곡이 85%, 청담·도곡이 79.7%, 반포가 33%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저희도 이것을 많이 검토했는데 주민대표와 90년 11월 14일 합의본 것이 그것은 지금 소형평형 비율하는 것이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그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20%로 했다가 작년 6월에 소형평형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IMF라는 특수상황하에서 된 정부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밀도아파트를 고밀도로 바꿔주는 상황에서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재건축이나 민간건축에 적용하는 기준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저밀도를 그대로 짓는다하면 소형평형을 안 해도 그것 가지고 뭐는 안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용적률 90% 대인 저밀도에서 270% 이상되는 고밀도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법적근거 말씀하셨는데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는 이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재건축 돼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 세대밀도라는 규정이 있고 또 건축규제개혁에 밀도규제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밀도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세대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밀도를 고밀도로 가는데 고밀도가 아무래도 세대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대형만 지어가지고 세대수가 적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대밀도 조정하는 게 있고요. 또 건축규제개혁 중에 밀도규제 하는 것은 그 건축물의 크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광범위하게 평형을 조정하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밀도와 밀도규제 이 두 가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이것은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공람할 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주택정책측면, 주민과 그 당시 합의한 내용,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소형평형을 30%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조정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는 각 주민대표도 참석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하면 각 지구별로 어떤 특성 있는 것도 의견이 제시될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 위원님께 나눠드린 것을 보면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자문위원회에서 많이 다룰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저도 일정비율의 소형평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압구정동처럼 특구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민들이 상당수 살고 있는 지역이 압구정동처럼, 압구정동이 과연 특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서울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소형평형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원칙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과연 일률적으로 30%를 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냐, 5개 저밀도지구라는 이유만으로 30%를 도매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 30%를 일률적으로 20% 또는 25%로 조정자문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해당사자들하고 합의절차 또는 이해당사자들로서는 수익성, 또 서울시에서도 주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건축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따르되 다만 30%를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을 근거로 이게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라는 논거는 저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쯤 질의를 마치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추진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에 대해서 폐자재 문제는 나왔습니다만 그건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현단계에서는 가수요까지 겹쳐서 전세대란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수요까지 붙어가지고 상당히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고건 시장 답변에서도 사업승인시기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점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본위원의 지역구 근접한 데 보면 잠실지구인데 그 부분의 아파트지구는 상당한 정도로 가수요가 붙어 가지고 전세값이 상당히 폭등 했다고 볼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거의 전세가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일부 주택은 남아돌고 일부 주택에는 가수요까지 붙어 가지고 전세보증금이 상당히 폭등해서 서울시에서, 이게 주택국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세부분에 대해서는 고르게, 아파트만 오르고 일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는 턱 없이 보증금이 인하하는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사업승인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세대란 문제는 조금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국장님께서, 저밀도지구에 관해서는 계속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일보에 보도가 된 것인데 전세대란 때문에 소형평형 의무비율 30%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기자실에 가서 8월 31일에 전세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다가구 다세대는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있고 하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책,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약 4,000가구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이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소형평형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전세대란 가운데 보면 결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결혼이 작년에 비해서 1일 200쌍 정도가 지금 250쌍 정도로 해 가지고 이 IMF로 인해서 미루어졌던 결혼이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50쌍이면 7,500세대입니다. 19만세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는 거의 아파트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말하는 소형, 그러니까 전용 18평, 25평 이쪽 대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22평, 25평 이런 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전세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택전문가들의 보도도 나와 있고 합니다만 지금 소형물량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소형물량은 도시개발공사가 짓는 것하고 재개발지구에서 현재 40% 이하인데 거기에 임대아파트 세입자 등 그것을 빼고나면 얼마 안 됩니다. 그것밖에는 소형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민간아파트 짓는 그 소형비율을 전부 없애 가지고 지금 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는 서민들이나 신혼부부, 이러한 사람들이 소형이 많이 필요한데 소형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형물량이 많이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주택전문가들이 분석해 놓은 것과 해서 소형 평형에 대해서 시에서 양보할 어떤 뜻이 없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이런 전세대란 상황에서는 소형평형의 확보 그것은 더욱 커졌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형평형 의무비율 유지하고 일견 전세대란은 최근 추진되면서 발생한 문제고 소형평형 유지는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의 입주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이 있어서 그것이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형평형의 존재확보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소형평형 밀도지구 변경을 하는 이 5개 저밀도지구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한 부분은 등가성만 확보가 된다면 수긍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주시지요. 30%대면 수익성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을 지금 엄살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계속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잠실지구에, 제가 어느 단지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석자료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봤는데 30% 소형 비율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13평을 가진 사람이 소형평형 없으면 25평을 그냥 가질 수가 있는데 소형평형을 30% 하게 되니까 21.7평이 된다, 그러니까 약 3.3평의 돈을 내가 그만큼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이만큼 있었는데 좀 내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소형평형 의무비율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30%를 좀 낮춰보자라는 것이 조합측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입장입니까?

주민의견 나온 것 중에 보면, 사람으로 볼 때는 약 8,800명이 됩니다. 단지 한 동에서 전부 똑같이 하니까 저희가 건으로는 그렇게 안 잡는데 건으로는 전부 435건으로 봤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10% 미만으로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18명, 10∼20%가 8명, 축소해 달라는 것이 3명, 전면 폐지해 달라는 것이 8,800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7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형에 대해서는 전부 수익성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형평형이라고 하지만 전용 18평이면 25평형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3평인데 25평을 살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그런 단지에 25평짜리도 하나도 안 짓겠다, 그것은 우리 주택정책 문제도 있지만 그 단지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 또 거기에 조합원 중에도 소형평형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소형 평형으로 들어가면 돈 안 내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거기 전부 큰 것만 지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잠실에 세입자가 약 60% 됩니다만, 40%는 실지 가옥주가 산다는 말이지요. 그 분들 중에서 거기가 연탄 때거나 소형인데 자기도 능력 있으면 세 내놓고 다른 데 가 있겠지요. 저희가 지금 재개발 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평형 큰 것 해 놓고 돈 내야 되니까 결국 당신들 그러면 팔고 떠나라, 그것은 올바른 재건축 정책은 아니지요. 거기에 그런 분들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소형평형 좀 지으면 그 분들 조금 저렴하게 해서 주면 같이 살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30% 하는 문제와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하니까 좀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아파트지구라고 해서 따로 법률적으로 규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지구인 경우, 다섯 곳 뿐이지요, 서울시내에?

아니오. 저밀도가…….

저밀도 아파트지구요. 다섯 곳 뿐이지요?

네.

이 저밀도 아파트지구 다섯 곳하고 기타의 곳에서 재개발 할 때하고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규정은 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저밀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밀도에서 그대로 한다면 다른 문제 없습니다.

규정이 그러니까 같다는 거지요?

네.

지금 저밀도 아파트지구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가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 다음에 30% 적은 평수 확보하도록 하는 정책 말입니다. 3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울시가 주택정책을 집행하면서 계속 지속된 것인가요? 적은 평수 확보비율이라는 것이.

서울시로서는 소형평형 확보를 계속해 왔지요.

혹시 그러면 %가 적었다 높았다 한 적은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서 딱 정책이 바뀜으로 해서, % 비율이 바뀜으로 해서 그 때 걸려 있는 사람들만 적용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서 30%를 고수할 생각이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뒤로는 계속 고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고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많이 %가 왔다갔다해 가지고 단지별로 주민들한테 더 이익을 주었다가 덜 이익을 주었다가 해 왔다면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소형평수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거에 서울시 전체에서 소형평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비율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대원칙 천명을 딱 하시고 집행으로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저밀도니까 너희는 30% 해라, 나머지 고밀도 할 때는 이익이 덜 가니까 그것을 철회해 준다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뒤를 밀어준 시의원이나 다른 지지했던 사람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런 얘기 일단 원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