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115회 임시회가 이제 종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환경관리실 소관 업무를 끝으로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감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평소 시정운영에 대한 자료수집과 더불어 연구활동을 하시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우석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환경·녹지분야주요업무보고

환경관리실장 김우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윌 7일 그 동안 제가 문화관광국 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환경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대한 앞으로 제가 환경관리실의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와 제 소신을 피력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금까지 해 오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 저렇게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일부에서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문화와 체육, 청소년 업무를 다루면서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이 아무리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잘 보임으로써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환경이 정말로 잘 보전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쾌적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는 아무리 문화의 우수성이 뛰어나더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야말로 관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또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환경관리 업무를 하는 동안 서울시 시정의 최우선적인 고려요인은 환경적인 변수들이 최우선 가치로 고려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행정 정책이 수립되고 기획이 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서 제가 보다 더 환경관리실의 중요성을 좀더 시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민단체, 시민들의 쌓아온 노하우와 저희들의 행정의 지원을 합쳐서 보다 더 시민과 함께 가는 환경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제가 잘 받아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 어떠한 난제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면서 지혜를 모아서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소관 환경·녹지분야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우석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지난 8윌 7일자로 취임해서 이제 한 달 여 기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관 업무파악이 아직 조금 미흡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답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이 답변토록 하고 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실 업무가 대기문제라든가 토양, 녹지 부분, 폐기물, 쓰레기문제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깨끗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인가 사법처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사법처리된 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상히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지난 신문지상에 났습니다만 환경부 설문조사에서 민원인 28%가 환경관청이 뇌물에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설문조사에서는 21%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각오가 앞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 그리고 저희 공무원 사회에 대한 염려말씀은 대단히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비리문제 이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정말 100%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고 사회의 윤리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앞으로 환경관리실장으로 있는 동안, 저희들이 수질을 다룰 때도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수질이 좋아지듯이 하여튼 저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일하는 모든 간부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해 나간다면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까지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발생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기오염 발생에 대해서는 자연적 발생과 인위적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 발생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의 단속현황을 보았습니다만 개선명령이 되어 있고 조업정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행정명령이. 거기에 대해서 8월말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한강 상류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박람회가 금년에 미사리 부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9월 1일에 한강 상류 쪽, 말하자면 팔당 하류를 가 보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낚시꾼, 야영객, 수상스키, 수상식당, 여러 가지 오염 배출업소가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로 우리 서울시를 벗어났다고 해서 단속의 손을 못 뻗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아무리 밑에서 수질오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윗물이 맑지 않았을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실장님께서는 물론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번 나가 보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담당공무원은 그 현장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환경관리실장으로 와서는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만 바로 오기 직전에 양평 쪽으로 가면서 거기 한번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어선을 가지고 농업과 같은 형태의 그런 생업을 유지하는 분이 있고, 또 도선업을 해서 배 위에서 장사를 하는, 수상스키를 임대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이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단속이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번이나 신문에 그런 게 보도가 돼서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9월부터 10월까지는 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11월 이후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하도록 방침이 섰는데,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내주 토요일날 한강유역관리청과 환경부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그 지역에서 캠페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정확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력해서 단속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심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네요. 그리고 또 물관리협의회를 개최했는데 9월중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개최시에 그런 문제가 논의된 것이 없었나요?

거기에서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고 그 때는 모인 주제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 톤당 얼마를 결정할 것이냐, 그리고 징수되는 재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지원할 거냐 하는 그것이 주된 논의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잠실권역 수계관리위원회가 이번 의회가 끝나면 다음 주쯤 첫 회의를 소집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실무적인 그런 논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로서는 환경부에 강력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강력히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하고 물관리협의회하고 물론 위원회는 상당히 다릅니다만 대동소이한데 이렇게 분리된 점이 무엇 때문에 분리됐을까요?

이것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환경부장관, 다음에 위원들이 각 시·도 자치단체장들입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쁘시니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자주 모일 수가 없어서 물관리협의회는 서울시의 환경관리실장 그리고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포천군의 부기관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니까 자주 모이기 쉽고 그래서 실무대책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강상수원이 사실은 1급수에서 2급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되기 때문에 철저히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신문에서 봤나, 여주에서 폐기물처리인가가 한강 상류지역에 설치된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톤당 80원씩의 부담금을 주면서 또 그런 시설이 남한강 주변에 설치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서 회의 때 그것을 적극 반영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강수계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서울시민 수도문제입니다만 수질면에는 29.9%로 최하위 조사자료가 나왔어요. 사실은 수질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시지탄입니다. 왜냐 하면 이제서야 낚시꾼이라든가 야영객이라든가 단속을 하니 어쩌니 하는데 진즉 이루졌어야 되는데 환경감시대원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가 한강관리청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환경부 소속 직원은 11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시, 경기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자기 신분상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총리실에다 별도 TO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ISO14001 인증취득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지난 제114회 임시회 때 컨설팅 업체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한국능률협회라고 괄호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제가 와서 보고 받은 바로는 여러 군데가 응모를 해 왔습니다만 한국능률협회가 컨설팅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된 동기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각 업체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것이 최저 낙찰자를 선정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환경기획과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ISO는 당초에 9개사가 공모를 해서 일단 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2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2개 업체가 다시 최저 입찰가로 해서 선정한 결과 한국능률협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명성 있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네, 한국능률협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낙찰에서 응찰하지 못한 쪽에서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선정하게 된 자료를 소상히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기 때문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책적인 것만 한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실장께서 새로운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방대하면서도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실장이 새로 오셔서 남다른 각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각오를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최우선의 가치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해서 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놓습니다만, 그것은 시민들의 개별적인 입장에서는 환경에 대한 개별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났을 때 차상의 목표로서 문화가 중요합니다만, 현재 우리 서울시민들은 아직까지도 환경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또 아직까지 그 수준이 미달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행정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음 든든합니다. 본위원도 김우석 환경관리실장이 첫 모두에서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그 마음이 변치 말고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113회 임시회의시 본위원이 질의 하였습니다. 그 때는 아마 환경관리실장이 안 계셨습니다만 담당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감시단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 때 그것을 붙인 차들은 배출가스검사를 묵시적으로 면하고 있다라고 제가 발언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얼마 후에 환경단체 여기저기서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담당부서에서 어느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였다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공무원들 중에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겁이 나고 그런 사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만 우리가 표를 의식하고 있지만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안 돼먹었어요. 자기가 한 일을, 시킨 일을 잘 감시감독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피해 보려는 양 그런 단체들한테 말을 흘리는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서울시민의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소신 없는 시 행정을 펴 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실장 이하 각 과장님께서 현 상황에 대하여 바른 판단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회의장에 참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직시하시고 올바른 판단에 의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환경관리실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술은 새부대에라고 좀 새로운 면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을 직접 그것이 이해당사자에게 전달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담당하는 과장이나 계장, 여러분들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에 보면 환경관리실에 보면 연구.전문직이 4명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50%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연구나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4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2명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보충계획,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인사과로 공문을 보낼 것을 결재를 했는데요. 곧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마음 변치 않고 환경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버스도 시범운행이 이미 안산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라든가 안해 보셨습니까?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으면 지금 현재 맏형 격인 서울시에서 이제야 시범 들어간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따지고 보자면.

잠깐만,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끝나면요. 제가 더 드릴게요.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 그 질의를 했었어요. 했더니, 금년에 몇 대 도입해서 금년에 그것을 시범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 3월 가야 그것이 시범운행이 끝난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차량교체가 됩니까?

제가 그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CNG버스를 내가 와서 도입계획을 확인을 하는데 지금 시범운행이라고 하니까 어떤 가능을 테스트한다는 뜻에서 시범운행은 아니고 이미 시범운행은 안산에서 끝났기 때문에 CNG버스로 대체해서 운행하더라도 지장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이 우선 서울시에서는 교통관리실에서 공영버스 차고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7대 권역에 버스 공영차고지가 들어가면 각 버스회사가 그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제일 먼저 충전소를 어디다 설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완료된 것은 수색 공영차고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이번 수색 공영차고지에서는 서울도시가스회사에서충전소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서 문제가 없고 다만, 나머지 상신교통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두 군데는 지금 버스업체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어서 버스회사는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를 확보할 위치가 마땅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확인한 끝에 지금 수색 공영차고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군데를 일단 충전소 설치 입지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그 경우에도 보면 한 버스회사는 계속 3년간 적자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경영개선 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한 군데는 대부분 버스업체가 가지고 있는 차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도시가스회사가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권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업체에서는 그런 데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조금 추진이 속도가 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달 중에 한 군데는 담보가 해제가 되고, 또 한 군데는 경영개선 대상에서 어느 정도 노력이 인정되어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또 다섯 대를 하는 것은 버스가 대폐차 기간이 도래된 버스에 한해서 CNG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당업체가 대폐차 대상이 되는 것이 한 다섯 대 정도씩 되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충전소 설치를 확대해서 대폐차 기간이 도래한 버스는 가능한 한 전량을 CNG버스로 대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 그런 설명을 하시면 안 돼죠.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CNG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그런 것들은 사실 검토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차고지가 담보로 잡혀 있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을 것도 미리 예측되는, 다 예측되는 사항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기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CNG버스를 도입하고, 차고지는 어떻게 하고, 충전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융자는 4,500만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다 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고, 그래서 혹시 사전에 너무 조급하게 시행된 것은 없는지, 차후에라도 천천히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난번 저희 조례할 때 그 전부터 다 있었던 것이고 사전에 예측되는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측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냐, 최악의 경우에. 그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다…….

그 동안에는 그러면 관계직원들은 뭐했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산까지 다해서 조례 통과시켜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이유를 대서 늦어졌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오늘 처음에 논의가 된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미 그것을 걸고 넘어와서 금년에 빨리 조기에 발주해서 시범운행을 해서 연차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오늘에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니 그러면 다음에 3월에 가서 또 문제점 제기하면 또 늦어지는 것이고…….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자세는 계획이 처음에 그렇게 기본계획을 잡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예상이 된 것은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려운 것은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곧 연말까지 됩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이런 것을 해결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교통관리실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고 해서 지금 그런 걸림돌을 마저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다소 위원님들이 보기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늦어졌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연말에 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 2·3월에, 약 2·3개월 정도 늦어지는 것으로 계획에는 차질 없이 저희들이 실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

아닙니다.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CNG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실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노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환경관리실에서 교통관리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셨지만 환경관리실이 노력해서 버스업자의 적자 보전하는 것 도와 줄 수 없습니다. 담보문제, 그 다음에 충전소 입지선정하는 것 이것 환경관리실에서 어떻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은평구인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수색동에 공영차고지가 있고, 그것이 주택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질책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늦어졌는지, 늦어진 사유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도 힘이 되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대기질과 관련돼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한두 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고 싶었던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외부 중앙부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소상히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하려면 환경부에서 수송용 CNG 가격을 경유를 사용했을 때보다도 버스회사에서는 손해가 안 가는 수준에서 가격을 빨리 결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는 그런 보호시설물과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법개정을 조속히 해 줘야 되고, 또 CNG버스의 가격결정문제는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노력 그리고 중앙부서의 그런 법과 제도를 개정,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중앙부서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 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려고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계속 중앙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학교 녹화하는 데서 학교 담장을 헐고 수목 식재한 곳이 있나요, 서울시내에서?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있을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협의가 된다면요. 협의를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상당히 필요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담장을 헐고 초등학교 주변에 아니면 중.고등학교 주변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현재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담장을 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주변환경 개선효과도 있고 시각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경과에서는 정책적으로 학교의 시멘트담 대신 나무담으로 하겠다, 그런 의지신 것이죠?

네, 저희 방침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지방채를 발행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신설학교 설립과 관련 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전혀 수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시급하게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학교를 짓게 된 학교가 이번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있는 것 헐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들에 대해서 벽면을 어떻게 담 대신 나무를 식재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를 겪는 부분인데요. 지금 학교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컨트롤 못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예산 서울시에서 가져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은 과장님하고 말씀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심의하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해야죠. 그렇게 이것이 어떤 이권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고건 시장이 4년간 2,200억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예상되는 그런 담을 어쨌든 구조물 대신 수목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같이 협상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지 못한다면 교육청하고 환경관리실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교육청하고 회의를 해서 새로 신설되는 학교를 건축할 때는 담장이 없는 생울타리 담장을 하는 것을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학교에다가 나무 담벼락을 만들지 못한다라면 환경관리실에서는 입장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학교 담벼락, 관공서 담벼락을 비롯한 기존에 있는 담벼락을 헐어 내고 나무 심을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서에 맞지 않고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99년 자치구별 학교 녹화사업 추진현황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공사 추진현황이 100% 완료된 데도 있고 10%인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액이 있는데 설계액이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과장님께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는 조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주 소박하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녹화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설계액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수가 있을까? 여기서 똑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조금씩의 차등은 있는데 그 액수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가 또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교녹화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개개마다 녹화하는 데 있어서 설계액이 따로따로 필요한 것일까, 그만큼 차별성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특화된 뭐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본청에서 학교녹화사업을 구청으로 하여금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청 자체에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정도 들이는 학교도 있고 또 2,000만원 정도 들이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비라는 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 여건이 틀리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거의 비슷하면 설계액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거의 비슷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처럼 저희 나름대로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교선생님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설계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설계액이 1억 8,000 정도가 평균입니다. 대부분 1억 8,00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구별로 1억 8,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좋습니다. 공사비의 일정 포션이 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설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설계에 따라서 공사의 여러 가지 진행도라든가 난이도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면서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학교선생님들과 협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설계액 산출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설계액 산출하고 상관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 300학교에 대해서 45억원을 배정하면서 각 구청별로 균형 배분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마다 난이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청별로 25개 구청에 고루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따지다 보니까 설계비는 저렇게 산출이 된 것이고 다만, 아까 굳이 이런 부분이 설계가 필요한가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대상학교도 많고 그리고 또 협의해야 될 학교측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라든지 수렴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수렴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설계과정에서 그런 학교측의 희망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물론 반영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비용으로 계상이 되느냐가 첫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번째, 학교가 위치하는 곳이 거의 특별하지 않습니다. 산 한가운데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라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로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차별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토양의 재질문제가 서울시 25개구가 각각 너무나 상이해서 개별설계를 해야 될 필요도 없고요. 두번째로 토양에 있는 유기물 함량 같은 것 이런 것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은평구, 노원구, 강서구 따로따로 해서 설계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와 관련 된 예산을 지금 25개 자치구에다가 일괄적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치구에서는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는 이것을 보고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설계비가 똑같이 1억 8,000씩 계상되어 있다라는 것, 설계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두번째 치더라도 예산을 처음에, 물론 저희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으니까 저희 의회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25개 구에다가 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체 확보한 예산이 45억인데요. 45억가지고 25개 구청에 공히 같은 학교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차등의 주어서 예산을 배정할 수가 없고, 만일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만약에 제가 납득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300학교에 대한 조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해 가지고 거기에 구별로 차등을 두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청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그것 다 감당하실 필요도 없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구 녹지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도 감독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 설계비가 그러면 각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를 생각을 해 보면 은평구에 9개 학교에 있어서 학교녹화사업을 했는데 설계비가 1억 8,000입니다, 그 9개 학교를 토털한 것이요. 그리고 다른 종로구나 중구 이런 데 있어서 또 설계비가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불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잠깐만요, 송미화 위원님. 지금 서로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가 약간 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여쭤 볼게요. 여기 학교녹화사업 추진현황에 도급액 통계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송미화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여기 설계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설계액 말입니까?

여기에 설계액으로 표시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설계비라는 의미는 아닌 것같은데요. 설계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설계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발주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 설계액입니다.

사업비 계획액이라는 뜻이 정확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셨습니다. 그런데…….

설계액을 가지고 발주해서 도급…….

네, 도급액은 그렇게 줬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8,000씩이라는 것은 저희가 45억을 25개 구청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아, 일률적으로 25개 자치구에다 이렇게까지, 자치구별로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드는 비용,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보면 송미화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설계비들은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더 자세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각각의 설계비가 정말 중복해서 들만한 의미가 있는데 중복해서 들었는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저도 해 보고 송미화 위원도 해 보시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가 차지하는 금액을 뽑아서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그러니까 설계비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오히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사실는 나무값은 주는데 실제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저것을 하려는 사람들이 적은 것으로 제가 실제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급액의 내용이 실제로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일단 주시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너무 앞질러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빨리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송위원님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김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수질개선을 3개년계획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2002년까지요. 팔당댐이 작년에도 1.5, 금년에도 1.5, 내년에 1.2, 그리고 노량진은 4.0, 3.9, 3.2, 이렇게 나왔는데 물의 등급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현재 조사한 실적을 그대로…….

그래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은 정부목표가 1.0ppm, 2005년까지 가야 1.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까지 1.0ppm을 하려면 지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잠실권역 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하고 이런 등 등을 하면 지금 내려갑니까,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조직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이제 그러면 결국 오염원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또 배출된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기준치 이내로. 그런 것을 논의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왕숙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천에 폐수를 처리하는 기초환경시설을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같은 그런 기초환경시설을 설치를 하고…….

왕숙천 설명은 안 나왔네요?

아니, 예를 들자면요. 위원회에서 그런 기초환경투자비를 지원을 해 주고 물이용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축산폐수를 저감시키는 그런 시설을 지원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초환경 시설투자가 선행이 되고, 다음에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그러한 행위,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단속을, 그러니까 기초환경투자와 오염행위 단속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한강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죠.

그런데 왕숙천은 본 위원회에서 가서 본 일이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하던데. 그 대책이 무엇이 있어요?

그런 데에 기초환경시설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요.

지금 거기는 하수처리장을 신설을 한다,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언제까지 신설을 해요?

지금 그 계획을…….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평소 업무수행 하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팔당상수원이 1.0ppm 1급수로 가능하냐 이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정부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팔당특별대책이 마련됐고, 또 거기 대책에 의해서 국회에서 한강수계법이 정식 통과돼서 지금 발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물이용부담금이 우리가 1년에 서울시만 844억이 상류지역에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린 그 돈을 가지고 물론 우리 서울시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기초환경시설을 설치·운영을 철저히 하고, 수변구역을 설정하고, 또 피해를 받는 상류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2005년도까지는 반드시 수도권 시민의 생명수를 그렇게 1급수로까지 가야 되겠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숙명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되도록 정부당국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천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정부지원으로 거기 왕숙천에 장기계획입니다만 유원지화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물, 왕숙천에 고이는 물을 전부 처리해서 머지 않은 장래에는 그것도 정화하도록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계로부터 미사리에서 팔당댐까지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죠?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95년 5월 30일에 잠실상수원으로부터 서울시계까지는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해 있고 그래서 서울시계부터 팔당 밑에까지는 경기도에서 우리가 여러 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한강수계법이 설정될 때까지가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법이 정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발효되면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준용한다, 이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월 9일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용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준용한다, 물부담금을 낼 때부터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부담금을 내는 서울시민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1,600원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로 보면 25.5%의 수도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민들이 수도료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서울시에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걷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 그랬으면 그 수질개선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볼 때 막연히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데 어떻게 1급수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수질개선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명한 이 정도의 안을 가지고 수질오염방지사업이다, 이런 정도를 갖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보고서에 정확히 써 있지 않았습니다만 한강특별대책이 여기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고서에 다 표시를 못했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변지역 설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판단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질관계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무를 통해서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당국에서 주관해서 5개 시·도가 공동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었던 15㎞ 구간은 완전히 해결이 됐네요?

네, 됐습니다.

8월 9일자로?

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도입, 이것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누누이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려면 시내버스 배출가스만 저감시키면 된다, 이렇게 누구나 보겠어요. 그러나 그 때 당시에 제가 뭘 지적했냐 하면 이보다 더 큰 대형화물차가 시내에 수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버스보다 더 큰 오염원이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을 이야기해 달라, 그런 주문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써졌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형화물차는 저희들이 CNG화를 지금 당장은 못하는데 CNG는 충전소가 있어서 노선이 있는 데만 지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대형트럭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시점검, 그러니까 노상에서 단속을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 보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대형트럭이나 또는 소형화물차 그런 것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 것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나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도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을 강화토록 그렇게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제 보고 다니는 것 중에서 1.5톤 트럭이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매연이 많이 나오고, 또 대형트럭도 엄청난 매연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저 그냥 천연가스 사용하는 버스나 도입해 다가 시험하고, 돈 4,500만원씩 빌려줘서 이것 하면 다 한 것처럼 이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정책이 서울시의 정책이 이 정도로 해서 되겠냐 이거야,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야지.

위원님, 여기서 8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지면관계상 전부 나열을 못했는데요…….

나열한 것 다 봤습니다. 신규 제작차는 어떻게 하겠다, 또 운행차 중에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점검을 하겠다는 데 점검해 갖고 돼냐 이거죠. 지금 점검해서 많은 것 벌금을 부과해도 여전히 똑같은데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놔야지, 대기오염 주범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놔두고 그냥 손쉬운 버스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종합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부분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었음에도 그 말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난번 회의의 질의사항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을 우선 타깃을 가지고 단계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너무 잘 아십니다만 대기 오염의 85.5%가 경유자동차고 또 그 중에서 시내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2단계 대책을 세워서 다음 회의 때는 저희들이 그런 대책을 세워서…….

그러니까 종합대책이 나와야지, 1단계 하다 보면 한 5년 가고 2단계 하다 보면 또 한 5년 가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죽은 뒤입니다. 그렇게 속도가 늦어서야 되겠어요? 좀 빠른 템포로 변화가 와야지 그렇게 느리게……, 지금 1년 전에 대형화물차가 문제다, 그런데 그 때 전임 실장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고 검토해 본바 이렇더라, 그것은 2차에 어떻게 하겠다. 없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위원들이 지적해 준 말은 왜 전혀 반영이 안 돼냐 이 말입니다.

대책을 세워서 다음 회의 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방향에 대해서 나왔기에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원래는 내일 할 이야기인데 나왔으니까 오늘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순환이용 확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과 환경친화적 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예산과 공원 녹지분야 예산은 배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묻냐면 아까 178개 공원의 보상비가 8조라고 했습니다. 8조면 서울시의 1년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딜레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시급한 것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우선 직접 피부에 닿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에다가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이 쪽 폐기물 분야에는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몇 분의 몇 정도, 비례를 한다면 이렇게 해서 전혀 균형에 안 맞고, 우선 시민생활에 시급한 것이 폐기물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시급한 것입니다. 공원, 공원은 밥 먹은 뒤에 이야기예요. 배부를 때 공원이지, 배고픈 사람이 무슨 공원 찾습니까? 공원에다 이렇게 보상비만 해도 8조씩 투자하면서 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예산배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예산 배분이 …….

이것이 내일 나올 사항인데 오늘 공원예산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글쎄, 적은 것으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8조라는 것은 앞으로 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상을 해야 될것…….

그러니까 178개라고 나왔잖아요?

앞으로 총 보상을 해 나간다면 총 8조가 소요된다는 전망이고…….

전망인데 여기에다가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는 그러면 얼마를, 내년예산에는 얼마가 반영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는 얼마가 되었냐 그것 설명을 해 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나올 때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신규공원이 몇 개나 만들어집니까?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계속 보상을 해 온 계속사업들에 대한 투자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착수하는 것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있던데요. 최과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의 경우에 그렇고요…….

아니, 보상 말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료 나오는 대로 설명 듣기로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과 같이 저희 서울시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 볼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문화의 우수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많은 무게를 둡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을 무려 4년 동안 역임을 하시면서 정말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다, 문화가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좌우한다, 이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셨을 텐데 그 문화보다도 우선적으로 환경적인 관점을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환경이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얻어내는데 쉽지만도 않고, 서울시 행정, 서울시 정책 전반적으로 환경적인 점검포인트를 갖고 결정되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많은 역할들을 해 내기 위해서 때로는 저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실장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하셨으니까 수질보전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비교적 소상하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조금만 소박한 것들을 접근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팔당 지점에서 단순하게 BOD만을 갖고 대표값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BOD가 지금 1.5인데요. 잠실에서 2.4고 노량진에서 3.9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팔당까지는 저희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잠실 지점에서 2.4였는데 노량진 지점에서 3.9로 BOD값이 변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나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표적인 원인이 요사이에 탄천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이 하루에 120만톤 정도를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기준이 우리 법적으로는 BOD를 기준해서 20ppm 이하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 내지 13 정도의 BOD 양을 처리해서 한강으로 방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천하수처리장에 대한 오염 부하도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노량진 지점에서의 BOD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잠실 지점에서 2.4였던 것이 노량진 지점에서 3.9였다, 이만큼 서울시에서 오염 부하가 이만큼 걸리도록 서울시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수질보전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아직은 수질보전과에서 그만큼 적극적인 대책 같은 것들이 저는 사실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저희가 지금까지 왜 개선되지 않았느냐고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누차 저희들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새롭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전적인 예방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환경 복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고 여러 가지 사회 전체적인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 대부분이 지도 점검, 단속, 고발조치 이런 것으로 대부분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단어들로 해서 규제사항, 단속사항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질보전과를 비롯해서 환경관리실에서 사후에 단속해 나가는 이런 환경 정책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새서울 우리 한강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음식점도 만들고 까페도 만들고 그럽니다. 보셨죠, 자료?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히는 못 보았습니다만, 한강을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오염행위는 저희들이 협의과정 속에서 상당히 자제해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설령 하더라도. 한강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쪽에 도수관이 있습니다. 여기로만 나가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한다면 설령 오수가 나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한강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어를 해야, 하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더 이상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새서울 우리 한강 건설과 관련된 계획서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잠실 지점에서 2.4였던 것이 3.9로 오염부하도를 가중시키는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예측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실장님과 같이 점검을 하시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사전에 조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역시 다음 업무보고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업무보고에 명시를 하셔서 같이 논의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 되었습니다. 대기과장님, 대기과장님 아까 오존 말씀하시면서 사실 과장님께서 대기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정말로 적은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많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존주의보가 지금까지 발령된 것이, 상반기에 발령된 것이 98년, 전년도에 발령된 횟수를 넘어섰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펴기 전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6월에만 14회가 발령됐고 다음에 7월에는 발령이 전혀 안 됐습니다. 8월 들어서 2번이 발령돼서 총 16회가 됐고, 작년에는 19회, 그 전년도에는 18회였습니다, 97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오존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햇빛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물론 VOC라든가 NOx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후와 다음에 매 기상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만 많이 발령된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년도의 6월에 비해서 기온도 상당히 높았고 그 다음에 강우일수나 강우량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작년에는 7월에 많이 발령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에는 전혀 발령이 안 됐었습니다. 8월에 또 2번 발령된 것,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97년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에는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5회 이하입니다.

2번입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95년이면 최근 5년, 3년을 저희가 보통 그렇게 잡는데 95년도에는 2회 이렇게 되던 것이 지금 98년도 19회, 99년 금년 현재까지 16회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는 주의보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강력한 조치 같은 것들은 우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오존이 여름철에 높아지는 것을 결코 시민들한테 괜찮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아까 이송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오존주의보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데 강제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자동차에서 나오는 NOx를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해야 되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탈질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기타 배출업소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VOC 있지 않습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그 법이 금년 3월 3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목록화해서 전부 하나하나 저감시키고 그래서 이제 홍보물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VOC를 일단 제어를 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오염도 0.12가 결코 낮다는 얘기가 아니고 피해가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법에서 중대경보 수준 0.5에서 차량통행을 금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0.3이나 그 이하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유사시에는 시민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한 법적근거를 갖고서 임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 0.12 오존주의보가 발령하는 것이 결코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법적 규제근거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 뉘앙스는 절대 그런 뜻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하고 VOC를 원천적으로 낮춰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사실 대기보전과를 비롯해서 우리 환경관리실, 다음에 환경부,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 실장님 대신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오존주의보가 정말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이 되도록, 우리가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짚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수차례 이 오존주의보에 대해서 총량 규제하는 것에서부터, 자동차 생산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 왔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속기록을 다시 뒤져서라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실장님이 보고하실 테니까 오존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라도 좋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공원과장님,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 앙카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다고 해서 보니까 한국공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도 터키공원인가 있죠?

앙카라공원이 있습니다.

앙카라공원이 몇 평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었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공식사절단으로 앙카라에 방문해서 공식일정 가운데 틈을 내서 한국공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는 사전조치를 했을 겁니다. 제 집에 손님이 오면 저도 청소는 하고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예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국공원을 갔을 때 시설유지.관리, 관람객, 거의 낙제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 그 사진이 얼마만큼 많은 것을 말해 줄 수 있을지는 저 또한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영등포에 있는 이제 앙카라공원의 면적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갔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론 저희 의회사무처가 우리 환경관리실과 함께 이런 사절단이 가고 오고 서로 이런 정보 같은 것을 교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쪽 부분에 대해서 E-mail을 보내시든지 하셔서 지금 터키가 물론 경황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급하다기보다도 터키를 비롯한 다른 자매도시가 17개 도시나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무마다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제가 공원녹지과장으로 오기 전 일이긴 합니다만 공사를 할 때 현지에 나가서 공사하면서 인부들이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만 되면 오수를 즐긴다든지 저희 나라하고 국민성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깨끗하게 관리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앙카라공원 이것 면적도 줄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차라리 그 면적 중에 일부를 영등포 주민들을 위한, 아니면 기념할 만한 그런 임무를 위한 공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주제공원으로 조그만하게 소공원으로 따로 하셔도 되고요. 인부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방치된 상태였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관리사무실도 문이 잠겨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의견 교환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입니다. 어제 그저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1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환경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조경과입니다.

그러면 매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1000만그루를 심어서 서울을 푸르게 환경친화적인 수도서울의 모습을 가꾸자고 하는 그런 의지나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 중구난방식이고 주체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종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종선택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알겠습니다만 교목하고 관목으로 크게 대분류를 하고, 교목의 경우에는 서울에 그런 고유한 수종 위주로 선정을 하고, 활착률이 좀 높은 그런 수종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다음에 관목류도 역시 우리 재래수종을 위주로 해서 철쭉이라든지 이런 수종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세요. 1000만그루 나무를 심으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쉽게 말하면 25개 구청도 나름대로 조경과가 있죠?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말하자면 수종이라든지 또 1000만그루 나무를 심고 나서 수종관리하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나름대로 지금 타 시·도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서울시가 나무식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많이 체계가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재 장소는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선정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 구청…….

그러면 시 방침도 있습니까?

시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장소를 결정하고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는 1000만그루 나무 심는 업무영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청 사업의 경우에 각 구에 배정하기 곤란한 그런 사업이나 아니면 특정한 구에 해당되지 않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업은 거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보면 거기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자체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한 그런 나무심기와는 거리가 먼쪽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부분에서 전문분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분야인데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직제상 임업직이긴합니다만, 소장 답변에 의할 것 같으면 전문적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조차도 1000만그루 나무 심는데 말하자면 본청 환경관리실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건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본청의 기획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종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단 걸러지고요. 녹지사업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도록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수종선택이나 식재장소로서 1000만그루 중에 꽤 많은 물량을 식재를 했는데 현재까지 나무성장 상태나 뭐라고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상태는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1000만그루 식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과연 관리소홀이나 방치나 또 식재 잘못으로 해서 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금년 6월 30일, 그러니까 매년 상반기에는 각 구별로 수목고사율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네,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통해서 한 사업 중에서도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전문가와 회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수종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비교적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포 관내 그 전에 불광천에서 아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식목일인가 무슨 기념의 날 해서 기념식수 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항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 제가 못 가 보았는데, 갔다 와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못 갔다 왔는데 일반시민이 보기에도 수종 선택도 잘못되었고 식재장소도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조경과장도 파악하고 계실 것이에요. 실지 구청공무원들도 짜증을 내면서 갖다 심을 데가 없는데 자꾸 심으라고 한다고 그러고,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관리실에서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 공공기관 담장헐기 이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왜 하필 담장을 철거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철거비가 들 것이고, 나름대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공공기관 같은 데서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 조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어떤 문제가 또 올 수 있느냐면 공공성, 보안성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담을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예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 관내의 식재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는 나무는 저도 현장을 몇 번 가서 나무상태를 조사를 하고 또 관리대책에 대해서도 녹지사업소에 제가 지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식재한 나무가 있고 금년 봄에 식재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금년 봄 혹서기에 완전히 햇볕이 따가운 기간이 상당히 금년에 예년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일부 나무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 조치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하자율이 비교적 높다, 그것은 일기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공공기관 담장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지금 공공기관이 모두 12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정보라든지 보안유지를 필요로 하고 담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전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대민서비스 기관이라든지 구청사 같은 곳 76개소만 선정을 해서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시설은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그루 나무를 심기 위해서 수요 충족을 할 수 없으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그런 쪽에 좀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담장도 담장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후, 토양, 토질 이런 것을 다 예측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기가 너무 따가워서 죽었다고 그러면 그것조차도 예측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수종선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수종선택은 큰 무리가 없고요…….

그러면 그것을 천재지변으로 보는 것이에요? 온도가 높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보는 것이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식재한 나무에서 고사된 나무의 %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담장철거나 이런 사업들이 나무 식재할 장소가 없어서 공공기관 담장 철거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담장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위압감도 많이 줬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꾸미는 차원에서 나무도 심고 또 휴식공간도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이지…….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아까 질의했듯이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다음에 우리 정책이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 보면 보안상 아, 문제가 있구나. 서울시청 담장도 그랬다고 그러지만 보안유지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장.단점이 있어요. 앞으로 계속 발생되고 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담장을 나무로 해 놓으면 이 쪽에서 데모하러 간 사람들이 몰려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 항의하러. 그러면 담장의 수위실을 거쳐서 가게 되면 통제가 가능한데 나중에 그런 장소에서 그런 얘기가, 특히 구청이라고 그러니까 얘기인데 대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쪽에서 들어오고 저 쪽에서도 들어오고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다시 담을 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이죠.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모든 것이 공개가 되고 담장도 없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가 아니냐…….

저도 그것은 좋다니까.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담장을 쌓아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오늘 책상에 놓아주신 자료부터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것 어디서 만드셨죠, 환경기획과에서 만드셨죠? 이것을 보는 느낌을 한 마디로 제가 표현을 드린다면 너무너무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재질부터, 만드는 내용부터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서울시의 환경문제는 부분부분별로 너무나 잘 하고 있어서 서울시민들은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협조도 할 필요가 없고 서울시는 너무 혼자서 잘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민들 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제21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여기 어느 쪽에도, 수질·대기·폐기물 어느 쪽에도 주민들은 이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것을 만드신 목적이 도대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기획 하실 때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뭘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국·영문판입니다. 국.영문판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사용을 홍보하는 대상을 외국인, 또 우리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 서울의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하고 직접, 물론 시민들에게 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겠습니다만 주로 목적이 외국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서울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외국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도시라면 굉장히 잘못 전달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 환경의식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판단하기에 일단 적절치가 않습니다, 재질부터가. 이렇게 환경관련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환경관리 부서에서 이렇게 코팅한 종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인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코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지금…….

아마 표지는 코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 진짜 보면, 딱 한 눈에 봐도 다른 나라 환경관련 자료들은 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환경관련 고려들을 하고 있구나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개 잉크는 콩기름으로 인쇄를 해서 그것도 그린색으로, 환경에 부하를 전혀 주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재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뒤에는 대개 이 재질은 몇 %의 재활용 종이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다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환경부서에서 만든 환경관련 홍보책자가 이것이 뭡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것 바꾸세요. 너무 너무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들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추진목표 이것 전부 다 서울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만 들어있는데 정말 서울을 홍보하겠다면 우리는 주민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어서 주민들과 이런 역할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정말 서울시가 시민들 하나 협조 없이 이 계획만 가지고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들어가 있죠. 의제21에 대한 내용도 많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들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의제21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대기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께 우리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기부분 얘기해 볼까요? 여기 지금 질소산화물도 NO2 이것만 딱 내놓았어요. 왜 질소산화물이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의 혼합된 내용들을 넣어야 되는데 자료들이 진실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판에서 나온 것만 하는데 실제로 도로상에 나오는 도로상의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상태 아무 데도 공개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부정직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수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한강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송미화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입받는 수질하고 유출시키는 수질하고 차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로 하수를 한강에 부하시키는 것들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해서 내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자연정화를 얼마만큼 기대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한강의 수질을 정화시키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수관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수질을 보전하는 방법이 하수처리하고 자연정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수종말처리가 실제로 20ppm이 기준인데 이것보다는 낮게 하고 있다 이렇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강이 받는 것보다 더 더러운 물을 내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한다면 앞으로 인천 앞바다에서 예상되는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어떤 정도라는 것 누가 한번 예측을 해 봤을까요?

아까 송미화 위원님께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건설국 하수계획과에서 지금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문제를 검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법의 허용기준이 20ppm입니다만 현재 그래서 12.3 정도를 내보내는데 고도처리를 하면 효과가 아직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고도처리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그 효과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유출되는 BOD가 부하량이 많이 저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고도처리를 하수처리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직접 담당하는 하수계획과와 이런 식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하수처리를 좀더 강화시키고, 또 자연오염이나 이런 것들, 자연환경을 깨끗이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크게 대종을 이루는 것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생각은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수국에서 현재 고도처리 계획을 세워 놨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 하수과에서 고도처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실에서 고도처리를 요구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조항은 그 쪽에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 하실 것이 아니라 문서상으로 이것을 요청을 하셔서 저 쪽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셨는지…….

정식으로 요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저는 이 문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하수가 여기 수질관리에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건설국에 들어 있어서 건설국에서 이것을 건설하는 것은 하셔도 좋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쪽을 건설국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맹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수질관리목표를 진짜로 서울시 유역에서 오염을 더 부하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수질관리를 세울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세우셔서 그렇다면 여기에 우선 투자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셔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어떤 타당성을 갖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 인천 앞바다의 오염에 대한 처리비용을 관련 시·도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염부하량을 높여서 내보낸다면 이 부담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천 앞바다의 오염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대책 없이 이렇게 내려보낸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염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대로, 또는 지금 현재대로라면 현재대로라도 앞으로 인천 앞바다의 오염에 대한 추측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증자료들을 모으시고, 추이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만드시는 것까지를 수질 전체관리에 포함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죠.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흐르고 있는 한강의 가장 큰 문제는 자연정화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연정화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강을 저 하류서부터 상류까지 한강의 수질 자연정화에 저해되는 요인을 전부 사진에다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생태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사진첩으로 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다붙여서 이것이 자연하천으로 회복돼야만 한강생태가 보전된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물관리부서에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하천을 유지해야 될 때, 또 인간 시민이 접근이 곤란한 데는 어디어디고, 자꾸 훼손되는 데는 어디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단기간 내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한강을 재개발한다든지 한강에 어떠한 보수를 가하겠다든지 이럴 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적용하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각 물관리부서에 지하수분야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각 분야에 우리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서울시의 한강을 자연하천으로 하는, 그래서 자연정화를 돕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넓게는 알아들었습니다만 좀더 다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유역의 자연정화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강 본류에 곤크리트화되어 있는 것을 그 중에 어느 부분이 자연정화기능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셔서 혹시 그런 시행계획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 있느냐 그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천이 아닙니다. 본류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어느 지역은 지금 자연정화 상태로 돌려볼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고 여쭤 보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나온 우리 한강계획은 그 근거를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한강관리개발기획단에다 연구검토한 바를 정식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통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통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쪽이 더 책임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을 하는 곳이어서 토지이용 중심의 계획이 나오는 곳입니다. 앞으로 토지이용 중심의 계획으로 해서 한강수질이 망가지느냐, 안 망가지느냐는 그 쪽 책임이 아닙니다. 혹시 그 쪽 계획에 의해서 망가지더라도 책임은 여기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한강 본류에 그런 자연정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그 쪽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한강기획단에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세부수행계획은.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 적용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런 식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안 돼셨다니까. 사실은 아쉬은 것은 이런 것들이 먼저 검토되고 도시계획국의 계획이 발표되고 그것이 일반으로 발표되고 이런 절차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환경이 우선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상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이라도 우리가 통보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를 저희들이 촉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도 자료 주셔서 같이 의논 좀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기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CNG버스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 CNG버스 추진하시는 것에 덧붙여서 그 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일반시내버스 문제가 아니라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차량들을 우선적으로 CNG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으셨습니다. 특히 아까 소형차, 청소차,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청소차량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 된 것도 많고 굉장히 오염을 많이 내고 있어서 전에 매연절감장치를 시범적으로 달았던 것이 청소차량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시급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야들에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CNG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CNG문제는 중점적으로 말씀은 안하셨고요. 다음에 청소차하고 관용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CNG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색 공영차고지 1개, 다음에 상신교통하고 대진교통이 1개, 충전소 3개하고 시내버스 15대를 사실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 기반이 조성이 좀 덜 됐습니다. 왜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이것을 덥석 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사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맏형격인데 이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의욕에서 출발했는데 첫째, 환경부에서 도시가스요금 수송용가격의 신설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산정이 돼야 도시가스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고 그 다음에 융자도 해 주고 뭐 이런 제도가 되는데 그것이 7월, 8월에 돼서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유차량 대비해서 충분히 수지가 맞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설정해 달라고, 저희들은 지금 337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종래의 융자방침에서 지금 국고에서 33%, 시비에서 33%, 또는 자기 부담 34% 이렇게 방향을 전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문제, 수송용 가격이 아직 신설이 덜 됐고요. 그 동안에 하나 이루어졌던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보급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취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가 각종 세제지원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재정경제부하고 전체 같이 협조해서 충전설비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내버스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850만원하고 취득세 150만원은 8월 10일 국회 의결 봐서 인센티브제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이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버스가격을 양산가격체제로 하자, 처음에는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2,500만원 정도로 하자, 이 문제가 아직 타결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주관으로 또 저희들이 많은 얘기도 하고 권유도 하고 그래서 아마 9월중에,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애탑니다, 솔직히. 2,500만원 정도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 환경부 대기국장이나 회의를 하면 만날 이 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을 못하느냐, 물론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얘기입니다. 제작차하고의 관계가 있고 산자부하고도 관계가 있고 한국가스공사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덜 해결됐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버스가 한 70·80%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부천에서 가스사고 나고서 대통령께서 전부 가스시설은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이것을 서울시 여건을 무시하고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CNG버스는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충전소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시내버스차고지에다가 설치토록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총리실 가서 산자부하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허용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산자부에서 그것을 하면서 보호시설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보호시설이라는 것이 뭐냐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CNG 충전소로부터 50m를 이격해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그런 시내버스차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물고 늘어져서 총리실 가서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하고 공동노력을 해 가지고 해서 이 문제는 10월에 관련 고시가 폐지되는 것으로 총리실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 차고지가 보통 2,000평 이하 또는 1,500평 이런 것이 한 50% 되고, 500평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박차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두어야 되고 정비소도 둬야 되고 또 기숙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안전거리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존에 방호벽을 설치했을 경우 10m, 설치 안하면 20m 이런 규정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총리실하고 같이 협조하고 해서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10월에 이것을 전부 풀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색 공영차고지가 지금 토목공사 1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해서 사실 11월에 충전소 부지는 설치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신교통은 자연녹지지역에 있고 주변에 민원도 없고요,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다음에 사장의 의지가 있어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아주 최적의 적지로 보았는데 이 상신교통이 그 동안에 장·월지구 장위동, 월계지구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우리 주택국에다가 얘기해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제를 했고, 또 자기들도 모르는 과정에서 일부 구유지가 점유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안전거리가 완화되면 금방 계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고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진교통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뒤에 하천변이 있어서 잘 진행되었는데, 그리고 재정도 튼튼했었습니다, 사장의 의지도 확고하고. 또 민원도 아무 것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교통관리실에서 2년간 자본잠식업체로 해서 자구노력이 없으면 퇴출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류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회사에서도 다시 이것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사실 서울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부나 또는 산자부나 가스안전공사나 또는 가스공사 가격문제 이런 문제가 많은 노력을 했어도 타결이 안 되었었고 그리고 대개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회사 나름대로의 자그마한 문제도 있어서 한 3개월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12월말이나 내년도 초에 본격적인 운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2월이나 3월로 당분간 연기되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10월 이후로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용차 문제는 지금 한 1만대 정도가 있습니다. 9,000여 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CNG화한다는 것으로 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CNG라는 것은 사실 충전소가 설치되어야 CNG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버스를 필두로 해서 CNG화를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관용차, 예를 들어서 시청에 몇 대, 또 국방부에 몇 대 있는데 거기다 충전소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금년도 CNG사업을 원활하게 성공시킨 다음에, 여건과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차는 그 동안 매연여과장치를 달아서 그런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CNG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이 잘 끝난 다음에 이런 것은 주요 타깃으로 삼아서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차 매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서 매연 저감의 노력을 당분간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CNG 문제가 시범이 잘 된다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전부 몰고 나가서 경유차량의 저공해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대기과장님,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도대체 대기보전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만큼인데 저 일은 도대체 얼마 정도의 성과를 얻은 것일까, 그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본다 하더라도 자동차 운행대수의 종류별 각각의 오염 부하, 그래서 지금 버스를 이만큼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전체 오염의 몇 %를 절감하는 것이냐, 이것이 되어야지 사실은 전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는 아마 고건 시장님께서 목표관리라는 데 이것을 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관리라는 것이 전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중에 어느 정도를 각 시기마다 이행목표를 둘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감사 때라든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보는 것에서 관용차량 얘기도 나오고 청소차량 얘기도 나오고 트럭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내년도까지 될 경우에 어느 정도 부하량이 주는 것인지, 또 그 이외에 연차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되어서 서울시 대기가 연차별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음 번에는 실장님이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녹지 쪽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이것은 자연생태보전조례 거기에서 생태보전지역이라고 그러나요? 밤섬 같은 것이요. 그것을 설정할 때 어떤 절차로 해서 하셨습니까?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각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서 우리는 여기를 자연보전지역으로, 생태보전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단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서울시내에 지금 이렇게 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추천을 받자, 이렇게 하셔서 하는 절차를 혹시 가지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환경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지난 5월 10일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어떤 지역을 지정하느냐…….

아니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조례심사도 했으니까 대충 다 알고요. 또 지금 현재 밤섬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절차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각 구청이나 환경문제를 다루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서울시에 보전할 만한 지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천을 받으셔서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것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조례가 통과된 것이 금년도 3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금라 의원님 질의도 나오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연구를 부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서울시가 연구한 것에 따라서 지금 수락산이니 관악산이니 밤섬이니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역에서 정말 이 지역이 생태보전지역으로 필요하다는 지역사람들의 의견을 일단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심의하는 절차를 가지셔도 좋고요, 꼭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하시더라도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생태를 보전하고 싶은 욕구도 충족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생태지역이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다시 내려보내셔서 환경단체에도 보내시고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산림 생태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고, 한강생태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생태계보전지역을 이 지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일단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의절차는 현재 우리가 생태계 보전지역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의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적으로 훼손이 될 우려가 있는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밤섬은 사실 가만 놓아두어도 지금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밤섬은 먼저 하면서 지역에서 훼손될 위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책정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시청이 그마만큼 아직 여력을 못 쏟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지역에 이미 조사해 놓은 것들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시청도 좋은 것이고 지역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미화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공공기관 담장문제 중에서,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제로 조경과장님, 문서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새로 짓는 학교의 담장을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까?

별도로 그 건만 가지고 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교육청하고 여러 번 회의를 저희가 했었는데 그럴 때 담장을 생울타리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담장을 없애고 생울타리를 조성해 달라, 이런 공문은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있는 울타리를 부수는 일부터 하냐고요. 그렇지 않은, 아니면 지금 지어져 있는 것 놓아두면 나중에 또 그것 부수는 비용 또 드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요? 똑같습니다. 지금 신축계획이 있는 청사들이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거기에다가는 일단 설계에 이것을 반영시키는 조건을 걸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총무과를 통해서 담장을 콘크리트로 하지 말도록 이미 지시가 내려가고, 전체 기관에 대해서…….

전체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소용이 없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 설계과정에 이것을 조건으로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어차피 건설은 또 됩니다. 그것 또 뜯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치를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작년에 얘기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조치도 안하신 것이네요, 결국은.

신축학교에 관한 지적은 송미화 위원님 지적도 마찬가지지만 금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 지금 도봉구청도 청사를 지을 예정이고 이런데 그것은 사실 내부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짓는 예산 반영하고 뜯는 예산 반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과장님이 돈 물어내세요.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 중에서 환경과가 있는 구청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와서 숫자로는 확인 안했습니다만 전에 환경과 있던 것이 보건위생과로 합쳐진 데도 있고 그래서 환경과가 없어진 곳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도 저희들이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환경관리실에서 제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구청장과 간담회 때 저희들이 공식적인 회의안건으로 제시를 해서 환경조직이 옛날처럼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려면 구청장회의 부치시기 전에 지금 행정자치국인가 그 쪽 하고 먼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환경과를 없애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과를 통합해야 된다면 오히려 환경과하고 공원과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공원과를 다 건설쪽에다 지금 아직도 지방자치단체가 두고 있고 그러면서 환경은 동떨어져 있어서 공원을 아직 시설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런 개념으로 못 보고 있는 맹점이 있는데 그런 제안을 포함해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항로변 수림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회기 예산심의 때 이 계획을 알고 공항로변 양쪽으로 20m씩 폭을 넓혀서 그 곳에 수림대를 조성하겠다 하는 취지의 사업이었고,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서 서울에 대한 녹색도시로서 이미지 제고도 기여하고 또 공항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줬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이다라고 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우리 환경관리실장이 노력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결특위에서 살아나서 반액 삭감된 25억으로 예산이 통과된 마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지금 도시계획결정 요청을 시의회에 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예산이 꽤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15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116억, 다음에 기타비용 해서 15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별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 200억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투자분석심사도 안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사업자체에 대한 판단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전액 삭감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해 보니까 어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해 원안가결해서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통과될 때도 예산까지 확보돼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부 반대는 있었습니다만 그냥 원안통과된 실정에 있다는데, 투자심사 요청은 지난 6월 3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도시결정까지 이루어지고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분석을 하면 뭐 합니까, 가결시켜 줘야지. 이렇게 밀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98년 12월 11일 시장방침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환경관리실 아이디어로 시장방침을 득한 겁니까, 아니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일한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공식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시장님 방침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1000만그루 심기사업을 처음 할 때 외부 전문가들하고 제가 직접 접촉을 하면서 1000만그루에 관련돼서 나무심기 사업에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때 공항로변에 수림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미 자료가 나왔고, 그리고 그 관계를 10000만그루심기4개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되어 오다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1000만그루 심기사업의 일환으로 실무선에서 기획이 되어서 종합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의 사업이 되어서 시장방침을 득해서 추진했다는 얘기로 역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4개년계획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10월 20일 저희가 발표한 10000만그루심기4개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 사항이 시장님 방침이 난사항이고 개별적인 사업으로 12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천공항이 주요 국제공항이 될 텐데 그 쪽에 서울시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수림대조성 계획은 없습니까?

신공항에 대한 조경계획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 하려면 인천공항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수림대조성 계획이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근본적으로 외국도시들을 여러 군데 방문해서 저희 서울시녹지하고 비교도 해 봤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경도에 여러 군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식재하는 여러 가지 상황하고 저희 서울시 현실하고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전시적인 효과나 2002년 월드컵을 떠나서 저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고,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민 누구도 나무 많이 심는다는 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외국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서울이 녹지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터라 어떻든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정해진 한정돼 있는 재원을 가지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단순하게 지금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는 공항로변을 수림대 조성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취지라고 한다라면 신공항에서 서울시 진입하는 곳에 수림대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거든요. 도실장이 가셔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결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해서 결국 예산이 반영이 됐었었는데 새로 오신 실장님한테 따지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무 심는 것이 좋지만 멀쩡한 담 얼마 되지도 않은 것 헐어서 나무 심고, 또 1000만주인가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꼭 필요해서 한 것인지. 결국 1000만그루 얘기 나왔을 때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 질의 때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 때도 그렇고 1000만그루라는 1000만그루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든 서울시가 그 동안 녹지공간이 워낙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녹지공간 확충의 개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해 나가자, 그리고 있던 것 잘보존하면서 해 나가자라고, 그 기조를 가지고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 또 고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인 것을 익히 알아서 여러 가지 많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오는 처지였었고,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봐도 우리 위원회가 고건 시장과 같은 당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노력해서 결국 관철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면 저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사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YTN인가 신문도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취재해 간 적도 있었지만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투자심석분석관이나 투자심사하는 분들한테라도 노력을 해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노력을 하고 싶은데 저보다는 우리 환경관리실이나 저 쪽의 힘이 워낙 세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일들이 서울시에서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녹화거리사업도 우리 조경과 소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녹화거리가 환경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유사한 것으로 도시계획국이 추진하는 것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걷고 싶은 녹화거리가 많이 있으면 좋으니까 반대는 않습니다만 아까 학교담장 얘기도 있었고, 또 서울시 공공기관에 신축 또는 개축시에 담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에서 서울시 새로 뚫는, 또는 확장하는 도로에 과연 얼마만한 나무를 심고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는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멀쩡한 거리 새로 돈 들여서 그 구역만 사람 다니는 곳도 아니고, 또 그 구역만 이쁘게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다 이뻐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시범적인 거리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기타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나 또는 확장되는 도로에 이런 시범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계할 때 어떤 정도로 반영돼야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새로 신축되는, 또는 확장되는 도로에 하도록 그렇게 시범적인 기준에 합당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어떤 노력을 해 오셨는지 묻고 싶어요. 특별히 해 온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시범거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그것만 꼭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를 만들고 싶은데 다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구역을 시범적으로 거리를 만들어서 예산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내에 도로라는 것이 이제는 삶의 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로 신설되거나 확장되는 도로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돼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8호선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복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저희 환경관리실 조경과 의견하고 이런 데에 긴밀히 협의해서 지하철에서 저희 녹화거리개념의 그런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의 제기나 반대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마인드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있도록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종로구 경우에 걷고 싶은 거리나 역사문화탐방로나 여러 가지 명칭의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종로구 관내에 필운-신교동간 도로인가요. 그 도로가 15m 도로를 신규로 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탐방로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곳을 어차피 신규 도로 내니까 가로수를 멋진 나무를 심어서 이 곳이 정말로 주민들이 사랑하는 서울의 명물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애초 설계나 예산상 안 돼서 안 됩니다 해서 그냥 보도도 좁고 차도만 넓게 만들어서 차도가 다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으니까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주지우선주차제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돼버리더라고요. 이제 잘 가꾸면 멋진 도로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지금 사직공원에서 청와대까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그곳하고 경복궁 보고, 경복궁에서 비원, 창경궁까지 또 3만호 계획이 있어요. 그 쪽에 연결시키고 거기서 또 대학로까지 연결시키고 또 낙산까지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벨트가 형성되고, 도보로 역사탐방 할 수 있는 좋은 입지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직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경복궁 거쳐서 죽 갈 수 있는 초입 부분의 중요한 도로로 개념되어질 수 있는데도 종로나 다른 데 역사탐방로 한다고 그래서 멀쩡한 도로 부수면서 새로 만드는데, 신설되면서는 또 엉뚱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좋게 만들려면 다시 보도블록이나 도로폭이나 다 재조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좀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아이디어나 발상을 전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서울시 전체 모든 거리가 수준 높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구로 대신할게요.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사업은 서울시에서는 일단 중단된 것으로 보면 돼죠?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것이 예산이 있었던가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예산하고 부착차량 대수,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재까지 잘 운행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고장은 나고 있고 안 나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어떤 효과를 보고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어떻든 시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고건 시장 취임 이후에 지시사항 받은 것 꽤 많죠, 각 과별로. 각 지시사항하고 추진사항을, 아까 이런 일들이 또 있나 알아보려고 하니까 지시사항이나 추진사항, 환경관리실에 와서 지시한 것도 좋고 또는 간부회의에서 한 것이어도 좋고 또는 구청을 가서 지시해 가지고 다시 돌아온 것이든 각 과별로 지시사항 및 그에 따른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서 가볍게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기질 관계된 것인데요,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매연다량발생차량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본데 그런데 신고를 하는 모니터요원을 두고 있습니까?

모니터요원은 두지 않고 엽서라든가 전용 클로버서비스라고 그 쪽에다 신고를 하면 우리가 요금을 물어주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환경신문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가 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카드 지급한 것은 어떤 경우에 지급합니까?

전화카드를 한 달에 열 건 이상 신고한 사람은 5,000원짜리 하나씩 보내 줍니다. 다음에 한 달에 5건 신고한 사람은 3,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 하나씩 보내 줍니다. 그것이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것도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연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차는 가버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제 신고를 받을 적에 언제, 어디서, 차량번호 몇 번이 몇 시쯤에 매연을 많이 뿜더라, 그 내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서 관할 자치구에다 차적조회를 해서 우리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면 고치죠. 검사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고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건 했는데 한 몇 백건 정도는, 그런데 1.7%밖에 적중률이 없습니다. 솔직히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새카맣다고 하는데 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악취모니터요원 있지 않습니까?

네, 813명입니다.

그것은 각 구에서 지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주어서 악취가 생활주변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통.반장이라든가 민간환경단체라든가 유력인사라든가 구별로 사이트별로 선정해서 무슨 냄새가 나면 구청에다 신고요령 같은 것을 교육시켜서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가서 조치하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실적은 시에서는 안 가지고 있겠네요?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공간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는 데? 그런 데 공기질, 그리고 차내 공기질도 있지만 그런 데 공기질이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물론 외부의 대기질보다는 나쁩니다. 나쁘고, 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250에서 150 정도,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 아황산가스같은 것은 1/10, 1/20 수준이고요. 먼지는 한 7.80% 수준이고요. 기준이 250이라면 한 200이나 150, 80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 기준 이내입니다.

기준 이내인데 기준 이내라는 것은 법적 기준 이내지,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괜찮다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기질의 오염도보다는 더 오염되었다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서는 밖에보다는 더 해가 많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하도 그리고 지하 플랫폼 같은 데, 지하철 내부 공기질을 보다 더 개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깜깜하고 지하로 가지만 일단 불이 켜 있고 밝고 하지만 여기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물론 지하 플랫폼이라든가 지하철 내의 청소도 하고 공기질도 개선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무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지하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에 있는 먼지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플랫폼이라든가 지하철 내의 공기질이 순환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터널 내 청소는 어떻게 하지 있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몇 년 전에 분진흡입열차를 한 60억 들여서 블란서 회사에서 분진흡입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운행 안할 적에 천천히 다니면서 먼지를 빨아들여서 여과하는, 기관차하고 여과차 뭐 네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흡입열차를 이용해서 밤에 연 2회 정도 지하철로 먼지를 흡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많이 되던가요?

먼지로만 따져서 실험을 해 보니까 20% 정도의 효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연 2회라고 그러면 아주…….

그리고 밤에 막 달리면서 할 수 없고 시속 2.5㎞인가 그 정도밖에는 그것이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차풍을 불어서 먼지를 일으켜서 흡입을 해서 도로의 진공흡입차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매일 하는데요, 막 달리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연 2회라고 했잖아요.

한 대입니다.

한 대라도 연 2회하고 매일하는 것하고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한 대 가지고 하더라도 연 2회는 넘겠잖아요.

한 지점에 두 번씩, 2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량진이다 그러면 거기를 두 번 정도 지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하여튼 서울역에서 시청앞 하는 것을 연 두 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좀더 기계를 한 대 더 들여놓는 한이 있더라도 연 2회가 아닌 연 4회, 연10회 하면 더 좋겠지만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자주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촉구를 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실내공기 질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환경관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교통관리실에 얘기해서 연4회라든가 6회라든가 좀더 자주해서 지하차도 내가 공기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비상 정호가 있지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우물을 파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에도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그 물이 누구한테 들어보았더니 거기가 쓰지도 않고 퍼내지도 않기 때문에 완전히 오염되어서 썩어있대요. 그런데 비상시에 식수로 써야 될 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어 있어서 토양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질보전과에서…….

네, 수질보전과장 말씀해 보세요.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토양 오염시키는 것이니까 수질보전과도 해당되고…….

그것은 민방위 대비용으로 설치된 정호라,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정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 계통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하고 또 수질관리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평상시에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수질보전과, 환경관리실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제가 과거 구청에서 근무할 때 보면 민방위 계통의 과에서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또 청소라든가 물을 퍼내서 교체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오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염도 있어서 수질검사 할 때마다 제가 수치를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근본적인 책임은 거기 있다 하더라도 수질보전을 해야 될 환경관리실, 그 다음에 토양오염을 감시감독해야 될 환경관리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시 종합적인 물관리대책본부에서 평가사업으로 다루어서 그 쪽에다 저희들이 같이 다루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토양오염도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네,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지 관련인데요. 서울은 참 넓습니다. 그러나 나무 심을 공간을 생각한다면 참 좁은 곳이 서울인 것 같습니다. 건물도 많이 짓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로도 많이 놓고 조금 공간 남으면 포장해 버리고 그런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관공서라든가 학교담장을 헐어 가면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아까 우리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셨던가요. 심을 데도 없는데 나무를 준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무 심을 공간이 없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공간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개발제한구역이죠. 그것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그냥 일반인한테 너희 쓸 땅을 나무를 심겠다 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기 전에 서울시에서 그 땅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당장 돈 주고 확보하면 더 좋겠지만 공원용지로 묶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적당한 보상을 해서 해제되어 버린 상태에서는 더 힘들 것이에요, 값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확보할 계획을 그 때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그런 땅이 공원용지로 해야 될, 녹지화해야 될 그런 곳이 어딘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좋은 말씀이 시고 지금 정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이 지정되어 있는 공원에 대한 보상도 8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정말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의 대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토중이라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여튼 다 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래도 이 지역만 해야 되겠다 싶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 돼 있는 곳,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국제환경자치협의회에 가입하셨죠? 그래서 정보교류를 50건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환경개선사례와 의제21에 관련된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의회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보교류하신 자료를 저희 의회 의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또 기획예산실에서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문화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시고 또 환경으로 이번에 막중한 책임을 맡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환경 이 두 가지에 공통점이 있다면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고 정말 삶의 질과 맞닿아 있다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실장님, 여미지식물원 이번에 매각되는 것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재산관리차원에서 여미지식물원을 매각 위주로 해서 매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 국제적으로 아까 그런 단체에도 가입하셨지만 생물종다양성협약에도 저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미지식물원을 단순하게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미지식물원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재미교포인데 이 사람은 자금조달이 안 돼서 계약기간을 지나면서까지 서울시에 자기입장이 난처하다는 것을 표명했고, 그래서 지난번 10억에다 이번에 3억을 더 내는 입장에서 연기시켰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여미지식물원을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개인적인 입장만을 갖고 일하실 수가 없고 저 또한 개인적인 입장만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환경관리실에서 여미지식물원 매각과 관련되는 입장을 저는 구체적으로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갖고 있는 입장은 사실 여미지식물원이 지금 토지만 3만 7,000평인데 이것이 평당 120만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그렇게 토지 매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시설매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서울시에서의 입장도 문제지만 환경관리실에서도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향후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희귀식물이나 아니면 저희 나라에만 있는 자생식물, 이런 것들이 지금은 돈으로 어떻게 감정이 됐는지는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적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미지식물원이 처음에는 1,000억 정도 가다가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지금 635억에서 계속 유찰돼서 지금 오백 몇 억까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정말로 몇 년 후의 세대가 되면 1,000억이 아니라 또 몇 천억까지 가격으로만 산정해도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수지가 맞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이 그렇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까지, 이것이 11월 31일인가 그 때, 11월말에 다시 중도금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환경관리실 전체에 여미지식물원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매각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사소한 예가 돼서 적절한지는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되는데 얼마 전 신문에 보면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프하는 사람들이 골프장을 매각되는 것을 자기네가 사겠다고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순수하게 환경운동차원에서도 해도 되고, 아니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는 것 그것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이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1000만그루가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사업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 때 나는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어디까지 책임이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도와 드릴 수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견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숙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송미화 위원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서울시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환경관리실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실의 실장이 그 동안 그 과정에서 몇 분이 여기를 거쳐갔고, 또 환경관리실의 입장이 재산매각 관리부서의 입장과 상충되고 그것을 반대를 하고 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와서 갑자기 과거의 그런 것을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가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만 또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송위원님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그것이 매각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지금 멸종위기에 있는 3종의 식물, 그리고 보호대상으로 있는 15종류의 식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외부로 반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희귀종 3종에 대해 최소한도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송미화 위원님께서 그런, 예를 들어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멸종위기식물과 다음에 보호받아야 될 희귀식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에는 정말 반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 이것 또한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반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새로 온 환경관리실장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매각방침이 나와서 계약이 성립돼 있는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그것을 시가 확보하도록 환경관리실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하는 것이 재미동포인데 그 회사가 CGI라고 여성의류 니트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지향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타의 다른 분보다 환경 쪽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고 그래야 되나 환경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사람도 외자를 유치해서 여미지식물원을 받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계약금도 제대로 못 내서 10억 해 놓고 지난번에 날짜가 지나서 우선 3억만 더 내겠다고 시장한테 공문서 보내고 시장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사실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임책임자가 하셨던 일 때문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디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 앞으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셔서 정말 보호받아야 될 식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그 부분만은 정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 전체에 그런 책임지는 제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미지식물원, 이 문제는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어떤 제도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시장님의 방침과 지시하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는 저희 의회에서 사실 대체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사실 차후에 논의를 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소음발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저희 지역에 사실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기성세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콜라텍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콜라텍이 지하에 있는데 위에 가니까 정말 건물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라텍에 대해서 소음규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것이 콜라텍이라는 업종이 인·허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자유업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것이 소음이, 물론 자기네들 스스로 방음시설도 하겠지만 저희 은평구같이 별로 상권도 형성하지 않은 데서 잘된 방음시설을 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교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콜라텍에 대한 소음규제에, 저는 이것이 잡상인 이런 것보다 훨씬, 이동행상 확성기는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콜라텍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별로 소음을 표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9월 9일 의사일정은 환경관리실 소관 폐기물분야 주요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