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을을 시샘하듯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상진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그 동안의 업무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

평소 존경하는 이용부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5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가 마련되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여름은 이상 고온으로 인하여 유난히도 무더웠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집중폭우가 내려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다행히도 서울은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잘 보살피신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마음과는 달리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더욱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에 앞서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대로 위원님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양해 하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확인을 하고 개선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광역의원이 약 700여 분 되는데 이분들의 주소나 또 경력 같은 것을 확인해 보려고 수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전국 시·도 의원들 수첩이 전혀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의원님들 같은 경우 불과 몇 권 배부받아서 분실하신 분도 있고, 또 안 갖고 계신 분도 참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첩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수첩 제작할 때 몇 부를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수첩을 다시 제작하실 때에는 대폭 확대를 해서 수첩을 제작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수첩들이 모든 의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의원은 각 시·도 별로 광역의원 수첩을 한 권씩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예산의 문제가 혹시 수반된다면 지금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부되는 속 기록이 상당한 분량입니다. 어쨌거나 100여 권 정도가 속기록으로 나뉘어지는데 실제 최근에는 의회 웹사이트에도 속기록이 올라와 있고, 또 각 의원실, 각 위원회실 모두 속기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속기록을 굳이 많이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속기록을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배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쇄물량을 줄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첩제작과 관련해서 비용의 문제를 굳이 거론한다면 그런 예산을 줄여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첩을 새로 제작하는 것은 지금 현재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역의원님들 수첩관계는 마침 운영위원장님께서 전국시·도운영위원회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지금 현재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정식적으로 광역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논의가 되면 성의껏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수첩을 만들 때 의원님들한테 5부씩 배부하고 나머지는 얼마씩 돈내고 사라 이런 식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1부에 얼마씩 해서. 그러지 말고 올해는 아예 50부면 50부, 100부면 100부 해서 의원님들이 시의회 방문 기념품 같은 것도 있겠지만 수첩 같은 것을 아는 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부든 100부든 확보를 하도록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 지금 조상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한 수첩관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아울러서 전국 시·도의회에 다음 운영위원장회의에서 우리 조상훈위원이 건의한 내용을 한번 의제로 올려서 전국시·도의회 광역의원들의 수첩을 합동으로 제작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8일, 29일이 경북도의회에서 전국시·도운영위원장회의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때에, 현재 우리 수첩 언제까지 제작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9월말입니다.

그러면 조상훈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시.도운영위원장들 회의에 한번 의제로 내서 거기서 결의되고 난 후에 수첩 제작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지요.

각각인데요. 서울시의회 수첩은 수첩대로 내고, 광역의원 수첩은 별도로…….

네, 별도로. 송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매일 위원들 보좌하느라고 사무처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도시 교류방문이 하노이시가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금년에 우리가 2개 상임위원회가 비교시찰을 다녀왔고 그런데 반해서 예산이 1억 3,700여 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예산이 하노이를 가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노이를 갔다와서도 예산이 충분히 남으면 1개 상임위원회 정도가 비교시찰을 다녀와도 되는 것인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예산상의 문제를 세밀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뽑으려면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다음에 하시고, 충분히 예산이 1개 상임위원회가 비교시찰을 가도 될 수 있는 예산이 남는다면 그 점 한번 사무처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우선 예산을 검토해서 차후에보고해 주시고,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로전광판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4회 해서 1일 표출 50회 정도 이것이 무슨 얘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전광판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전광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 낸 것이 20분에 한번 정도 표출, 다시 말하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내가 이것이 전문가예요. 공보관님이니까, 70개소가 있죠?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에 서울시의회 것은 거의 안해요. 서울시의회 소식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하는데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이 조례개정문제나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서울이야기 수필집 모집하는 것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가는데 돌아다니면 아주 그것을 가지고 벽지를 발랐어. 그리고 천만그루 나무심는 것 지금도 해. 강력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전광판 홍보. 그래서 4회 1일 표출 50회 정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한테 그 내용을 주세요. 어떤 내용들이 몇 개소에 얼마만큼씩 홍보가 돼 있는지. 그러시고 우리 열린의회교실 해서 보면 그 열린의회교실 글자 읽는데 휙 지나가, 다 읽지도 못해. 아주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의회 홍보에 대한 것은 아주 형식적이에요. 열린의회교실 읽다 보면 그 밑의 것은 읽지도 못해. 나도 굉장히 빨리 읽는데 그럴 정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집행부하고 아주 담판을 지어 주세요. 이것이 40% 정도 공익광고를 하다 25%로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서를 받아 보세요. 안 된다면 시장실로 가서 뒤엎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되니까. 왜냐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민의 세금을 줄이고 절약하고 해서 생산하는 곳이 의회인데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닌 거야. 자기들은 쓸데없이 수필집 시민의 세금 낭비하고, 고 건 시장 홍보용으로 쓰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선방안과 저쪽하고 어떻게 타협을 보셨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 교류에 대한 것은 예측 가능하게 위원들께서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따로 한번 해 줘보세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봐서는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송미화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 상호간에 갈등이나 마찰이라는 것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계실 뿐이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께 정보공유가 안 되니까 뒤에서 굉장히 불만사항들이 많으시다고요. 예측가능하게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들께서 딱 쥐고 어떻게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사무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노트북 지급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많아서 달라고 해도 줄 필요도 없어요. 보좌관이 다 해 주는데 자기들이 무거운 것 들고 다닐, 우리는 주면 우리 스스로가 들고 다녀야 된다고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사람들이 자꾸 예산낭비하려고 달라고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충남도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 우리는 국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의회들이 하는 사례를 소개하는 것 자체도 늦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보급을 하려면 계획을 해서 보급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두들겨 보시고 자꾸 연습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분실과 파손에 대한 변상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되면 되는 것이지 보급계획을 세우시면, 이것은 집행을 아예 이렇게 하겠다고 하셔야지 건의니 대책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송미화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계획안 같은 것을 내시면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요청, 그런 의견이시면 저희가 확정해서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장치 다 해서 거기서 꽂아서 바로 우리가 전산망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요.

송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노트북 지급에 대한 검토라기 보다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지시한 바대로 지금 서울시의 공무원교육원에 전산정보관리소운영하고 있죠? 여기에서 충분히 노트북 사용에 관한 의원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테니까, 노트북 사용하는데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을 거예요. 요즘 웬만하면 개인 퍼스널컴퓨터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전산 활용할 의원이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세계화, 정보화시대, 특히 우리 지방의원들은 지방분권화시대에 모든 것들이 전자 E메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교환되고, 또 우리 송태경위원께서 보충질의 한 내용대로 상호 의원들간에 정보도 호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봐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처장님, 별 이론이 없이 당초의 계획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사전에 우리 의원들이 전산 사용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소에 사전에 얘기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송태경위원께서 지적하신 전광판 홍보부분은 특히 우리 공보실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시의회 홍보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열린의회교실 하나 홍보하더니 그 뒤로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각종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좋은 소재거리,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을 적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께서 너무 세세하게 질문을 했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부분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방송에 의정활동프로그램을 삽입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12회 11명이 출연했거든요. 그런데 교통방송에서 어떠한 의뢰가 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그쪽에 요청을 합니까?

저희가 시간대를 요청을 해서 시간을 잡아서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 그 시간대에 어느 분야, 어느 분야 이렇게 해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매월 격주 화요일 택해서 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했는데 요새 한 2달간 지금 의뢰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명이 하셨는데 지금 의뢰가 안 오고 있다고 했지요?

네, 한 2달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은 거의 출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11명 중에.

네.

그래서 다음 순서는 평의원들 순서인데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좀 느슨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보이네요. 그런 감을 못 느끼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에 사장이 있을 때 확보를 하다가 사장이 바뀌면서 시간대가 편성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져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바뀌었으면 확실히 바뀌었든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바뀐 모양입니다…….

아니, 의뢰가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았더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대를 잡으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서 전체 의원들이 임기 안에 다 출연해서 홍보효과를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반면에 이것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보도자료 제공이 언론사에 337건이었는데 전부 다 보도가 된 건입니까?

아닙니다. 한 60% 정도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60% 정도밖에 보도가 안 되었는데 지금 출입 언론사가 25개사, 지역신문이 48개사 해서 기자들이 지금 거의 상주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은 아니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못하는 기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언론사 협조증진을 위해서 간담회 등 설명회 개최가 13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금년 전반기에 한 달에 1.5꼴 내지 2회 정도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도자료에 대한 기사보도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부분,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사거리가 안 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보도자료로 제공하지는 않았을 텐데 보도된 확률에 비교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은 것입니까? 13회씩 간담회 하면서 그런 협조증진 안해요? 그냥 밥먹고 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협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큰 옷로비사건이라든지 기타 지난번에 강화도에 있는 무슨 배문제, 하여간 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반 로컬뉴스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쪽에서 지면을 좁혀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많이 내지만 낸 보도자료가 최대한도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이 아니라 거의 100% 보도될 수 있게끔 하세요. 간담회 전반기때 한 13회 정도 했는데 1년이면 한 20회가 넘을 것 아닙니까? 한 20회 간담회 하면서 충분한 애로사항, 의회의 요구사항, 충분한 의견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있어요. 국내여비가 5,250만원이 기이 편성된 예산인데 업무보고 18쪽에요, 국내여비 집행범위를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들께서 자료조사라든지 기타 비교시찰이라든지 해서 지방출장 가실 때에 대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만 의장님까지 일단 출장방침을 하면 저희 경리계에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이 전부 의원님들이 청구되신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건 또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있으면 방침을 해서 지급이 되는데 전반기에 8월말 현재로 지금 현재 추진되신 것이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집행액이 몇 % 였습니까?

지금 여기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은 말입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3%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 이 법에 정해져 있는, 또 우리 의원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될까요? 간단하게 사무처장님 자문받지 말고, 지금 3% 집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연수를 가신다든지 그것은 또 위원회별로 예산을 쓰시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서 여기서는 집행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집행된다면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차 지방을 출장을 가신다든지 할 때 별도의 의장방침을 받아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 입장에서 이것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현지조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타 광역의회를 방문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느 지역에 수도인 서울시와 또 지방의 도농간의 경제문제라든지 환경이나 모든 부분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을 방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에 이런 국내여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특별위원회라든지 또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만 일률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어느 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에 솔직히 지역경제를 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뜻이 있어서 국내여비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요청하려고 보면 다른 특위 위원들하고도 그 위원회들이 다 가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상임위원회도 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내여비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잘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3% 집행 이런 것을 업무보고서에 이래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감사대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예산집행,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비목 중에서 특별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 중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의장님 지침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김성규위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이 한 질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김노진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국내여비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히 의원들이 어떤 목적을 띠고 출장을 간다는 것이 물론 보고서도 필요할 것이고, 여타한 것이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밟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자체가 요즘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정활동하는 데에 애로가 많이 있어요. 즉 회의 15일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요즈음 교통비나 유가가 많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 것인지, 물론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 강동에서 의회를 왕복하면 왔다 가면 기름값이 한 3만원 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소형차를 소지한 사람은 그래도 그분도 1만원 이상 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5,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허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노트북 지급, 노트북 보급, 단어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노트북 지급, 지급이라고 단어를 했는데 이것은 사무처에서 구입하는 것이지, 지급이 아니지요. 일종의 재산 아닙니까? 사무처 재산이지 의원들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보관해서, 나중에 우리 그만두면 또 보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급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단어를 바꾸어 주시고. 서울특별시는 존재하고 서울시의회는 없는 것같이 느껴지는 것이 서울시민이 바라보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입니다. 그것 좀 느끼시지요?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아까 송태경위원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서울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홍보가 미흡되었고, 양 수레바퀴라고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만 목청 높이지, 이것이 시민들 속에 인식되어 있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나타나 있는 홍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도 약간 의심의 소지가 가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홍보의 효과를 거두는가 의아합니다. 따라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절대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인 홍보매체가 이루어져야만이 따라서 서울시의회도 정말 생동감 있는 의회활동과 대시민을 향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구호성에 그치는 형식된 틀에 박힌 홍보가 아니라 절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방청객을 좀 많이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각자 의원님들이 자기 질의할 적에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을 사무처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오면 하다 못해 방문기념품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준비도 되어야 되고, 아니면 또 그분들이 국회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있어서 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식당도 없어서 개인사비를 들여서 밖에 가서 다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에 대한 예우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를 알리는 차원, 시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 아까 의회보를 상당히 많이 배포를 하셨는데 20만부의 의회보를 배포를 하셨는데 의회보를 보고 시민의 소리를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의회보를 보고 시민이?

지난번에 저희 공보실에 전문직원을 공개채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면접위원님으로 들어가셨습니다만 그때 1명 뽑는데 35명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면접위원님들이 온 사람한테 의회보를 받아보느냐 그랬더니 의회보를 받아보는 사람이 한 60% 정도, 반 이상이 됐어요. 그리고 의회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의회보를 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이제 알겠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 이제 의원님들이 의회보가 나오면 지역에서 그것을 일단 많이 활용을 하시는구나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내 얘기는 그것은 모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순수한 시민의 소리, 다시 말해서 의회보를 보고 시민이 전화를 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건의의 소리 이런 것이 접수된 적이 있었냐고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 듣고자 원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의회 보도, 모습을 바꿔서 시민에게 접근돼 갈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어야지 단순히 단순편집으로는 시민들에게 의회를 알리는 데만 급급한 그런 모습이지 시민이 참고하고 시민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하고 있는 기능 속에서 자기의 살아가는 시민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관심을 깊게 갖고 시의회를 알리는데 총력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서 새로운 것 의회보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진 사무처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좀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주년 기념행사 때 기념품을 뭘로 했었어요?

안했습니다.

전에는 주년행사 때마다 기념품을 꼭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했는지 왜 안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랄까 하달이 됐는데 IMF체제에 시민들을 초청해서 행사하고 그러는데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와서 저희가 IMF 정부방침에 의해서 안했습니다.

오신 손님은 그렇더라도 중요한 행사 때는 의원들한테는 앞으로 기념품을 꼭 만들어서 드렸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지금 현재 국제교류 관계가 오고 우리가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잘못돼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매도시라는 것은 오피스 대 오피스, 사무실과 사무실간의 자매결연이 아니고 이 도시의 천만시민이면 천만시민 대 파리시면 파리시민과의 결연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조례가 있다든지 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시민대표기관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오피스 대 오피스로 자매결연을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또 몇 군데하고 합의서 같이 해서 가면 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차제에 이것이 아니다 해서 정리를 하던 차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 잘 됐다 이렇게 되어야 원칙이니까 앞으로는 이제까지 17개 기왕에 자매도시 결연돼 있는 도시는 어떠냐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그것은 일단 시인된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됐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개 자매도시에 대해서 집행부측과 교류를 한번 전반적으로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의정활동 모니터제를 앞으로 실시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정활동 모니터요원한테 한달에 5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5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서울시에 다니는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실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건설본부 직원이나 가족은 전부 지하철을 무상으로 타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을 무상이용 하는데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모니터요원들도 일정기간,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1달에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이렇게 일정기간을 통해서 모니터요원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자료수집을 하는데 무상으로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사무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버스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하철 관계는 아마도 지하철 요금에 대한 것이 그냥 사장방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징수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니터요원이 무료가 되려면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검토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하철 직원들도 어떤 조례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족들도 무상으로 타게 돼 있으니까, 조례로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모니터요원은 버스나 지하철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해외연수를 후반기, 다른 도에도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가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왜 내년도전반기에 전부 각 위원회에서 가려고 하냐면 연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연수가 되어야지 임기 동안에 한번씩 가니까 의회 돈 가지고 나 외국에 한번 갔다 온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가. 그래서 이것을 실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같이활동하던 사람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들어와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정에 반영하는 이러한 것이 연수가 되어야지 안 갔다 온 사람 모아서 가고 싶은 데 갔다 오는 이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임위가 원하는 대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도록 사무처장께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도에는 교섭단체의 직원이 벌써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는 계속 조례나 법규를 따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전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실시하고 있는데 5급이 안 되어서 6급으로 대체를 하겠다, 5급이 될 때까지. 확실히 6급이 언제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요청을 내놨으니까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오는 것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단도직입적으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자꾸 이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사무처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임동규위원 질문하시는 교섭단체 직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5급에 결원이 생겨서 지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조치해 주도록 다시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지침 받아서 시장에서 강력히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해외연수 문제를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으신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수를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원님들이 갔다오신 데는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수행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빼고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는 그런 데를 선별해서 확대시키고 않고 한번만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사무처 직원을 한 번만 보냈으면 합니다.

의회에 도움이 된다면 한 번이라는 것을 강조하실 것은 없고, 그것은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문제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또 우리 허광태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노트북을 구입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임대가 아니고요.

그러면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의회 것인데 사무처 것이 아니거든요.

가져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개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쓰다가 고장나거나 분실하면 변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하시는 것이죠.

분실하면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하고, 그거야 예산으로 해서 고치는 것은 공적으로 고쳐야지 개인이 고장났다고, 분실시는 아마 변상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구입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통방송에서 의원들 의정활동 홍보를 한다고 유인물에 쓰셨는데 교통방송에 가보시면 의정활동이 아니고 교통캠페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의정활동에 홍보가 되도록 이왕 교통방송에 요청을 하시려면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나오는 것을 보니까 누구 누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가서 써주는 것 가지고 교통캠페인이에요, 캠페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실지…….

진행자는 거기에 교통모니터들이 하고 해서 하지만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도시정비면 도시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교통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는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의원님들이 가서 하실 때에 의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나머지 것은 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처장님이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에 인력증원 요청한 것이 2건 같습니다. 모니터요원 관리하기 위한 6.7급에 2명하고 그 다음에 의원의 노트북 보급과 관련한 전산인력 확충을 위해서 6.7급, 8.9급, 토털 한 3명 정도를 요청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송미화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당장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사무처장님하고 상의해서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토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고개는 끄덕거리시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여러 건설적인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 꼭 챙기셔서 잘 처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인원문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분명하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니터 6·7급 2명하고요, 노트북 전산요원 3명하고요, 그 다음에 교섭단체 지금 임의의 두사람이 있는데 정원 없이 우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께서 동의를 구하는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의회에 열린의회교실이나 이동열린의회교실이 우리가 지난 열린의회교실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동열린의회교실을 개설할 때도 그렇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이동열린의회교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 활동이 부진한 편인데, 아까 허광태위원께서 시민의 소리를 듣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무처장께서 각 의원들에게 이동열린의회교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홍보하셔서 많은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현안문제를 가지고 지역에 가서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이미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의회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은 연구 검토하여 반영이 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답변토록 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각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성실하게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이상진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