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농수산물공사 허신행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1년 가까이 되죠, 작년 10월이니까?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주위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이런 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의원으로 보는 시각과 또 그 안에 허가상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어느 면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육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잡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지정 도매법인이 9개죠. 9개 법인인데 9개 법인에 속해 있는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도매인들이 말하자면 소속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사는 데는 그 법인 내에서만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했다든지 어떤 공탁을 걸었다든지 이런 한계점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 16만 5,000평이 9개로 분할을 해서 38선 가르듯이 다 갈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 있고 공정성 있는, 또한 자율경쟁의 경매라든지 상장 외의 품목을 자유스럽게 거래되는 것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조례도 이렇게 보면 소속제로 해서 물건을 거기에서만 사라는 규정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지만 없는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도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사과를 10박스를 사야 되는데 자기 용도에 맞는 사과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C라는 회사에 가서도 10박스를 사서 자유스럽게 상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쪽에서 사려면 그쪽의 중매인한테 한 다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유통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소속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작은 데에서 경비들이 소속마다 다 있습니다, 수십명씩. 있다 보니까 그쪽 물건이 조금만 넘어와도 38선의 그것처럼 큰일납니다.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시장을 9개로 다 쪼개놨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그것은 농수산물의 서울시민 천백만의 공급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 소유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소속제의 소속감 이런 것은 공사측에서 가닥을 잡아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일과 생선 같은 것이 들어올 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번에 의회에 나오면서 라디오를 틀으니까 여성시대에서 가락농산물시장에서 사과를 한 박스 샀는데 위에가 매끄럽고 참 좋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고 사 왔는데 위에만 좋고 밑에는 완전히 썩은 것, 그 다음에는 고자리 먹고 옆에 터지고 이래서 너무 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갔더니 자기네가 안 팔았다고 하더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산시장 같은 데에서는 물건을 짝으로 사는데 가지고 나가면 얼음만 꽉 차 있고 몇 마리 안 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허가상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그런 행위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허가상인들이 노후되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거기에 세도 놓은 사람 있고 사백 몇 명 되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허가 없이 거기에서 돈만 벌면 된다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양수·양도를 지금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인수를 한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은 현재 세를 놨든 뭘 놨든 뺐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기득권이 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영업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조사도 하고 연구 검토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한 번에 한해서 양도·양수를 하기로 되어 있다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외국 선진국에 가서 저도 농수산물시장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양수·양도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능력 없으면 퇴출돼요. 퇴출되면서 능력있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영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한다고 볼 때는 프리미엄이라든지 기득권 그것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스럽게, 영업에 부진하고 그러면 자연히 퇴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한 번으로 규정됐을 때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가 제가 보기에는 수천개가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가 뭐냐 하면 납품하는 사람들이 자리 댈 데가 없으니까 미리 차를 대 놓습니다. 대 놓고 저녁에 나가지를 않아요. 아침에는 거기에서 다시 차에 싣고 나가면 그 자리가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점령지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치웠을 때 주차장이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밑에다 내려놓고 그 안에다 배추고 뭐고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놨다가 다음에 열고 거기에서 영업을 해요. 그러면 작은 점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가닥잡아서 어떤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서 영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공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속제 문제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속제는 폐지가 됐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폐지된 것을 더 보강을 해서 오히려 그 소속에서 압력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오면 다음에는 물건을 아예 안 줘 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시키려면 공사에서 상당한 각오로 해야지 그냥 앉아서 어떻게 되겠지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소법인이라고 그러지요, 소법인. 291개인가 292개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산이 92개인가 돼 있고 나머지가 청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인들의 월 매상이 1억원입니다, 1억원. 그런데 중도매인은 얼마냐 하면 2,5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네 곱을 더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었을 때 어떤 혜택을 보느냐 하면, 혜택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불이익을 말씀드리면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물건 1억원을 팔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더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용도에 있지도 않는 물건을 1억원 채우려면 사다 보니까 많이 적자를 냅니다.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은 왜 이 법인을 만들었느냐, 만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도매행위를 할 수 있다, 법인이라면 상법상으로 같으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지정 도매회사와 같이 물건을 받아서 팔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태로 해서 이것을 처음에는 구상을 하다 다음에 보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되는 것만 있지 플러스 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중도매인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 세무조사 같은 것 작년, 재작년에 받은 것 보면 전부 소법인들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몇 천만원씩 다 벌금 물고. 또 그것을 취소하려면 힘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 하면 전부 다 이것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법인화를 하게끔 만듭니다. 투명성도 높이고, 또 세금도 거두어들이고, 또 영업실적도 좋아지게끔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공사에서는 전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는 만큼 득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가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이라 하면 누구나 많은 물건을 팔아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지 작은 물건 팔고서 돈 조금 벌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욕심이 있지. 그런데 소법인이 돼서 아이고, 이것 잘못됐구나 하는 사람이 80∼90%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액수를 줄여서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서남권시장을 지금 조광시장하고 영일시장이 옮기는 조건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하고는 얼마만큼의 협상이 돼 있습니까?

그때 다 지어 놓고 나서 상인들이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서남권 도매시장쪽 이전에 90%가 안 간다고 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전에 영등포시장 상인들 하고 또 서남권 지금 추진하는 분들하고 그 전에 만난 일도 있고 이번에 토론하는 데도 제가 가 봤는데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 경매체제로는 못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농협만 경매체제하면 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상인 보면 농협은 얼마 안 됩니다, 조광하고 영일시장이 많지. 그렇다고 이 사람들 강제이전도 안 되고, 만약에 지어놓고 나서 구리시장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 구리시장 지을 때 분명히 청량리시장 다 옮긴다고 그랬어요. 청량리시장에서 5%도 안 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만약 조광시장이나 영일시장 상인들이 그리로 입주를 않는다고 볼 적에는 물량확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2,000억원이나 들여서 짓는 것이 창고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저 할 일이 상인들하고의 협상입니다. 이것이 경매로만 가닥을 잡을 것이 아니라 겸해서 잘 될 수 있는 사업방침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그러면 경매제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경매제로 그대로 우기면서 단장님께서 거기에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할 때 이 상인들이 만약에 안 들어올 때 뭘로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에요? 전에 85년도에 용산 대상권을 가락동으로 옮길 때, 그때는 군사정권일 때예요. 그때는 안 가면 총칼로 억압줄까 봐 그냥 따라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구리시장 지어놓고 안 가는 것 보세요. 거기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보면 알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돼요. 지금 그 상인들하고 협상 안 돼요. 완전히 대화도 안 되는 상태예요. 영일시장에서 다 쓰겠다고 그러는데 가락농산물시장에 농협이 들어 왔어요.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지, 자리는 비어 있어도 딴 데 물건을 못 놓게 합니다. 농협이 제일 뒤떨어져요. 국민들이 볼 때는 농협이 엄청난 생산부터 소비까지 유통단계를 주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서 보세요.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차 5대, 6대 들어오면 다른 데는 100대, 200대 들어옵니다. 농협이란 데는 거기에 들어와서도 안 되는 데예요. 이 서남권시장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농협만 믿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