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議長 張成浩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제가 제시한 심사위원회의 일정, 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3월26일자인데 2월11일자로 학교를 폐교 조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감의 직권남용으로 2월11일자로 폐교를 해 놓고, 그 심사위원회는 한달 보름 뒤에 3월26일자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권남용이 아닌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때에 본의원의 질의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全權秀 예,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81423-528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학운 81418-111이라는 것은 '99년2월11일자에 지시한 공문입니다. 한 교육감이 어떻게 해서 아주 상반된 두가지 공문을 시행을 하는지? 그걸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것은 '98년7월달에 나간 공문은 그 당시에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과소규모의 사립학교가 폐지될 경우, 또 그에 관련된 재산을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어떤 공익기관에 기부를 할 때는 그 보상적인 차원에서 일부 직원을 구제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이후에 정부 구조조정도 확정되고 또 실질적으로 한알중·고등학교의 폐교는 '99년2월11일자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재산의 기부방법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기관에 기부가 되지 않고 전액 또는 일부 상당한 재산이 어떤 특정인에게 환원하기 위해 재산을 환원 조치를 시켰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일반직, 기능직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재산 운운한 적은 없어요.)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일반직원에 대한 구제는 보상적인 어떤 그런 게 없이는 사립학교의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책임을 질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용 불가 통지를 지난 2월11일자로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 보낸 공문과 올해 공문의 차이점과 직권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정부 재정이라든가 인력운영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적으로나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유있는 그 당시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이후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현재의 일반직원 또는 사무직원들도 대폭 감축시켜야 하는 그런, 강제적으로 감축지시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자체 공무원도 감축시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공문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 (

의석에서 - 사립학교에 그런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니, 2월11일자 답신에는 현재 정원이라든가 정부의 구조조정상 추가로 어떻게 임용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

의석에서 - 언제 보냈습니까? 날짜가…) ○議長 張成浩 김기인의원님 발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므로 교육청에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영주시 출신 김창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昌言 議員 영주시 출신 김창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수해복구를 위해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리원댐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북 영주의 송리원 다목적 댐 건설에 6,036억원을 투자하여 오는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주민의견 수렴 한번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송리원댐은 총저수량 2억5,640만톤, 유역면적 505㎢, 연간 용수공급량 2억3,200만톤으로 안동에 있는 임하댐과 버금가는 규모로서 댐이 건설되면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 봉화군 봉화읍 일원 등지의 700여 가구를 비롯하여 평은면사무소, 우체국, 평은, 내명, 두월, 이산 동부초등학교 등이 수몰되며, 이산면은 19개 마을중 12개 마을과 면내 농지의 70∼80%에 이르는 2,000여 ha, 평은면은 14개 마을중 면 소재지가 포함된 금광1리를 비롯해서 4개 마을과 우량농경지 대부분이 수몰되는 지역으로서 이곳 주민들은 의견수렴 한번 없이는 일방적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대책을 세워야겠다며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영주시 일원에는 소백산 밑의 삼가댐, 배점댐이 완성되었고 단산댐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부석댐과 장수댐이 금년 10월중에 공사 착공 예정인데 또 무슨 대규모 다목적 댐이 필요하며, 수많은 농토와 정든 부락과 많은 학교가 수몰되어야 하느냐고 영주시민들은 불만에 차 있습니다. 인근 안동시의 경우를 보면 임하댐과 안동댐 건설로 인해 이익보다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수도권 생명의 젖줄인 강원도 동강댐은 자연과 생태계 파괴문제로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송리원댐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시군의 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므로 지사께서는 지역민의 뜻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여 댐 건설을 재고토록 하는 반면,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조기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은 21세기에 미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여행 가능 인구도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은 우리 관광산업의 보고요, 황금시장으로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 우선 올해에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30만명에 약 3억달러의 관광 예상수입은 유전이나 금맥 발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관광의 미래는 중국대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요리의 다양한 메뉴 개발과 차를 즐기는 습관을 감안하여 국산차 종류의 개발 지원과 야간에는 바둑, 마작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중국어 노래방 설치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오는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연관하여 경주에 차이나 거리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교포 2, 3세대들에 대한 학습기자재 지원문제입니다. 지난달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과 전통예절진흥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해외동포에게 우리 문화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사할린 동포에게 우리 옷 보내기와 각종 문화교류 행사를 성공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보내어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 도와 관계개선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는 현재 우리 동포가 약 196만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국교포 2, 3세들의 한글교육에 필요한 초·중학교용 국어, 역사교과서와 컴퓨터, 학습기자재 등을 각 교육청을 통해 수집해서 중국교포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조국애를 심어주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농·축산물의 수출 등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158억원을 투자하여 영주시로 이전 신축한 축산기술연구소는 22만8,000여평의 광활한 부지에 36ha의 초지 및 사료포와 현대식 축사를 건립하여 도내 축산농가의 기술보급과 우량 종축생산을 위한 메카로 자리잡았으나,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현재 23명으로 그중 연구관 및 연구사 각 1명과 기능직 10명으로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진 및 관리인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작금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과 맞물려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도내의 양축농가와 축산기술 발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전국 최초로 3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톱밥공장은 축산기술연구소의 영주 이전과 원료목 확보의 곤란으로 인한 가동 중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축산폐수를 줄이고 축분을 퇴비화할 수 있는 톱밥공장이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지사께 촉구합니다. 기 설립한 축산기술연구소는 연구 및 축산기술 보급의 본래 목적과 더불어 각종 동물 방사장을 조성하여 주변의 산림환경과 어우러진 한국형 사파리를 조성하여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오지 및 벽지노선 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대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 경우 '98년에는 오지노선 결손비 1억1,900여만원의 시비 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3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도내 10개 시의 일반 및 좌석버스의 운임책정 거리를 비교한 결과 기본 거리책정 구간이 13km에서 20km로 7km의 차이가 발생하고 초과요금 책정거리도 10km에서 24km로서 14km의 차이가 있어 기본 및 초과요금 책정시 시군간 차이가 없도록 재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좌석버스의 경우 안동시는 전 지역 구간이 1,050원을 넘지 않는데 영주시는 부석사까지는 요금이 2,700원이나 되어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의 시·도비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대형버스 운행을 단계적으로 소형버스 즉, 승합차로 운행하면 모든 경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기업가적 정부 구현 문제입니다. 세계화·지방화·정보화시대라는 오늘날의 행정환경은 개방과 경쟁의 패러다임으로 이러한 행정환경에 대처해 나가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시대적인 사명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단체들은 기업가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까지도 자치단체 세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생산적 개념의 발상들이 실제로는 낭비적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즉,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직원을 파견해 두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실적은 기대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광주시의 경우 현지 사정에 밝은 회사나 교민을 해외진출 대행자로 활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공무원을 써야만 자치단체의 실적이라고 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력이 강한 민간기업 혹은 민간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해외사무소와 해외개척단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명분뿐인 해외시장 개척을 계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21세기 관광경북의 세계화를 위한 특별제안입니다. 포뮬러 원 그랑프리대회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시대인 오늘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도태된다”는 명제가 '참'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본의원은 우리 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관광경북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으로 우리 도가 '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스포츠 연속극이라고 할 수 있는 포뮬러 원 그랑프리는 1950년에 세계선수권전이 처음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가장 빠른 자동차경주대회로서 국제자동차연맹에서 제정하는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작된 '머신(machine)'이라 불리는 자동차로 연간 16차례 각국을 돌며 경기를 치루어 매 경기마다 얻은 점수를 합산하여 우승자와 우승제작사를 가리는 오토스포츠의 꽃입니다. 이 포뮬러 원 경기는 49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23개국에 걸쳐 57곳의 경기장에서 치러졌는데 매년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선진국과 호주 등지에서 열리며,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저팬 그랑프리' 및 '퍼시픽 그랑프리'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회와 관련된 몇몇 수치를 들어보면 포뮬러 원 그랑프리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40여국에서 6,000여명의 각종 대중매체 취재진들이 취재경쟁을 벌이며, 15만명 내외의 관람객이 관람하는데 관람료 수입만도 한번에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7,000여명의 취재진을 동원하는 세계 최고 스포츠 이벤트인 월드컵에 이어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메가 이벤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포뮬러 원 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홍보효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에 대한 홍보는 그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직결됨은 물론,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 지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관광은 홍보가 좌우한다'는 인식하에 그 수단을 폭넓게 강구해야 합니다. 홍보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서 좁게는 국내적으로, 넓게는 국제적으로 우리 경북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폭넓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써 포뮬러 원 그랑프리대회에 버금갈 만한 것도 드무리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유산적 관광자원은 포뮬러 원 그랑프리대회와 더불어 관광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면이 많아지게 되므로 관광산업 전체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로 포뮬러 원과 관련된 산업의 우리 도내 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뮬러 원 그랑프리는 단순한 자동차속도경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전자공학, 금속공학, 섬유공학, 인체공학 등등과 관련된 첨단산업의 경쟁이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포항의 금속, 구미의 전자, 대구 주변의 섬유산업 등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관련산업의 추가유치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국내외 자동차 회사를 비롯,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민자유치의 가능성도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관광수입의 극대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이 사업을 지사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에 대한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아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 설비확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아 부모 중에는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으며, 관계기관에서도 이의 발굴 및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및 범법행위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내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아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나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실제 장애자 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파악한 장애아 수는 얼마이며, 또한 정확한 장애아 파악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확충계획과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현재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를 활용할 방안과 개인이나 공·사립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 권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김창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김창언의원님께서 영주 송리원댐 건설에 따른 문제, 중국인 관광객 유치대책, 영주에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운영개선 문제, 그리고 오지·벽지 노선 버스운행에 대한 지원대책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관광산업은 굴뚝이 없는 고부가가치의 벤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먼저 민선지사로 취임한 이후 지난 4년동안 신라문화, 유교문화, 가야문화 등 3대 문화권역별로 문화유적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과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문화관광을 지역발전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독창적으로 기획한 세계 최초의 문화올림픽인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와 함께 안동의 국제탈춤페스티벌, 청도 소싸움 축제, 영주의 인삼축제, 봉화의 송이축제 등 지역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써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8년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문화관광분야 교류협력강화, 입국사증 발급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중국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한 각종 시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국 등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안동·영주·성주·경주 동해안 지역을 연계하는 페키지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지난 해 7월과 11월 그리고 금년 7월에도 중국·일본의 여행사, 언론사 대표들을 초청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관광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 40여개소에 한자를 병기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음식과 식품개발, 노래방, 오락장 등의 유희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힘써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관광지 안내, 교통, 숙박시설 예약 및 특산품을 판매하는 사이버전자관광시스템 구축작업을 1년여간 하고 있으며, 이제 곧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마무리되면 전세계 인터넷 이용인구가 1억5,0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세계적인 유명 관광안내사이트와 연결할 경우 중국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차이나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기존 상가를 활용하여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자수정, 공예품 등 중저가 상품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중국인 선물센터 설치를 유도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차이나거리 조성도 경주시와 협의해서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교포 2∼3세에 대한 모국어 교육 등에 대한 문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광개발사업추진과 함께 지역축제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체험테마, 문화관광축제로 가꾸어 나가고 외국인 관광안내센터의 설치, 통역안내원의 추가배치 등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관광경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한우가 43만9,000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또 닭은 전국 2위, 젖소·돼지는 3위를 차지하는 축산웅도입니다. 지금까지 축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축산전업농 육성지원과 함께 소·돼지·닭 등 축산단지 26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군위, 포항 등지에는 대규모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축산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축산기술개발과 우량종축 보급을 위해서 지난 6월 영주시 안정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직, 사육원 등 정원은 24명이나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이 된 연구사 1명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직원의 정원여부는 축산기술개발과 종축사육 등 업무량을 감안해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의 톱밥공장은 지난 '91년 전국 최초로 대구시 북구 두호동 소재 구 종축장내에 설치하였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톱밥을 시중가격보다 염가로 도내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축산분뇨처리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경기불황으로 톱밥의 원료목인 피죽(皮竹)을 구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소가 대구시 북구 두호동에서 영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톱밥공장을 이전할 경우 약 2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톱밥공급은 그동안 95%정도를 민간기업에서 담당을 했고 축산개발연구소가 5%정도를 충당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축산연구소에서는 자체 소요분만 생산을 하고 축산기술연구개발에 보다 충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축산기술연구소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가축사육과 질병예방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을 개방하여 자연학습의 장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가축 및 동물 시범사육장을 설치해서 개방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전국 단위의 축산기술연구 심포지엄과 어린이 글짓기, 그림그리기, 사진촬영대회 등을 개최하고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목초지를 활용한 사파리 운영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관광자원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소백산, 부석사, 소수서원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자연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벽지 노선버스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오지·벽지 노선버스는 854개 노선이며 현재 1,36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적자운행을 이유로 한 버스운행기피를 방지함으로써 오지·벽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에 32억원의 운행결손비를 도비와 시·군비를 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벽지지역에 운행하는 버스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기본요금은 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시지역은 10㎞까지 600원, 군지역은 9㎞까지 530원이며, 초과거리에 대한 요금은 실제 승차한 거리에 따라 징수하는 거리비례제와 일정구간을 정하여 징수하는 구간제 중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안동시와 영주시의 버스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안동시는 지역구간제 요금을 적용하고 영주시는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버스요금 조정시 인근지역과 비슷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오지·벽지 운행버스를 소형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농민들이 소량의 농산물 운반을 위해서 대형버스를 선호하고 있으나 유류대 등 운송 원가절감을 위해서는 소형버스 운행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형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등 기업가적인 지방정부 구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계화·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세계 경제는 종래의 국경 개념이 무너지고 자본과 기술, 인력과 정보이동이 자유로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쟁의 주체 또한 과거의 국가간의 경쟁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 기업간 또는 대학간, 단체간의 경쟁으로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조류에 뒤지지 않고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촉진과 외국자본 유치가 첩경이라는 인식 하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7월 중의 수출실적은 11억불로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44.5%가 증가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외자유치 실적은 4억4,000만불로서 서울, 경기도에 이어서 전국 3위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해외시장개척 활동과 함께 해외상설시장과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21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을 경북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수출첨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서 ISO 인증획득 지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의 개발, 수출유망상품에 대한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2월부터 일본 오사카와 미국 뉴욕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하여 도공무원 1명씩을 통상주재관으로 배치하여 경북상품의 홍보와 수출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재관들의 현지 활동 실적은 경북명예자문관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수출계약을 알선한 것이 22만3,000불, 수출상담 3억불의 성과를 올렸으며 그밖에도 13건의 해외자본유치를 절충 중에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사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자체 통상경력 부족과 해외시장 정보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7,000여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판로개척을 도와주기 위해서 코트라와 무역협회 등 통상전문기관과 협조해서 해외수출활동을 직접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368개 지역기업이 참여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72개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활동을 추진한 결과 수출계약 1억7,200만불, 수출상담 8억3,600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상담한 내용들이 계속 공동투자 또는 수출로 이어지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해외개척활동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참여기업과 제품의 엄선을 통해서 외형보다는 선별적으로, 또는 실적 위주의 내실있는 시장개척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수출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과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영주 송리원댐 건설, 포뮬러 원 그랑프리대회 유치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觀光局長 曺昌鉉 김창언의원님께서 21세기 관광경북의 세계화를 위하여 포뮬러 원 코리아그랑프리대회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이 대회가 유치되면 국내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커서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전체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아울러 대회 유치에 따른 연관산업, 즉 자동차나 전자, 금속, 인체공학 등 첨단 관련산업의 유치가 더욱 용이해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뮬러 원 그랑프리가 뭐냐 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뮬러 원 그랑프리는 1895년에 파리에서 최초 국제자동차경기를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 영국의 실버스톤에서 이 대회를 국제규격에 맞춰서 처음으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회를 개최하게 되는 국제자동차경기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의 본부는 영국의 실버스톤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뮬러 원 국제대회는 포뮬러 원이 있고 포뮬러 원, 투 해서 파이브까지 있습니다. 포뮬러 원이 최첨단 국제자동차경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기량이 3,000cc에 10기통을 장착해서 자연흡기엔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계 회원국을 돌면서 순회 경기를 해 가지고 종합순위를 매겨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는 경기가 되겠고, 최고 시속은 300km 속도로 주행을 하고 최첨단 소재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회사에서 자기들 자동차회사의 명예를 걸고 신소재를 개발하는 첨단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21세기 국제경쟁력 제고와 관광경북의 세계화를 위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처럼 포뮬러 원 그랑프리대회 등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리 경북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전자, 금속, 섬유공학 등 관련산업의 연계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자동차대회 개최는 국제자동차연맹에서 개최지 선정을 하고 대회 운영 등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있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스즈카시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지난 '97년8월에 포뮬러 원 그랑프리대회 유치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국제경기개최 승인을 받아 군산시 옥서면 일대 33만평 부지에 2001년10월 개장 목표로 총 투자비 2,600억원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IMF가 오고 나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1세기 관광경북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 도의 포뮬러 원 그랑프리대회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라북도에서도 민자유치사업을 하다가 중단돼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국제자동차연맹측과 개최지 추가선정 문제가 있고 투자방법과 민자유치 등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중하게 검토·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답변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건설도시국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영주 송리원댐 건설시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시·군의 발전에도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시면서 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재고토록 하여 줄 것과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조기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영주 송리원댐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그 동안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용수개발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97년도부터 2011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수자원 여건은 연평균 강우량이 1,274mm로서 세계평균 973mm의 1.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인당 강수량을 말씀드리면 2,900톤으로서 세계평균 1인당 2만6,800톤의 11%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시간적으로, 또 계절적인 편중이 심해서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장래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댐 건설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 관내에는 2000년도의 물부족 현상에 대비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합리적인 수자원개발을 위해서 용수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각 수계별로 중규모댐 계획으로 김천에 있는 감천댐, 군위의 화북댐, 포항의 상옥댐, 영주의 송리원댐 건설을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라든지 수몰지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댐 인근지역의 생태계의 변화, 또 이주민 대책,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댐 건설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 송리원댐 건설계획은 금년초 기획예산처에서 대규모 국책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2월에서 8월 사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용역한 결과 역시 이 송리원댐도 사업 경제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인정되어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댐 건설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또 현지 조사시에 댐의 위치와 규모, 또 개략사업비, 지질 및 보상조사 등 모든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주민공청회 등 여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댐 건설은 지금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으나 금년도 8월13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 신규개발 예정인 댐을 대상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댐 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도 정부 추경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도 말까지 댐 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시 우리 도에서도 댐의 위치라든지 규모, 수몰면적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정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중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익금의 100분의2 또 전전년도 용수판매 수익금의 100분의10의 금액을 댐 주변지역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기존 댐인 안동 임하댐의 경우도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8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댐 건설시에는 연평균 약 200억원 정도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예산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국비투자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환란 관리체제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다소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고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1, 2, 3단계 사업지구에 국비 704억원을 포함한 1,358억원을 투자하여 개발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1단계 문경, 예천, 봉화지구 개발에 1,118억원을 투자해서 새재종합휴양단지, 문경온천개발, 예천우래자연휴양림, 봉화농산물유통 및 농업개발센터 등과 기반시설 사업으로 문경 지역간 도로, 또 봉화 낙후지역 연계도로 등 8개 지구에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영주, 영양지구에는 14개 사업에 207억원을 투자하여 순흥 역사유적지 지구조성 영양, 수하청소년수련마을 확장 등과 도로사업 8개 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영주시의 영주에서 순흥간 도로와 영양군의 수하에서 울진 왕피리간도로는 공사 착공을 위해서 용지보상 등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3단계 상주의 공성지구는 지난해 12월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6개 사업에 33억원을 투자하여 상주 공갈못 복원과 의성 조문국 도읍지 보존개발, 비안청정시설채소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단계 안동, 청송지구는 정부에서 긴축재정의 이유로 유보되었던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5월 대통령께서 우리 도 방문시에 내년도 국비예산 1,070억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중앙부처인 청와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 2000년도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건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趙炳仁 교육국장 조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본도 유·초·중등 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언의원님의 생활이 어려운 중국교포 2∼3세들의 한글교육에 필요한 초·중학교용 국어, 역사 교과서와 컴퓨터학습기자재 등을 수집해서 중국교포들에게 전달하여 조국애를 심어주고 중국과의 관계개선 관광객유치 및 지역 농·수·축산물 수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평소 해외동포들에게 우리문화심기운동의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 동포에게 우리 옷 보내기와 각종 문화교류행사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한 중국에 있는 약 196만명의 교포 2∼3세들에게도 한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눈부신 활동을 하심에 먼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구미의 경구고등학교에서는 1995년부터 재러시아 한인 3세 청소년들의 모국어연수와 러시아 사범대학 동양학과 한국어 전공 대학생들의 한국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2000년도부터는 성의껏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해외의 동포들에 대한 동포애를 느끼게 하고 해외교포 2∼3세들로 하여금 조국을 위하고 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생활이 어려운 중국교포 2∼3세들의 한글교육에 필요한 초·중학교용 국어, 역사 교과서와 컴퓨터 학습기자재 등을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 수집하여 중국교포들에게 전달하는 사업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에서 언급하신 대로 이러한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도의회의 국제친선의원연맹과 전통예절진흥회 등의 민간단체들에게 성원을 보내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도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기 발견하여 인간의 기본권 및 교육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 중에는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장애자 수와 교육대상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장애자 수는 얼마이며 또 앞으로 장애자 발굴을 위한 대책과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확충 계획과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을 밝혀주고, 국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부족시 폐교의 활용 방안과 개인이나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 권장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특수교육 대상자로 파악된 인원은 총 4만1,490명이며 장애의 영역별로 보면 지체장애 2만8,210명, 시각장애 3,058명 청각언어장애 4,365명 정신지체 5,857명입니다. 교육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인원이 4,517명이며 이중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그리고 중도장애자재택순회교육 대상자가 3,280명이며 나머지 1,237명은 보호시설 및 가정에서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파악된 인원 등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장애자 발굴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리 도의 기본방침을 특수교육의 기회확대에 두고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을 통해서 자기마을 및 이웃에서 장애자를 찾고 있으며 또한 각급 학교 및 이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 민원실에 접수대를 운영하며 접수되면 교원이 방문하여 대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장애자 주로 1급 장애자를 말합니다. 재택순회교육 결과 고마우신 선생님, 전국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 등으로 지역민의 호응도 및 긍정적인 면을 매스컴 및 학교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식전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충 계획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요구를 100%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수용시설 부족시는 학급을 신·증설하여 수용하며 핸드레일 경사로 등을 특수학교에는 모두 설치하였고 일반학교에도 장애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특수학교 집행실적은 39억6,343만원입니다. 이는 학생 1인당 243만6,000원이 투입된 셈입니다. 특수학급은 4억6,693만3,000원으로 학급당 172만3,000원으로 일반학급보다 70만원이 많이 집행된 셈입니다. 그리고 '99년도 특수학교 예산은 27억7,285만원이며 작년도 대비 9억4,000만원이 감액된 셈입니다. 이는 '98년도에는 수해복구비 및 교실 증·개축비로 12억5,000만원이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급은 4억9,440만3,000원으로 일반학급보다 7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내실을 위해 사안에 따라 증액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 도 교육시설에 비해 학생수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에 특수학교가 공립 두 개학교, 사립 일곱 개 학교 그리고 특수 학급이 초등학교에 239학급, 중등학교에 34학급 등 모두 273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에 비해 수요 능력이 부족할 시에는 언제든지 특수교육 특성에 맞는 시설, 환경, 교구, 교재 등 완벽한 교육 여건을 갖춘 특수학교 및 학급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성군 출신 신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永鎬 議員 존경하는 장성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야로 동분서주로 하시는 이의근지사님과 교육 개혁을 부르짖는 도승회교육감 그외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이 좀 빠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은 연구·검토·노력 그 범주를 벗어난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술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은 공무원이 할 수 없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이론과 신 기술 등을 행정에 받아 들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본청에서 학술용역을 발주한 현황을 보니 총 35건에 22억6,0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분석해 보면 1년 평균 약 10여건의 학술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용역건당 산술평균으로 6,500만원이 쓰여지고 있으므로 이 돈은 연간 평균 6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입니다. 현재 35건중 진행된 서너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용역결과가 납품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제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완료된 학술용역의 건별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것을 용역 받아서 무엇에 사용하려고 했는지, 또 용역을 발주한 그 책임자가 벌써 인사이동 혹은 퇴직을 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경우에 후임자가 받아서 반영할 것이 없으니까 감사용으로 그냥 캐비닛(cabinet)속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학술용역 납품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예산을 생각하고 한 것인지 거창한 미사여구와 중언부언 한 것하며 책자 쪽수만 늘려 놓았습니다. 쓸 만한 서너 건을 제외하고는 한 마디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학술용역에 대하여 실·국별로 보면 또 각과별로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용역을 의뢰한 것과 용역결과를 납품 받으면 감사용으로 덮어두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조례심사위원회가 있듯이 각 실·원·국에서는 학술용역이 필요하다면 가칭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하여 필요하다면 용역 의뢰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차원에서 만들어야 하고, 또 용역 결과를 받으면 납품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 건주의나 자신의 치적이나 홍보용이 아닌 명실상부한 학술용역이 한 차원 높은 주민 행정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에 대한 부실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 믿고 학술 용역에 대한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통제하여 예산낭비나 인적·물적 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 예산 지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는 '94년8월1일 안동호 불법 낚시배 전복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안동 임하호내에 모든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을 지도 관리하는 전담 부서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의원이 가지게 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는 '95년1월7일 안동시 조례 129호에 의하여 설치된 안동시 사업소로서 예산, 인사, 감독권이 안동시에 있음에도 도비에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7년1월1일 사업소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90억원이라는 순도비를 지원하였으며, 2000년대에도 1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부터 시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상태이며 심지어 도선료 수입을 시세입으로 잡고 있는 실정으로 마땅히 이는 수운관리사업소 운영비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후 예산지원은 도가 전액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비 내지 수자원공사와 안동시가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 안동 임하호 주변 주민들은 물심양면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혜자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낙동강 수계지역 전 주민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약 45억원이 지원되었고, 다행히도 내년에는 댐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3억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정기 용수대금이 인상되는 2001년부터는 1년에 27억원이 안동시에 지원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후 예산 지원은 수혜자부담원칙에 의거 공동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4년8월11일 당시 지사가 안동군의회 의장에게 사업소의 인건비 등 필요 예산을 계속 도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도가 존재하고 안동 임하호가 있는 한 우리 도민의 혈세로 매년 수십억원씩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과거 관선 지사가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민선자치 지사로서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는 시사업소임에도 필요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근거는 상임위에서 답변을 들은 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742호 제4조3항에 따른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12월18일 우리 도가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에 댐주변 지원 확대 및 사업소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바 '99년1월18일 댐내 유도선 관리업무는 지자체 업무이므로 사업소 운영비 지원은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고도 유독 우리 도가 계속 도비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지사님의 애정 어린 용기로 보아야 할지 중앙규정에 우리 도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배짱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 본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나 공동 부담의 노력없이 관행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은 일종의 직무유기이고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노력하여 내년 2000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촌 환경오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작물의 보온이나 잡초의 성장 억제를 위한 각종 비닐과 병충해 방제용 농약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후에 발생되는 폐영농자재의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농촌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또한 농촌은 환경의 사각지대로 전 산천 초목이 온통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구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알면서 마구 사용한 결과 이 지구는 자원고갈 등 황폐화와 각종 오염으로 수많은 동식물과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폐비닐은 토양속에 묻히면 분해되는데 약 200년이 소요 되고 소각시는 다이옥신 등 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사용량의 절반도 수거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거나 도로변 등지에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이라는 말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폐농기구에서 나오는 폐유와 빈 농약 병에서 흘러나오는 잔류 농약의 성분은 국토는 물론 가장 깨끗하여야 할 상류 수원에서부터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큰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어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87년부터 수거 보상금을 지급 하여 폐비닐과 빈농약병을 수집 재생 처리하고 있으나 '99년부터는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이 단절되어 수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이며, '99연말 현재 한국자원재생공사 대구·경북지사의 보관 능력은 4만5,000톤입니다. 그런데 기 보관량은 4만6,000톤으로 보관 장소가 포화상태라 수거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폐영농 자재의 수거 업무는 중앙정부의 업무로써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전담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이나 처리 시설의 미흡 등 갖은 이유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방치 내지 소각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책임의 소재만 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농촌은 병들어만 가고 있는데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사님의 역할과 책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폐영농자재의 수거와 대책은 본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한 바 있으나 그 외의 생활 쓰레기 같은 환경오염 물질은 환경업무소관으로 지사님께서는 이 업무를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하여 처리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별도의 예산 지원을 파격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지원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예산의 지원과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결론적으로 우리 지사님은 평소 '농업지사', '문화지사'에서 '환경지사'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우리 경북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청정 경북이 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난 모범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네번째로 방만한 기금운용의 관리 통·폐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를 보면 자치행정국 1개 기금, 문화체육관광국 3개 기금, 농수산국 3개 기금, 경제통상실 3개 기금, 보건환경산림국 2개 기금, 사회복지여성국 6개 기금, 건설도시국 1개 기금, 공무원교육원 1개 기금, 농업기술원 1개 기금 등 총 21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 금액은 '98년도 이월금액이 1,179억7,000여 만원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여 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통폐합할 것을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여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둘째, 당초 기금 설치한 목적을 상실하였거나 기금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가 있으며 셋째, 성격이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금조례는 과감히 통폐합하는 것이 관리나 운영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200여 억원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칭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기금으로 장학기금인 근로청소년장학기금,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포플러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구호기금인 재해구호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금 규모가 작거나 기금을 설치해 놓고도 부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일반회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폐합 내지 기금 가지수를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 중 연평균 500억 내지 600억 정도가 IMF와 저금리 시대에 금융기관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SOC사업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자금운용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8년 제1회 추경시 예산삭감분 조치사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민선 제2기가 출범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한해인 반면, 국가적으로는 6·25동란 이후 가장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모두가 들어보지도 못한 IMF 고통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한해였습니다. 본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도의원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기쁨과 영광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지역구민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무능하다는 손가락질에 견디다 못해 이 발언을 하게 됨을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98년 당초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나 우리 도가 재정형편상 약 147억원의 지역사업을 추경시 삭감한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다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IMF 사태는 이미 '97년말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 재정사정은 세수경감, 중앙정부의 지원 감축 등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 편성하여 예산편성 사상 보기 드물게 추경시 감액편성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8년도는 지방자치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행여나 처음부터 세수감소 등 불확실한 세입부분을 예상하면서도 선거를 의식해서 확대 편성하지나 않았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런 사실이 없고 사업의 시급성 등 투자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다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지금까지 약 9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예산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4 지방선거 당시 현역 도의원들이 지역구민에게 업적과 활발한 의정능력을 자랑하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선자가 바뀐 지역에서는 새로이 당선된 의원에게 이미 삭감되어 버린 예산을 능력부족으로 지키지 못하였다는 질타와 추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지 가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무능한 도의원이 되게끔 원인제공에 일조한 집행기관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참모들을 지휘 통솔하는 지사님을 의원들이 능력있고 훌륭한 지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과 300만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나 해명을 바라고, 미확보된 90억원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확실한 기한과 만약 투자우선순위가 바뀐 지역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6대 본회의장 도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연구, 검토, 노력' 등 갖은 미사여구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후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상당수가 일과성에 거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행 여부를 의원들이 확인 점검할 기회도 적을뿐더러 또한 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의원이나 집행부가 300만 도민 앞에서 말장난에 불과한 질문과 답변을 함으로써 도민을 우롱하지나 않았나라고 깊이 반성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질문 및 질의사항까지 답변 이행 여부를 유인물로써 주기적으로 의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야만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도민 모두가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행 여부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공기업의 경영과 인적 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지방공사 중 경북개발공사와 성격이 같은 3개의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상태와 재무구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최근 2년동안의 재무제표를 통한 자본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98년말 현재 자본금이 481억6,800만원이고 부채는 무려 140%인 672억8,300만원으로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영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경영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북개발공사 및 포항의료원이 '97년에는 각 2억원씩 적자를 보았으나 '9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8억 내지 13억원의 흑자를 보도록 1년만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으로 경영이 개선된 원인은 무엇이며, 그 사례를 밝혀 주시고, 왜 그 성공기법을 진작 도입하지 못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의료원의 영업수입이 전기대비 1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4개 지방공사의 구조조정 실정 및 앞으로 경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조직에 새 바람과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공무원과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만 공직사회에서는 '40년생은 기이 명예퇴직을 했거나 공로연수 발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41년생까지도 연말까지는 권고하고 강요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던 정든 직장을 그것도 한창 일할 수 있고 정년도 남아 있음에도 떠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해 보니 '37년에서부터 '41년생까지 많은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사기를 위해서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張成浩 신영호의원님, 정해진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永鎬 議員 예, 알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떠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설사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후진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한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임명권자인 지사께서는 당연히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교육감께 물을 것은 동료·선배 의원들이 사전에 물으셨기 때문에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李義根 신영호의원님께서 학술용역과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예산지원 문제, 농촌환경오염 방지 문제, 그리고 각종 기금 운영관리 등 여러 가지 우리 도정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민선자치 출범이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정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연결을 시켜서 중앙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의 큰 관건이었습니다. 지역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정책개발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새로운 주민의 소득원 개발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능력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실시한 주요 학술용역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한 경북능금 표준화·등급화 개발방안 연구, 재래돼지의 복원, 한우풍미증진 연구, 유전공학을 통한 고기능성 식품개발 연구,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문경새재도립공원 자연생태계 조사, 경상도 700년사를 현대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경상도 700년사 기초자료 조사, 동해안 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동해안 종합개발 및 환경보전 계획 등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들 용역 중 대부분은 연구결과를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제공해서 상품개발에 활용하거나 각 소관부서에서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일부 장기발전계획 같은 용역은 도민들에게 미래경북의 발전방향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보면 당장 시책화되기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고, 장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시책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학술연구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두고 지역의 대학 수준이 바로 지역발전의 수준이라는 것을 함께 이해하기 때문에 지역의 대학과 기업과 행정이 어떻게 하면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함께 동참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또는 연구단체와의 용역 사업들이 많이 증가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술용역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신의원님이 제시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의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철저히 심사 분석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학술용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운영비 지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도의회에서 여러번 논의되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안동 지역은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 인해서 안개로 인한 일조량의 감소, 농작물 수확량의 감소, 도로의 수몰로 인한 교통불편 등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 댐 주변지역 피해보상과 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93년도 임명제 지사 때나 민선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안동댐 문제와 임하댐 문제는 그 당시의 상황이 현실과는 달라서 안동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사실이 현재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 측으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사후 대책을 강구할 길이 뭔가를 놓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건의도 했지마는 이미 특별법 시효가 지나서 어렵다는 입장이 수자원개발공사의 사항입니다. 다만,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댐 건설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임을 알고 있습니다.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는 '94년8월1일 안동호 불법낚싯배 전복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사고 이후에 유·도선의 안전관리와 지역 주민들을 운송하는 도선이 여섯 척이 있는데 이러한 도선의 관리, 그리고 댐 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95년1월 안동시 사업소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댐 수몰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 차원에서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의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운영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의 상향조정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8월13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종래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 지원되었던 출연금의 요율에 비해서 2배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정된 출연금도 연간 8억원 정도에 불과해서 댐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됨으로써 수운관리사업소 운영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선료 수입금은 연간 약 300만원 정도이며 안동시와 협의해서 '98년도 수입금부터는 사업소 운영비로 편입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금년에 사업소 운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안동 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의 직원 45명중에 8명과 선박 13척중 한 척을 감척해서 예산지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32개 노선의 이설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앞으로 개설되면 도선운영비 등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수운관리사업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비부담 해소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또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특별지원금 교부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도지사의 애정 어린 충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수운 도선의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안동시가 부담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안동댐이나 임하댐을 건설할 당시에 안동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조치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도로도 지금 우회도로를 완전히 개설해 주지 않고 지금도 도나 지방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잘 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완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면서도 현재 안동 지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동댐과 임하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운송사업의 부담까지 시가 부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안동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서는 어떻든 간에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안동시가 해야 될 일이지마는 안동시민의 어려움, 또 현재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이 미흡한 것을 감안해서 현재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개정되는 법률 또는 정부의 정책 등에서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운송사업 그 자체는 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더라도 다른 차원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안동시에 혜택이 가도록 해서 기본적으로는 안동시가 수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통·폐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각종 기금은 특정사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의원님 말씀대로 21개로서 법령에 의거 설치된 기금이 11개이고 조례 등에 의거 설치된 기금이 10개로서 각 기금별로 설치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금 총액은 27억2,736억원으로서 1,556억원은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서 이미 대출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장학기금 등 이자수입금으로 활용하는 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대출에 대비해서 은행에 예치중인 기금이 1,180억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종류가 많은 것은 장학기금의 경우 예를 들면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은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장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포플러장학금은 산림사업유공자의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그 지원대상과 목적을 많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재해관련 기금의 경우도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각종 재해 발생시에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위해 운용하고,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 응급복구와 방재시설물 사전 정비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등 각각 설치 목적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들을 통·폐합하는 데는 기금마다 설치 근거와 목적, 수혜자가 상이하여 관련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기금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수해자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리·운영은 자금수혜자 측면에서 보다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통·폐합을 해 나가겠습니다. 통·폐합이 가능한 유사기능의 기금은 통·폐합을 하고 재해관련 기금은 오는 10일 속초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통합문제를 협의해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통·폐합을 해 나가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농촌 환경오염 방지 등 여러가지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신영호의원님께서 '98년도제1회추경시 147억원을 삭감한 사유와 향후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은 '97년11월경 '98년도 중앙지원 예산 추계와 '98년도 지방세 수입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IMF는 '97년말 발생하여 그 여파는 '98년에 나타나서 국내경기를 침체국면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편성시와 IMF 영향 발생시기 간의 시간적인 격차로 인해서 지방세수는 목표액 보다 천억원이 감소되었고, 중앙지원 예산도 지방교부세 102억원, 양여금 34억원이 감액되는 등 세입예산이 당초예산보다 1,136억원이 감소됨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중에 1,136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제1회추경시 지역현안사업, 도시토목사업 등 114건의 사업비 147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99년 당초예산에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 69건, 57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IMF 사태의 지속으로 인하여 지방세수와 중앙지원금 감소로 삭감예산을 금년예산에 전액 반영할 수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99년도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은 우선 계상하도록 해당 부서와 시·군에서 도비 요청을 할 때 우선 계상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2000년도에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생긴다면 늦어도 2001년까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영호의원님께서 본회의장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질문 사항은 6대 도의회 출범이후 4회에 걸쳐 서른세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209건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변사항 이행 결과는 8월말 현재 완료 134건, 추진중 74건, 추진여부 검토중에 있는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실·국단위별로 계속 추적관리하고 기획관리실에서는 분기별로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사항은 기획관리실에는 종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사항의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필요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단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의 질의·답변 내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항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영호의원님께서는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총 10건을 하셨는데, 7건은 추진이 완료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경북 Y2K 문제해결, 북부지역 개발촉진 관계, 소하천 정비사업 관계는 현재 계속 추진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의원님께서 경북개발공사의 '98년도 현재 부채 비율이 자본금 대비 140%인데 이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과 경북개발공사와 포항의료원의 '98년도 경영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사례와, 포항의료원의 '98년도 영업수입이 전기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원인, 그리고 4개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실적과 앞으로의 경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부채와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경북개발공사의 '98년도 부채액은 672억8,300만원으로 자본금 481억6,800만원 대비 140%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97년7월 자본금 469억원으로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차입금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사업 완료후 매각, 분양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경북개발공사의 현재 부채 비율이 140%로 부채가 자본금 보다 191억1,5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을 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분양되고 있는 택지는 10만3,000평에 금액이 1,181억원으로 부채액 보다 508억원이 더 많으므로 부채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부채비율 140%는 공식적인 기업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경영 분석지표상의 건전성 판단기준인 200% 이하이므로 경영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구조조정, 미분양택지 매각,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경영이 개선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북개발공사와 포항의료원의 '98년도 경영실적이 흑자로 전환된 사례와 포항의료원의 영업수입이 전기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원인은… 먼저 경북개발공사의 경우는 미분양택지에 대한 직원 1인 1필지 이상 책임판매와 분양 택지의 매각조건 완화, 택지개발사업의 감리 용역 자체를 의뢰 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감독을 함으로써 용역비 절감 등으로 '97년도에 2억원의 적자에서 '98년에는 13억원의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포항의료원의 경우는 시설 및 장비 현대화와 장례식장 직영, 정신병동 운영, 그리고 IMF에 따른 의료원 임직원의 경영위기 극복 노력 등으로 진료 실적이 증가되어 영업수입이 전기에 비하여 15억원이 증가하여 경영 실적이 '97년도 2억원의 적자에서 8억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영업수입 증가 15억원의 내역을 보면 우선 진료수입에 12억원이 증가 되었고, 장례식장 직영 등으로 인해서 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4개 지방공기업의 구조조정 실적과 앞으로 경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개 공기업 구조조정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정원 521명의 13%인 6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계획인원의 68%인 45명은 감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구조조정 실적을 마무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임원 중 37년생, 41년생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조조정 추진, 고비용비능률 요인 제거, 경영혁신, 신규사업 개발, 임직원의 의식변화 등을 통해서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향상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山林局長 金榮在 보건환경산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호의원님께서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87년부터 지급하여 오던 폐비닐과 빈농약병의 수거보상금에 대하여 '99년부터 단절된 사유와 향후대책, 또 자원재생공사 대구·경북지사의 폐비닐 보관 능력이 4만5,000톤이나 되는데 기 보관된 것이 4만6,000톤으로서 포화상태에 이르러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의 예산부족과 처리시설 미흡 등으로 방치 또는 불법 소각처리 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과 생활쓰레기 같은 환경오염 물질은 환경업무 소관으로 전담 처리 부서의 지정 용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앞서 지적한 모든 부분의 예산확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87년부터 지급하여 오던 수거보상금이 '99년부터 단절된 사유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는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더불어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등 각종 민간단체의 재활용품 수거 참여 유도와 분리수거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98년까지 도비 10억5,000만원 등 총 43억원의 예산으로서 23만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IMF 등으로 도 재정 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도비지원이 중단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도 예산에는 재활용품 수거보상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재생공사 보관능력 초과건에 대하여는 그간 대구·경북지역에서 폐비닐을 가공·재생하던 100여개의 민간업체가 IMF한파 등으로 거의 도산되고 7개소만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비닐 수요처가 그만큼 감소하였기 때문에 재생산 기반이 아주 열악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해소 대책으로서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공사중인 4만9,000톤 규모의 대구·경북재활용비축기지 공사를 조기에 완공토록 촉구하는 한편, 기존 자원재생공사 관할 사업소의 보관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편의제공 등을 협조하는 한편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건의하는 등 영농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의 전담 처리 부서 지정에 대하여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청소구역내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장·군수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 폐자재 등은 청소구역 제외지역으로 처리 주체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향후 농촌 환경보전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최대한 확보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보건환경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김기인의원질문에대한답변) ○出席議員數 54人 張成浩 柳仁熙 權麟基 金基大 金基寅 金萬榮 金晟祚 金容守 金龍岩 金應奎 金廷洙 金鍾燮 金埈永 金鎭穆 金昌言 金熙文 羅鍾澤 南在秀 朴璟東 朴晟滿 朴榮化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孫希姃 申永鎬 安順德 尹相周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 達 李尙洙 李相千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廷白 李泉雨 李哲雨 李泰祚 張大鎭 鄭武雄 鄭補鎬 朱起暾 蔡熙永 崔永郁 許圭錫 玄明鎭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朴明在 政務副知事 盧炳龍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企劃官 朱洛榮 經濟通商室長 嚴二雄 自治行政局長 金暉東 文化體育觀光局長 曺昌鉉 農水産局長 金致行 保健環境山林局長 金榮在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消防本部長 李錫俊 農業技術院長 金濯 慶尙北道敎育廳 副敎育監 柳江夏 敎育局長 趙炳仁 企劃管理局長 全權秀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安允植 議事擔當官 鄭洛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