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동안에는 감귤 적정생산과 농작물재해 관련한 피해대책 등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다음 금년도 감귤 적정생산량 60만 톤보다 15만6,000천 톤이 초과한 75만6,000톤 정도로 과잉생산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감귤농가 뿐만 아니라 각 국, 기관,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되는 감귤 열매솎기 및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병행하여 농작물 재해로 인한 피해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의뢰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 ｏ 농수축산국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선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정말 어렵습니다. 갑인년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피해 현장에 직접 나가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범도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열매솎기 현장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농업재해부분 감귤열매솎기 범도민운동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수축산국장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봄에 감귤 간벌 실적상황을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역시 각 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을 동원해서 감귤솎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어떤 가식같은 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귤 솎기하는 것을, 따는 것을 ㎏당, 단 돈 얼마씩이라도 줘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확실히 우리가 몇 톤 정도 적과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동으로 전개하는 것만 가지고는 100%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 얼마 주게 되면 분명히 딴 것을 모을 겁니다. 그것을 수확하면 확실하게 톤당 우리가 얼마정도를 적과했다, 감산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 전개만 해서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한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의 많은 얘기를 제가 가끔 듣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솎기한 열매를 만의 하나 수매했다고 하면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어다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역할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가들이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의 기술지도를 통해서 스스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불량과를 수매한다든지 그 다음 비상품 감귤을 수매한다든가 출하하도록 한다든가 할 기회는 전혀없다는 말씀을 죄송스럽습니다만,

비상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적과해서 버리는 것을 수매를 하면 우리가 정확한 톤수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만 전개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목표치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4개조 점검반을 전적으로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서 오늘부터는 필지별로 열매솎기 하는 것은 파란색을 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로, 각 마을별로. 그래서 필지별로 파란색, 초록색을 칠한 필지는 점검반이 가서 적정, 보통, 불량 세 가지로 나눠서 점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까지는 괜찮은 데 불량 필지는 재열매솎기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솎기의 성공적인 추진과 현재의 열매솎기운동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언제까지 그 계획을 마무리 지을 겁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석 전까지 1차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을 마무리하고 그에 대한 평가분석을 엄격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관측하고, 평가분석반에서 하고, 점검지도반에서 점검한 결과를 종합분석해서 2단계 마무리 수상선과를 추석 이후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 의지나 계획은 좋은 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게 제가 감귤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실질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감귤재배를 오래했던 분들은 스스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어떻든 비상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가진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농가가 전체 농가의 몇 %가 되겠느냐 하는 게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귤 열매솎기에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3가지로 우선 대변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올가 태풍이 우리 제주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언론에서 타 과일, 우리 감귤하고 경쟁관계인 사과하고 배가 30%에서 70% 낙과된 것으로 그 당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그 방송만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감귤가격이 처리될 것이다 하는 인식을 일부 농가들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비상품 감귤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 동안 이것은 유통을 안 시키겠다 하다가도 끝내는 유통시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는 행정 미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하고, 세 번째 부분은 0번과하고 10번과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적과 과정에서 그것마저도 수매를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시각도 솔직히 농가들에게 일부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확실하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 그 다음에 저희들 공직자를 통해서 계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든 계획대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다행스러운 부분이 또 하나있습니다. 지금 15만6,000톤 중에 불량과 하고,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따야 할 과일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불행중 다행이랄지 다행중 불행이랄지 올가태풍이 경유하면서, 그 다음 장기 호우 또는 자주 비가 내렸기 때문에 병발생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상처과, 남부지역에는 병과가, 산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누구나 눈으로 보면 따야 할 과일이 확실하게 비교가 되겠다. 그래서 이 과일만 따주더라도, 지금 농업기술원의 발표로는 16.4%입니다만 지역별로는 12%에서 22%입니다. 지역별로 아주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20%의 감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13만 톤은 이 병과하고 상처과만 따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운동부분은 다른 때보다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당초 간벌에서 몇 톤, 적과에서 몇 톤 수상선과에서 몇 톤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에 와서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수량이 매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체제로 들어 간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실천되겠느냐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것들을 하자 아니면 수매라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하겠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 계획대로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의심을 가져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상회가 아니고 작목반 모임인 거죠. 무슨 반상회가 됩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형태는 작목반 형태에요, 반상회가 아니고.

몇% 정도 딸,

적어도 한두 개 정도 달려 있는데, 그것은 거의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한두개 달린 것은 따버리고 있습니다.

대과가 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따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따지 않으면 상품 안됩니다. 다 따야지.

이 예산은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조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저희들 금년도 재원이 우수 농림사업이 4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 돈을 가져서 하고 지방비에서 일부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사업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4억3,500만윈입니다.

이 돈에 지방비 부담되는 거 없어요?

14억3,500만원 지방비 다시 들어갈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미리 가불해서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확보된 예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의회 예산의결권까지 다 침해하는.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말단이 같지 않아요. 참 답답한 것이거든요. 지난 번 간벌 실적 보고한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300평에 무조건 몇 번이에요, 전부 그렇게 했어요. 500평에 몇 번. 몇분의 일 간벌. 읍·면에서 써 온 게 다 그 모양입니다.

과장님들 거기서 계산해서 올리고, 수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4억3,500만원에 대한 수해면적.

밑에 떨어뜨려서 가만히 놔두면 괜찮습니까? 관계 없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밭에 뿌려도 됩니다. 그것은 거름이 되니까.

수매를 했을 때 처리 대책이 없습니다.

다시 밭에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밭에 뿌리면 돼요.

다만 찬반이 감귤을 언제까지 어떤 행정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반대로는 어떻든 간에 이런 형태로 가서 빨리 생산자 단체로 적립이 되어야 된다. 감귤을 따는 것에 도비나 지방비를 계속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게 얼마 전에는 청과를 이용해서 한약재라든가 그런 게 있던데, 한번 학계에 의뢰해서 공모해 볼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 감귤연구소입니다만 농업시험장에서 1,000톤 정도는, 사지 않고 모아다가 음료수 시험연구용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감귤조합개발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귤조합 만들어야 금년 가공공장 가동도 없고 하니까 그거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귤복합가공공장 부분은 저희들이,

복합가공공장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오늘 얘기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감귤류를 생산하고 있을 텐데, 본격적인 생산, 지금 시험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시험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것을 빨리 가동시키는 것도 지금 비상품 과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강호남부의장도 말씀드린 게 청과를 갖고 약재라든지 이것은 할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그 부분이 실용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대책이 마련돼서 같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와인 부분하고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인이나 초컬릿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청과제로 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수상선과 시점에 영향이 완숙 과보다 한 3배정도 높습니다. 소위 구연산 같은 거, 암예방이라든가 이런 게 3배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으로,

그게 기능이 홍보되어야 한다고요. 그런 기능이 홍보가 되어야,

같이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계기관하고 연계시켜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러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귤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 나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자료, 8월 13일자 자료는 감귤적과 99운동이라는 운동을 펼친 것을 제안하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향후대책은 1단계로 범도민 열매솎기 99운동을 전개하자 이렇게 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운동이 어느 것인지 몰라도 아무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기술원에서는 99년 9월9일부터 9일간 9명이 1개조가 돼서 한 나무당 99개를 따면, 그러면 9만톤이 감산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운동은 9일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9월 한 달을 놓고 한 그루당 상품가치없는 감귤 99개를 따내면 9만9,000톤을 감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9월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원에서는 9일간만 하면 되는데, 9명이 1개조면 다 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벌여 놓습니까? 그렇게 하면 벌써 9만톤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산목표를 지금 15만6,000톤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술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11만5,000톤이면 적정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11만5,000톤은 비상품 과만 정리하면, 그것도 노지감귤 부분, 하우스감귤이라든지 또는 월동 수확감귤을 제외한 순수한 노지감귤을 70만5,300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기 이 노지감귤 중에서 비상품 과 11만5,000톤만 적과하면 60만톤 생산하는 목표가 나온다는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만6,000톤을 우리가 감산목표을 잡고 있지만 실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얻어질 것은 11만5,000톤만 하면 60만톤 적정생산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9운동이 하나의 상징적 의미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자적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도민이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하듯이 하게 되면 9만9,000톤 감산이 됩니다.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행정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보고 실현성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도민을 향해서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현실입니다.

글쎄,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75만6,000톤하고 70만5,000톤을 가지고 보면 75만6,000톤 부분은 하우스감귤에다 노지감귤 만감류까지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이렇게 생산예상치 전망을 전부 합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생산 목표를, 계획을 60만톤을 설정해서 그 동안 쭉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하던 이런 관계를 올해도 그대로 예측전망치를 발표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75만6,000톤의 목표를 둬서 15만6,000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60만톤에 목표를 둬서 15만6,000톤을 감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지감귤에 비상품 과만 없애면 60만톤 적정생산이고, 지금 하우스감귤 적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지감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행정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는 행정얘기를 좀 합시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이 조례를 제정할 때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앞으로 행정이 개입하지 않고 생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조정이라는 말을 빼자고 해서 조례 명부터 조정이라는 말을 빼도록 했죠? 왜 행정기관이 나서서 조정을 하고 과를 이렇게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이렇게 합니까? 당초 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국장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생산자단체나 생산자한테 맡겨서 자율적으로 해서 한번 홍보만 하는 것으로 끝냅시다, 가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할 분담을 제가 농민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역할분담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한 한현섭위원님이나 강완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매부분이 안된다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당연히 농민들이 이제는 불량과를 생산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농민들이 할 일들은 자기 몫을 찾아서 해 주셔야지 다시 사주고 뭐하다보면 전부 관에 위탁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번 작목반의 감산운동도 주기적으로 농협이 하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산운동도 구체적으로 지금 불을 지피는 것은 도에서 하지면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군수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게 적절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지도 감독 부분은 우리 도에서,

도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가 지금 뭔가 갈피를 못잡으니까 시장·군수까지 아니면 읍·면·동장, 시단위, 동장 읍·면·동 행정조직이 움직여주지 않고 그 목표한 것에 대해서 탁상에서 보고한 것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적과하기 전에 적화단계에서부터, 꽃 따주기에서 부터 문제가 생긴겁니다.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 목표달성 문제는 상당히 근접해 왔을 텐데 그때 형식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겁니다. 물론 자연적인 낙과현상이라든지 태풍에 의한 낙과현상 여러 가지 그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못미치는 그 부분도 인정의 됩니다만 어떻든 도가 하는 정책이 사실 일선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홍보를 하고 있다는데, 불량감귤 소위 파치라든지 이제는 반출을 못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어차피 이것은 따야 되겠구나 하는 그것을 강하게 심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도 이와 병행해서 세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다소 하다보면 65만톤이 생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5만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출하조절, 분산 출하문제라든지 어떤 조절 그리고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염두에 둬야지 무조건 60만톤, 60만톤 해서 다음 문제를 아무 것도 안했다가는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치밀하게, 그리고 이것에 노력을 땀흘리면서 적정생산을 해 나가고 수급부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가져서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귤유통국장님께 예비비로 약 200억원 정도 수급조절용으로 해서 조절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할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가들이 할 몫하고 도에서 할 몫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가들 교육이라든가 농민, 단체장 작목반장, 이런 과정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도의 몫이 아니냐? 제가 지금 이 시각에 감귤정책을 새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수급을 위해서 농림부에 뛰어가서 돈을 따려고 노력할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몫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할 것이고,

하나 묻겠습니다. 하루에 공무원들이 감귤솎기에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290명 정도,

도청 전체 공무원의 25% 내지 30% 정도를

그렇습니다.

가서 뭐합니까? 아까 부지사는 다른 얘기하던데.

두 가지 차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계장급 이상, 사무관급 이상은 우선적으로 그 지역, 자생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과장급은 수시로 읍·면·동장이나, 역시 여기도 자생단체장에게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시·군가지고도 통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효율적인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부분도 제대로 움직이는지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

도청 공무원 300명이 나가서 일선 읍·면장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왜냐 하면 행정의 체계상 그 사람이 시장·군수 말을 잘듣게 되지 도청 국·과장 말을 잘듣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는 다음 거기 가서 홍보 내지는 주민협력 돌아다니고 있고 다른 기능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열매솎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는 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가서 홍보만 하고 한다던데, 아까 발언할 때 안들었습니까?

열매솎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본회의장에서 행정부지사가 답변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힘주어서 얘기했습니다. 가서 작업은 하지 않고 홍보하고 뭐하고 합니다. 290몇 명이 밭에 가서 무슨 홍보를 해요? 그리고 농정은 비교적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감귤같은 경우 우리가 해마다 경량 권고하는 것을 아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흉작이기 때문에 금년에 풍작이다는 것은. 그러면 75만6,000톤 생산된다는 것은 3차 관측결과에서 확정된 거죠?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8월 13일입니다.

그때 대대적인 범도민 적과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물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 일정을 잡을 때 14일 일정을 잡으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어요. 8월에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의회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휴가를 못 가게 해서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할까봐 못해서 9월달 하게 된 겁니다. 9월달에 또 한라문화제가 겹쳐요. 전국민속대회가 겹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회기를 조정하는데 도정질문을 하려니까 도에서 와서 일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감귤얘기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라문화제가 잘되고 민속경기가 잘 되려면, 도정질문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그쪽으로 다 빠져서 일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정질문만 빼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도정질문만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력단지 해서 김영훈부의장님 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열흘사이입니다. 열흘 어간에 와보니까 제주도가 다 바뀌었어요. 의사일정도 다 바뀌었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국장께서 도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것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내지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니까 의사일정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 정도는 있을 법 한데 그때까지는 아무 소리도 없다가 갑자기 와서 다른 데는 호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이게 어느 도의회냐 말야, 아니면 나몰라라 한다, 또 아까 놀랍게도 행정부지사가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는 흔들림없이 감귤솎기, 한라문화제 관계없이 감귤솎기 잘 할 수 있다, 회기해도 관계없다. 우리는 농민의 아픔을 생각해서 의회의 가장 본연의 기능이라는 결산승인까지 안 해 가면서 나가는데 이게 의회를 희화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예측이 다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8월 13일 했다면서요. 75만6,000톤 나간다. 우리 의사일정 보십시오.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우리 운영위원회 8월 26일날 했습니다. 저희들 29일 떠났어요. 그런데 14일 회기중에 제가 알기로 열하루 정도가 감귤솎기 나가는 이런 의사일정이 되게끔 됐습니다. 왜 그렇게 예측을 못하고, 그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서. 아까 박희수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한라문화제까지도 안 하면서 제주도 감귤산업을 살리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져야 될게 아니냐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장송곡이 흐르는데 한쪽에서 축가가 나가서 되겠습니까? 농민이 감귤 때문에 다 배곯고 죽는다면서 한쪽에서는, 그게 동원된 인원이 다 누구입니까? 대흘보니까 민속단에 오는 사람만도 90명입니다. 그 사람들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적과가 되겠습니까? 그게 읍·면마다 대표들 최소한 동원되는 규모가 50명에서 100명, 그 중에서 임원끼고 뭐끼고, 읍·면장, 공무원 출전하러 따라오고 하다보면 적과하러 갈 인원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초에, 그래서 도가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조정기능 아니겠습니까? 아! 9월 10월은 금년에 대량생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때 행사는 피해야 되겠다, 한라문화제는 금년같은 경우 IMF라서 어렵고 하니까, 아니 한라문화제 2년에 한번 한다고 해서 도정이 흔들립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전체가 해서 마치 의회가 도정과 더불어 농민의 아픔인 1차산업을 고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의 행동을 붙잡는 반경을 줄이고, 발목이나 잡는 것처럼 투영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 태풍피해라든가 호우로 해서 다른 위원회보다 저희 농수산재경위원님들은 제가 갈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농수산 부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있기 때문에 열매솎기 하는데 많은 협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솔직하게 기대를 가져서 열매솎기와 의회부분, 농수산재경위원회 부분해서 위원장님께도 건의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열매솎기에 타격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회활동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과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국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저도 우리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피해지역에도 가보시고, 저도 피해현장 가 봤습니다. 송당으로 시작해서 가 봤어요. 읍·면장에게 전화도 해 보고 실제 피해 접수하는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열흘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도정이라고 하면 이게 문제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게 반영됐으면 의사일정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꼭 처리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처리해서 도정과 즐겁게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또 하나는 감귤산업이 말로는 생명산업이다, 말로는 지주산업이다 하면서도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중간에 국·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일관성있게 정책을 못세우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금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과잉생산이 예상된다, 대풍이 예상된다 다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10일전에도 범도민 열매솎기 이런 게 계획도 안됐다가 갑자기 30일인가 적정생산협의회에서 하기로 합시다 해 놓고 왜 사표는 받습니까? 사표받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사표를 받았다, 아니 자율생산 한다면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공무원이 사표를 내야 됩니까?

사표를 내고 하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잘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 농민들이 남은게 없습니다. 감귤마저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솔직한 말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표현으로,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저희가 전전회기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감귤은 가려면 완전히 자유개방으로, 자유방임으로 놔서 생산자들이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통제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의 제주도의 어떤 농사짓는 농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수준으로 볼 때 관의 개입없이 과연 적정한 생산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제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두 달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받는 논리가 뭐냐 하면 행정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지가 두달입니다. 그럼 자율로 하게 놔두든지 해야지 아무리 의지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감귤재배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무원이 사표를 내는 것은, 지사가 사표를 내겠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1차 산업의 중흥을 위해서 정치적 책임을 걸겠다. 그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지가 더중요하지, 도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사표를 낸다는 이유가 나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도가 만들어 낸 조례를 스스로 짓밟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의지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까도 이런 얘기가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 사람들이 와서 부지사든 누구든 자기 입에서 다시 얘기하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조례를 다시 바꿔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결국 공무원들이 300명씩이나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한달 내내가서 할 예정이고, 우리 농수산위원회도 회기내내고 그 다음에 전체 의원도 나흘이고, 세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감귤생산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도민이 아니고 도의원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사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김영훈부의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목표량이 꼭 60만톤이다, 60만톤 못채웠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맞추지 못했을 경우는, 또 정확한 추계도 불가능한 것이고 통제력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덴마크 가서 이것을 느꼈습니다. 가서 같이 느낀 소감인데, 덴마크는 밀감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공항에 기계가 하나 있어서 가만히 봤더니 감귤 생쥬스를 짜는 기계였습니다. 칼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감귤 반쪽으로 잘라서 기름집에서 기름짜듯이 이렇게 해서 한 열 조각을 짜야 이만한 컵으로 나올까 말까 합니다. 감귤주산지인 제주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귤은 보니까 우루과이 산이었습니다. 15㎏짜리 박스로. 기계를 놨는데 15㎏짜리 상자 하나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박피가 되면서 박피는 양쪽으로 나오고 쥬스는 가운데로 나와서 거기서 먹게끔 공항에 그런 시스템이 됐습디다. 기계가 스페인 기계입니다. 우리가 하나 시범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소비촉진방안, 65만톤이 될지 62만톤이 될지, 63만톤이 될지 모르는 실정 아닙니까? 목표만 60만톤이지. 이런 입장에서 소비촉진하는데 그에 대한 다양한 어떤 기자재 내지는, 목표만 가공공장만 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이라도 해서 이게 아주 소액 돈 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이든, 약국이든, 도청이든, 관공서든, 농협이든 보급할 테니까 해 보자. 생쥬스니까. 나는 참 이런 게 한편 부러우면서 감귤도 생산되지 않는 제3국인데도 불구하고 감귤 수입하고 감귤짜는 기계까지도 수입하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귤이 주산지라고 하는 제주도에 그런 생쥬스 짜는 기계 하나 우리가 고안해 내지 못할 정도되니 맨날 책상위에서 뭐 할 거냐?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우리가 60만톤 생산량을 감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60만톤 했다고 60만톤에 대한 제 값을 받으려면 단 1,2만톤이라도 소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비촉진방안을 우리가 더 앞으로 모색해야 될 게 아닌가? 꼭 그 잣대에 맞춰서 60만톤만이, 팔수만 있다면 70만톤은 어떻고 80만톤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신축성을 가지고 감귤정책에 접근을 해야지, 지금 목표가 감귤복합 가공공장이다, 2만톤해서 뭐할 겁니다. 2만 농가에 한 사람이 1톤해서 100원씩, 50원씩 받으면 50만원 받으려고 공장이 남원에 있다면 남원까지 실어갑니까? 그것은 운반비도 안나와요. 이 문제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복합가공문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에도 넘어 올 것이니까 그때 한다하더라도 소비촉진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지금 내가 보기에는 관에서 감귤산업을 손떼지 못하면 감귤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국장으로 취임하셔서 돌아다녀 보니까, 밤잠 못자고 그렇게 해도 성과가 날까말까가 하는데 하물며 자유방임으로 놔둔다고 하면, 이게 자율이면 좋지만 자율이 지나쳐서 자유방임이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라기 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동안 농수축산국장을 맡아서 감귤산업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5년동안 축정과장을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감귤산업이 생명산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산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산업의 전제가 있는데 지금 처리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1톤의 처리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정말 생명이 죽어버릴 수 있는, 지금 가만히 놔두면 바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과로만 유통처리대책이 나와있는데, 한 톤의 다른 처리대책이 없다.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건의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너무도 생명산업이면서 처리 대책이 전혀 없다, 이거 감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감귤산업이 별문제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겨우 5,000ha입니다. 그 다음 10만톤입니다. 처리대책이. 이것을 못해서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5,000ha을 없애버리든지 타작물로 전환시키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구조개선사업을 파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밭작물 사업과 연계시켜서. 유통처리부분도 생과로 승부하자해서 5년 동안 그대로 해 온 겁니다. 아까 김우남위원님 이번에 외국시찰을 갔다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도 새로운 수입창출 부분에서 소비확대 측면에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공항에 생과 판매장이 있습니다, 택시타는데. 그것도 저희들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쥬스 만드는 부분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알고는 있습니다.

전문위원! 필름 언제 됩니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아주 간단해요. 사진 드릴테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부의장님하고 제가 깜짝 놀라서,

구조조정 부분하고, 유통처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통개혁도 양대축으로 해서 지금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개선을 통해서 한 5,000ha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통개혁 부분에서는 지금 물류비 수치비가 평균 32%입니다. 그러면 최고는 35%에서 38% 까지 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100원 벌어서 38%는 상인들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농가들의 수치율이라는 것은 상당히 후진중에 후진이다, 그래서 이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같이, 워낙 우리 농정에 관심을 가져있기 때문에 대농림부 예산절충을 통해서 구조개선사업이 폐원보상비 사고처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대폭 늘려서 하게 되면, 한 4,5년만 하게 되면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체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도청이 할 일하고, 시·군이 할 일하고, 농협이 할 일하고, 농가들이 할 일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돼서. 그래서 제가 보는데는 금년도가 가장 적기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마음을 비워서 어떤 농민들의 의식,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가 시장·군수 이렇게 역할분담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체제가 올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년까지 이 부분을 끌어나가게 되면 어떤 변화도 확신이 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실히 비상품 처리관계는 확고히 했습니다. 0번과 관계하고 10번과 관계만 유통차단 시키면 시스템화가 돼서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고품질 생산이 안되면 팔지 못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때 제주감귤산업이 살아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부분 이번 열매솎기 부분에서 감귤부분에는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본위원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의지의 표현은 다각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MBC에 기획프로 방송으로 했던 부분이라든가, 심지어 과제 폐지까지 시켜가면서 한 부분이라든가, 직원 사표까지 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의지의 표현은 대단한데 사실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금 당장 달라고 하니까 우선 주먹구구식의 이런 방안들을 내세웠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적인 부분들이 너무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자꾸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감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해 안되는 부분이 7,200만톤 정도는 감산했다, 추정치를 누구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청에서 낸 겁니까? 과장님이 낸 겁니까? 아니면 기술원에서 낸 겁니까?

종합적으로.

상황실에서?

예.

그럼 이것은 선과가 됐을 때 기준치입니까? 아니면 현재 청과로서의 기준치입니까?

완전 생산됐을 때.

선과가 됐을 때. 그럼 실제 무게로는 2분의 1정도 됩니까?

완전히 완숙시켰을 때 기준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관계는, 정확도 관계는 오차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꼬집기보다도, 보니까 엄청난 숫자를, 4만1,000명이 산술적으로 얼른 계산해도 한 사람이 200㎏정도 되는 것인데 이게 선과가 됐을 때 소과로 축소시켰을 때는 이런 자료를 내는 것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4만명 정도 됐다면, 솔직한 얘기로 가서 딴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추정치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산실적으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숫자화 됐을 때는 우리 한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역산으로 계산해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여기서 분명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전에 토론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청과처리 방안 문제를 귀 넘어 들어서 할 부분이 아니고 분명 연구해 봄직 한 겁니다. 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도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흔한 얘기로 산·학·연 합동 연구하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대명제로 놓고 우리 제주도가 살아가는 방안이 청과로서 처리했을 경우에 양에서 이익이 되고 또 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한 새로운 의식이라든가 2차 가공품 또 아니면 약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득되지 않겠습니까? 이 연구를 대명제로 놓고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수입하는데 대해서 차단만 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수출 부분은 제주도가, 조금 전에 소비촉진부분에서 동료위원께서 문제 지적을 했지만 수출부분에서 전혀 눈에 나타나게 연구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말로는 자꾸 공격형 수출하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 감귤에 직접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대신해서라도 내놓고서라도 공격형 수출쪽으로 간 게 뭐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투자한 제주교역해서 사실 수출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게 없잖아요? 마지못해서 받아서 중간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지금 노상 얘기하지만 얼마 없어서 우리나라 하고 김대통령이 호주하고 방문일정 여러 가지 국가계획이 나오던데, 호주같은 경우는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한민국에 대해서 쌀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는 기호 뭐냐? 연구해서 거기에는 우리나라 최고 일등미보다 더 좋은 쌀이 생산된답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 가봐요.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을 텐데. 홍보전략이 다 짜여져서 우리나라 쳐들어 올 시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어판으로 나와서. 이런 수출전략들을 우리 제주도도 해야 된다는, 전에도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자꾸 감산만 시키려고 할 게 아니고 우량품을 만들어서 외국시장에서 팔 수 있는 전략도 우리 문국장님 꼭 염려하셔서, 이거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줄이는 것만이 제일이 아니고. 반대로 좋은 우량품 생산되면 외국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이 그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 주시고, 당장 눈앞에, 코앞에 닥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중장기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애꿎은 공무원들만 사표를 받아놓고,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좋은데. 감귤부분은 시간도 오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올가문제 말이죠. 정말 이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태풍 올가가 지나가서 지금 언제입니까? 거의 2개월이 다 되는데. 내가 볼때 피해복구문제, 계속 말로는 계속 숫자적으로 100 몇십억이다 얘기는 되는데 농가지원이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발생이 저희들이 피해신고를 받고 다시 위로 올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1차 피해신고를 받고 다시 피해를 당해서 조사를 해서 다시 받고 하다보니까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 내려 보낸 돈이 108억원 정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차 피해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조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선의의 농가들이 몰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몰라서 또는 지원하는 것을 몰라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은 수해아닙니까?

수해든 뭐든 전부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차원에서 제주도 농민 보호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조사를 해서 차관님하고는 얘기를 하고 타 시·도에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실무과장하고 사무관이 와서 이틀동안 현지실태를, 어려움을, 인식을 같이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사가 되면 중장기적인 상습피해, 종합대책은 저희들이 마련을 기 했습니다.

그거 이전에 지금 당장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복구비 지원도 안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9월 11일까지 조사 완료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 복구대책이,

어선피해 지역은 우선은 먹고살아야 되니까 자기 돈 들여서 전부해서 고기잡이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전혀 관에서 아무 연락도 없다고.

내가 알기로는 올가로 인한 피해 복구비들이 일선 농가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계속 나오고 도에서 보도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농림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도가 되고 사실상 읍·면까지 자금이 나가려면 시간이 솔직히 꽤 듭니다.

중앙에서는 복구비가 지원 내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예비비 지원해서 우선 농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원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읍·면까지 내려가고, 또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내려가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빨리 복구비를 줘서 다시 정상화시키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무튼 이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더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제주도에 남을 게 감귤밖에 더 있느냐? 아무 것도 없다, 사실입니다. 종자 밭에 파릇파릇 나왔지만 사실 벌써, 오늘이 백로입니까? 가을 들어서 이삭도 패지 못하고 거의 90% 이상이 그런 형태인데, 감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싹이 나도 얼마 자라지 못해서 금년도 수확량이 평년에 비해서 40내지 50% 정도나 되겠느냐 하는 염려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김우남위원님 계십니다만 동부지역인 경우는 90% 이상이 전면 폐작이 돼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문국장님, 금년도 특히 종합적인 재해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저도 농민의 아들 입장에서 전도의 어려움을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현지에 가서, 심지어는 동부지역같은 경우 3번 휩쓸어서 심지어는 종자도 없고,

세 번 아닌 네 번 다섯 번 휩쓸어서,

예, 너무 답답해서,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강호남위원님 보충해서. 태풍 올가 때는 농작물피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집중호우 때는 제가 피해조사 하는데 가보니까 농경지 유실 내지는 이런 부분만 조사하고 작물피해는 조사를 안하고 있던데,

전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했더니 태풍 올가 때 농작물 피해를 봐서 조사하고 이번에는 농경지 유실 내지 매몰 부분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합디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 왜 농경지만 유실됩니까? 농경지가 유실되면 자연히 농경지 위에 있었던 작물들은 자연히,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그때 송당에 갔다 왔습니다. 송당리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서 이장에게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다고. 왜 그럼 농작물은 피해접수를 안하느냐 했더니 농작물피해는 접수를 안하고 있고 농경지 유실부분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표토 20㎝ 벗겨진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하도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과장 아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농작물 부분은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사실 일선에서도 어느 비가 와서 피해가 났다고 꼬집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올가때 피해 본 것은 전부 반영이 돼서 이번 8월 31일 확정됐습니다마는, 8윌 5일 이후에 계속 비가 오면서 농작물들이 시름시름 앓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콩이라든지 밭작물이 폐작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긴급히 저희 지사님께서 차관에게 연락하고 바로 다음 날 농림부 차석 특작과장하고 담당사무관이 내도를 해서 첫비행기로 와서 제일 피해가 심한 지역, 구좌지역, 성산, 대정, 안덕, 고산, 한경지역을 골고루 다 돌아보면서 밭에 들어가서 싹이 안난 감자는 직접 파서 보니까 사실 썩었습니다. 그리고 순이 나와 있는 감자의 경우도 열매가 썩어있는 상태여서 콩도 심지어 보니까 뿌리혹박테리아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뿌리혹박테리아가 생기지 않으면 열매가 있어도 여물지 않아서 폐작에 가깝다. 상당한 인식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돌아보면 현재도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다해서 현재 조사하는 것은 8월 1일 이후, 8월 5일 이후에 계속된 비날씨로 현재 상태에서 폐작에 가깝다, 80%다 하면, 콩밭에 잎사귀가 무성해도 80% 폐작이다 이렇게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도록 해서,

됐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처리를 하라고. 그런 인식만 가지만 됐어요.

그런 인식으로 저희들 도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조사가 안돼서 의아해서, 그런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농림부하고 접촉해서 최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도 답답해서 솔직히 지금 대체 작목이 없어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유채재배를 대폭 확대해서, 유채씨라도 뿌리자는 겁니다.

메밀문제.

종자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만 물읍시다. 국장님!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확실히 지적합니다. 지금 동에서는 적과를 하라고 농가에 전화를 합니다. 아! 나는 빌어서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겠다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읍·면·동이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확실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적과 실적이 4만1,529명, 아까 강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7,241톤입니다. 그럼 한 사람이 하루에 5관짜리 컨테이너 34개를 따야 됩니다. 이런 산출기초를 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참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게 1인당 기준이 5시간 해서 226㎏입니다.

아니, 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수확 철에 잘 따는 사람이 하루 몇 개 따느냐? 40컨테이너입니다. 최고로 빠른 사람이.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5시까지 해서 40컨테이너입니다. 이거 34컨테이너에 하루에 적과를 잘 하는 분이 5컨테이너입니다. 평균적으로 5컨테이너면 잘하는 겁니다. 그럼 5곱하기 5는 25. 그럼 얼마입니까? 174㎏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5컨테이너 이상 더 딸 수가 없습니다. 적과하는 것인데. 확실하게 근거를 잡고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자꾸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실지 해 봐도 5컨테이너 이상 따기가 힘들어요. 적과인데.

한위원님! 지금 톤수를 현재 무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숙됐을 때 얘기입니까?

현재 무게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올해 감귤 무게를 처음 80그램을 잡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8월 13일 관측 조사해서 발표할 때 올해 감귤 몇 그램으로 잡은 지 아십니까?

72그램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2그램을 평균해서 했을 겁니다. 그것을 잘 말씀하셔야죠.

그래서 현재 것으로 해서 무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완숙했을 때를 예측하기 때문에, 목표는 완숙했을 때를 예측한 게 75만6,000톤입니다. 지금 달려있을 때 72그램으로 저희들예측하고 있습니다. 완숙됐을 때 평균 72그램으로 잡은 겁니다.

올해 처음에 3차 발표할 때는 80그램을 잡았다가 2차 낙과가 안되니까, 많이 달렸기 때문에 반비례해서 무게가 덜 나가니까 72그램 잡은 것인데, 문제는 이게 72그램으로 산정해서 7,241톤이면 15만6,000톤 감산은 언제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 기술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 합시다.

관측조사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네 번을 했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 지금부터 연구하셔야 합니다. 관측조사가 잘못되면 지금 이것도 상당히 불신임받는 것이거든요. 70만톤에서 75만톤으로 올라가 버리면.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지나게 되면 이번 회기때는 우리 국장님 임석해서 물을 기회가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농산물 원종장 설치 기본계획을 보니까 확정돼서 50ha의 면적갖고 씨감자하고 백합종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서가 나와있죠?

기본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우리 농수산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야죠.

이것은 기획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획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종장 설치 기본계획서입니다.

원종장 설치기본계획서라도 보고를 해야 되고, 나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이 부분을 제안할 때 기본 계획하고 이것들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씨감자하고 백합종구가, 딱 작물명을 명기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면적상으로 보거나 제주도 1차산업의 생산액을 봤을 때 씨감자가 제일 큰 것이고 다음이 마늘입니다. 마늘부분을 뺐고. 저는 여기 문외한입니다만, 원종장 설치의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쉬운 것부터 먼저 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육종연구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선, 외국에서 마늘 씨앗을 들여와서 벌마늘, 스폰지마늘이 생산돼서 농민에게 피해가 가고, 면적상으로 보거나 액수상으로 마늘이 엄청 크다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지부 배연구소에서, 지금 정보에 의하면 마늘원종장 설치에 상당히 혈안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빨리 그보다 앞서서 마늘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뺐더라구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해 주시고, 또 보니까 우리 의회가 발의를 해서 원종장 설치조례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격상시켜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금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원종장 설치조례에는 사무관급으로 해서 장장을 하도록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령된 것을 보니까, 기획단장이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기관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만든 조직은 기획단입니다.

기획단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조직이 설치가 됐을 때는 조례대로 간다 이 말씀이죠?

예. 조례로 하든지 기획단에서 안이 나오면 그 때되면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서기관으로 했을 경우는 당연히 행자부에,

그럼 조직승인을 받아야죠. 그리고 도의원님들의 조례부분이라든가 시행규칙안이,

계획안을 보자고 왜 하느냐 하면 이 소속을 어디 하려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단에서 그 부분까지도 전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단에서 전부?

예.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행정조직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계획서를 보자는 이유가 그것인데 이것은 기술원과 실직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조직을 거기에 예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상호 연계가 돼서 사명감을 갖고 하지 행정조직으로서 만든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다 도 기구니까.

그 부분은 기획단에서 정밀 검토가 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직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운영부분, 기능부분,

지금 기획단장은 누구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이 되면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하십시오.

물론입니다. 저희들 보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바쁘니까. 2. 감귤열매솎기및홍보활동과농작물재해관련피해현장방문계획협의의건

농수산재경위원회 전문위원 허영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귤열매 솎기 및 홍보활동과 농작물재해 관련 피해현장방문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내일에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박창근씨 소유 감귤원이 되겠고, 9월 10일에는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 소재 고태영씨 소유 감귤원이며 9월 11일에는 북제주권 서부 지역 일원에 농작물 피해관련 피해 지구를 방문하고 다음 월요일 9월 13일에는 남제주군 성산읍 신산리 소재의 강해선씨 소유 감귤원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의한 현장방문에는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여섯 분과 전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3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귤열매솎기 및 홍보활동과 농작물 재해관련 피해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일은 벌초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나올 겁니까?

벌초는 가실 위원은 가시고, 다 가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시간을 조정하죠.

시간같은 것은 우리가 의결만 하고 내부적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주요내용에 감귤열매솎기 및 홍보활동과 농작물 재해로 인한 피해현장답사와 농가 격려 및 애로사항 듣기 등 이러는데, 내일 당장 서귀포 간다, 서귀포 동홍동 가서 바로 들어가서 열매솎기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일 동안,

일요일도 하는 겁니까?

아니, 일요일 빼고,

일요일을 해야 진짜 일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실 김우남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할 의지가 있으면 일요일도 해야 됩니다. 감귤 따는 것으로 우리가 6만원 받는 겁니다, 내일도. 6만원 받으러 내일 감귤 따러 가는 겁니다. 회기중에 왜 이렇게 일정을 잡는지 모르겠는데, 안가면 6만원 못받는 것이지만.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회는 천상 상임위 할 때는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인데 우리가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꼭 작업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범도민적으로 어차피 추진된다고 하니까 명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격려도 하고 아까 국장이 얘기한 범도민적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확인도 하고. 예를 들어 아까 행정공무원들이 기관단체를 독려하고 다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이면 가면서 농작물 피해상황도 볼 수 있고, 다만 전체 의원이 하는 것은 모순이 있더라도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 기능도 약화됩니다.

위원회에서 방문을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회기를 잡아놓고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이라고 하면 비회기 중에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이겁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는 회기 때 쭉 피해 상황도 갔다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가서 작업을 했든 홍보를 했든 우리 할 일은 하면 되겠지만 결국은 이상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일당 5만원 받는 감귤 따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원회 활동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의원들이 간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결산 기능을 감귤열매 솎기하고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다른 거 하고 바꿔야지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까지 안 하면서 이런 봉사활동에 전체 의원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의회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문위원이 보고한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현장방문 계획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13일까지 4일동안 감귤열매 솎기 및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농작물 재해로 인한 피해현장을 답사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은 전체 의원님과 같이 감귤열매솎기 및 홍보활동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