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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부봉하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환경관광건설위원회1999-09-08

부봉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하

부봉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부지사와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제자유도시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업지시서 기초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노선 정기항공편 증편운항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 조례, 진정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고, 99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감귤의 사상 최대 풍작으로 가격폭락과 유통 처리에 매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감귤농가 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 단체가 참석하여 범도민 운동을 전개하여 감귤열매 솎기 및 홍보활동에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참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적극 동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로선정기항공편증편운항에대한건의(안)채택의건

11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노선 정기항공편 증편 운항에 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 발생한 KAL기 포항 공항 활주로 이탈사고에 대하여 99년 7월 1일부터 1년간 대한항공의 국내외 항공노선에 대한 운항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제재조치는 연륙 교통의 거의 대부분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생명산업인 우리 도의 현실을 간과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조치로서 도민의 불편은 물론, 관광객 감소와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노선 국내외 항공편에 대한 정기노선에 대하여 증편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모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노선 정기항공편 증편운항에 대한 건의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조운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제주노선 정기항공편 증편운항에 대한 건의안!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국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 제주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등을 바탕으로 국제관광 휴양지로 발돋움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각하의 배려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1세기 세계 속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하여 온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착실히 준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15일 KAL기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에 대하여 99년 7월 1일부터 1년간 전 국내선에 대한 신규 노선 면허 불허 및 증편허가를 제한하는 등 사고항공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빈번한 항공사고로 인한 국가 신인도의 실추와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합당한 처사라 생각되며 향후 항공기사고의 재발 방지와 안전운항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륙 교통의 거의 대부분을 항공편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생명산업인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도민과 관광객의 발을 묶는 항공기 운항 제한처분은 우리 도의 현실을 간과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도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는 항공교통의 접근성 확보야말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성패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현재 제주노선의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임시편 증편 운항은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기편 증편이 긴요한 실정이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국제 정기노선의 개설, 제주국제공항 시설의 확장이나 신공항 건설에도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고 항공사에 대한 제재는 해당기업에 국한되어야 하며 항공운항을 제한하여 선의의 도민이나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과징금 부과조치 등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항공편 이외에는 접근 교통수단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이 생명산업인 우리 도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깊이 헤아려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항공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주노선 국내외 정기 항공편에 대하여 증편하여 주실 것을 전 도민의 뜻을 모아 간절히 건의하오니 특단의 배려를 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제주노선 정기항공편 증편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9년 9월 8일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발표한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할 내용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성익

현성익위원

말미에 다시 한 번 제주노선 정기항공편 증편 운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장관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주노선 정기항공편 증편 운항과 국제노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삽입하는 것으로 동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우철위원

국제노선의 신설인가 증편인가, 그것도 더 플러스 해 줘야 될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증편이 되어야 되겠죠. 증설이라는 것은 노선을 만드는 것이고.
운석

조운석전문위원

「국내외」라는 말을 삽입해서 제주노선 국내외 정기항공편 증편 운항이....... 이렇게 말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봉하

부봉하위원장

방금 현성익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여러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주노선 정기 항공편 증편 운항에 대한 건의안은 현성익위원이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주노선 정기항공편 증편 운항에 대한 건의안은 이번 제1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조운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일시는 99년 9월 9일 목요일 11시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남원읍 신례리의 절대보전지역 관련 진정과 남원 위미리의 국도편입토지 보상 관련 진정, 그리고 구좌읍 송당리의 송전선로 시설 관련 진정, 화북공업단지의 공업단지 이설관련 진정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하실 의원님은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이시고, 집행부에서는 환경건설국장 및 관계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겠고, 우리 사무처에서는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과 사진기사가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방문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절대보전지역 지정 정정에 따른 진정 지역, 국토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진정 지역, 154㎸ 성산분기 송전선로 송당 경유에 따른 진정 지역, 화북공업단지 이설관련 진정지역 등을 현장 방문해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일정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계획은 끝에 실음)
봉하

부봉하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제주도의회에서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