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실문(계속)

상대1동 출신 문명호의원 입니다. 먼저제5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각 지역에서는 범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갖가지 방안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정보통신분야를 위한 첨단산업이 탁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해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테크노파크 산업입니다. 지난임시회의 때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민선 2기에 접어들면서 테크노파크 조성이야말로 포항의 지역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프로젝트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서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시장과 기획단, 정계인사까지 해외시찰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당국은 아무 준비도 없이 오직 포철의 자금력과 포항공대 방사광 가속기만 믿고 나섰던 것이 아닙니까? 실체가 없는 테크노파크를 붙잡고 일부 시민은 바람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포항시 집행부는 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꿈에서 분명히 깨어나야만 합니다. 이와같이 뜬구름 잡는 행정계획 때문인지 몰라도 얼마 전 MBC가 포철협력사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테크노파크가 59%, 지역문화재단 24%, 시청사건립 14%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시민들의 시대를 어떤식으로 메꾸어야 할지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걱정이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세계는 과학, 기술, 혁명의 성과와 급속한 정보화에 크게 힘입어 물적재화의 생산에 주력하던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의 생산, 유통분배를 중시하는 정보사회로 변모하고 있숩니다. 이제는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 관련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을 신속히 연구 개발하고 이를 원만히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첨단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간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단순 생산 요소만으로는 세계 경제체제 속에서 존속하기 어렵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첨단산업육성과 지역개발 차원에서의 낙후지역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몫에 잡는다는 취지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연구생산 주거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포항시도 다른 자치단체에 뒤질세라 포철을 등에 엎고 본격적으로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한 정성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현가능성과 향후 성공에 대하여도 의구심이 앞섭니다. 먼저1997년 14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테크노파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을 당시 통상산업부는 그 가운데 6개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포항시는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적이 있는지 정장식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테크노파크용역 컨설팅결과에 의하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1년에 투자액의 15% 결손이 발생되고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부담금과 투자를 하면 세제상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최근 포항공대의 창업보육센타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포항시가 재단법인 설립 자본금 확보를 위해 지방체 발행계획을 행자부에 신청을 했는지 민간기업과 도의 자본까지도 포함되었다는데 지방체 발행을 위한 투융자심의의 내용을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식 시장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테크노파크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첨단산업기지에 대한 인식이 재 정립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단기적으로 정책 수단을 합리화하고 체계화 한 후에 중장기적으로는 첨단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테크노파크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같이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의 지원없이 소생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 가장 드물게 성공한 첨단산업기지로 평가받고 있는 대만의 신주과학공업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어쨌든 정장식 시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포항의 민간기업들은 과연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함은 물론이고 포철의 투자계획과 앞으로의 능력을 분명히 진단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현시점에서 테크노파크 사업 자체를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1995년 1월 우리 포항시는 기존 포항시와 영일군을 합쳐 도농복합형태의 포항시로 태어났습니다. 영일군민들의 절대적 부정적인 시각을 정상적인 시각으로 설득을 시킨다고 이 때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심지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갈잎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라는 소문도 당시는 무성하였던 것입니다. 당시내무부에서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그 관할구역 안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균형개발 또는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따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조금의 지급, 지방교부세의 배분, 재정투웅자등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6조 지방교부세산정에관한특례규정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립된후 최초로 5년간 당해 시의 동 지역과 읍 면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써 국가수입 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지방교부세산정에관한특례규정에 의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해당하는 우리시의 지난 5년간 동지역과 읍 면 지역에 대하여 각각 분리 산정된 지방교부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방행정의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단체에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적용을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립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 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종전의 시 군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구 영일군과 포항시 공무원 이외에 다수의 타시군 공무원의 전입으로 인하여 기존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증감내역과 통합시로 인한 득과 실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기간 경과 후 종전 군지역의 특례규정에 대해 향후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우리포항시의 재정을 보면 지방세, 교부금, 교부세,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보조금, 지방채등으로 1년 동안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사업계획도 수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교부세 특례기간을 대처하지 못하고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앙정부로 상경을 해서 특별교부세 특례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포항시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행자부는 법령안입법예고를 통해 행정자치부 공고 제1999-88호를 공고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 징수교부금 제도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하여 부과 징수함에 따라 징세관련 경비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보전기능이 혼재되어 실질 징세비에 비해 높게 교부되어 이로 인해 자치단체간의 갈등요인과 빈익빈부익부현상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현행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보전금제도로 도입하는 것 같은데 재정보전금 배분기준 중에서 일반 재정, 보전금에 도에서 10% 공제하는 이유와 특별 재정 보전금을 경기도에만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밝혀 주기시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최일만의원님. (

의석에서-시정질문 답변요지를 질문 이전에 깔기로 되었는데 오늘 안깔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답변요지 내용이 오늘 질문서가 나가면서 조금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수정하느라고 조금 늦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좀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명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임시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자로 장세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우현동에 소재한 북포항변전소의 송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에 앞서 경상북도와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일만 호미곶의 해맞이 축전과 공원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기념공원에 설치될 성화 조형물은 배경과 개요만 하겠습니다. 이게성화 조형물의 정면부입니다. 이것은 좌측에서 보는 조형물이고 이건 육지에 설치하는 성화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못 되어서 사진을 이렇게 책자에서 가져 왔습니다. 이성화 조형물의 이 손의 높이가 약 한 해면에서 8m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높이에 한 3층정도 되는 아주 큰 조형물입니다. 국내 우리 동해, 남해, 서해안에 유일한 해상물인 이 조각물은 지금 양손에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 후에 우리 포항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이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고 또 누군가 친근감있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줬으면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 동안 이와 비슷한 행사로 국가의 융성과 국민화합을 강조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민족성지로 건설했던 독립기념관 건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고 국민 성금으로 건설된 평화의 댐 건설도 말과 행사만 요란했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 닿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역사의 뒷 무대로 쓸쓸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작은 사진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인어아가씨 조각물입니다. 이자연석 돌바위 위에 그냥 얹어놨습니다. 시장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조각물을 보러 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코펜하겐에 온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저 조각 자체의 의미보다는 동화에 나오는 환상적인 인어아가씨를 관광객들은 만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화의 주인공에다 동심의 꿈을 접목시키고 자연석 돌 위에다 그냥 올려 놓았기 때문에 수 십년이 아니라 수 백년이 지나도 관광객은 변함없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이렇게 관광을 상품화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포항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대보면 호미곶은 자연경관이 그렇게 수려한 곳도 지형지세가 좋은 곳도 아닙니다. 그외관상으로는 어느 어촌이나 별다름 없는 해안 포구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상징성의 의미에 국가는 채화 장소로 선정하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성화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천년의 첫 일출의 빛을 받아 성화를 보존하고 양손의 조형물 설치로 동서화합과 민족통일, 상극에서 상생으로 시간과 공존, 자유와 평등, 자연과 문명의 화합 이것이 새천년위원회가 주창하는 기념정신이고 이 조각물의 상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고 또 이런 평범한 해설로는 관광객이 올 사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치자의 업적에 치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없는 행사로 숱한 시행착오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이 장소는 국가가 새천년 첫 일출의 채화 장소와 상징성을 이곳에 부여하였습니다. 2000년 새해 첫날 방송3사가 전국으로 생중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호의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두 손의 상징성의 의미를 표출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땅의 왼손은 천년의 의미와 영원불멸의 뜻을 담고 있는 “영원의 손”으로, 바다의 오른손은 새천년 빛의 채화 장소로써 태양의 신비로움에 대한 소망과 소원을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내용의 “희망의 손”으로 명명토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희망과 영원 불멸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 바다의 손에다가 꿈과 환상을 쫓는 일곱 색깔의 무지개 조명을 야간에는 비추게 하여서 자연 그대로의 태양과 하늘, 땅과 바다 그리고 무지개가 한껏 어우러진다면 신비감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개진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이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창동에 우현 아치골에 위치한 한국전력 공사 북포항 변전소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코져 합니다. 지난 ‘90년 포항지역에 전력부하 증가와 전력나 해소를 위하여 한전대구전력관리처에서 당시 논과 밭으로 형성된 주거지역 인접 산에다 변전소 설치와 154,000㎸의 고압송전 선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골짜기에는 얼마되지 않는 기존 부락과 소수의 주민들과 첨예한 대립과 논쟁으로 공권력이 동원되고 다수 주민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는 가운데 변전소 건설과 고압선로 완로가 어떤 면에서는 그 동안 우리 포항시민들의 전력사용에는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단지 문제가 된 것은 그 고압 송전로 설치 자체가 아니라 그 설치방법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당시 그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은 변전소 위치를 옮기든지 고압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든지 두가지 중 하나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한전측의 답변은 변전소 후보지는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하여 국토이용과 관련된 13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에서 확정된 부지로 부지변경은 불가하다 하였고, 154,000㎸ 고압 송전선 선로의 지중화는 폭 10m이상의 도로와 약 400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해야만이 가능하다면서 그 당시는 도로도 없고 부지확보도 어렵고 건설기관도 도로개설후 3년이상 소요되는 바 우선 포항 지역에 급한 전력공급을 우선 하기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화와 공중 선로 지중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후에 아취골은 논과 밭에서 지금은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현사거리에서 한신공영 조양아파트, 동아 청구 아파트 지금은 도시화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시화에 대비해야 할 포항시는 그당시 한전에 요구하고 주민이 그렇게 원했던 지중선로 10m 도로확보는 잊어버렸습니다. 그후 아파트 허가만 이 지역에 줄기차게 내주었던 것입니다. 처음 대구 한전 관리처 김영진처장께서는 집단 민원과 공권력이 동원되고 주민이 다치고 하는 일련의 사태에서 당시 관선시장인 고정환 시장께 도로가 개설되고 여건만 조성되면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를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가며 약속을 하였고, 이제는 그 모든 제반사항이 갖추어졋습니다. 이제 포항시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본 의원이 그때 그 각서를 민선시장이고 정직하시고 깨끗하신 정장식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도로개설과 송전선로의 지중화 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세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오늘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안도기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문명호의원님의 테크노파크 관련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민의 정서와 관려하여 이슈화된 내용중의 하나가 포철의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민의 정서와 관련하여 이슈화된 내용중의 하나가 포철의 지역협력사업입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포철의 지역협력사업은 지난 1997년도에 우리 시와 약속한 포철 본사 신사옥 건립을 백지화하겠다고 올해 초 포철에서 우리 시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역협력사업은 포철이 올해 들어와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한 반대 급부로서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명호의원께서 질문한 테크노파크 조성 문제는 벌써 수년 전에 계획되어 진행되어 오던 사업이며, 그 실례로 19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재정비 계획되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포철의 참여없이는 테크노파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최근 우리 시의 어정쩡한 입장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테크노파크 사업 추진과 최근에 포철의 신사옥과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포철의 지역협력사업은 분명히 별개인 것입니다. 그저 슬쩍 왜 임기동안에 어차피 포철의 재원없이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성격의 자금으로서 테크노파크를 시작하여야된다는 시장의 실적 남기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시장 한 사람 바뀌니까 과거 포철의 지역협력사업인 환호공원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포항시민의 여론이 어떠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300여 억원이나 투자된 사업도 그것도 포항시민의 염원에 따라 시작된 지역협력사업도 중단된 마당에 또 새로이 밀레니엄파크 조성에 수십억이 아닌 5,000억원이나 들여서 신규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장의 업적과 실적을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과 포항시민의 정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테크노파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포철의 신사옥 백지와 관련하여 지역정서를 달래겠다는 차원의 지역협력사업은 우리 포항시민의 환경파괴와 교통을 볼모로 해서 포항시민의 끈질긴 투쟁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결과인 것입니다. 그저 실적에 연연하여 은근슬쩍 여론을 테크노 파크 사업쪽으로 만약에 몰고 가고 있다면 이는 절대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말하면 돌이켜 봅시다. 1997년 9월 11일 포철에서 시청사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사 대지 선수금으로 100억원을 주겠다고 관계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만 그때 우리 시에서도 불행하게도 이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실적과 관련하여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닙니까? 염불에는 신경쓰지 않고 잿밥에만 신경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와서 포철에 매달려 사정하고 있는 꼴이 포항시민의 자존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철의 지역협력 재원으로 테크노파크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여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당초에 테크노파크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에까지 반영할 때 그때는 어떤 재원으로 테크노파크를 계획하셨는지 이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문명호 비슷한 내용인데 질문하십시오.

문명호의원입니다. 정장식시장께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너무 미온적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임하게 됐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1997년도에 우리 정부가 산자부로부터 6개 단체에 인가를 해준 내용을 보면 테크노파크는 대부분 지금 현재 부도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예로 보면 충북 오창첨단산업단지 이 단지는 2년째 공정도 약 48% 지금 현재 그 부지 34만평은 전체가 초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대했던 대전 과학산업단장입니다. 이산업단지도 투자재원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자체도 중단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보면‘99년 2월에 중소기업형 지정했는 창업보육센테가 현재 한테크, 그린케미칼 등 13개 업체를 지금 보육중에 있고, 포항공대에서 Q분만 아니라 산업과학연구소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포항의 테크노파크 사업에 가장 시민들이 관심사를 불러 일으켰던 이정형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포스텍 기술투자해서 벤츠케피탈이라는 이 회사를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들이 포항지역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포항시는 아직도 정장식시장께서 테크노파크를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 밀고 가겠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실적인 사업계획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였는데 그 최선의 사업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동기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번 테크노파크 사업에 현장과 포철간부들을 본 의원 나름대로 만났습니다. 지금 포항제철의 주식 분포율을 보면 지금 현재 자본의 46%가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종합제철은 상장업체입니다. 공개법인이기 때문에. 이상장업체는 1년에 한 번씩 주식공개를 하면서 주주들한테 총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말해서 1원이라도 사회에 유출하면 주주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과연우리 시장께서는 포항공대와 포화제철과 산기연을 합해서 다시 협의조정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 할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장식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만약에 축소를 한다면 과연 이정형교수와 같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장식시장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문명호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대우의원님입니다.

지난 도시건설위 간담회에서 좋은 말씀 했습니다. 손의 의미없이 손을 왜 만드느냐, 앞으로 조각가나 시인이 되기를 지켜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께서 50주년 소위원들이 해서 어쩔수 없어서 시장이 따른다는 고충을 본 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습니다. 허나 이제 연오랑 세오녀는 동해에 돌려주고, 본 의원이 싱가폴에 가니까 용이 그 불빛에 뿜어내는 형상을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구룡포는 아홉 용이 용틈치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 시장께서 구룡포와 동해를 관광밸트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천년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뼈가 완전히 가루가 될 때 후세들에서 길이 남길 수 있고 현재 연오랑 세오녀도 삼국유사에도 모호합니다. 연오랑 세오녀 그림도 없습니다. 이것은 꿈의 세계의 그림입니다. 이런 걸 갖다놓고 본고지 일월지 아닌 딴 데 갖다 놓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시장께서는 당장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 절충해서 본의원의 고충과 우리 면민의 탄원을 지역민의 화합과 포항시의 새천년 역사를 멋들어지게 장식하고 시민의 을 위해서도 고려할 수 없는지 심사숙고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석제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장석제의원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사업 계획은 우리 시민의 가슴만 설레게 했습니다. 투자예산은 수반되지 않은 각종 대형사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의 독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획뿐이지 실제 테크노파크 사업 예산은 현실적으로 포항시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선전포고만 했지 후속조치가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보나 연일읍 자명 학전리의 토지값만 부채질 해놓고 민심만 혼란 스럽게 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익과 불이익이 교차되는 집행부의 행정부재의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토지 값은 폭등하고 각종 개발사업인 허가는 테크노파크사업으로 인해 집행부의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에 인 허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 또한 우리 시민의 엄청난 피해입니다. 이문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제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네 분 의원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준비하셨다는데 바로 합시다.

의석에서-의장님, 시장 나오신 김에 앉아서 본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지금 문명호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MBC 설문조사의 결과가 포항산업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와 연결지어서 테크노파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59%의 포항시민이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테크노파크 문제는 신사옥과 관련지어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왜 이번 신사옥 백지화 문제와 관련지어서 테크노파크를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테크노파크는 익히 포항제철이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신사옥과 관련해서 이 테크노파크 문제는 거론돼서는 안될 사항인데 이 문제의 재정확충을 어떻게 해서 문명호의원도 얘기했지마는 정말 테크노파크 문제는 앞으로는 연구개발 핵심단위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이 포철에서 당연히 재정지원을 전제로 그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고, 이번에 신사옥 백지화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테크노파크 사업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러한 고려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지역 시민들의 정서는 도출되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우상부회장을 6월달에 만나서 여러 가지 정말 진솔된 이야기를 많이나누었습니다. 그때도 소위 말하는 시민들의 정서하고 여러 가지 포철의 바뀐 환경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괴리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됐습니다마는 포철에서 여라 가지 물적 인적인 그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역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안중에서 하나가 테크노파크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도 포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못한 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의 포항시 발전을 위한 그렇게 포철의 특성도 살리고 우리 포항시의 지역협력 차원도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갖는 측면에서 테크노파크 사업도 하나의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저는 지금가지 가급적이면 아레께 월요일 이틀전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포항제철과 또 우리 포항시와의 가급적이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서로 득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만이 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논의중에 있고 여기에 포철의 아주 성의깊은 정말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그런 답변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님! 서서간단히 질문)

서서 하더라도 재보충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

학산동 출신 장광수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태식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보충빌문을 신청을 하고 또 하고자 했던 사항을 우리 공원식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들을 곡 해 주시기를 시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면 안 밝히는 것이 좋겠지마는 그러한 밝힐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어떠 어떠한 논거로 인해서 밝힐 수 없다는 사항도 꼭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단일산업구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과학기술도시로 간다는 이러한 논거는 어느 시민이든 다 찬성을 하고 다 받아들여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49회 임시회시에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으로부터 답변이 현재 포항 테크노파크 사업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첫째, 전문기관의 명확한 사업성 검토가 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었고, 둘째, 사업추진조직의 구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우리가 추구하는 테크노파크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보다 단지 개발이라는 부지조성 측면으로 편향된 의식이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충질문에서 시장의 답변은 875천평에 관한 그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꿈과 같은 이러한 사항들보다 순수한 테크노파크 목적사업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선적인 우리 형편에 맞는 누가 첨단과학기술도시를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하지요. 다원하기 때문에 우리 형편맞는 민자유치 얘기를 환호해맞이공원이나 대보에 새천년 해맞이공원이나 또 신항만이든 모든 게민자유치 아닙니까? 그민자유치가 원활하지,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활하지 않는 사항들을 민자유치로 운운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 본 의원의 49회 임시회 그 대처방안으로 첫 번째, 전문기관에 의한 사업화 계획을 통하여 사업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으로 사업공동추진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라는 이건 시장입니다. “제가 포항공대 총장, 포철 대표이사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직구성을 실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하고 밝혔는데 지급 현재까지 6월에 있었던 49회 임시회 이후 포항공대 총장과 포철 대표이사와 이 테크노파크 사업에 따른 협의과정이 몇 번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게 진솔하게 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석제의원 재보충질문 하십시오

장석제의원입니다. 너무여기에 자주 나와서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의 답변이 너무 미흡합니다. 시민의 인허가 사한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이 개발허가신청을 했었는데 집행부의 반려서류를 분명히 테크노파크 사업예정지로 불가하다고 명시된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하였습니다. 정말거짓없고 진솔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명호의원 재보충 질문하십시오. 하나하나 좀 확실히 물어주십시오.

문명호입니다. 우리정장식의원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온적이기 본 의원이 재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우리 정장식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의 답변에 의하면 정부와 아니면 단체와 이렇게 해서 협의 하에 재원을 확보를 하고 또 지금 현재 포항이 갖고있는 이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본 의원은 듣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을 좁은 소견입니다마는 오랫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다지는 이 테크노파크를 정부에서 크게는 50억, 적게는 16억 6,000만원씩 지금 지원받고 있고 특히 인천같은 지역은 매년 50억씩 지원받기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부산같은 경우는 재단법인 설립 시에 100억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저희포항시보다도 더 넓은 지역인 수영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6,400억 정도로 지금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도 얻어 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 부산지역도 역시 이 테크노파크는 지금 현재 표류를 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포항시가 하고 있는 이 테크노파크를 각 부처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과학기술처, 산자부, 재경원 등에서 이 테크노파크를 각 부처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대부분 지정을 받아서 지금 융자를 받고 아니면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과기처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첨단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의 보조나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는 정부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정장식시장께서는 이 과기처와 산자부와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테크노크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공원식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시장께서 테크노파크 단지에 대한 답변중 기체 200억을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추진중에 있다는 데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보충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59% 이상 테크노파크 단지가 포항제철의 지역협력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만큼 인식을 한 데 대해서는 이 사업성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의원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수의 시민들 생각과 같이 앞으로 변화하는 산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에 대한 이런 단지를 조성함으로 지역경제를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성장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수가 지지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모릅니다. 어떤 재원을 확보하고 어떤 기술진을 갖고 하는 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게 되면 아마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만큼 이상의 염려를 우리 다수 시민들은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대로 바로 전달되지 않고 전체만 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좀 더 깊이 접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본 의원이 억제를 합니다마는 다시 재보충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지 단지 빈 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정부 시절에는 농공단지를 굉장히 육성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수 백개 있는 농공단지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가 정부가 지정한 6개 사업도 우리 문명호의원께서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진퇴양난에 부딪힌 지역도 있습니다. 이미현실적으로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용역결과에 때라서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가가 지정하는 사업 6개 용역결과 안 했습니까?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유수한 학자들이 모여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다지가. 하물며 우리 포항은 국가지원이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개 시 도 내지는 학교단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현재 1년에 50억 정도5년 단위로 해서 약 250억 정도 지원계획이 있는 데 대해서도 지금 정부도 현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포항에 지원할 일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순순한 우리 자체 자분과 자체 기술진으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포항제철이나 공대가 기술적, 재정적 참여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규모가 80만평에 자본금 500억, 전체 단지 조성비 약 3,600억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많은 염려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과연 이 단지안에 들어올 것이냐는 수요가 조사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조사한 바 없습니다. 몇평으로 대략 가격은 얼마로 무슨 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벤쳐기업으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조사는 된 바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성만 끝나고 입주업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우리 장광수의원님, 다수의 또 의원님, 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내시찰을 하고 비교견학하고 여러 기자 자료를 수집해서 축소하고 현실적으로 규모를 줄여서 어차피 해야 되지마는 좀 이렇게 염려스러운 것을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오늘 재론되는 것은 축소는 해야 되겠지마는 기본계획대로 80만평 이상, 우리 포항시가 1차적으로 200억 기채,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염려 안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포항시의 재정규모를 봅시다. 약기채가 2,000억이 넘고 있습니다. 1년에 이자와원금 나가는 것만 약 200억 가까이 됩니다. 현재 우리 가용자원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쉽게 하면 돈 빌려서 돈 갚아야 됩니다. 우리 기채 여러분 몇 번 해 봤잖아요. 아무리 이자가 싸도 이자는 이자입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예날 성현들의 이야기가 안 맞을 수 없습니다. 외상은 소도 잡아 먹는다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체납액이 무려 290억 됩니다. 민선 2기 출발하고 1년 동안에 무려 47억 정도 체납세가 증가했습니다. 왜받아야 될 돈, 사림을 알뜰히 살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외상, 외상 그래 왜 자꾸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포항공대, 포항제철, 산기연 기술인적, 재정적 참여를 유도하고 포항시도 자체단체로서의 주체성이 있어야 되니까 적당히 참여하고 실수요자가 원하는 범위 단위에서 1차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성공이 되면 나가고 한다고 하면 기채를 200억 바로 빌릴 것이 아니라 한 10억이나 20억, 30억 정도 빌려서 자본금으로 출발하면서 하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은 어떤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용역을 주고 하면 말이지요, 용역결과가 곧 우리 시의 의사결정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아직 확정지은 거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강태중입니다. 문명호의원께서 도농특례법에 의한 5년간의 교부세 분리산정 내역과 정부의 지방재정 효욱화운영게획과 관련하여 5년간의 인센티브 적용 여부, 도농통합으로 공무원의 증감과 통합포항시의 득과 실, 통합 전 영일군의 차등혜택을 모든 면에서 5년전과 같이 갈 수 있는지 변화할 것인지 변동이 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5년간의 시의 동지역과 읍 면지역에 대한 교부세 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 형태의 시 설치 후 행정특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전 시 군지역 분리 산정에 따라서 시 지역의 동의 경우는‘95년도부터’ 99년까지 기준 재정수요액보다 재정수입액이 많아서 교부세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읍 면지역의 경우는 ‘95년 도는 기준 재정수입액 대 수요액이 314억 6,900원만원으로 교부세는 그 차액의 86.15%인 271억 1,000만원을 보전 받았습니다. 또‘99년도의 경우도 수요액 대 수입액이 351억 4,800만원의 차이가 생겨서 그 차액에 대한 78.1%가 보전된 274억 5,000만원의 교부세를 보전받았습니다. 연도별 재정 부족액에 대한 보전율은 행정자치부에서 내국세 수입 등을 감안 지원이 차등 적용되며 교부세 산정 측정항목인 인건비, 사회복지비 등 29개 항목 47개 세항목에 대한 단위비율 그리고 보전계수 산추내역은 전국 유사단체 평균수치가 산정적용되므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우리 시의 교부세 배정내용을 말씀드리면‘95년도의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억 1,000만원, ‘96년도에 314억 2,400만원,’97년도에 324억 3,400만원, ‘98년도에 350억 5,800만원,’ 99년도에 274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를 보전받고 있는 것은 시군분리산정으로 인한 읍 면지역에 대한 보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지방재정효율화와 관련하여 5년간의 인센티브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제도는 기준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그 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및 구조조정 유도계획에 따라서 ‘97년도부터 경비절감, 세입증대, 인력감충 등 자구 노력을 다 하는 단체에 대하여 교부세 산정시 별도의 인센티브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받은 항목은‘97년도에는 제고부문에서 예산절감, 지방세, 징수율 그리고’98년도에는 제고부문에서 예산절감, 일용인부, 경상경비절감, 징수율 그리고 ‘99년도에는 제고부문에서 예산절감, 일용인부, 징수율에서 각각 추가 보전 계수적용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98년도에는 물가관리우수단체, ’99년도는 구조조정우수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각각5,000만원씩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99년도로 행정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서 종전분리산정에서 통합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보전계수를 적용하거나 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을 현행 13.27%에서 15%로 확대 또는 증액 교부금을 인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교부세 산정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 대기분야 보전계수를 추가 보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절감 등 건전 재정을 적극 추진해서 ‘99년도와 대비해서감소폭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증감과 통합포항시의 득과 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95년 1월 1일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어서 면적 1,126㎢, 인구 51만명의 통합포항시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에 따라 인구가 50만을 초과하게 되어서 비자치구가 설치되었고 고무원 수도 2,046명에서 2,258로 212명이 증가하였으며 결원보충을 위해서 타 시군의 인력 178명을 전입받게 되었습니다. 통합후 기존 공무원 및 전입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차별은 없습니다. 단정부 구조개편에 따라서 1,2차 구조조정결과 고무원 수가 465명이 줄어들게 되었고 현행정기구가 통합 당시보다 4국 8과가 축소 조정되어서 4급직원들의 승진 기획 다소 줄어들게 된 형편입니다. 승진적체 및 초과 인력의 해소문제는 도농통합에 따른 원인보다는 정부의 지방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통합에 따른 득과 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우나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효욱적인 국토이용계획수립 및 시행이 가능하며 또한 낙후지역개발 및 주민 소득증대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아울러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편의성과 지역 일체감을 제고시키려는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부정적인 측면으로서는 기초자치로서는 광활한 면적과 인구를 수용함에 따른 각종행정서비스가 다소 충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면에서 득과 실은 논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나 주민 복지차원에서 볼 때 통합에 따른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통합 전 영일군의 차등혜택을 모든면에서 5년전과 같이 갈 수 있는지 변화할 것인지 변동이 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제는 통합전후를 비교할 때 읍 면지역 주민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지방세의 법개정에 따라서 주민세 소액 지우금액의 상향조정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 읍 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나 기타 세목은 도농통합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 외에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수도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지역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에 상수도분담금이 40,000원에서 110,000원으로 인상되고 실거래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도 동지역과 읍 면지역을 차등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합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불이익배제원칙에 따라서 5년 전과 같이 계속 차등혜택을 누리게 될 것임이 예상됩니다. 도농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호의원 먼저 질문 하십시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방교부세중에서 우리 포항시가 도농통합시입니다. 통합시에 특히 동 단위는 기준재정 수입금액이 많아서 그래서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동 지역에는 혜택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당시에 내무부에서 그 당시 내무부입니다.‘ 도농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94년도 12월 22일날 재정된 법률입니다. 제6조에 보면 본 의원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당해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간 당해 시의 동지역과 읍 면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 내용을 듣고 과연 우리 포항시가 이 불교부단체이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농통합되기 전에 본 의원이 언론에 의한 우리 포항시의 부채현황을 보았습니다. 그당시에 도농통합 되기 전에는 우리 포항시가 본 의원이 개략적인 숫자는 87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지금 좀전에 공원식부의장께서도 재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2,000억이 넘고 있스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가 과연 특히 동지역이 이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어야 하겠느냐 또한 예를 들면 이 지방교부세 제도에 보면 양여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양여금과 보조금은 정부가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이렇게 유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 97년도,’98년도,‘99년도의 예산서를 점검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지방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각 부서가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사업 자체를 순수한 시비로만 할려고 하지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에는 의존하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중에 본 의원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때 간사직을 맡았습니다마는 예결특위때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국 도비 내시를 보면 오히려 민간인의 로비에 의한 국 도비 내시가 포항시 집행부가 요구한 내용보다 많더라. 본 의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가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인정하겠습니까? 본의원은 도저히 나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건설분야나 도로분야에 양여금 사업이나 보조금사업에 요구를 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국 실장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똑같이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의원 발언하십시오. (

의석에서-이번에 교부세 항목에 29개 항목중에 환경 대기 분야를 추가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앞으로 한 가지 건의를 해 주세요. 행자부에. 뭐냐하면 교부세 29개 항목 중에 공무원수와 주민수가 가중치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런데 인구수 중에는 군인은 제외하게 돼 있더라구요. 우리는 918부대병력이 있는데 이것을 주둔병력으로 인구를 보전해 주는 것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면적도 이것 하면 아마 교부세율이 상당히 그거 하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학술연구에서도 강원도 쪽에서 발표나왔는데 긍정적 검토니까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꼭 건의를 주십시오.)

예.

부대장병 숫자도 파악을 해 놔야하고 또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하는데 기채액수가 2,000억 ,2,000억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원금은 1,600억 얼마, 1,700억 미만이죠> 원리금 합계가 1,900얼마 이렇죠? 그것 확실히 좀 집고 넘어갑시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가지 속기록 정정요구가 들어왔는데 시장의 답변중에서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하는 용어 자체가 파일롯트 사업이 아니고 파일롯트 프랜트 사업이 맞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유승광입니다.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예고 중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재정보전금에 도가 10%를 공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명호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7월 13일자 관보에 행정자치부 공고 제 1999-88호로 입법예고된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제도를 개선하게 되 이유는 도세를 시 군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고 그 징수액의 일정률을 해당 시 군에 교부함에 따라 차등교부에 대한 자치 단체간 갈등 야기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지수교부금 규모전액을 시 군에 재배분하되 배분방법은 징세처리비와 재정보전금으로 분리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징세처리비 수준인 3%로 통일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현행 징수교부금중 징세처리비를 제외한 잔여 재원을 지방재정법령을 개정하야 인구수와 도세 징수실적에 의하여 시 군에 전액 배분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시 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일반재정보전금 90%와 시 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시책추진보전금 10%로 구분하고 그 보전기준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정보전금 전체 90%는 인구비율 60%와 조세징수실적 40%로 보전하도록 지방재정법령을 규정하고 시책추진보전금 전체의 10%는 도 조례로 정하여 보전하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전금중 도가 10%를 보전한 이유는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도에서 지원하기위한 것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감소가 큰 시 군과 지역개발추진이 필요한 시 군에 보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감소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99년 7월 26일 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징수교부금 수입감소와 수입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미흡하여 제도 개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99년 8월 6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행정자치부 및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수입감소에 대한 보전을 직접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행정자치부의 담당국장 및 실무자에게 우리 시의 재정형편가 감소현황을 설명하고 수입에 대한 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99년 8월 10일 의회 의장단 간담회 개최시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결과 시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실제 감소액의 50%이상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 규정을 명시해야 된다는 지적에 따라 같은 날 행정자치부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10%에서 실감소액 50% 이상 보전과 도농통합 특레기간 만료에 따른 재정지원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별재정보전금이 경기도에만 적용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제도개선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단체중 기준제정 수입액이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단체는 지방교부세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액을 보통교부세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재정 수입액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지방교부세법 제 7조에 의거 측정항목별로 산정한 금액인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시흥, 군포 , 용인시 등 경기도의 10개 단체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다라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단체가 경기도에만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단체의 재정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정보전금중 20%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보전하도록한 것으로써 이는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시 군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의회 박태식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수입감소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와 박태준총재, 이상득국회의원께 직접 건의하여 감소분에 대하여 보전을 약속 받아주시고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데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명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0년도에 재정결손 부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느낌으로는요. 어차피 금년 말에 정기회때 한 번 예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 됐던 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긍정적 연구 검토와 시정하여야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은 10일 이내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정질문은 위해서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의 실천과 각종 현황 등 행정실적 자료수집 등은 물론이고 특히 역사적 고증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정장식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기간동안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보도에 애쓰신 지역 텔레비전 방송사 및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회의 참여를 위해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9일부터 15일까지 엿새 동안은 ‘99년도 제 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심사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추경예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여러의워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