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영옥
김영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무과에 대한 세입분야 및 세출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9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금년도에도 경제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동안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세무과장님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기정예산이 36억 7,500만원에서 44억 3,500만원으로 좀 올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균등할 주민세가 당초에 1,000원 했던 것이 3,000원으로 올랐지 않았습니까? 오른 금액으로 징수했을 때 7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다른 소득할도 좀 늘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98년도 결산한 것하고 2회추경까지의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균등할세에서는 어느 정도나 증가하고 소득할에서는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자료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균등할은 당초 1,000원에서 금년도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거기에서 1억 6,800만원이 됐고, 소득할은 42억 6,700만원이 돼 가지고 총 44억 3,500만원으로 늘어난,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7억 6,0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균등할에서는 1억 6,800만원, 그것밖에 안돼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전체로 그것밖에 안됩니다. 세대수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1,000원 할 때는 3,600만원 이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득할에서 42억이나 증가됐는데 그만큼 경제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소득할이 당초보다 7억 1,1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징수율 전체가 총액대비 작년도 현재로 23%가 증가됐습니다. 모든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득 추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대비 23%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징수율도 좀 늘어났고…….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몇%나 징수가 됐습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금년도 현재 89.4%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많이 징수했네요.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데 따른 문제점 없이 이미 징수는 다 끝난 상태인데…….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균등할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소득할은 소득 수시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페이지 1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3,0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석유사업법은 뉴서울하고 현대하고, 한라주유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수평거래가 되지 않는데 수평거래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씩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에 토양오염도 검사에 광주군 주유소가 상당히 여러 업소가 토양오염도 검사를 미필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이 매년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올해는 신월3리 탄동부락에 500만원씩 우리 군비 포함해서 1,00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약 500만원 계상돼 있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도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군비 포함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영버스구입 부담금 수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당초에 1,800만원씩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남종하고 오포에 구입코자 당초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돼서 경기·대원에서 2,890만원을 부담해서 다시 세출 편성해서 차를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대원여객에서 부담한 금액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1페이지 신종 환매체해서 11억 9,300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작년도에는 저희 기금을 가지고 정기예금을 돌리다 보니까, 또 IMF 고금리 상황에서 돌리다 보니까 40억 정도의 이윤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비슷하게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자소득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이율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4∼15% 정도 평균 됐는데 금년도는 약 5% 정도밖에, 총액 대 월평균 쭉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는 14∼15% 됐는데 금년도에는 5% 정도밖에 수익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도 작년에는 500억을 가지고 예금이나 적금을 해 가면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300억 내지 400억 선에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줄었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12억 정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에서 남종면 귀여리 834-1 외 31필지인데 어느 부분이에요? 11페이지…….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여리 834-1 외 31필지에 대해서 99년도 5월에 승인이 됐고 일부는 6월 승인분이 돼 있습니다.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계상된 사항입니다. 매각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각 승인이 났는데 어느 용도에 쓰이는 것을 매각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세부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각 사유가 꼭 발생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국공유재산 매각 승인을 중앙으로부터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사유를 하나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회계과장 나와 계시잖아요? 내용 아시면 말씀하시면 되지 않아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집이 깔고 앉은 토지가 주로 매각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부지에 투입된 토지가, 큰 건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것이고 작은 부지는 개인 건물에…….
학서
김학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페이지에 보시면 증지수입이 8,800만원 증가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각종 공사나 계약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데 조례를 먼저 연초에 제정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징수되는 증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할 때는 입찰 참가자들이 2억 이상의 공사에 참가했을 때 수수료가 1만원, 2억 이하일 때는 5,000원 그랬었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2억 이상 공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금액이 상당히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8,8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어쨌든 간에 단일공사 2억짜리 공사 입찰 참가자가 10명이면 참가자 10명이 낙찰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낙찰자까지 다 포함해서 신청할 당시에 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개 업체가 참가했다면 10개 업체가 다 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금액이 8,800만원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이것은 계약관리계에서 산출해서 세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사업별로 입찰 참가자들의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됐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구입 부담금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2,890만원 내려와 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돈은 아직 불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몇 대 구입한다고 했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올해 2대 구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890만원하고 군비 나중에 보니까 2,800 또 세웠던데 1대를 2,89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먼저 1,800만원씩 국비 지원된 게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것만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략 금액이 얼마인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3,500만원 이상 됩니다. 25인승 공영버스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척면에 1대, 실촌면에 1대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도척면은 순수한 군비로 4,000만원 선 사항이 되겠고 이 사항은 남종면에 대폐차 구입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새차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척면에 들어가 있는 게 4,000만원인데 2,89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먼저 국비지원 받은 부족분을 경기·대원측에서 부담해서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군비 2,890만원 또 세웠던데…….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890만원에 대해서? 그러면 2대를 구입 못할텐데, 당초에 얼마였었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3,600만원입니다. 1,800만원, 1,800만원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올해 구입하기는 할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8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와 187페이지에서 19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병식
임병식감사담당주사
한 번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윤리위원회 여비를 3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시켰는데 수당 안 줬어요?
병식
임병식감사담당주사
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번 열었다면서요?
병식
임병식감사담당주사
한 번 해서 한 번 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얼마 있었어요? 당초에 여비 얼마 세웠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했고 여비는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비를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당은 지급했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필요도 없는 것을 당초에 뭐하러 세웠어요? 여비 안 줄 것을……. 대답해 보세요? 왜 쓰지도 않을 것을 세웠어요? 예산을 쓰려고 세웠으면 여비 보상을 해 주든가, 필요 없으면 세우지 말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를 봐주세요.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매장문화재 관련 지표조사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이것은 군민건강타운을 개발하려고 했던 목현부지에 대해서 군민건강타운 공사가 취소됐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항인데 500만원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74조의2와 시행령 43조에 의해서 3만㎡가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표조사란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질이라든가…….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산꼭대기에 문화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있고 없고 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3만㎡가 넘을 경우에는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화재가 매장돼 있는지, 어쨌든 간에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과거에 향토문화유적지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7월 1일자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화재보호법 몇 조라고 했어요?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법 74조2의 제1항 및 시행령 43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신라나 백제의 고도 이런 유적지 인근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런 곳에 국한된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 적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종전에는 문화재의 도요지라든가 이런 곳이 있을 때만 그러한 사항을 했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면적이 3만㎡가 넘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제가 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다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활용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과거에 군민건강타운이라고 해서 산발적으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개발공사가 설립됐고 그렇게 해서 광주개발공사가 설립만 돼 있다 뿐이지 그것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누구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광주개발공사는 소멸이 됐고, 그러면 현재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산발적으로 훼손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을 모아서 산록부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거기다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광주공설운동장을 옮기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시키는데에 따른 문화재 조사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재가 지상에서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장돼 있는 문화재도 많기 때문에 일단 3만㎡ 이상 넘는 것을 개발하려면 문화재관리위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와서 매장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없을 때에만 비로소 개발할 수 있는, 입법취지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당장에 목현리 건강타운 부지의 활용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을 때 사전에 이러한 학술용역도 좋고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 계획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공설운동장을 거기다 설치하고 현재 광주공설운동장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만㎡는 1만평 규모 아닙니까? 1만평 정도인데 1만평 이내로 개발하면 지표조사 안 해도 되잖아요?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이내로 개발하면 지표조사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을 할 구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을 하려면 면적이 초과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투자경영담당주사
약 2만 4,000평 정도입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거기 개발을 하더라도 2만 4,000평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면적이 빠질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따른 별도로,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을 조성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아니고 그것을 현재 체육부지로 돼 있는 것을 국토이용관리계획법상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그것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건강타운 진입로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고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당장에 어떤 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계획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삭감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는 "건강타운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그 부지 내에 진입하는 도로는 있어야 된다" 해서 당초에 승인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계획이 조금 변경되면서 또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지방공사 설립 출자금 4억을 다시 계상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출자 자본금 8억을 보시고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민간자본도 유치하고 군에서 출연하고 해서 하는데 민간에서 출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민간의 2개 회사에서 각각 2억씩 4억을 하겠다고 신청했고, 지난 9월 1일까지 2주일간 공고를 한 결과 2개 업체에서 각각 2억씩 출연하는 것으로 신청이 됐고, 제2차로 지난 월요일부터 금주 토요일까지 1주일간 2차 공고를 했습니다. 2차 공고를 했는데 전망은 7억 중에서 3억이 남았는데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난히 될 것 같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실장께서는 공설운동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구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타운부지로 일단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해 놓은 부지를 그래도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공설운동장이 너무 시내에, 과거에 건설할 때는 주변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시내 복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옮기고 나서 그때 여건에 따라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1∼2년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재정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만 닦는 것으로 해도 약 3∼5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3∼5년 이후에 사회적인 여건이 변동되는데 따라서 대응하기로 하고 일단 공설운동장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1페이지,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 사이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31페이지 상단부에 보게되면 군정기록보존해서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공보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관계라든가 패널, 인화라든가 증가요인이 생겨서 약간 모자란 상태에서 증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올해만 하는 것입니까? 내년에도 또 해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금년도만 하는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구이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군정기록보존에 6,320만원인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현재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근 양평에는 1,066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또 가평군도 1,080만원, 여주는 360만원, 이천은 492만원, 또 우리보다 훨씬 큰 용인도 703만 2,000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여기에 10배가 넘게 많은데, 기대효과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 분석해 봤어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타 시·군에 대한 위원님이 갖고있는 자료가 총괄적으로 뽑은 자료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사실 그렇게 적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승균
양승균위원
타 시·군은 총괄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정홍보가 아니고 기록을 보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보존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기록보존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군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증가 요인이 발생됐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 더 계상한다? 군민의 날 행사 금년에 할 계획 없었어요?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생긴 것입니까?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무엇을 그렇게 많이 기록 보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인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인지……. 다른 시·군에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존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만 많이 보존해요? 기록보존이란 게 뭐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군정을 위해서 카메라라든지 비디오필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영상에 담은 내용들을 전부 카드화한다든지 전부 박스화 해 가지고 일정한 캐비닛 같은 것을 구입해서 그것을 연도별, 일자별로 보관을 합니다. 이런 시설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분야가 활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뭐라고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인근 시·군보다도 홍보분야에 대해서 기록해야 될 부분이 좀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홍보를 보존한다. 홍보한 것만 보존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군정에 대한 모든 기록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전부…….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시·군은 기록보존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고…….
학서
김학서위원
불필요한 것, 사진도 한 번 찍을 것을 두 번 내지 세 번 찍고 막 이렇게 그런데 쓰이는 돈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불필요한 것은 찍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좀더 많이 찍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 같은 것도 다른 시·군은 분기에 한 번 내는데 우리는 더 이상 내고 있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내는 것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야 되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나가고 나면 그것을 다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보존하는데 캐비닛 사서 보존할 것입니까? 어차피 전부 다 복사된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물량이 많아지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캐비닛 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창고를 짓는 것입니까? 뭐하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캐비닛이 아니고 저희가 용어를 설명할 자료를 못 가져와서 못하겠는데 좀 복잡한 기구들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홍보를 했으면 그 자료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존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아둘 수도 없고 일반 캐비닛에 넣어둘 수도 없으니까 특별한 제작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면 사진을 찍고 필름이라든가 인화라든가 패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사고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요인이 많이 있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필름대, 인화대 전부 다 따로 예산 계상이 돼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캐비닛에 둘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 그런 시설에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전에는 필름 값이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다 통합해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커보이는 것이죠. 예산과목이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실장님이 말씀하신 캐비닛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필름 현상하고, 패널 제작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을 캐비닛에 보관해 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캐비닛을 산다든가 어떤 재료를, 인화라든가 다른 군정 홍보에 따른 자료를 산다는 것은 아니고 캐비닛에 그런 것을 보관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각종 어떤 자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부분은 또 보관을 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화하고 패널을 제작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더 다른 곳보다는 증가 요인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아무 곳에 막 둘 수 없다면서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여기 이름으로 군정기록보존으로 돼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 못 드리니까 서면으로 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까지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캐비닛을 샀다든지 싹 해서 보고하세요.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내일까지 가져올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예산 못줘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일까지는…….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 다루어야 되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산을 다루는 특수직이 있기 때문에 그 직이 뽑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 의결짓고 나서 자료를 가져오면…….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일반직이 그 내용을 몰라서 일일이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일자도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 다 다룬 다음에 서류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물론 예산 전에…….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모레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딱 맞춰서 가져와야 돼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홍보활동, 기자재 유지비 다 돼 있는데 뭐가 없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47페이지에 보면 풍물패 운영 지원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우리 군에서 이렇다할 내세울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광주종고에서 풍물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사장에서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그 분야를 육성해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그것을 육성하려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경기도 대회에 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없고 해서 거기에 지원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번에 도구부터, 놀이기구, 복장까지 전부 1식으로 해서 우리 광주군을 내세울만한 것을 만들자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리 광주군에 광주종고의 풍물패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실질적으로 풍물패는 우리 광주군에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상당히 여러 분야에 분포돼 있고 발전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개 풍물패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다른 학교, 단체 이런 곳에 상당히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지원에 대한 사후 대책, 이런 복안은 갖고 계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일단 별도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방금 조억동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개 학교의 풍물패에다가 2,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신 겁니다.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했다가 2,000만원을 더 증가해서, 물론 전국에서 최고가는 풍물패를 만든다는 복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러한 발상이 나온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특별한 발상이라기보다도…….
기선
성기선위원
풍물패가 광주 관내에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부녀회별이라든지 읍·면별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두드러지게 우리 군에 기여하고 있는 팀이 그 팀이었고, 도의 문화재관리국 산하에서 도 기능경기대회라든가 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있고, 그런데 광주군에서 출전할 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팀 중에서 어느 팀이라도 지원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럴만한 팀이 전혀 없어서 그 팀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동두천에서 시행하는 대회에 내보냈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종고 풍물패가 물론 군에 기여한 기여도가 상당히 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경안단위농협에서도 풍물패가 행사 때마다 와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농협에서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지원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순전히 학생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에 전수되는 과정이 정확하고 학생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3학년이 졸업하면 1학년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열의적으로 참여하는 면도 있지만 우선 지원이 학교 자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 활용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장님! 학교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전혀 지원이 없는데 왜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학업도 빼먹으면서 연습시키고 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학업을 빼먹는 것은 본인들이 할 탓이지, 학업 빼먹으라고 누가 시켰어요? 그거 군에서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의복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안되고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학업을 빼먹으면서도 풍물패를 육성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1개팀 정도를 다른 육성한 게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지금 도에서는 의무적으로 1개팀이 행사 때마다 출전해야 되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만약 경안농협 풍물패가 다른 시·군 대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물론 나중에 나가게 되면 지원이 되겠죠.
기선
성기선위원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이번에 인원 규모라든지 이런 규모에 맞추다보니까 구성원이 거기밖에 안 맞고…….
기선
성기선위원
학교에서는 풍물패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자기들 말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말만 들어서, 학교에서 지원 안해 주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면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극소수인 것 같아요.
기선
성기선위원
잘 파악해 보셔야죠. 학교에서 나몰라라하고 있는데 군에서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겠죠. 없겠어요? 모자란 부분은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얘기가 되겠지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현황을 별도로 알아봐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좋은 발상인데 형평성 문제예요.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도 풍물패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해줄 거예요? 분명히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 안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입장식 준비지원이라고 해서 2,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물론 참 고심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원만하게 잘 치르기 위해서 하시는데 입장식 준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식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대비용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부기를 할 때 입장식 준비지원이에요, 아니면 행사지원금이에요?
종구
이종구문화관광담당주사
군민의 날 입장식 준비지원 300만원씩 각 읍·면별로 세워 놓은 것은 읍·면에서 입장식을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 회의에서 입장식 하는데 가장행렬이든지 이런 것 준비하지 않도록 결의했던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문구를 행사지원비로 바꾸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에서 행사지원비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 부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식 준비 지원이란 것은 입장식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바꾸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행사지원 나가는 것이죠? 부기를 그렇게 해 줘야죠. 입장식 하는데만……. 그 다음에 보조사업인데 의안대군 방석묘역 사초 및 진입로 정비하는데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셨어요. 의안대군 묘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중부면 엄미리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작년도에 올려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제까지는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관리 상태가 종중에서만 한 모양인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작년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종중이 어디입니까? 대종중이 누구네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대종중은 모르겠고 의안대군 봉사손으로 지정된 파에서 관리합니다. 의안대군이 이조 최초의 왕자인데 그 사람이 12살에 1차 왕자의 난 때 시해당한 사람인데 그 후손이 100여년간 끊겨 있다가 그후 어느 왕 때인가 왕이 명령해서 봉사손을 지정했어요. 그 봉사손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종중에 속해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종중에서 묘역 관리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초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종중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관리를 소홀히 했었는데 이것이 마침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포함해서 금년도에 사초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진입로는 도로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포장된 도로에서 200∼300m 들어갑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로는 있긴 있구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일부 포장돼 있고 일부는 농로 상태로 비포장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 더 달라고 요청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더 요청했는데 금년이 예산이 빡빡하다고 해서 그 정도로…….
기선
성기선위원
도지정문화재라면서요? 꼭 우리 군비를 900만원씩 더 투입해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하다보니까 중간에 그쳐서 그렇죠.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도지정문화재를 도에서 관리하려면 도비를 얻어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도비 남은 부분이 900만원밖에 없어서 거기에 보태서 마저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모자란 금액이에요? 그 외에 정비 다 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1차로 다 했는데 잔액이 90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나머지 전기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군비를 보태야만 된다고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비한 상태인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해 가지고 내일 제향이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900만원 세워서 무엇에 쓰실 거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나머지 900만원하고 해서 1,800만원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전기를 밑에 있는 관리하는 곳까지 전기가 들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사는데 전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기선
성기선위원
전기공사 하는데 900만원이나 들어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이번에 사초하고 진입로 정비를 했는데 그 분이 도지정 166호인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당초 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끌다 보니까 도비 포함해서 약 1,8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같이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 잔여금이 900만원 있는 거예요? 군비 50% 부담해서 하려고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좀 많이 세워서 정비를 하든지 해야지…….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차후에는 세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전기 안 끌어놓으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도에서 도비 줄 것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그 부분은 현재 도비가 900만원 남아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같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 다시 줬다가 나중에 곱으로 가져오면 되죠.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차후에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학서
김학서위원
맨날 검토한다고만 하지…….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민의 날 입장식 지원이 9개 기관인데 1개 기관은 어디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본청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와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35페이지에 국민화합을 위한 지역간 벽 허물기 행사 해서 35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국민화합을 위한 지역간 벽 허물기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석공원이 개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군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한 지역적인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관내 7개 향우회들로서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갖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결의문 낭독이라든가 한마음 경기라든가 팔도특산품 관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체육행사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체육행사도 한마음 경기에 들어갑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예산이 350만원씩 많이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된 게 7개 향우회가 참석하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50만원 정도를 지원돼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인원은 대략 몇 명으로 구성이 될 것 같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천 명 정도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천 명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7개 도민, 호남향우회라든지 경남향우회, 충남, 충북향우회라든지 향우회 가족단위로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광주군에서 이런 행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청석공원을 개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할겸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2페이지 상단부분에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38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애초에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2회에 대해서 3박4일 동안 진행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기본적인 여비로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잔액된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조금 전에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향우회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예산 지원 관계 때문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까지 다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7개 단체에 어떤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조억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광주군에서는 향우회,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처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예산이 성립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에 행사 지원이 선례가 되면 광주군에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단 말씀이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처음에 발전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사항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물론 취지나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선례가 되면 나중에 사회단체 모든 행사 지원부분을 군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물론 걱정이 되시는데, 기본적인 사회단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사항은 구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아까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말씀하셨죠?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 여비하고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여비는 현지 행선지에 거마임을 포함한 사항이고 포상금이라 함은 행사를 하면서 여비 외에 기타 행사비가 접한 사항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상금이 범위가 좀더 넓은 거죠.
학서
김학서위원
선진지 견학은 똑같은데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똑같은데, 지난번에 1차로 시도한 사항이 여비로서 선진지 견학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충분치 못한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어차피 호응이 높고 사기앙양책으로서 한다면 포상금으로 해서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목을 달리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을 때는 몇 회에 걸쳐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몇 명이 갔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45명 해서 80명∼90명 정도 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회에 걸쳐서? 그럼 180명이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아니오. 45명…….
학서
김학서위원
45명 45명 두 번해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어디를 다녀 왔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거제도로 해서 장성군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성군수가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모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 외에를 다녔던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며칠 다녀 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2박 3일요.
학서
김학서위원
2박 3일에 버스 한 대 가져가셨겠네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버스 한 대 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2박 3일 동안에 1,400여만원 돼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셨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400만원이라는 것은 2박 3일을 다니면서 몇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산출된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비목으로 섰기 때문에 그것은 순전히 여비 목적으로 써줘야 되고 지금 포상금으로 선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쓰여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은 순전히 여비로만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차에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여비로서 조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선진지 견학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호응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에 할 때는 여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포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속에서는 식사대금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못 나갔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나갔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 같이 쓰는 것인데 여비니 포상이니 목만 달리 바꿔서 할 수 있는 의도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균
임호균행정담당주사
행정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선진지 견학 갈 때는 보상금 목이 있어서 1인당 대충 경비를 산출해서 1인당 20만원씩을 지출할 수 있었는데요, 예산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보상금 목으로는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여비 목으로 1인당 20여만원씩 산출해서 계상했던 겁니다. 했는데, 여비라 하면 거마임에서부터 숙박비 식비가 그 안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별로 여비를 뽑아서 취합해서 총괄적으로 지출했던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포상금 성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쓰이는 용도는?
호균
임호균행정담당주사
쓰이는 용도는 내부적으로 같고 이것은 개인별로 주는 것은 똑같고, 그런데 여비는 여비규정에 나와 있는 거마임이라든지 숙박비 식비라든가 규정에 나와있는 것만 뽑아서 쓰다보니까 1인당 20만원 꼴이 지출이 못돼서 좀 부족됐다고 저희들은 생각되거든요. 식비 같은 것도 1인당 5,000원씩밖에 뽑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5,000원 가지고는 설렁탕이나 곰탕 간단한 종류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타 시·군이나 도에 선진지 견학한 사례를 알아보니까 포상금 목으로 하면 지출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목변경을 해서 포상금 목으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고 하는 것은 익히 다 아는 바이지만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국한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 벌써 2회 했고 또 2회 하면 180명이에요. 그럼 전체가 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보낸다고 돼 있지만 김학서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갔다 오려면 한 번을 가더라도 제대로, 가서 설렁탕이나 한 그릇씩 먹고 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배불리 먹고 때에 따라서는 구경도 하고 타 자치단체에 가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배우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 공직자가 1년에 4회에 걸쳐서 다 가다시피 했는데 갔다와서 전파는 어떻게 됩니까? 갔다 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선진지 견학을 갔으면 선진지 견학답게 타 공무원에게 전파가 돼야 됩니다. 놀러, 구경가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할 때도 역시 위원님 생각대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번처럼 다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좋아요. 좋은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가 얼핏 잘못 전달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혜도 줘야 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준다 이겁니다. 웬만하면 다 갔다 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해주고 그만큼 애썼으니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줘야 되고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거라 이겁니다. 1년에 180명이다,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원수를 줄여서 진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재충전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써줘야 된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98페이지에 보면 광주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비 해서 1,2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주읍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보수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광주읍사무소 바로 뒤에 옛날부터 설치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저희로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부서인데 여기에 대한 대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을 장소가, 의용소방대가 옛날에 지어졌던 사항입니다. 차고지겸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차고지는 파출소로 돼 있고 여기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비상 대기를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것이 비좁아서 넓혀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광주군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유독 이것은 읍사무소 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를 계상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에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보수를 하게 되면 지원이 나갑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타 읍·면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광주읍은 기존에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얘기가 된 것이고, 타 읍·면에서도 그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봉사자들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오포면에 있을 때도 의용소방대 관계는 사무실을 마련해 준 경험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여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봉사들 하시고 보수도 없이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실정을 아시겠지만 각 읍·면에서 활동 많이 하는 곳은 독자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것도 본인들이 부담하겠지만 유지관리도 대원들이 다 한다 이겁니다, 자체네 회비 징수해서. 그렇다면 타 읍·면에서 혹시나 "우리 사무실 유지관리 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야 되겠죠.
기선
성기선위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광주읍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연합대사무실입니다. 각 읍·면의 의용소방대들이 한데 모이는 사무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잘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읍·면에서도 이러한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소방소는 관리 주체를 어디서 하게 됩니까? 행정기관이?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 관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외 파출소는 행정기관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는 도에서 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파출소 소방사다리차 차고공사하는데도 3,000만원을 또 요구하셨는데 소방파출소 차고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관계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해서 장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타 시·군으로 가는 고가사다리차를, 4억 정도 가는 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갖다 놨는데 엄청난 고가의 장비를 바깥에 놔 둘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 광주군민을 위한 재난을 방지하는 그러한 장비를 어렵게 갖다 놓은 사항이고 또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원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
기선
성기선위원
소방 사다리차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고가 사다리차는 하나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갖다 놓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고 확정이 된 겁니다.
용원
윤용원민방위병무담당주사
11월달에…….
기선
성기선위원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관리하지만 소방파출소 관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 소방관리본부가 있어서 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차고를 지어 주는 것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해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 잘 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관내 지역안정을 위해서 화재예방, 화재에 출동했었을 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어디인지는 확실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광주시 승격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공청회나 설명회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이 충족이 돼서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 후에 여기에 따른 내용을 예산에 삽입시킨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건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공청회를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할 거라구요?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올렸다고 해서 다시 그러한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직 공청회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미 서류는 다 올라가 있는데?
호균
임호균행정담당주사
행정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하고 설명회를 하겠다는 얘기는 만약에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국회 통과가 되는 것을 가정해서 통과되면 광주군이 시로 설치되면 어떠어떠한 사항이 달라지고 어떠어떠한 사항이 주민들한테 좋은 점이 있는지 시로 됨에 따른 모든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니죠. 공청회나 설명회는 사전에 하는 행위예요, 사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당위성을 시가 설치되고 읍이 설치되는데 따르는 어떠한 설명을 충분히 해 놓은 다음에 의견을 거쳐서 도에 경유해서 행자부로 수순을 밟는 것이지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호균
임호균행정담당주사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는 저번에…….
기선
성기선위원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의견 충분히 수렴 안 했다고 해서…….
호균
임호균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지난번에 갤럽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이 사항은 시가 설치되는 게 확정이 됐을 때에 시 승격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하겠다는 취지로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겁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분명히?
호균
임호균행정담당주사
예.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부기상에 주민 공청회 및 설명회 참석자 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좀 이해하기 곤란하게 문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시가 됐을 때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하자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보시면 청석공원 조성 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물론 청석공원, 본인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조성 잘해 놓은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장비 정도는 우리 군에도 건설과에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장비는 활용할 수 없었던가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장비도 썼습니다. 저희 장비도 썼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임대를 해야 되는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돌다리를 놓는다든가 말목으로 준비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는 사항을 임대했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돌다리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크레인 같은 것은 우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같은 정도는 최대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기를 활용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미 다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좀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있는 장비를 활용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또 범죄 없는 마을로 초월면 신월리가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언제 지정 받았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99년 7월 7일날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에서 확정되는 겁니까? 법무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민간협력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지검에서 선정이 돼서 그것을 도에다가 제출을 하면 도에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날짜가 7월 7일입니다. 도비 500 군비 500 해서 1,000만원을 신월리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지원해 줄 예상이시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방범초소하고 앰프교체, 간이급수시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다기능사무기기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31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31대는 본청이 15대가 들어가는 것이고 본청의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지역경제과 주택과 의회 교육용 이렇게 15대가 되고, 사업소에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되겠고 읍·면에 14대 해서 모두 31대가 배부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기능사무기기가 컴퓨터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 1회 추경시에 다 세웠다가 읍·면에만 그때 다해주고 그랬는데 읍·면에 또 들어가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기종이라든가 모든 것을 일괄적인 선택을 해서 1차 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읍·면에는 다 사주지 않았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00%는 안 됐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안 사줬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기종을…….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다 들어와서 읍·면에는 다 사줬다니까, 본청 것만 뺐고,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셔야지. 맞아요? 틀려요?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전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지난번까지 구입하고도 부족분이 127대가 부족한데 99년도에 31대, 2000년도 2001년도 연도별로 구입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재를 맡은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연간 수급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그런데 99년도에 부득이 부족한 부분은 우선 보급하는 것으로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 1회 추경시에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한꺼번에 연간 수급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읍·면에는 더 급하다 해서 읍·면에는 먼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읍·면에 컴퓨터가 72대가 부족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만 사면 내년에는 안 사도 돼요?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내년도에 102대, 2001년에 62대 연차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꼭 필요합니까? 이번에?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밀레니엄버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말씀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지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 지나서 구입하면 안되겠습니까? 밀레니엄 버그하고 상관 없는 거예요? 밀레니엄버그를 이길 수 있는 신종 기기가 나온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신희
정신희전산담당주사
현재 PC 구입하는 기종은 2000년도 문제 해결된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기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결이 다 되고 그런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7페이지 보시면 청석공원 개장 기념행사 홍보물제작 5종 해서 50만원이 섰는데, 1종에 10만원씩 해서 무엇을 홍보하며 청석공원 개장 기념 행사는 별도로 또 합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이번에 9월 16일날 개장행사하는데 있어서 군정홍보 내용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보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개장행사하고 백일장 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 중첩돼서 하지는 않고 플래카드는 저희과에서 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게 플래카드 만들 겁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청석공원에 설치된 플래카드를 다음날 17일날 운동장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을 다시 떼어서 시가지까지도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청석공원 개장 및 전야제 해서 플래카드 하나 딱 붙이면 되지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죄 붙입니까?
광균
이광균민간협력담당주사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군정홍보 내용을 플래카드로 작성해서 세 번 사용할 겁니다. 청석공원 개장식 때 사용하고 17일 기념식 때 사용하고 사용한 다음에 시가지에 붙여서 활용하려고 50만원 신청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제2건국운동 활성화 방안 워크샵 해서 회의실 등 시설 임차해서 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회의실 등 시설 임차가 뭡니까? 400명해서 5000원씩인데 급식비예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제2건국과 관련돼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건국에 대한 목적과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98년 12월 19일날 시작이 돼서 한마음 다짐대회라든가 지역 직장민방위대에 대해서 설명회라든가 읍·면순회 개최라든가 홍보위원 위촉이라든가 하는 제2건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일련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해야 할 사항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주민들을 계몽 지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주민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질서 계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을 성립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2건국에서 의식개혁 6대부문 23개 내용이라든가 우수개혁과제 7대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에 예산을 성립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회의실 시설을 임차해서 5,000원×400명 했다는 말이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중부연수원에 장소를 지정해서 연구발표회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회의실 시설 임차료를 계산하다보니까 400명 정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산출한 200만원이 나온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400명에 대한 참석인원의 식비이고? 위는 시설임차료이고,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대회의실 같은 데서 하면 되지 않아요? 꼭 중부컨트리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느냐?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물론 여기서 하면 좋죠. 그에 따른 시설이 저희는 비좁고 협소,,하고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거기를 선택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신지식인 발굴 시상,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됐으며 발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신지식인을 시·군별로 선정을 해서 도로 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도척면 추곡리에 있는 옥수수 전반에 대한 용품, 환경문제 관계를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경기도 전체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기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도에는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광주군으로서는 귀감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자체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40페이지에 군청사 이전 신축 기본조사설계 해서 2억이 올라왔거든요? 이 문제는 군청 부지는 어디 확정이 된 겁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일전에도 질의시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경찰서 앞 부지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부지를 잠정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아직 의회에서도 확인된 사항이 없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기부채납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요건이 성숙이 되면 의회 관리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급한 건 없잖아요? 기부채납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금년도에 환경부라든가 환경청과 협의가 다 끝나서 조건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탄벌리쪽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거기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모
구이모위원
설계를 미리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2억에 대한 것은 설계보다는 어차피 도 예산이라든지 기타 군청을 이전하겠다는 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이라든지 환경, 부지 이런 3단계에 대한 영향평가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교통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청사가 3만㎡이상이면 하게끔 돼 있고 기타 환경이라든지 지리적 여건 이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기부채납은 확정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지금 2,700평 정도를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군청에 주겠다는 토지 중에서 2,700평 정도가 비싼 가격을 달라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기부채납 받아서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금년도에 이루어질 사항이고 이루어지면 이런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에 대한 대안도 수순을 밟아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에 대한 영향평가가 실시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철탑 4개를 옮기는 문제하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문제,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평가를 안 받아도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차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철탑 옮기는 것은 군에서 보상해 줍니까? 아니면?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철탑 이전 문제라든지 고가문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구이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청사 부지를 물론 옮겨야 되겠죠? 어느 장소가 됐든지 간에, 그러나 지금 약 만 평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1만 2,000평 정도.
학서
김학서위원
1만 2,000평, 도로부지 포함해서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1만 평을 희사받고, 우리가 희사받은 지주에게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저, 지나가는데 준 거예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그 땅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안 받아도 상관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받아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받은 결과에 따라서 그때 해도 되겠네. 우리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로 갈음이 가능한데 교통이라든지 기타 아까 말씀하신 부지의 적정성 문제에 나타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선 철탑은 그네들이 옮긴다고 했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거기에 4차선이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4차선인데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몇 세대나 들어올 예정입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 세대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만 세대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2천 세대요.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알기로는 3천 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2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천 세대, 한 세대당 차량이 한 대씩만 있다고 해도 2천대입니다. 그렇게 판단되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길이가 1m만 한다손 치더라도 2,000m는 서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차들이 아침 저녁으로 움직여줘야됩니다.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절반만 따져도 1,000m가 되거든요. 군청사에 드나드는 차량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입체교차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가 도로 놓고 그런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지 매입 다 해서?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먼저는 일부 구간만 한다든가 아니면 고가도로 다리만 놓는 것으로 업주측에서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다리에 부수적으로 그 밑에 수반되는 들어가는 토지 부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고가도로에 들어가는 비용, 철탑 이전문제 큰 금액은 거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것을 지주나 업주로부터 확약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 당초에 청사이전추진위원회에 97년 4월 3일자로 회의 개최시에 그 사항을 구두로 전달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구두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이행이 안 되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업자들은 장사를 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업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여 평을 군으로 기부채납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개발행위를 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거기에 도로망까지 다 구축하고도 이윤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말로만 했다가 구두적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우리 사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를 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군청에서 하십시오" 하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일단은 진행관계가 국변이라든지 사전결정이라든지 행정조치 이전에 기부채납을 받은 다음에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기부채납되는 부분 말고 부수적인 공사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사항은 그 이전에 물량이라든가 법적인 해결책을 확실하게 받아놓고 추진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이 확고부동하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도 광주군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국변신청이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국변은 광주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군수가. 건교부나 기타 환경청은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국변 자체는 군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군수가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군수가 할 수 있는 면적이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한계에 오버되는 것은 건교부도 다 받아야 됩니다. 광주군 전체에 도시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교부에 국변신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고, 그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을 적에 우리 군에서는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정비에 의해서 지번별 고시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을 때는 과연 금년내에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제 판단으로는 절대적으로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없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상반기라면 6월달까지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본 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두 달 상관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다고 해서 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어차피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밟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다시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번별 고시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략 이땅이다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번지수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번지수가 네모 딱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거기에 따른 것은 가분할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군청사 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 곳, 또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이 다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번별 고시가 돼 있을 적에 기부채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땅 모양이 군청부지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필지수는 기이 다 나와있고 거기에 수반돼서 잘라지는 모형도에 분할되는 것은 일부분의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약해서 조치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완벽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번별 고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루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보니까 광주읍 삼리 31외 31필지 해서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할 때는 회계연도를 봐서 당초 1월 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증가 요인이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나왔죠?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세입 잡을 때는 전년도 98년도 4/4분기까지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예산세입으로 잡고 그 이후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사항인지 안 받을 사항인지 나타나기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세 번에 걸쳐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나타난 금액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임대 계약을 맺은 것 외에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구요? 모든 것을 연말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계약을 맺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세입부분에 다른 부분을 설명드린 것이고 32필지 1,000만원은 임대료를 추가적으로 중간에 요청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속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이면…….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사람이 임대하고 있던 것을 타인이 양도해서 다시 임대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 하천이나 구거부지로 있던 사항이 용도폐지 돼서 재경부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 사항을 다시 신규로 대부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이자수입을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약 11억 9,0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자수입이 줄은 것은 다른 예금으로 돌려서 그런 겁니까? 어째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었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아까 저희과 할 때 제가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세입금 전체기금 관리 중에서 작년도 당초에는 500억 정도를 정기예탁을 관리하면서 고금리 이자로 받다보니까 작년에는 월 평균 15% 정도를 받았는데 금년에 연초에 넘어온 게 약 300억 선에서 관리를 하면서 금년도 이율을 월 평균 해보니까 5%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율이 떨어져서, 그 차액에 대해서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예금으로 전환시켜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죠?
주희
강주희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금리가 국가적인 상태로 금리가 떨어져서.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와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사이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2,587만 4,000원이 있는데 여기는 군비만 전부 투입되는 것이네요? 도비하고 국비는 안 내려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기정예산에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981만 4,000원씩 반영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도 특수시책인만큼 도에서 도비지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고 당장 인건비 지급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군비에서 먼저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도에서는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고 군비로 우선 예산을 확보하겠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잘못하면 우리 군비만 거기에 축내는 것 아닙니까? 만약 도에서 예산 안 내려오면…….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이것이 시·군에서 혜택을 보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순수 시·군민들이니까 군에서도 부담을 하라는 그렇게 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예산 때는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공근로가 몇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획인데 3단계 중에서도 9월 중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단계가 언제 끝납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0월부터 4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분기를 단계로 나누어서 1, 2, 3, 4단계 실시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3단계 사업이 상당히 진척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정도나 진행돼 있습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56% 정도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만 이런 실정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추세가 6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68페이지 상단부에, 5억 1,500만원 부대경비 해서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12월달에 내시 내려온 것이 28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정예산은 25억 1,300만원으로 확정 통보가 왔습니다. 25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시에 이 숫자로 반영시켜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이것 가지고는 2단계까지밖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3단계 사업비 9억 6,7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성립전 사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69페이지 일반운영비 좀 봐 주세요. 어린이날, 어버이날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3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인데 현재까지 어린이날, 어버이날 행사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3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가 세계 노인의 해라고 해서 예년에는 간단하게 기념식 정도로만 행사를 마쳤는데 금년에는 세계 노인의 해 해서 도 단위부터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 또 우리도 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행사를 예전보다는 좀 확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행사에 필요한 제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구요? 지금 300만원 추가하면 6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600만원이 노인의 날 행사에만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을에 이루어지는 행사에도 같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을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무슨 행사입니까?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이번에 10월 10일날 로터리클럽 후원으로 해서 행사를 확대하다 보니까 기본 예산 갖고 시상만 하고 기념행사로 그치려고 했는데 위안잔치까지 겹치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300만원 더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10월 1일입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10월 1일은 도 단위 행사가 있어서 우리도 거기 경연대회에 참석하거든요. 그 날은 저희가 못하고 10월 10일로 날을 정해서 우리 군에서는 행사계획을 하는데 먼저처럼 기념행사만 하면 노인 몇 분만 모셔오고 행사하면 예산 소요가 많이 안 되는데 오시는 분들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좀 커져서…….
기선
성기선위원
조금 전에 로터리 행사라고 하셨어요?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후원을 하는…….
기선
성기선위원
로터리 행사란 게 뭐예요?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광주로터리클럽에서…….
기선
성기선위원
로터리클럽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우리가 주체로 하고 주관은 로터리클럽에서…….
기선
성기선위원
결국은 로터리클럽에 지원해 줄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선
성기선위원
로터리클럽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로터리에 지원 나가는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날 로터리클럽에 후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념식만 하고 헤어지기가 그러니까 로터리클럽에서 우리가 1차 주관하고 2차 2부 행사로 로터리클럽에서 점심식사 대접하고 위문공연을 로터리클럽에서 후원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게이트볼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행사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간에 로터리클럽이 개입되어서 행사를 주관하든지 후원하든지 간에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주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거기서 후원한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부의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0여명을 하려면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이…….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예산이 300만원 남아있다면서요?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그 예산가지고 터무니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란 금액은 로터리클럽에서 후원하는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는 그 행사를 가질 생각은 없었어요?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연초에 계획 잡기로는 표창하고 기념행사로 그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해야 되겠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이 세계 노인의 해인 줄 알았으면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우지 그랬어요? 몰랐다가 별안간 안 것입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행사는 그렇게 크게 확대 계획은 안 했었는데, 또 로터리클럽에서 후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왕 하는 행사니까 확대해 가지고 관내 노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더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금액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은 지난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별도로 노인의 날 행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부기상에 당초에도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기선
성기선위원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난 지가 언제인데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청소년 복지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이란 것이 당초에 이러한 구상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금년이 다른 해 같지 않고 세계 노인의 날 행사가 겸하게 된다든지, 예를 들어 현충탑 참배도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해야 되겠다든지 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추경예산에 다루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각현
이각현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54페이지, 58페이지와 209페이지, 22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청소업무 또 여러 가지 환경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 4개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과거에 팔당특별대책지역 지정 전후로 해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확실히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읍·면이나 부락별로 비위생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매립했던 매립장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인근 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하는 차원인데 우리 군에는 현재 네 군데에 대상 매립지가 있습니다. 태전리와 양벌리, 신월리, 삼리쪽에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것이 21억 8,700만원입니다. 21억 8,700만원 중에 국비 10억 6,200만원이 지원됐고 거기에 2분의 1이 되는 11억 2,500만원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11억 2,500만원을 부담하기가 너무나 과중하다 해서 이것을 도에 지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이 지원이 되지 않고, 않는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상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지 도비지원이 안 된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그것이 부담이 안 됐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군에 총 매립지가 몇 개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현재 조사된 것이,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15∼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회추경 때 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국도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1회추경 때 2억 2,500만원을 군비로 확보했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 군비로 전액 확보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당초예산에 30%만 세워주면 국도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었던 내용이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나머지가 도비로 지원될 것을 가상해서 했던 것인데 도에서도 실무진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도에서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사업 용역비, 이것이 3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 계약이 12월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에 대한 산출을 다시 용역 넣어서 내년도 것을 산출해 내야 됩니다. 금년도에 미리 산출해서 위탁수수료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생활쓰레기 운반대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해가 바뀌면 그 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매년 용역을 줘서 위탁수수료 단가를 다시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물가상승이나 다른 요인이 있으면, 용역비 300만원 줄 게 있으면 거기에 상향 조정해서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매년 300만원씩 용역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계약이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8페이지 폐기물 사전 압축시설 보수공사 해 가지고 8,500만원 적환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적환장 내에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적환하는데 압축기로 해서 컨테이너박스에 집어넣는 것인데 이것이 노후화되고 부식률이 높다보니까 고장나서 압축하는 과정에 압축 기름이 전부 새어 나와서 현재 그것을 사용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쓰레기를 김포로 실어나가는 과정에 야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동안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를 하는 사항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한 군데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구입한 연도수는 몇 년도나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94년도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년만에 전면 수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부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한 번 수리하는데 8,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견적을 받았는데 8,500만원, 9,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고치게 되면 좀더 영구히 쓸 수 있도록 기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하음용수개발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적환장에 거기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먹을 물이 없고 화장실 사용을 못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억동
조억동위원
상수도가 안 돼 있어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야 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어려운 여건에 금년 같이 더운데 직원들 샤워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샤워장이나 작업 부대시설은 필요하지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물이 안 나오니까 전혀 씻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한 목으로 해서 다 신청하시나요? 사업신청을 받을 때…….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세부 과목정정으로 된 사업은 언제 신청 받은 것입니까?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금년도 상반기 5월 전까지 초월, 실촌, 퇴촌, 남종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면에서 올라온 사항인데 과목정정 내지는 사업변경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다시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연말이 얼마 안 남았단 말예요. 가능하면 1회추경 때나 이때쯤 빨리 과목정정해서 미리미리 해 주시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빨리 되면 빨리 됨으로 인해서 농작물, 버섯재배사, 태양열온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사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꼭 1회추경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거쳐서 다음연도, 익년도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새로운 사업을 다시 변경했으면 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억동
조억동위원
지원사업비가 집행이 안된 게 거의 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상태에서요?
억동
조억동위원
예.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집행은…….
억동
조억동위원
가능한 부분은 했겠지만 현재 과목정정이 안돼서 추경에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여기 나와있는 것은 다 진행이 안돼 있는 것이죠?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올해 것을 전년도에 마을회의를 거쳐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면 그것이 1월달, 사업변경이란 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금 빨리 움직여서 1회추경 때 다루어주면 지금 해서 연말까지 사업 마치려면 한참 바삐 움직여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중간에 부락에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서 우리한테 요청 들어온 것이 1회추경 이후에 들어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1회추경 때 많이 안 다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1회추경 때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 절대 공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금해 2회추경 이후로는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해당 읍·면에도 촉구 공문을 보냈고 그런 사항입니다. 기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더 변경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각 해당 면에 보면 상당히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태양열이나 비닐하우스, 심야전기 전부 그런 목인데 이 부분이 1회추경에도 다루어졌었으니까 얘기인데 2회추경에는 거기에 극소수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고 1회추경 때 거의 다루어져야 지금쯤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10월∼11월달 동절기 이전에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석
권용석환경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변경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1회추경 때 변경시켰을 때도 변경요인이 있으면 전부 지시를 하도록 촉구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2회추경이 확정된 이후로는 더 이상 변경은 안됩니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집행부서에서 독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견 일치가 안되고 미루고 미루고 보면 연말에 가서 꼭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와 84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78페이지를 보시면 휴경지 김장채소 생산재료 구입해서 8개읍·면 66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작년에는 1개 부락의 휴경지를 생산화 계획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확산돼 가지고 읍·면 단위에서 휴경지를 8개면이 4,714평에다가 약 7만 2,000폭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400원씩 가격을 따져도 2,800만원 상당의 배추 등 김장채소를 생산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경로당, 복지재단 같은 곳에 읍·면장과 의원님들이 가을에 김장채소를 휴경지에 재배해서 생산한 김장채소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휴경지도 일소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는 입장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660만원은 부대비로 여기에 종자대하고 일부 경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읍·면에서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인건비 전부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면에서 공무원들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면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이라고 예산이 서있는데 어떻습니까? 퇴비를 하고 있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것이 지난해에 시작이 돼 가지고 일부 아직까지 읍·면 단위로 확산, 붐 조성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친환경사업으로 중앙정부의 농림시책 7대 과제 중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시작되고 우리가 팔당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농업에 따른 상수도세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추진해야 됩니다. 각 마을에서 농가별로는 추진이 안되지만 읍·면 단위 시범마을 6∼7개 마을씩은 붐 조성이 마을 공동퇴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일부터 도 평가가 나오는데 시범마을이 광주읍 탄벌2리하고 실촌면 삼합리, 퇴촌면 관음2리가 광주군의 시범마을로 일단 올라가 있고 읍·면에서 1개 부락을 시범부락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일 되면 일단 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퇴비 양이나 거기에 붐 조성된 것은 마을은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부락에서 공동 단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시상도 있고 도 시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3개 마을을 최우수, 우수, 장려로 3개 마을이 이번 추경에 확보돼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시기적으로 봐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7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400만원 있네요? 도면보관함 세트, 무슨 도면 보관하는 것이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농지관리계에서 신청을 한 것인데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의 도면이 일반 지도로 해서 그게 찢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지적도 같이 도면을 작성해서 세트를 만들어서 보관 관리하면서 진흥지역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면이 농업진흥지역 필지별로 별도로 돼 있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번에 중앙에서 만들어서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입니다. 세 부를 복사해서 비치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카드 양이 얼마나 되는데 보관함을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 것이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카드 양이 90부가 되어서 270부가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70부요? 한 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분량이…….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지적도보다 좀 큽니다. 주민과에 있는 지적도보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적도가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필지별로 떼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속기사 있는 이 정도 크기보다 약간 크죠.
기선
성기선위원
보관함이 없어서 보관이 안돼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맨종이에 비닐을 씌우지 않고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도 없고, 그래서 세트 값은 100만원이고 도면을 3부 제작하는 게 3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면제작 및 보관함…….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농림과 사무실이 넓은데 도면 하나 보관할 곳이 없나 했어요. 도면 제작하는 것하고 보관함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저희 캐비닛에는 접어서 넣든지 말아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세트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올해는 도 축산진흥대회를 안 합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연기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기됐어요, 아니면 아주 안 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안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매년마다 10월달쯤에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사정이 어려워서 안 하는 것으로…….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축산피해 호우복구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피해 본 것은 언제 피해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번에 316mm 비가 왔을 때 축산농가별로 지붕이 파손된 것입니다. 실촌면 삼합리 4개 농가에 해당되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돼 가지고 중앙에서예산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개 농가의 지붕이 파손 내지는 손실됐는데 200만원 가지고 4개 농가 복구를 다 했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일부가 파손됐는데 전량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 보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농가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고 일부가 온 것이지만 재해대책본부에서 피해액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이면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피해금액 얼마 대비 지원 얼마, 보조 얼마해서 명기를 해줘야지 전체적으로 4개 농가가 2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면,몇%나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상원
김상원축정관리담당주사
네 농가의 축사가 파손된 게 축사지붕의 톱밥발효우사에 오르내릴 수 있는 4분의 1의 지붕이 날아간 상태이고 지금은 농가가 이미 다 복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1,030만 5,000원 중에서 20%인 206만 1,000원을 보조해 주고 60%를 융자해 주게 돼 있습니다. 20% 자부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전체 금액 중에 20%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복구비로 나간 것만 20%이고 자부담이 또 있고, 융자금이 있고…….
상원
김상원축정관리담당주사
예. 총 들어간 사업비는 1,030만 5,000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체적으로 피해 본 금액 대비해서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부담이 20%라고 했어요?
상원
김상원축정관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융자가 40%?
상원
김상원축정관리담당주사
60%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드렸어요. 네 농가 지붕이 날아갔다는데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20%만 지원하게 돼 있다?
상원
김상원축정관리담당주사
보조만 20%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83페이지와 84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99페이지, 20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91페이지에 보시면 경보등 설치, 신호제어기 교체해 가지고 2,100만원, 2,600만원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쯤 됩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신호제어기는 초월면 산이리, 실촌면 수양4리 휴게소 앞이 되겠습니다. 오포면 문형2리 3거리, 퇴촌면 도수리 도수초등학교 앞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광주읍 파발교 있는 곳은 좌회전 두 군데를 텄던데 계속 틀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가지 내 국도의 교통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진작에 텄어야지, 잘 됐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시설결정 용역비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설명회가 성남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도비 요청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도비 약 4억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지사한테 건의했는데 혹시 이후에 도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비 지원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저희는 도 문화관광과하고 직접 안 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에 대해서, 다른 채널로도 계속 건의하고 문서상으로도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시 부지사께서는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는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 원칙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도의 방침이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지원 안 해 주겠다든지 확답을 받고 나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제가 7월 19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해서 그 이후에 도자기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출장을 2∼3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단안을 못 내려줍니다. 부지 감정하는 그런 일도 제가 와서 비로소 우선 하겠다 해서 답변을 해서 일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만 거기서도 말로만 지시하고 단언을 못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일을 처리하는데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달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참 답답하네요. 세계도자기축제를 2001년도에 하는 것은 확실하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확실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까지 확실하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진짜 행사를 치를지 안 할지 전부 의심들을 하고 있거든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벌써 세계적으로 홍보를 다 마치고 일정, 장소, 개회식, 폐회식 이것이 전부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고 국내에도 홍보가 되고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외국사절들한테도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이 장소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치러진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를 그러면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났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나와서 모두 협의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토지 매수하는 것 하고는 별개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기 때문에 과연 집행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목현천 공용주차장 출입문 설치에 9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목현천 공용주차장 출입문 설치공사 900만원은 현재 차량등록사무소 앞에 중기 및 대형차량의 출입 통제를 위해서 출입문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파발교 바로 윗단 저쪽, 고수부지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전에 출입 통제 출입문 설치를 하지 않았어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보시기에 좌측 부분은 돼 있는데 우측 부분은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설운동장 부분, 대형차나 중기 같은 것 그 쪽에 돌아서 이쪽으로 진입한다는 것이죠?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칸막이 높이 정도의 구조물인데 900만원씩 소요됩니까?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가 넓거든요.
억동
조억동위원
씨름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만 차단하면 되잖아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거기는 자바라식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미닫이문을 만든다구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문이 돼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현재 그 반대편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씨름장 들어가는 쪽 게이트볼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는 설치돼 있고 그 건너편 보건소 가는 도로쪽입니다. 낙원정육점 앞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정문 얘기하는 거예요? 정문에도 문 있잖아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정문이 아닙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임시공용주차장 임대계약금하고 임대료가 나와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본청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우리 직원주차장을 임대료를 줘서, 개인 사유지를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주고 임대해서 직원 주차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위치가 어디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인천일보 건물 뒤쪽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397평입니다. 약 400평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차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1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군청 내 주차장이 좁은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주차차량 중에도 민원인하고 직원하고 그 외에 차량이 상당수 상시 주차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실태는 조사가 됐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앞 사무실에서 이용할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초 조사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에 유료주차장을 돈을 내고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주차공간을 군에서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군청 정문은 항상 개방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 기동력이 약해지고 그만큼 더 시간 소비가 되잖아요? 임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월 100만원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계약조건…….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월 100만원씩 계약했고 청사 이전시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000만원 보증금에 매월 100만원씩 사용료를 지불한다?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억동
조억동위원
사실 청사 이전 시까지면 상당히 오랜 기간인데 계약이 끝난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 후에 집행할 것이죠? 사전에 주변 상시 주차차량을 조사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조사해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뒤에 토지 매입해서 주차시설 한 군데 해 놓은 곳이 있죠?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는 38대 분량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포장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포장은 안한 상태에서 석분을 깔고 사용할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지금은 기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땅 소유자가 휀스라든가 석분을 다 설치해 줬기 때문에 설치비는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임대료만 들어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계약이 이미 된 것이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서류상으로 계약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직원들의 차량 주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2부제니 10부제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목현천이라든지 이런 곳 활용하면 안 되나요? 꼭 임대를 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서 주민에게 공사를 해주고 우리는 임대를 해서 돈을 주고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만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을 경우에는 훼손이 많이 됩니다. 백미러도 깨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및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시설을 갖추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 고수부지 주차장은 솔직히 낮에도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전용으로 예산을 배려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직원 전용이라고 써 붙이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관리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가 들락날락하면…….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깊숙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리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군청 내에 직원들의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
학서
김학서위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 도자기엑스포는 곤지암의 종축장 부지에 선정된 것이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타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어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시설결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개별법으로 가려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결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 올린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 하는 것을 우리보고 돈을 내래?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우리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의원님들께도, 또 예산부서에도 죄송할 따름인데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로비를 해서라도 엑스포 예산으로 책정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 예산이 간접비, 직접비 포함해서 202억 정도가 듭니다. 그쪽에서 얘기도 "시설결정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수의 소관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다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안 세워주면 거기서 도자기엑스포를 치를 수 없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안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긴 할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홍보가 다 됐는데 만약에 다른 장소로 옮긴다면 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긴 할 것 아닙니까? 기이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땅은 우리 광주군에 있는 땅이고 나중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따져서도, 물론 도지사 명의로 되는 것이지만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금이 올해 집행이 아직 안됐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하리하고 퇴촌면 오리에 하수관거 공사 2건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서하리 같은 경우는 과목정정을 해서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과목정정에 안 올라왔단 말예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창고 50평 짓는 것인데요.
억동
조억동위원
창고 50평 짓는데 3,500만원 예산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 자부담 해서 작업을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목정정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은 차후에 담당계장이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당초에 1억원만 계상했었는데 2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로 어떠한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더 많이 징수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대원고속, 경기고속을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회사에서 운전기사 3명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작년도부터 버스의 불법사항을 사진을 찍고, 계속 수화물표를 입수하고 해서 세 사람이 매일 우리 군에 적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회에 과징금이 180만원씩입니다. 적발해서 매일 세 사람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고속에 올해 부과된 과징금이 3억원입니다. 당초에 과징금 1억을 세입 목표로 잡았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러한 과징금이 3억을 부과했기 때문에 2억의 세입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원이나 경기여객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다가 "빨리 해결하라" 우리도 안타깝고……
기선
성기선위원
일단 과태료를 부과해도 경기·대원에서 수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빨리 협의해라" 했더니 개인적인 얘기지만 2∼3억씩 달라고 하니까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해고당한 사람 3명만 더 있으면 4억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어제 건설교통부 육상운수국장이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보고드렸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저는 예산서만 보고 나서 당초에는 이러한 위반사례 적발을 조금 하다가 별안간에 적발을 많이 해서 혹시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염려되어서 물어봤고, 석유사업법 위반과태료는 또 이렇게 많습니까? 3,000만원이나 되는데…….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면 좀 긴데…….
기선
성기선위원
석유사업법이란 것이 개인 업자들 얘기입니까 아니면 주유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주유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유소에서…….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석유사업법의 과징금이 상당히 셉니다. 주유소간에 수평거래하다 적발되면 그것도 과징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기선
성기선위원
과태료가 상당히 금액이 높아서…….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벌칙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께 작년, 올해 위반사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1개소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2,600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관내 주유소는 하나도 위반사례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계량기도 속이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마음적으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됐다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앞으로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더 추가로 과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같이 계상하셔야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행정처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넣을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음 추경에…….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질문 드렸으니까, 책임보험 안 들어서 내는 과태료를 어떻게 알아서 부과시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행정예고제로서 자동차 검사기일 도래 1개월 전에 저희가 행정예고제로 해서 엽서를 전부 보냅니다. 책임보험도 마찬가지로 전산에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태한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군에 등록된 전 차량에 대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전산을 통해서 확인됩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예, 나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상당히 잘 됐네요. 사전에 책임보험 가입하라고까지 같이 독려합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해태했을 때…….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와 127페이지, 135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이모 위원.
이모
구이모위원
72페이지를 보시면 군청앞 보차도 분리대 설치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파발교에서부터 군청 앞, 군청 맞은편 250m가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분리대 설치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스텐레스로 해서1m정도 70cm로 해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이라든지 또는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분리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인도에 차가 못 올라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이모
구이모위원
그럼, 중간에 차를 세워 놓을 수 없겠네요?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지금 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이것은 올해 6월달에 광주경찰서에서도 범아연립에서부터 역리 버스종점까지 그 다음에 파발교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분리대 설치 요청을 했었습니 다.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대책의 일환으로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설치하게 되는 이 구간만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던 이유는 거기가 옛날에 건축신축 허가시에 택지환경에서부터 2m 정도 떨어지게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었습니다. 그 여유부지에 차량들을 직각 설치함으로써 지금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상당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주민들이 보행하기가 불편하다고 건의서 같은 게 들어온 게 혹시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렇다면 파발교부터 군청앞까지 골목이,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 구간을 차를 못 세우게끔 할 정도로 그것을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차량소통이 더 덜될텐데, 이것을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거기는 지금 주차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전 그 맞은 편으로 해서 8m의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 올해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부족해서 명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 완료할 계획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떼어놓고 또 볼라드라고 해서 화강석으로 해서 지지하는 설치방안도 있거든요.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에 위화감을 주지 않는 그러한 시설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보행자를 위해서 한다면 사실상 여기보다는 광주주유소 앞 맞은편 보도블럭이 다 망가져서 밤에 지나갈 적에 차면 넘어갈 정도예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농협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보도블럭을 그런 데다 먼저 해 놓고 보행자를 위해줘야지, 군청 앞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차량이 서지도 못하고, 솔직한 얘기로 보행자의 불편이라는 게 난 별로 여건이 안 닿는 소리 같은데?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미널이라든지 농협 앞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년도에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파발교부터 터미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졌던 이유 중의 하나가 하수도 오수관하고 우수관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행중인 여건상 그 뒤쪽으로 빼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하수도 계획은 취소하고 따라서 우수관 부설과 보도설치를 명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예산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경기도에. 그것은 명년도에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군청 앞에 여건상 보면 20여대가 주차돼 있거든요. 그것이 일렬주차를 하게 되면 별 무리는 없지만 대부분 직각주차를 하게 됩니다. 차량을 많이 주차시키기 위해서, 그러다보니까 1.5m에서 2m 정도의 보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침범을 하게 돼서 보행하는데 불편이 따른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차량을 못 올라오게 한다면 지금 현재 차도하고 인도까지 턱이 돼 있죠? 거기다 파이프를 설치해서 차량이 못 올라가게 하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일차적으로 분리대라 하면 보편적으로 그런 시설을 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사람들이 밤에 채이면 오히려 더 위험할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파이프로 해놔서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다든지 깜깜할 때 급히 가려고 뛰어갈 때 채이면 사람들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용우
한용우도시개발담당주사
그 시설 자체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피해서 넘어가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여지껏 서울시내고 어디이고 다 다녀봐도 차를 못 올라가게 그런 분리대를 설치해 놓은 곳은 못 봤습니다. 타 시·군에 가봐도, 구태여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걱정스럽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49페이지, 54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이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54페이지 보시면 검천리 진료소 이축 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검천리는 남종면 최 오지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진료소입니다. 우리 관내 보건진료소가 12개소가 있는데 진료소부지가 군 소유가 아닌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곳이 남종면 검천리진료소 부지이고 또 하나가 실촌면 만선리진료소 부지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진료소가 비도 새고 계속적으로엉망이었습니다. 특히, 검천리 지역은 젊은이보다 노인들이 많은 지역으로서 의료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지역입니다. 진료소를 지으려고 작년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부지 사용자가 승낙을 안 해 줘서 짓지 못하던 차에 어느 독지가가 임야 100평을 군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검천리 지역주민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검천리 진료소를 신축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렇다면 지금은 부지선정은 되셨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예산 세워서 지금 9월달인데 설계하고 하다보면 금년도에 지을 수 있겠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이 우선 40평입니다. 20평 20평 2층으로 해서 40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집짓는 것은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금년도에 지어야 되고 내년도에 또 진료소를 몇 군데 더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한번에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이것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렸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는 설계비만 세워놓고 내년 봄에 공사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내년에 실촌면 만선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퇴촌면 관음리도 문제가 좀 있고, 실촌면 오향리는 지금 집이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년에 무리하지 않겠나…….
학서
김학서위원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내년 것은 내년에 얘기하시고…….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예.
이모
구이모위원
지금 만약에 예산 세워주면 착공이 몇월달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지금 9월이기 때문에 10월 중순이면 11월 쯤이면 완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그렇게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그렇게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겨울공사는 매년 문제점이 생기다보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올해 설계만 하시는 것으로 해놓고 내년 3, 4월에 가서 공사를 하면 좋은 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럴 의사는 있으신지?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이모
구이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77, 182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80페이지 보시면 공원관리 및 공원내 쓰레기 수거인부 해서 814만원을 쓰레기 수거하는데 인원과 금액을 요구하셨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원이 딸립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쓰레기 수거인부를 예산에 세워서 했는데 금년에 공공근로계획에 의해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가 1/4분기 3월달까지 21명이 왔었고,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아서 나무 계단 만드는데 투입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4분기 때는 역사관 개장에 대한 도우미 2명하고 6명이 됐었고 3/4분기는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리가 산성부터 광지원리까지 8km, 남한산성이 9km, 주차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인원이 남한산성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거리상 멀어서인지 몰라도 오지 않아서 앞으로 10명 정도를 연 30일 쓰는 것으로 해서 부득이 이번에 재료비기타로 2회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거기 안 가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중부면에 없는 겁니까? 군에 의뢰해도 안 주는 겁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군으로 요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분이 없고 이번에 네 명도 보면 41, 42년생에다 다리를 좀 절고 그런 분이 오셔서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길옆에만 주차장이라든가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동안에 버려진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에 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수거를 하고 앞으로 가을철 행락객이 올 것에 대비해서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 생각같아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투입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지난번 여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서 겨우 네 명밖에 안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매일 보이는 가시권은 매일 아침에 청소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오전에 하는 식으로 해서 여름철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30일 10명 쓰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것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산성에 올라가보니까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밑에 잡목들이 더 무성해져서 소나무를 햇빛을 가릴 정도로 무성해요. 그것을 제거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산성관내에?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산성 내에는 1/4분기 때에도 산림과에 의뢰해서 잡목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라든가 잡목제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나무를 베는 걸 반대하는 관광객도 있어요. 지금은 소나무 밑에 잡목을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제가 북문쪽으로 가봤는데 엄청나게 잡목들이 올라가서 좋은 아름드리소나무들이 퍼지지를 못해, 잡목들이 너무 커져서 가리니까 문제점이 보이더라고. 산림과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81페이지에 보시면 남문등산로 매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한산성에는 광지원매표소, 남문매표소, 남문등산로매표소, 서문매표소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문등산로매표소는 성남에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매표소인데 95년도에 개설이 돼서 산림과에서 쓰는 산림초소용 FRP초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얻어다가 등산로매표소를 임시로 만들어놨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노후돼서 깨지고 해서 남문 바로 앞입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FRP 못쓰게 된 것을 치우고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서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신설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분과 오늘 참석지 않은 실과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분과 주민과 건설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장께서는 어디 가셨나? 담당주사한테 이것을 꼭 질문을 해야 돼요? ("건축위원회 가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오거든 하든지, 주사 한 명 놓고 뭘 합니까?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럼 언제…….
학서
김학서위원
내일로 회기 연장해야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지금 환경사업소 주무계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기획실장님 물었지, 내가 환경사업소장 물었어요? 10분간 쉬었다 해요.
영옥
김영옥위원장
그럼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과 오늘 참석지 않은 실과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분과 주민과 건설과 주택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08페이지 읍·면분에, 광주읍에 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비가 기이 200만원이 섰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을 더 세운 이유는 뭐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청석공원 맞은편에 기이 고수부지 주차장하고 공원을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도색이라든가 급수대가 파손이 돼서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상을 안 했었나, 이게 2회 추경까지 나왔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 사항은 당초는 200만원 가지고 급한 부분만 보수토록 돼 있었는데 이번 청석공원 개장식이라든가 전야제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 밑에 오수정화조 전기요금 한 달에 50만원씩이네? 중부면에. 이것은?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중부면 청사내에 오수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펌프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지껏 전기요금 안 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지금 일반운영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부족분이면 어떻게 된 게 12월이에요? 부족분이 얼마냐 이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기존 운영비 내에 공공요금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산출…….
학서
김학서위원
부족분이라면서 공공요금으로 대체해 놓고 전기요금 따로 하는 것은 뭐야…….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기존 공공요금을 거기다가 지금 현재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줬어야 맞는 것인데, 12월이라고 하면?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당초에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실링으로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부족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부족분만.
학서
김학서위원
모터 돌리는데 한달 전기요금이 50만원씩 나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기이 지출했죠?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 영수증좀 가져오세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공공요금으로 나갔든지 뭘로 나갔든지 어차피 지출이 됐는데 그럼 다른 요금이 부족해서 이것을 대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섰어야지, 왜 이제 올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돌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중부면이 70㎾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압으로 갔든지 뭘로 들어갔든지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맞는거지.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면 남종면에 차량용 방역기 구입이 있어요. 차량은 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차량은 기존 읍·면 차량에 올려서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방역기가 없었나? 당초에?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예.
학서
김학서위원
새로 사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번에 새로 사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13페이지 보면 퇴촌면 내부칸막이 및 전시실 설치해서 600만원, 구내식당 설치공사, 청사 노후현판 교체 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칸막이 및 전시실 설치는 복지회관내에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비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부 칸막이를 해서 서예라든지 취미교실로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독지가가 서예를 가르칠 계획으로…….
이모
구이모위원
알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일단 독지가가 자기 여가를 활용해서 도와주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계획은 세워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설치공사는 퇴촌면 직원들이 지금 현재 중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내식당을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복지회관에 구내식당을 설치하는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담당주사
이것은 면내입니다. 그리고 청사노후현판은 현판이 노후화됐는데 흔들흔들해서,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봤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제거한 상태인데 현판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담당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홍보용책자 제작해서 200만원이 섰는데, 어떤 홍보내용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주상수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광주상수도는 불소화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수도관리사무소 방문자와 견학자들에게 안내 팸플릿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견학을 온다든지 방문자들의 홍보용으로 제작한다는 얘기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9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9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