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6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더불어서 조례 개정안 등 우리 상임위원회 의안으로 채택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99년 9월 8일부터 ’99년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동안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99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일정계획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1호로 ‘99년 9월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익산시노동복지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을 규제 완화하고 사용물 사용 허가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료 반환 규정 제7조 2의 신설을 앞에 제안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의 규정을 삭제하는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익산시 노동복지회관은 동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한국노총 익산지부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시 직영 운영을 대비한 조례 개정으로서 조례안 실시후 이를 실시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을 세부화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하겠으나 일부 적정치 못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2 제1호중 정지되었을 때 다음에 잔여일수에 대하여를 삽입을 하고 제7조2의 제3호를 삭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면 제7조2의 제1호에 회관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전액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회관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잔여일수에 대하여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시설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로서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을 반환한다 했는데 시설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는 사항은 기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나 관리계획은 기히 연초에 세워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을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사용료를 징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과표액이 25/100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감면을 해서 연간 금년도의 경우는 400만7,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에서 자기네들 사무실로 쓰는 용도는 완전히 감면해 버리고 다만 영업으로 일부 하고 있는 부분, 예식장 부분과 밑에 식당 부분 그 부분만 저희들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연간 사용료 징수의 정확한 액수는 며칠정도 되는가 자료 있나요?

아니, 전체를 위탁관리해 가지고 사용료는 연간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제6조 사용료 징수 2항을 삭제하고 제7조 2항 별도로 사용료 반환을 세분해서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제1항에서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반환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2항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반환한 경우는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는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시설 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입니다. 제7조 1항 조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회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전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200일이나 300일 사용하고 정지되었을 때는 사용한 만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잔여 일수에 대해서 전액 반환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3항 3호도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수동 여러 가지 유지 관계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잠깐 정지됐다고 해 가지고 그 기간만큼 연장할 때 전액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에는 잔여 일수에 대해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3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 아닌가요. 전액 반환이라는 것은 연말에 정산한다고 했는데 그 전액이 아니고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2항에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사용 못했을 때는 전액을 반환을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3항이 사실상은 필요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1호도 일반 사정으로 사용이 일시 정지됐다고 해 가지고 전액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나, 사용한 만큼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다가 사정으로 인해서 사용 못할 때는 사용한만큼 받고 그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전액 반환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및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3호는 사실상 필요치 않다.

그것 한 번 설명해 보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제안하는 이유는 사용을 하기 전에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겠다 지금 위탁의 경우가 아닙니다. 직접 직영해서 저희들이 할 조례에다 본 취지입니다. 현재는 위탁이지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돈까지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쓰잖아요. 못쓰는데 우리 형편에 의해서 못쓰게 되니까 사용을 안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액을 반환을 해 줘야 타당하다 저희들이 1항을 그런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행정하고 임대자하고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고만요?

예.

그런데 이것이 시 시설물이 갑자기 우리 시에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을 정지시킬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죠. 계약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에 전액을 반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가사 시설보수가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형편에 의해서 못쓰게 된다 이거예요. 계약은 해 놨는데. 그러면 반환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다가 중지했을 때는 사용전까지 사용료를 받고 나머지에 대한 반환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종웅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약해 놓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다가 나 사용 못하겠습니다 전액 반환해 주시오 하면 우리 익산시만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여기 내용물로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안 갑니다.

회관 사정이 일시적 사용 정지겠죠. 수도나 전기라면 1년 12달 그것 때문에 문 닫을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즉시 보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회관 사정으로 인하여 정지되었을 때는 정지된 만큼만 감액을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잘못하면 애매하게 해석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사용하다가 정지되었을때 전액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우리 시측에 불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만 그래요.

12개월을 계약하고 11월까지 쓰고 전기가 잠시 고장났다든지 수도가 잠시 고장났다고 해 가지고 전액 반환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그 쪽에서 무리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 내용을 놓고 본다면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회관 사정으로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 이 규정이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충족을 못시켜 주니까 전액 반환해줘야 하지 않냐 그 뜻이에요.

단순히 그런 맥락으로만 자꾸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되고......

지금 임대계약이 있죠?

예.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내가 집을 세 내 놓을 때 사글세로 10만원씩을 받기로 했다든지, 20만원씩을 받기로 했다든지 할 때의 계약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임대 계약이죠.

그런 데에도 보면 세를 살던 사람이 갑자기 수도가 고장나서 며칠 못쓸 수도 있고, 전기가 고장나서 못쓸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줘야 하는데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준해서 이것도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참고로 시설이 우리 이 회관만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 있어요. 다 그것이 같은 맥락으로 해서 저희 행정쪽에서 조정 제시를 했습니다.

회의가 좌담식으로 되는데 이 수정부분도 우리 이종웅 위원께서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7조의2(사용료 반환) 1. 회관 사정으로 사용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한다를 회관 사정으로 사용 지정되었을 때, 잔여일수에 대하여 전액 반환한다라고 잔여일수에 대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웅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그 내용을......

회관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을 회관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잔여일수에 대하여 전액 반환한다고 잔여일수에 대하여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웅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종웅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2호로 ‘99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를 심의하여 선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장 설립시 규제 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정부에서는 IMF로 인하여 기업 활동의 위축, 생산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삭제하여 완화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료를 받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자료를 받아보는 위원들이 알기 쉽게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제10조에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대로 보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말은 적절해요. 그런데 이 개정 이유를 보니까 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미비점입니까? 기업체에 심의 기구가 있는 것이 미비점이예요. 그것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전에 실무 각 과하고 하는 행위가 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삭제를 해야 한다.

불필요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지,

완화도 했고 불편한 부분이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보완했다고 보십니까?

예.

이런 것도 뭐랄까 부분적인 것이더라도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는 입주기업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행위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므로써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그 역할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성하고 분양하는데 그 기능은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