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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융길 의원 발언

제10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9-08

박융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

이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초에 올해 의회운영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성하기 8월 한 달간은 재충전의 기간으로서 좀 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이제 막상 가을을 재촉하는 9월회기를 맞으면서 회고해 볼 때 지난 8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원내외의 산적한 현안처리로 실로 숨가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거둔 귀중한 땀의 결실은 수도권관광지 확대허용저지, 수해복구대책추진, 강원도행정기구개편, 엑스포․영월댐․송전탑특위활동 강화, 예산결산연수교육, 도․시군의원 친선체육대회 개최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우리 강원의정사에 길이 새겨질 큰 업적으로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수고가 없었던들 이룰 수 없는 과업이었다는데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이 모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회기 중에는 그간 우리 도민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가 개막되는만큼 우리들이 희망하는 바와 같이 성공적인 엑스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여 세계인의 축복 속에 강원도의 새로운 천년을 기약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04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4.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에관한건 5. 의회운영위원사임및선임의건 6. 제105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17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의건,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사임및선임의건, 의사일정 제6항 제105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에 대하여 질의 등 의견개진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강원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앞서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다음 회기에 지난 해의 결산심사를 위하여 예결위원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차기 예결위원은 몇 명을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병

조규병위원

조규병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에 저는 초선의원으로 예결위에 들어가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인원은 좀 많지만 그대로 2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조규병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을 20명으로 하고 상임위별로 5명씩 배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으로 차기 예결위원 명단을 의사담당관실로 통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 5명씩 배정은 정당별로 안배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상임위별 5명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송전탑건설관련환경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추가선임에관한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 처리에 앞서서 본 특위위원장으로서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본 특위를 구성할 당시 사안의 심대함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마침 엑스포 및 영월댐특위가 가동 중에 있어서 본 특위는 소수의 제한된 인원만으로도 열심히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간 3차의 현지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은 피해장소가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와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에 관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수인원으로는 제한된 기간 내에 도저히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데 본 특위 위원들은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 특위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면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위원을 추가선임해서 특위활동에 더욱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동

김진동위원

세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서 선정해야 합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아니요, 명수만……. 위원님들께서 위원 3명을 더 늘리는 것을 찬성하셨습니다. 위원 3명을 더 늘리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사임및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열성적인 활동을 해 주셨던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삼척 출신 이연우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해서 운영위원직 사퇴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심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후임 운영위원을 선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건은 그간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이연우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함종선 위원님을 운영위원으로 교체 선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특위위원 추가선임의 건과 의회운영위원 교체 선임의 건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었으므로 의사담당관은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 교체 선임은 9월 9일 제1차 본회의시에, 특위위원 추가선임은 대상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시 각각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05회강원도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자료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간담회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다른 의견 가진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10월 중 임시도의회 회기는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제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7시 19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기 간사님 나오셔서 본 건 제안내용을 동의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당면안건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 위하여 제안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건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본 도의회의 발언제도는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4분자유발언, 방청인 소개발언, 본회의 초청연설 등이 있으나 현행 회의규칙상에 발언 종류별로 근거규정이 불명확하고 일부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며 또한 의회 회의록의 기재사항 중 서면질문과 답변에 대한 규정이 불명하여 효율적인 회의록 작성이 지난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규칙상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에 관한 규정이 불비하므로 이에 대한 발언근거와 내용 및 허가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둘째, 현재 5명 이상 단체방청인에 대한 소개발언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역구 의원이 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안건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만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보충보고는 물론 질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경우 등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충발언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넷째, 회의록에 게재하는 서면질문과 답변서는 의회의 회의 중에 질문이나 답변을 마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서면질문한 사항과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여 제출된 서면답변서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규칙개정본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본 도의회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김원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의발언을 통하여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은 현행 회의규칙상 발언제도와 회의록게재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동 위원님!
진동

김진동위원

주요골자에 현재 보충보고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보충질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충발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서 의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사보고를 할 때, 회의규칙 제39조가의회가 개원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충보고로 되어 있는 것을 보충발언해서 심사보고한 데에 이의가 있는 의원들이 질문할 경우 심사보고하는 위원장이 보충해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구체화시켰습니다. 질문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의회가 활성화가 되면 심사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위원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규칙에 없으면서 그냥 답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규칙이 있다면 그러한 예상되는 위원장의 답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에 대한 근거와 다른 허가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면 어떻게 규정한다는 겁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제33조가 발언의 허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언의 내용을 의사진행과 신상발언의 허가로 구체화시켜서 자구수정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발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사진행하고 신상발언의 허가로 이렇게…….
진동

김진동위원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내용이 신상발언이 아닌 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제33조에 의해 의장이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것을 의장께서 제33조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합니다, 신상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렇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병

조규병위원

위원장님, 그냥 발언이라고 했을 때는 의사진행, 신상발언, 보충발언, 4분자유발언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의사, 신상발언은 들어갔는데 나머지 보충발언, 4분자유발언 이런 것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네 가지, 다섯 가지 되는 발언 중에서 두 가지만 꼬집어 앞에다 뽑아놓는다면 그 뒤에 보충발언과 4분자유발언은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뛰어나가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이훈

이훈위원장

홍원표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가서 개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규병

조규병위원

두 가지를 얽어매려다가 세 가지를 풀어놓는……. 오히려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훈

이훈위원장

33조만 해 주세요.
지금 조규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은 4분자유발언하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이 발언허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셨는데 4분자유발언은 의회규칙에 따로 있고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에 대한 규칙만 지금 포괄적 발언허가로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시킨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구수정입니다. 4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몇 조에 있어요?
38조의2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언이 또 뭐가 있어요?
규병

조규병위원

보충발언은 어디 있고요?
희숙

천희숙위원

의회에서 대개 우리 의원들이 신상발언하신다고 나가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미리 4분자유발언이라든가 그런 건 하루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신상발언한다고 나가서 그게 도저히 신상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는데도 의장님이 제재해도 그건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런 걸 하려면 신상발언도 명확히 신상발언에 한한 것, 이런 조항을 넣어서 저희 의원들의 신상발언도 어느 한계까지인지 그걸 정확히 좀 하고…….
이훈

이훈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고 신상발언에 대한 문제점, 의회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의사진행이나 신상발언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이 우리 회의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즉석에 앉아서 손들고 할 때도 의장이 의회운영 때문에 할 수 없이 발언을 사실…….
원기

김원기위원

그것도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희숙

천희숙위원

신상발언을 할 때, 5대 의회가 개원되고 신상발언을 하는 위원님 몇 분을 저도 듣고 저희 동료 의원님들 하시는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언론에서도 와서 보고 속기록에도 남는데, 그것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상발언이 아니면 그건 우리가 당초에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를 허용을 하는 건지, 의사진행발언도 아니고 신상발언도 아니고 그럴 때는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천희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의 내용이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이 아닐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규칙으로 좀더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좀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철수

정철수위원

저는 외국에 나가서 의회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의사진행발언이라든가 신상발언 같은 건 회의 도중에 회의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을 들고 그때 그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미리 허가받는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토의를 해가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너무 딱딱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훈

이훈위원장

정철수 위원님, 우리가 의회의 규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덜 들으신 것 같은데 의원이 의사진행이나 신상과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 이건 33조1항의 규정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긴급으로 발언해야 할 상황에는 즉석에서 발언신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발언은 자유스럽습니다. 단지 순서를 정할 때는 미리 통지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발언우선순위에 둔다, 이렇죠.
희숙

천희숙위원

위원장님, 요즘 보면 의사진행발언 같은 것은 별로겠지만 신상발언도 그 자리에서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직원 불러서 신청서 줘서 나가서 하는데 신상발언에 대한 규정이 좀…….
이훈

이훈위원장

예, 이상명 위원님.
상명

이상명위원

지금 우리 천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상발언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본회의장에서 다 느끼셨겠지만 신상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법조항에 나와 있는 걸 유권해석을 해서 본회의장에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깔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융길

박융길위원

박융길 위원입니다. 발언의 허가를 세분화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하고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보충발언 다 있는데 4분자유발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보고…….
이훈

이훈위원장

4분자유발언은 여기에만 안 나와있지 있어요.
융길

박융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4분자유발언이 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내용을 보고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문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의원 자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걸 여기에 더 삽입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서 저는 통과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의회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신상발언의 경우 신상발언하고 관계가 없는 발언을 통해서 의회의 품위가 손상된다든지 원활한 의회운영이 진행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의원 스스로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신상발언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의사진행과 신상발언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예, 김진동 위원님.
진동

김진동위원

거기까지의 말씀은 잘 알아듣고요. 이게 지금 신상발언에 대한 문제점이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위원님간에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현행의 조항에는 발언의 허가만 되어 있고 신상발언의 허가는 없잖아요? 없었으니까 그걸 넣으므로 해서 신상발언제도를 더 양성화하는 꼴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신상발언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본래의 신상발언에 왜곡되게 다른 발언들이 주로 많이 해진 경우가 많잖습니까, 많았기 때문에 지금 33조에는 발언의 허가만, 이래놓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신상발언의 허가라는 이 자구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번의 조문개정안은 신상발언에 대한 문제를 더 확대하고 더 양성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듯해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발언보다 제일 우선하는 발언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충발언을 하다가 보충발언이 있는데 보충발언을 했을 때 의원이 있을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중에도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그 의사진행발언이 더 우선되는 거죠?
이훈

이훈위원장

그렇죠.
진동

김진동위원

여기 보면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그 의사진행발언이 우선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음에 제50조, 지금 말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0조 회의록작성의 제3항에 보면 서면질문에 대한 것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서면질문을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은 강원도의회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면 자료요구까지 회의록에 다 등재하므로 해서 타 상임위 소관까지 심지어한 사람이 한 회기에 137건의 서면질문을, 자기만 보면 되는 것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해서 회의록의 2/3가 자료요구한 것으로 채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질문이라는 것은 회의 중에 질문이나 답변을 마치지 못 한 등의 사유로 서면질문을 했을 경우의 답변 그리고 서면답변을 하기로 하고 제출된 서면답변에 한해서 서면등재하기로 한다, 이렇게 구체화시켰음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의회 회의 중이라고 하는 게 무슨 회의를 뜻하는 거죠?
이훈

이훈위원장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도정질문 때는 본회의. 비회기 동안에 자료를 필요로 해서 타 상임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은 회의록에 등재하지 말고 본인한테만 발송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의원들이 서면질문한 것을 보면 자료요구하고 서면질문하고 구분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요구인데 서면질문 형식으로 단어를 써서 서면질문화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등재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회의 중에만 질문이나 답변을…….
이훈

이훈위원장

소관 상임위, 본회의 중 또…….
진동

김진동위원

비회기 중에 자기 상임위원회가 아닌 곳에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것은 회의개념이 아닌데 그것이 서면질문 형식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구분해서 진정한 서면질문감이라고 했을 때, 비회기 중에…….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면질문하고 자료요구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구별하기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동

김진동위원

비회기 중에 들어갔었습니까?
원기

김원기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료요구는 회의 중이라도 회의록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회기라도 서면질문해서 서면답변 받는 것은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회의 중에 시간에 쫓겨서 질문을 다 못 했다든가 서면답변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야죠.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자기가 자료를 알아 보기 위해서 서면질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안 보겠다는 거죠.
희숙

천희숙위원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이훈

이훈위원장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융길

박융길위원

강원도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융길 위원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셨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 만찬 시간에 의견을 교환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협의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맺은 의회 의원초청과 엑스포 개막식에 관련해서 주자명 총무담당관께서 간단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주자명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당면사항협의회의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엑스포 관련행사에 여러분 의원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해야 되는 행사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길림성 공안부청장이 내방을 해서, 이건 강원도지방경찰청에서 초청을 해서 여러 날을 강원도에서 기거를 하게 되는데 첫날 의장님께 인사를 오겠다 해서 공안부청장 외 6명, 모두 합쳐서 일곱 분이 의장님방에 약 15분간만 인사를 오겠다고 하는데 이때는 의장님과 김진동 한중친선협회회장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공안부청장님은 우리나라 직급으로 보면 경무관급입니다. 두번째는 도의원님들이 개막제에 참석하는데 개막식은 9월 11일날 토요일날 9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9월 10일날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오찬을 하시고 2시경에 개별출발하시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마련한 버스에 탑승하시면 한화콘도에 자동적으로 집결을 하시게 됩니다. 집결하게 되면 별다른 행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되 정해진 분만 몇 분이 활동하시게 되겠고 9월 10일날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8시 30분부터 전야제 축하공연에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야제행사는 별도 초청장이 없고 약 1만명이 참석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북문 주차장이 행사장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9월 11일날 9시부터의 행사는 한화콘도에서 주무시고 조찬하시고 지정된 버스에 탑승하시면 자동적으로 엑스포광장에 가셔서 내리시게 되는데 이때 의장단, 의원님들의 좌석이 모두 각각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공무원은 입장도 못 하니까 북문에서 안내공무원과도 흩어지고 의원 여러분께서 도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행사가 있고 세번째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는 9월 10일날 두번째날 속초의 한화콘도에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콘도가 됩니다만 거기서 시도의장단 열 분만이 오시겠다고 해서 우리 의장님까지 열한 분이 지정된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번째는 미야기현의회 대표단이 내방하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금년도에는 강원도의회가 미야기현의회 의원들을 초청할 순서가 되기 때문에 네 분을 초청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오겠다는 분들이 열일곱 분이나 돼요. 그래서 모두 스물한 명을 저희가 의장단하고 평의원하고 두 파트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부담은 네 분만 초청하기 때문에 네 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의회가 부담하고 나머지 분들은 미야기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첫날 강릉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저녁 때 6시 50분에 도착을 할 때는 운영위원장님과 강릉에 계시는 한일친선협회 위원님이 주가 되어서 영접과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돗토리현의회 대표단은 돗토리현과 강원도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초청은 강원도에서 했지만 기간 중에 우리 의회에도 아시는 분이 많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찬을 한번 해 드려야 되는데 의장님이 주관하는 만찬과 날짜와 시간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이 만찬은 도의회에서 준비를 하되 이기순 부의장님이 주가 되고 한일친선협회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는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섯 개 관련행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주자명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강원도의회 국제친선교류협의회 회원으로 겸임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의장님이고 부회장은 운영위원장입니다. 지금 주자명 총무담당관께서 안내의원들을 말씀드렸는데 제한규정은 아니고 지금 명단을 발표한 그 분들이 책임지고 안내를 하고 우리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총무담당관실에 연락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하시면 모양새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병

조규병위원

돗토리현의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갔기 때문에 간사를 여기에 참석을 하라고 하거든요.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서 콘도로 가서 자는데 하루는, 그런데 이 행사 끝나고 잠자리하고 춘천까지 오는 것은 또 어떻게 와야 되는지 수송…….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한화콘도에서 주무시고 개막제 행사에 들어가시면 다 헤어지는데 그때 헤어져서 가실 분은 다시 한화콘도로 우리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모셔다 드리고 또 설악파크나 그린야드로 일본인들을 영접해야 될 분들은 별도의 버스가 설악파크나 그린야드까지 오는데 거기서 늦게 끝나게 되면 의원님들도 어차피 1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악파크는 돗토리현에서 준비한 숙소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린야드로 오셔야 돼요. 그린야드로 오실 때 그때 지금 갑자기 의원님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 의회버스가 가니까 그걸 한번 순회를 시키든지 해서 어차피 마지막에 숙박하는 장소는 그린야드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숙박하는 것으로 하고 굳이 오시겠다고 하는 분은 임차버스가 또 한 대가 있으니까 밤이라도 떠나보낼 예정인데 그건 임차버스가 떠나는 것은 우리가 만찬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개막제 행사 끝나고 개인 짐을 다시 찾아서 한화콘도에서 떠날 분들은 늦어도 17시까지는 거기서 출발하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일본인들 접대하는 의원님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규병

조규병위원

하여튼 일본인 접대 때문에 노력동원되는 분들에 대한 잠자리, 그 다음 날 춘천까지의 수송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돼요.
자명

주자명총무담당관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은 회의가 끝난 후 총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9월 28일 전남도의회가 강원도 속초 설악산에서 연찬회를 하고 관광엑스포를 관람합니다. 전국 시도가 거의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과 26일 운영위원회 하계연찬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 행사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원기 간사님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은 안건을 효율적이고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회기 중 내일 모레부터 개막되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정성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박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