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공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에 상정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일반회계 2,884억 5,874만 9천원의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1,989억 8,927만 6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제1회 추경이후 국ㆍ도비 보조금 35억 559만 3천원과 시도 1호선 확ㆍ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가한 반면 종합운동장건립에 따른 지방채 70억원이 감소 하였으며, 자체 재원은 지방세 20억 1,600만원과 도세징수 교부금 54억 7,500만원의 추가 확보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총 34억 8,92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공사 타 기관 부담금 감소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따라 21억 7,160만 4천원의 세입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4억 6,477만 3천원을 추가 반영 하였으며 실직자 구제관련 예산과 저소득층 생계비 및 지방채 사업 등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반영,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테크노파크조성출연 등 계속사업비 반영 등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874억 4,802만 5천원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0.3%인 13억 1,76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884억 5,874만 9천원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2%인 34억 8,924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989억 8,927만 6천원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인 21억 7,160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규모 2,884억 5,874만 9천원중 자체수입 2,279억 9,462만원으로, 지방세가 1,025억 8,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54억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604억 6,412만 9천원으로, 지방교부세 55억 4,8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 9,090만원, 보조금 321억 7,522만 9천원, 지방채 16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1%가 증가한 609억 2,728만 6천원으로 6억 5,544만 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5%가 증가한 1,837억 4,649만 7천원으로, 26억 6,388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0.3%가 감소한 31억 1,583만 4천원으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0.4%가 증가한 406억 6,913만 2천원으로 1억 7,89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규모대비 1.0%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0.9%가 감소한 683억 4,882만 8천원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에서 1.0%가 감소한 604억 9,564만 8천원으로 6억 646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78억 5,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경상예산은 2.1%가 증가한 11억 9,462만 6천원으로 2,486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6%가 증가한 448억 443만원으로 7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은 5.7%가 감소한 223억 628만 8천원으로 13억 5,833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기타 특별회계 총규모 대비 32.3%로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2%가 감소한 1,306억 4,044만 8천원으로 15억 6,513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업 수익 등에서 17억 3,386만 3천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잉여금 수입 32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세입감소에 따라 가동설비 자산에서 1,994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 영업비용 비가동 설비자산 기타 자본적 지출과 예비비 등에서 15억 8,50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규모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2%가 증가된 2,884억 5,874만 9천원으로써 34억 8,92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가 증가한 1,025억 8,900만원으로 20억 1,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담배소비세가 26억 6,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주민세 39억 4,800만원, 과년도수입 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3.6%가 증가된 1,254억 562만원으로 43억 6,765만 3천원이 증가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올림픽기념회관 사용료, 화랑유원지 간이매점 임대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에서 64억 7,096만 2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도 42호선 확ㆍ포장공사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선급금환불액 등 2억 8,197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도로 굴착 예치금 등 부담금에서 23억 8,528만 5천원이 감소되어 21억 330만 9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원과 공공근로추진사업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등 국고보조금 33억 5,834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 4,724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종합운동장건립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이 유보됨에 따라 동 금액에 대해 삭감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가계지원비와 명퇴수당 등 인건비 증가로 20억 6,51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영세민 취로사업비,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등을 추가편성한 반면, 종합운동장건립사업 유보에 따라 10억 9,388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추가 반영에 따라 41억 9,06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99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20.1%인 16억 7,267만 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 마무리 공사에 44억 8,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조성공사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2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주변의 산책로 및 호안정비로 도시 미관을 증진코자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운영은 실직으로 저하된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생계보장을 위하여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4억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이하에 수록된 5,000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계속비사업 조서 및 지방채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노영호의원외 5인 발의)

노영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제76회 임시회에서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고 내실있게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