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에 의거 환경국, 보건복지국,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상수도사업본부 순으로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국소관 나. 여천위생처리장소관 다.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라. 보건복지국소관 마. 상수도 사업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원 환경정책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수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수원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곤 폐기물관리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김응곤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응곤 폐기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팔 녹지공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동팔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동팔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환경국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공사가 계속사업인데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고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준공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국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삭감이 아니고 '98년12월에 늦게 '99년도 예산이 앞당겨 교부됨으로 해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12월에 15억원을 99년도 예산을 환경부에서 돈이 남으니까 우선 당겨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50억원은 지방채로서 충당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62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공사는 연내에 마무리됩니다. 내년부터는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내년 5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에는 진도상 차질이 없습니다. 현재 총공사는 74%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74%인데 연내에 다 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연내까지 94% 진행계획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연내라 해도 3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94% 됩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20%는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5월까지 준공이 되면 준공될 때까지 재원조달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99년도 예산에 28억원정도 부족합니다. 내년에 103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내년에 국비 38억원을 확보를 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 예산 조금만 확보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추가 확보되어야 재원이 129억원, 약 130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 국비지원이 38억원, 지방비 확보해야 될 것이 90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2000년5월에 준공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내년 예산에 국비 38억원은 이미 기획예산처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방비 90억원만 있으면 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130페이지에 재특자금에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해서 지방채상환 이자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통 돈을 빌리면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 이면 2개월 이렇게 하는데 172일로 계산하면 5.7개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혹시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빌리는 시점으로 해서 계산한 것인데, 7월2일부터 계산을 해서 연말까지입니다. 거치기간 중에 이자 6.5%를 계산하니까 3억600만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회계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지방채이자상환에서 8.5%가 이자율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130페이지 보면 7.5% 이자율인데 이자율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재정특별융자금인데, 이자율이 돈을 쓰는 명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지방채이자상환을 보니까 8.5%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소관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폐기물소각시설설치는 6.5%입니다. 전부 제 각각입니다.
응곤
김응곤폐기물관리과장
일반폐기물소각시설 96년도에 차입한 13억2,400만원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이고 일반폐기물소각시설 100억원은 재정경제부 재특자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입선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수도시설확장에 들어가는 지방채 이자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차입선이 어디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상당한 돈을 들여서 건립 중에 있는데 나중에 완공이 되면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하고 매립으로 가는 쓰레기하고가 달라질겁니다. 그런데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 비용이 매립보다 비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에 있는 소각장은 사실은 하고 싶고, 만약에 주민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비용이거든요. t당 비용이 매립하는 것 보다 월등히 비싸게 치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쓰레기소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 비용은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현대소각장에서 요청하는 비용보다는 t당 1만원정도 쌉니다. 7만원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립하면 얼마입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매립하면 10분의1정도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지금 체제의 종량제봉투로서 되는 작업률이 약 34% 정도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작업화 해 나가야 되는데 매립하는 지금의 체제로서 하는 것만으로 도 34%인데 소각장을 운영하게 되면 비용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결국 시비 부담이 시민의 세금이니까 결국은 늘어납니다. 가장 경제적인 쓰레기처리 비용은 매립인데 매립장의 확보문제, 위생적인 처리……. 조규대위원 결국 봉투값이 나중에 올라 가겠죠?
지금 매립장을 하더라도 34%는 현실화 해 나가야 됩니다. 소각장을 하면 쓰레기처리비용은 결국 단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129억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국비가 38억원이고 나머지 90억원은 지방채발행할 겁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가 부족할 경우에 빌릴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빌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결국은 쓰레기매립장때문에 빌리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에서 빌리는 것이면 재특자금이라도 아무 곳에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쓰레기매립장쪽에는 지원이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종범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자율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같은 국가기관에서 하면서 차이가 3%까지 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5.6%인데 그게 제일 쌉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정책적인 배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머지 다른 분야는 우리가 필요해서 빌리는 것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다 필요해서 빌리는데 환경개선특별회계는…….
규대
조규대위원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자를 싸게 주는 편이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공업탑로터리 분수대 개·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0.72%를 시설부대비로 책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1회추경때 안올리고 지금 올립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산편성하면서 그게 좀 빠졌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된 것이죠?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없어도 다 했습니까? 시설부대비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시설부대비는 인쇄비하고 사진대, 준공하고 착공시에…….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로터리에 분수가 됩니까?
동팔
이동팔녹지공원과장
안됩니다. 이제 세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회추경할 때 저는 올여름에 분수가 되는지 알았는데, 언제 할 겁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업탑로터리 분수대를 멋지게 해 볼려고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정도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할 때의 욕심은 멋진 분수대를 만들어 볼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다른 분수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공업탑로터리 분수대는 그렇게 멋지게 안 해도 위원님들 허용해 주신 예산범위내에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부대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설계도 저희들 기술진이 전기직과 기계직들을 모아서 직접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라도 손색없는 분수대가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입찰한 지가 얼마안되었습니다. 겨우 도급자를 선정해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수리하기로, 수리하고 나면 새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수관, 이런 것은 전부 갈아 버리고 펌프도 수중펌프를 다하고 해서 손색없는 분수대가 될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 1회추경때 삭감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로터리 체계가 과연 10년정도간다는 확신만 든다면 삭감안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로터리체계에서 신호체계로 바꾼다고 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서 2, 3내에 정책이 바뀌다 보면, 시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정책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데 많은 돈을 투 자해서 바뀔 때 우리가 욕을 얻어먹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정도 삭감해도 분수를 하는데 큰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부산 서면로터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분수대를 했는데 교통관계로 인해서 철거되었거든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업탑로터리분수대개·보수시설부대비 부분에 있어서 산림공원과장께서 사진대에 대한 부대시설비라고 하셨는데 사진대는 업체에서 준공받을 때 찍어서 제출 안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사진은 전체적으로 착공전, 착공중, 완료되고 난후의 사진은 전부 우리가 찍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업체에서 제출하는 사진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업체에서는 우리가 찍은 것에서 빠진 것이 있으면 찍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일반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의 작업비용이 34%라고 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민간위탁도 해야 되는데100%까지는 몇 년도 되면 봉투값 인상이나, 현실화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계획은 2002년으로 되어 있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정부의 시책은 2002년까지는 현실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투값을 급격하게는…….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안하면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올려 나가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잘 썩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보다 잘 분해되는 봉투재질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에서 명칭은 우선 정해 놓기는 생붕괴성종량제봉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용 부담이 더 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것을 하면서 몇 %라도 쓰레기종량제봉투 값을 인상을 해야 되지않겠느냐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되어야지 우리시만 올려놓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봉투는 아무리 썩는 봉투해도 별 효과없습니다. 안에 또 비닐로 싸서 버리거든요. 바깥봉투가 잘 찢어지니까 잘찢어지지 않는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또 넣고 있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종량제봉투안에 아마 10개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용 봉투사용금지조치를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자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체 봉투를 썩는 봉투로한다든가, 정책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화점에서 봉투 한 개에 20원을 하니까 처음에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지만 시간이 가니까 봉투값 20원은 생각도 안합니다. 20원 더 주면 봉투를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면 결국은 그게 쓰레기봉투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팔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지 그것을 팔도록 하면, 목욕탕에 가서 1회용으로 주던 것을 팔면 괜찮다는, 이런 것은 안되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33페이지 보면 무궁화묘목구입에 대해서 제가 지난 4월 본회의 때 무궁화에 대해서 4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궁화 묘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묘목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가을에 심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경주로 가는 쪽에 무궁화거리로 만들어 놨는데…….
영자
강영자위원
제가 4분자유발언할 때 시본청에 보시면 재래종은 두 목 밖에 없습니다. 그외는 전부 개량종인데 무궁화가 아닙니다. 재래종하고 개량종하고 비교해서 개량종을 가지고 백명에게 물어보면 무궁화인 줄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서부터 재래종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 꽃을 울산만이라도 많이 심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래종은 잎이 5개인데 개량종은 잎이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단일민족 표시도 무궁화에도 한줄로 올라가 있는데 개량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재래종하고 개량종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7, 8월이면 다른 꽃은 다 죽는데 이 무궁화는 9월이 되어도 많이 피어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개량종을 가셔서 한번 보세요.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재래종은 해충이 많이 생깁니다. 개량종은 해충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무궁화가 130여종이 나오는데 개량종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래종으로 심을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나 시민이나 무궁화라고 알아보지를 못한다는데 개량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드기가 많이 붙는 것이 재래종의 하나의 흠인데 이것은 간단한 방법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약을 뿌리면 없어진 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금년 8월15일을 전후해서 문화예술회관 앞에 무궁화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렇게 많은 개량종이 있고, 재래종도 있었습니다. 개량종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궁화라고 생각되는 개량종도 있었습니다. 좋은 품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 같지도 않은 무궁화가 있던데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무궁화 같은 무궁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진드기 약치는 번거로움을 생각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임도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km신설, 보수 2km가 있는데 주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녹지공원과에서 임의적으로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물량이 다 안 내려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림청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이 물량을 확보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에서 산림청에 요청을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예,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청할 때 시에서 임의적으로 임도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정하느냐 아니면 산주들이 우리산에 임도건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느냐는 겁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요청은 더러 있습니다. 임도를 산주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개발해서 마을과 마을건, 그런 지역이 우선되고 그리고 경영개발할 수 있는 지역, 그 요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선정이 되지 산주가 해달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자치단체자본보조니까 군으로 내려가는 거죠?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예, 군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안합니다. 울주군이 많은데 북구하고 두군데 내려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임도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산주가 요구하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체계적으로 임도건설이 되지 요구하는 사람들 봐가면서 적당히 해 주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예, 그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에서 녹지공원과로 바꿔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금년도 정부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때 실, 과명 중에서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변경해 보자는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환경보호과보다는 울산이 광역시가 되었으니까 환경정책과로 하는 것이 차원이 높다고 할까, 이름 바꾼다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우리의 의지를 보이자는 차원에서 환경정책과가 되었고…….
용수
조용수위원장
타광역시에서도 전부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타광역시는 언제부터 정책과로 쓰고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타광역시도 대부분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고 환경부 자체가 정책과가 있고, 중앙정부하고 지방광역단체의 명칭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타광역시에 정책과로 되어 있으면 아예 울산광역시될 때 환경정책과로 명칭을 확정을 지어야지 시행 세칙에 과 명칭은 울산광역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환경보호과를 의회에, 비록 조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사전예고도 없이 바꾸고 해서 되겠습니까, 현재 구청에 보호과가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환경정책과장
구청에는 환경관리과가 있고,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에는 공단도 많은데 정책이라는 개념하고, 비록 광역시라지만 보호라는 개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보호속에 정책하면 안됩니까, 사전 협의도 없이 과 명칭을 임의대로 바꾸어 가지고 울산시의 환경보호자체가 상실되는 것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도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광역시가 7개시인데 서울시는 녹지과가 있고 공원과가 있고 그외에 6개 시는 전부 녹지공원과입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는 산림녹지과가 되어 있고 시단위는 녹지공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것도 광역시될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바꾸는 것이고 종합개발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라는 의미를 지금에 와서는 개발보다는 보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광역시될 때 타 시, 도에서의 정책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임의로 조직의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건설로 바꾸는 것은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광역시에서 과를 이렇게 바꾸니까 우리도 당연히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광주에서 하니까 우리도 바꾸고 하는 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녹지공원과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울주군처럼 산이 없는 도시만있는것 같으면 녹지공원과가 이름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틀립니다. 서울의 1.7배입니다. 산림이 차지하는 지역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대전같이 산도 많이 없는데 녹지공원과로 했다고 우리도 녹지공원과로 바꾸고 산림이라는 이름 이대로 하면 산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배제되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라고 하면 범위가 크고 스케일이 큰 것같은데 녹지공원과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기분이 안듭니까? 내용은 비슷하다손 치더라도 받아들이는 어감은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중에 너무 회의의 본연의 목적하고 벗어나는 이야기가 길어지는것 같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십시오.
동팔
이동팔산림공원과장
지금 녹지정책이 산림부분보다는 녹화, 조경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시,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외에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환경국장 하창규입니다. '99년도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창규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용연·회야·온산하수처리장장 차례대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연하수처리 장장 하종규입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하종규 용연하수처리장장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야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 장장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회야하수처리 장장 송기섭입니다. 항상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 이종범위원님, 조규대위원님 강영자위원님께 항상 업무에 대한 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온산하수처리장장 정경옥입니다. 전임 설오윤장장님은 '99년8월23일부로 공로연수 가시고 제가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다 승진하여 온산하수처리장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처리에 대해서는 생소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하여 처리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야하수처리장 송기섭장장 수고하셨고, 온산하수처리장 정경옥장장 승진에 소관위원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용연하수처리장 39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잡물처리에 통상 연간 몇 ｔ이 발생되는지 평균적으로 나와있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여기 기정에서는 2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165만원 늘어날 정도로 물량이 많이 늘어날 일이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사실은 물량이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 통상적인 사항 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넉넉하게 올렸습니다마는 조정하는 가운데서 예산이200만원밖에 조정이 안되어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좀 삭감되었네요.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어느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제어실 Y2K문제해결설비에 대해서 H／W 와 S／W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약칭입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예산서에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 필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알아보고 올린 겁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용역기관에 맡긴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정보기관이나 컴퓨터관련 기술현황을 알아보고 이 정도 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것이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설비입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이것은 내년 2000년도에 Y2K문제는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마는 내년에는 어떤 컴퓨터든 다 바꿔야 되는 데 이것을 하수처리장에서는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도를 회귀해서 시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99년도지만 그것을 91년도라고 가상해서 연도를 회귀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별문제가 발생이 안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2000년도가 되어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2000년도 같으면 연도는 2000년도이지만 컴퓨터상은 1992년도가 되죠. 기록상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하수처리하는데는 그렇게 정밀한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해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시설설비가 확장되고 나면 그때가서 추후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기계를 이용적인 측면에서 하면 가능하기때문에 삭감해도 된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릴까 합니다. 3개 하수처리장이 다 한 가지입니다. Y2K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터 자체를 근본적으로 기능을 다르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에검증해보니까 내년 2000년 되면 1990년으로 만들어 해도 하수처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우선 그렇게 해놓고 앞으로 용연하수처리장은 전처리 시설도 같이 합니다. 그것 할 때 아무래도 중앙제어실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용연하수처리장하기로 하고 다른 하수처리장은 증설할 필요성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3개 처리장에 Y2K문제는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위에 항에 보면 정수구입비에 처리장 용수사용료라고 해서 용수대금에 기정에는 1,200만원 올라왔다가 768만 원 삭감되었죠?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안해도 된다는 말이예요, 안그러면 이것을 많이 책정했던 것입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당초에 저희들이 950ｔ을 책정했는데 지금 600ｔ으로 조정했습니다마는 왜 그랬냐면 처음 950ｔ을 조정한 사항이 실제 물 사용량보다, 물이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야된다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경영개선운동의 일환으로 물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0ｔ정도만 계속해서 쓰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장장님께서는 거기에 근무하신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물을 몇 ｔ정도 사용하면 나름대로 통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절약했을 때 예를 들어 100ｔ을 쓰던 것을 절약해서 이번에는 최소한 10% 정도 절감시켜 보자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많은 것은 이해하기가 힘이 드네요.
용윤
김용윤시설관리담당사무관
시설관리담당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950ｔ 용수구를 개설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기본요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수구를 기본계약분을 조정한 것입니다. 기본계약이 용수관리공단에서 이것을수용을 안해 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예산이 과다집행된다 해서 저희들이 경영개선 활동을 하면서 이 점을 발굴해 낸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ｔ당 가격을 협상을 해서 좀 다운을 시켰다는 말이예요?
용윤
김용윤시설관리담당사무관
기본계약분을 낮춘 것입니다. 기본계약을 950ｔ에서 600ｔ으로 계약분을 조절한 것입니다. 상시 사용하던 내용이 아니고 용수계약할 때…….
종범
이종범위원
용수계약할 때 950ｔ이 최저계약물량입니까, 그렇게 안하면 650ｔ이나 700ｔ은 계약을 안해 줍니까?
용윤
김용윤시설관리담당사무관
당초에 공업용수가 따로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용수구를 공동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가동에 필요한 수량을 나눠서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기본요율을 항상 많이 내게 되어 있는 점을 발굴해서 이것을 용수조합하고 재협약을 해서 받아낸 사항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을 수립할 때도 철저히 세심히 하셔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회야하수처리장에 계측기구입 및 설치비에 보면 기정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계측기가 어떤 것입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양산이나 웅촌쪽에 신규 공장을 지으면 하수량이 얼마 만큼 발생하는지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야 하수도에서 요금을 부과시키거든요. 그 계량기라고 보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번에 시간측정기와 유량계하면서 물의 양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하수 쓸 때 했는데 이것은 발생하수유량측정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까 보니까 미설치된 자리가 15군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원래 금년도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들어 온 것은 기본계약량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1일발생량 그것을 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데는 공장에서 자기들이 1일발생량의 신고에 따라 부과를 시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원래 우리는 1 일발생량 몇 ｔ 하는게 있습니다. 발생량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그런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보다 세심하게 공장에서 물을 적게 쓸 때도 있고 많이 쓸 때도 있습니다. 공장에 정확한 사용자의 비용을 물리기 위해서는 이런 계측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측기가 미설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성이 없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정확성은 없었죠. 그 대신 공장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셈이죠. 실제로 인가받는 양이 60% 밖에…….
종범
이종범위원
공장이 손해인지 시가 손해 인지…….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대체적으로 보면 허가 받은 양은 최대의 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양이 발생을 잘안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것 조서까지 설치하셔서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온산하수처리장에 탈수슬러지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기정이 6,120만원 올라왔다가 5,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번에는 발생이 적게 되어서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보고하신것 같은데…….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하수처리장의 설계치가 보면 하루 유입량이 15만ｔ 되어 있습니다. 15만 ｔ이 들어 올 때 슬러지에 적극적 영향을 주는 BOD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150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 들어 오는게 4만5,000ｔ, 유입 BOD는 27정도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입부하량이 너무 낮아서 슬러지가 전혀 발생이 안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도 6,120만원 편성자체가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편성이 안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입물량이 작고 BOD수치가 작기 때문에 슬러지가 발생안되고 거기에 따라서 벌킹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킹억제제도 기 구입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부분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시키고도 일이어떻게 되는건지 신기한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전자계산기같이 맞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통계수치가 연간 100ｔ이 나온다든지 50ｔ의 슬러지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든지대충 아웃트라인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시키고도 이런 예산이 수립되어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당초 저희들이 공장폐수하고 생활하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생활하수가 많이 들어와야 슬러지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 생활하수가 9%정도 들어오고 공장폐수가 91% 들어와 집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마치결산추경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산이 잘못되었다는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다가구주택 감면 대상이 5세대에서 2세대로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고 세입부분에 보면 지난 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구하고 남구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당초예산 할 때 지적받은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계수조정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일반회계 1회추경과 맞춰서 1회추경은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조금만 계수조정을 하면 되니까 안하고 이 부분이 확정될 때까지 미뤘다가 2회 추경에 같이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가정용 하수도사용료하고 영업용 하수도사용료를 구·군별로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고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제가 하나 하나 나열하면서 지적을 안해도 지금도 보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때 결산추경 비슷하게 조정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예산서 표기문제에 약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책에 보면 삼각형으로 해서 감으로 표시하는 것 있죠? 이것이 금액하고 너무 뚝 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보는데 감인지 아닌지 삼각형을 찾아서 따라 갈려니까 힘들어요. 금액 바로 앞에 삼각형을 하도록 다음에 인쇄소에 이야기 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40페이지에 아까 용연하수처리장 부지경계측량 수수료를 시에서 3,6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환경부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시설물이나 건물, 토지가 인수인계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돈을 전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환경부하고 우리시하고 반반 부담하면 안됩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경계측량수수료는 부지에 대한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곧 온산하수처리장이 인수인계가 완료될 시점이 오는데 오면 용연하수처리장도 똑같이 할테니까 경계측량을 해서 그 전반적인 점을 환경부에 보내주면 그것을 토대로하겠다 해서 그래서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면 좋겠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Y2K문제해결 설비에 온산은 없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온산은 여기 표기 안되었는데…….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회야가 표기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말을 잘못했습니다. 회야는 Y2K하고 관계없습니까?
기섭
송기섭회야하수처리장장
89년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온산하고 용연, 용연은 소프터웨어 전액 삭감했는데 온산은반만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그것은 본처리장 중앙감지실에서 DCS해서 분산제어시스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보면 방금 여기 표기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구성원이 보면 AP, 응용프로세서입니다. GP, 그래픽프로세서입니다. 도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RTPUP-GRADE해서 실제로 기기가 작동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응용프로세서입니다. DPU해서 분산처리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Y2K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하는 교육도 참석하고 서울과학과에서 주최하는 Y2K인증 실무세미나가 있습니다. 등등 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그리고 행자부에 보면 저희들은 여기 비정보시스템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도회귀라는 방법하면 사업비투자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고 보면 Y2K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거기보면 시스템이 날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Y2K에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Y2K를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온산이나 용연이나 마찬가지고 용연도 1,000만원 남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왜 온산은 많이 남았는데 용연은 적게 남았느냐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컴퓨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온산하고 저희하고 기종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이안같으면 성능도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1,000만원남기고 4,000만원남기고 하는 이문제는…….
규대
조규대위원
1,000만원도 사실은 예비비조로…….
종규
하종규용연하수처리장장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이것을 예측하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온산은 예비적인 성격이 아닙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똑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여기는 1,0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삭감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조위원님 그것은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치하고 용연이 가지고 있는 장치가 시스템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규대
조규대위원
반으로 줄인 이유는 뭡니까?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기기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예비비차원에서 4,000만원이 옳을지 1,000만원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삭감자체를 안해야죠.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다가 2000년이 오지 않았는데 3,000만원 삭감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연초에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2000년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Y2K해결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론 시험으로 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 시험해서 문제없으면 다 삭감해야죠. 나는 반으로 삭감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결산추경 때 그렇게 했으면 좋을텐데 절반정도는 앞으로 예비적으로 해 놔야되지 않겠느냐…….
규대
조규대위원
예비적으로 하는게 왜 절반이냐는 말입니다. 용연은 절반이 아니고 물론 기계에 따라서 다룰 수 있다는데 나는 기계에 따라 다르다는 개념으로 안봅니다. 적당하게 반쯤 남기자 이런 것이예요.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1,000만원 남겨 보자, 반쯤 남겨 보자 전혀 계획에 의해서 남겨놓고 삭감하고 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어떻게 편성했냐면 근거가 예를 들어 컴퓨터는 기술인력이 고급기술인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AP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요율에 의해서 특급기술자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규대
조규대위원
너무 장황하게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나한테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갈생각하지 말고, 정확해요?
경옥
정경옥온산하수처리장장
지금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근거에 의해서 반 남긴것 아니잖아요. 다음 연말에 결산추경할 때 1원도 안틀리도록 할 수 있어요. 3,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토달고 하지 마세요. 회야처리장 증설사업 지방비부담금이 양산시에서 18억원 이것은 들어와 집니까? 아까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받지않았는데 양산에 알아보니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50% 확정이 되어 있고 시비도 추경에 한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에 가정오수관연결에 5억원, 남구, 중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5억원 이것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다 가집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100%는 안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번까지는 전부 태화강으로 내려갔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4만 7,000건 가량 가정오수반입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44% 연결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4%인데 56%는 어떻게 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부는 흘러내려갑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흘러내려 가는 것은 일부 우수토실해서 받아넣고 있고 일부는 태화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가 가정오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중·남구만 이야기하세요.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약 2만5,000여건을 더 하면 311억원정도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종전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312억원이 들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이 돈을 빨리 주십사 하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요구를 해 놓은게 금년의 경우에 48억원, 내년에 100억원, 후내년에 100억원해서 300억원은 얻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겨우 10억원 얻었습니다. 내년에도 100억원정도 얻을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 관계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용이 되도록 저희 계획대로 계속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보니까 탈수슬러지위탁처리 비해서 6,12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된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삭감되어도 사업이 되는지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 온산하수처리장장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온산하수처리장에 당초에 설계대로 한다면 유입용량이 총 15만ｔ정도 들어오고 유입되는 BOD가 150ppm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 오고 있는 하수량이 5만ｔ에 불과하고 유입되는 BOD도 27ppm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좋은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BOD가 높은 하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용연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슬러지는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도 하수슬러지 처리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처리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요구했던 6,000만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삭감을 하고 예비비적 성격으로 반정도 남기고 했는데 이것도 연말 결산추경에 남겨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유입량과 수질이 좋아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통계가 있을 것인데요. 환경국장 하창규 온산하수처리장은 아시다시피 97년6월에 환경부가 다 지은것을 아직까지 인수는 안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하수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양도 적고 그만큼 비용이 안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하, 남창 하수관거연결하고 있고 생활하수가 많이 유입되면 조금은 지금 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슬러지도 발생되고 그때 되면 또 처리해야 될 물량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조금 모자란 것을 채운다든가 많으면 삭감하는 정도로 근소한 차이가 나야될건데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이 사업은 당초 저희가 할 때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현재 용연하수처리장과 회야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이 3개의 처리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3개 처리장에서 용연하수처리장은 증설공사를 하고 있고 증설공사되면 용연하수처리장 구역에서는 전체적으로 하수나오는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다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1차처리 밖에 안되기 때문에 2차처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 1차처리는 최초 침전물로 되어 있고 2차 폭기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폭기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용연에 폭기조가 없었습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하수는 다거기로 들어와도 처리 가능합니까?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예.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정오수관연결사업 중·남구만 되면 그 물량이 증가되어서 그 양이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조규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에 농소쪽에 물량을 넣을 것이 아니고 온산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면 그 부담이 적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하수관로계획을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변경검토하면서 과연 이 용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강영자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들이고 배분을 적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량비례로 따지면 어디가 제일…….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회야하수처리장은 용량 3만2,000ｔ에 2만1,000ｔ 증설하고 있는데 3만2,000ｔ 용량을 초과해서 물량이 들어 오고 있고…….
종범
이종범위원
증설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2만1,000ｔ증설하고 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은 용량이 15만ｔ인데 지금 현재 유입량은 1일 5만ｔ정도 밖에 안됩니다. 10만ｔ 여력이 남는데 진하·남창 하수관거연결하고 나면 어느 정도 더 올라갈 것이고…….
태식
이태식하수관리과장
공정이 50% 밖에 안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용연은요?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용연하수처리장은 25만 ｔ용량인데 15만ｔ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만ｔ여력이 있는데 중·남구 오수관거연결하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용량이 조금 안 남겠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늘어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내년에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용연, 회야, 온산하수처리 장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8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번 업무보고 때 보고받아서 질의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용량하고 시행시기변경하고 전에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해서 그것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예산안에 질의, 답변을 다 받았습니다. 예산안 부기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서 하수도특별회계, 하수관은 그 당시 1회추경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창규
하창규환경국장
예, 1회추경은 안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삭감할 부분을 그래도 조금 일찍 삭감했다는 부분은 칭송을 한다고 소관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결산 추경시에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서 가용재원이 익년도에 쓸 수 있게 끔 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추경에 지적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결산조서시에 결국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6개월 지연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결산추경에도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삭감조치를 해 주시길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하창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에 대해서 하수과, 용연하수처리장,회야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께서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여천위생처리장장 김말득입니다. 저희 분뇨처리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업무지원과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여천위생처리장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말득 여천위생처리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재료비에 고분자응집제에서 4,536만원의 기정예산에서 2,637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00일을 기준으로 했다가 320일로 잡으니까 1,600만원이 더 들 예정인데, 비용을 추가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환산을 해 보니까 일수가 20일 늘어나고 단가를 당초에 1,200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모자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약품 가격이 올해 들 어서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물가정보지를 보고했는데 조달구매단가를 보니까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고분자응집제가 통상적으로 여천위생처리장에서 늘 사용한 제품이죠?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같으면 여천위생처리장에서는 구매처가 있을 것이고 구매처에서 가격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아닙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1,200원이 오른것으로 보면 됩니다. 근거없이 한 것은 아니고 물가정보지를 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달물가정보지를 보니까 1,200원이 올랐더라구요.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는 구입처도 여러 군데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득
김말득여천위생처리장장
조달구매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에 대해서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인사만 하고 바로 가셔도 좋겠죠?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우
이길우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저희 환경미화시설관리소소관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길우 환경미화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전부 법정경비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숙자 보건복지국장이 9월3일부로 우리 소관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위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국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도, 편달해 주시면 열심히 공부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의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 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해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충해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상세히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직자 가정복지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직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등
송칠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칠등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칠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99춘계부식비에서 앞에는 재가장애인춘계부식비를 공동모금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전부 삭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춘계부식비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제 올린 이유는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얹혀져 있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기금으로 하도록 안되어 있고 국비로 계상되었는데 나중에 공동모금회의 기금으로 대체를 하는 과정에서 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목은 춘계부식비인데 왜 2회추경에 올렸는지, 춘계같으면 본 예산에 올라가야 안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춘계로되어 있는데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14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름은 춘계라도 가을에 쓸 겁니까, 김장비하고 같이 쓰는 겁니까? 봄은 지나가도 가을에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공동모금회의 기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45페이지에 보니까 노인교통비지원이 노인인구가 2,147명이 증가되었는데 시의 평균적인 유동인구 통계를 보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올 건데 갑자기 왜 늘어 났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 났습니까,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데이터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소 건물 임차료를 제가 현장을 답사해 봤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협소한 문제로 봐서는 대책이 서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아파트는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쪽으로 임대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3,000만원이니까 5,000만원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위원님들께 제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으니까 갔다온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들의 문화창달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특별교부금을 내서 30억원을 약속해 줬는데 시에서 너무 미온적인 것이 아닙니까, 할려면 적극적인 것을 보여보십시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30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 주시면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에 다시 교부금을 요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 150억원이라는 건축비가 너무 크다고 보시면 저희들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소 규모도 줄여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이라고 붙은 것은 여성문화센터라고 하니까 남성분들이 봤을 때는 사치스러운 감이 든다고 해서 앞으로 용도나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명칭도 공모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처음부터 가칭이라고 할 때는 서민에 근접한 말을 가칭으로 붙였으면 좋았을 건데 문화센터라고 하니까 우리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서민들이 올 수 있겠느냐,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치스런 사업이 아니냐는 거부감을 많이 갖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명칭은 공모를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4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요즘 공익근무요원의 기준에 대해서 사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을 하고 시설은 어떤 시설에 공익요원을 보내고 근무시간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배정을 합니다. 올해 배치할 예정 인원은 공문을 내서 각 복지시설에서 필요한지 안한지 소요인원을 파악해 본 결과 23명정도 되었습니다. 11월에 배치할 곳은 유란양로원, 메아리복지원, 태연재활원 동원요양원, 동원재활원에 23명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공익요원들이 가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 오늘 모 일간지에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차량으로 수송할 때 안전장치도 없이 트럭에 짐을 싣듯이 싣고 가서 대형사고가 염려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미리 예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숙자 국장님께서 9월3일부로 부임하셨는데 업무파악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숙자 국장님께서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백만시민의 복리증진에 대단히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에 종사하시는 전체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보고를 받았는데 유니세프와 각종 행사때문에 계속 밖으로 돌아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직이라는 자리가 인사도 해야 될 뿐더러 전체적인 백만시민의 최고의 실무책임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장님의 방향에 따라서, 때로는 보건복지국장인지 문화국장인지 구별을 못할 때도 있어요, 진정한 보건복지국장으로서 빛이 나는 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성문화도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의 결식아동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고 받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것은 기본입니다. 밥을 못먹고 사는 사람들이 백만시민 중에 얼마 정도 되며, 나이 많은 노인의 숫자는 얼마나 되며,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가 보건복지국장의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말씀은 잘합디다만,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직함을 문화국장으로 주는 것이 알맞을 분도 계십디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만4,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년소녀가장들도 1만명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결식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나 또 어려운 생계보호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들이 비생산적인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무 총책임자로서 백만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생산적인 방향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했을 때 울산에서 보다 더 유익할 것이며 그 분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그저 가서 시간이나 때우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3D업종에서 60만원씩 주면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루에 2만몇 천원씩 받으면 7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놀고도 돈을 벌수 있는데 거기 가서 힘들게 해 봤자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업종에 취업을 안한다는 것이 현실이면, 국가가 게으른 사람을 양산시키는 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정부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지방정부에게도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만들어 내는 공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앞으로 큰 문제꺼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의 방향과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생산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취임한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이 되기 전의 평소 복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울산시의 일을 한다면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소신과 철학은 가지고 계시리라 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공익근로요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깊이 생각해 보지를 못했는데 저는 장애자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쪽은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왔는데 공익근로요원 파악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깊이 못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장애자 부분도 중요하고 무의탁 노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공공근로인력은 국가에서 돈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우리가 유용하게 어떻게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시킬 것이냐는 것도 생각해야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그쪽 분야는 그 동안 공부가 부족했는데, 동구 예를 보면 불난 곳의 화목을 가지고 목수 재주가 있으신 분에게는 장승도 깎고 민속품도 깎고 해서 관광상품화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상품을 개발한다거나 공익근로요원의 각각 개인의 재주, 목수나 페인트공 등 여러 가지 특성에 맞춰서 그 분들이 자기적성에 맞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42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육성사업비에 울산지검에서 1개 마을을 지정해서 준 곳에 돈을 주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심사위원 이 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주관해서 선정되면 우리시비로서 1개 마을당 5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검찰청에서 자기들 좋은데 선정되었다면 시청에서는 그냥 줍니까? 선정기준 정도는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참여하는 분이 보건복지국장님이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합니다. 연말 되어야 선정됩니다. 선정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비입니다. 분명히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범죄가 있는 마을을 범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육성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줘야 되는 것이지 범죄없이 잘하고 있는 마을에…….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범죄없는 마을에 표창을 준다면 이해되는데 범죄없는 마을에 육성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면 범죄가 많은 지역에 범죄가 안일어 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비용으로 지원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선정기준도 안맞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즉 말하면 범죄없는 마을이 되어서, 포상성격으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언제 실시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 개 마을을 하도록 했는데 한 개 마을만 선정하고 한 개 마을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학술용역비라고 85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데 많은 비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결국 인력진단비입니다. 거기에 시설의 규모나 인원에 대해서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규모에 따라서 원가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500평에 원가계산이 8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도 평수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다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안전진단관계는 제가…….
종범
이종범위원
민간위탁용역이나 이런 것은 건물이 크면…….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인력과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산출근거 책자가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가칭 여성문화센터 건립비 30억원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 갔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교부금이 30억원인데 그 국비안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축비, 다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국비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나머지 건축비로 하기 위해서 얹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100만원씩 22명에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퇴소아동은 몇 살되면 퇴소시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보통 18세인데, 학교 다닐 경우는 20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20세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18살짜리를 밖으로 내보내면 스스로 살아갈 자립능력이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자립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20세에 퇴소를 시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애들이 사회에 나가서 범죄집단에 가담하고 자기들끼리 몰려 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살아가는데 배고픈 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 애들이 배고프면 남의 집 담장도 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후 처리가 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해 나가다가 끝에 가서 애들의 자활능력의 배양차원에서 미흡하게 해서, 사고를 치면 교도소에 가야되고 범죄집단같이 형성되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양육원에 가보면 원장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퇴소를 시키면 늘 온답니다. 와서 상담도하고 어려울 때 많이 기대고 한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활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도 노숙자가 20여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20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 사람들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주로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노숙자 파악을 해 봤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본적지는 파악을 못했고…….
규대
조규대위원
왜 여기와 있습니까, 노숙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재워주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될것 아닙니까, 왜 노숙을 하는지, 여기 왜 와있는지, 왜 집에 안가는지, 노숙자가 많으면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어디 사람인지 모릅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태화사에 밑에 있습니다.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내려오고 시비까지 해서, 노숙자가 많다는 사실은 IMF오고 난 이후에 노숙자가 많이 생겼고, 노숙자에 대한 정부 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보면 열심히 일 안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일 겁니다. 보낼 사람은 보내고, 자기집 있는 사람이 왜 노숙해요, 정신이상자들 아니면 왜 자기집에 안있고 자꾸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울산에 있는 노숙자 숫자를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억지로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0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가 6억5,100만원이 삭감되고, 이 삭감된 돈이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포함된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고 예산계통으로 내려왔는데 편성이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래 자활공공근로사업으로 6억5,100만원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편성을 그렇게 안하고 공공근로사업비가 거기 안들어가야 되는데,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에 포함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이 아니고, 자활공공근로하고 저소득층하고 엄연히 구분되잖아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성격이 같기 때문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포함시켜서…….
규대
조규대위원
따로 하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성격이 같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모르겠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같은 6억5,100만원을 자활공공근로에서 삭감하고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들어 가는데 예산 편성상 문제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싶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45페이지에 경로식당운영입니다. 전액 국비 1억1,900만원인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국비 내려오면 시비도 이 만큼해서 경로식당운영하는데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비 보조사업을 할 때는 시비가 30%, 구·군비가 70%였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억1,900만원이 내시되어 내려올 때 국비 50%, 지방비 50%씩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비하고 구·군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 국비 1억1,900만원을 50%해서, 전체 운영을 하면 50%씩 해서 돈이 모자라서 운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때까지 쓴 시비나 구·군비를 홀딩시켜 놓고 국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비는 예산에 처음 내려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군비가 처음에 책정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비는 5,670만원이, 15%가 책정되어서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나 구·군비를 그냥 두고 국비 먼저 쓸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만 쓰고 나머지는 안쓸계획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결산추경에 남으면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남겨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식당을 7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수를 많이 늘려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경로식당을 늘리면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늘려서 내시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식당은 늘릴 입장은 못되고 노인의 수는 늘릴 생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건복지국소관 중에서 사회 복지과, 가정복지과, 이 두 개과는 대부분 이 국비하고 시비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삭감보다는 오히려 왜 더 편성하지 않았나, 위원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결산추경에 보면 많이 남깁니다. 작년에도 많이 남겼습니다. 삭감하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던 과에서 무슨 핑계를 대면서 경로식당 같은데도, 이 돈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한푼이라도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야지, 국비 먼저 쓰고 남기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시비, 구·군비로 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만 꼭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 과에서는 복지부분에 들어가는 돈은 10원이라도 남겨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은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길을 파헤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직 몇 개월 남아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국비고 시비를 떠나서 노인들이 한끼라도 밥을 더 먹을 수 있도록 운영을 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노인교통비지원은 추경에 8,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노인인구를 예상 못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상반기 기준해서 하니까 노인이 2,000여명이 증된 내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지를 못했습니까, 예측을 못한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동별로 구, 군별로 한번 받아서 예측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인구가 백만밖에 안되는데 2,000명을 예측 못했다면, 그리고 여성문화센터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금액도 150억원인데 나중에 200억원이 될 겁니다. 설계변경을 몇 번 해 버리면 200억원 넘어갑니다.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건립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준게 있습니까, 짓겠다고 한 얘기외에 뭘 줬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아주 유동적이고 교부세가 내려올지 안내려올지가 불확정적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볼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세가 3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규대
조규대위원
내려오고 안내려오고를 떠나서 157억원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57억원을 들여서 몇 평짜리에, 대충이라도 좋습니다. 상세한 것을 떠나서, 어떤 내용으로, 마스터플랜 하나없이 예산만 달라, 우리가 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두서너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국장께서는 뭘할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업무보고는 받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에게 업무보고는 그렇게 상세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줘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문화센터관계로 1회 추경에 설계비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거의 다 문화센터 얘기하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안되고, 지금도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것을 말로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로서 하는 것은 근거로 남길 수도 없고, 최소한 뭘 한다면 1억원짜리도 계획서가 있는데, 정식으로…….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한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교부세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교부세도 얘기하지 마세요. 교부세도 국가 돈입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현재 중기재정투·융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상을 시켜 주시면 계속사업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비는 국장님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하나 없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계속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두 해에 마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따오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솔직히 어느 해에 얼마를 따오겠다는 얘기는 못드리는 것 아닙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해야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국장님과 저하고 국비 따오는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이이후에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을 앞세워서 교부세를 얻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상을 해 주시고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뒤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150몇 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야 좋다, 나쁘다고 판정을 할 수 있는데 완전 백지상태에서 그냥 30억원 올려 놓고 '해 달라',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사실은 비슷해요. 중구에 있는 여성회관을 그대로 두고, 그건 중구여성들을 위해서 쓰고, 울주군에는 있습니다. 남구, 북구, 동구에 50억원씩 줘봐요 멋지게 짓습니다. 꼭 여기에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성문화센터가 필요없다는 소리는 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만 크게 지을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동구면 동구가 1위고 그 다음이 남구였습니다. 중구도 중구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이 남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77%가…….
영자
강영자위원
여성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나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물론 다르죠.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도 강영자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여성문화센터라고 지어서 몇몇 사람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문화센터라고 가칭을 붙인 이유가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유를 두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명칭이 여성문화센터라는 것 때문에 여성에 편중을 좀 두시는 것같은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머니와 아이, 아버지와 아이, 부부끼리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칭으로 여성문화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가족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그램개발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구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울주군에 있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자료도 왜 우리에게 안줘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족이 함께 하는 것 같으면 시민회관으로 이름지으면 안됩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명칭은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회관으로 이름지으면 노인도 갈 수 있고 학생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대통령께 말씀드릴 때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여성계에서 말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교부금을 받을 때 여성문화센터로 받았기 때문에 금방 이름을 못고치는데, 어제 서직자 과장하고 그 장소에 가보니까 이름은 필히 바꾸어야 되고, 앞으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족문제가 많기 때문에 가족문화회관이나 아니면 시민문화회관이라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바꾸어서 활용도를 높인다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문화회관으로 짓는다면 여기서 이의가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러면 그것은 공모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들이 편애한다고 하는데 똑같이 할려면 여성이라는 말을 오히려 안붙이는 것이 더 안좋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남자분들이 낮에…….
규대
조규대위원
가칭부터 바꾸면 해 드릴께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가칭을 붙였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명칭은 필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부금 받을 때 그 명칭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렇게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 때는 필히…….
영자
강영자위원
시민회관으로 한다면 여성들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녀가 공용으로 다 쓰고, 시민회관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소관 자체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나중에 그건 합의점을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여성만 편중해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제가 아직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개념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기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성문화센터하고 다르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아니면 가족문화회관 식으로 하면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성만을 위한…….
규대
조규대위원
가족문화회관이라면 그건 영 달라지죠.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잘몰라서 조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회의가 난상토론격으로 되어 버렸는데,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여성문화회관에 여성국장으로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 생각하시는 것도 한편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중요한 자기소임도 제대로 파악못한 양반이 현장까지 가봤습니까, 도대체 뭐하는 양반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유니세프 행사가 끝나고 시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말씀하셔서 주무과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여성들만을 위한 것 보다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명칭도…….
종범
이종범위원
아무리 시장이 가자 해도 국장 정도의 실무책임자, 백만시민의 총책임자 정도 되면 소신도 좀 가지고 있으세요, 시장이 하자 하면 그저 질질 끌려다니는 소신 없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 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모두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울산의 결식아동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7억원이 설계변경 한번만 들어가면 180억원입니다. 그리고 두번 들어가면 200억원 들어갑니다. 200억원 같으면 한 집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압니까, 현실을 바로 보고 일을 추진해야지, 백만시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 최고 실무책임자가 여성단체 몇몇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줏대없이, 그 정도로 줏대없는 양반입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공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시민회관은 시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저는 아직 부족하고 알지 못해서 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가족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자기가 있을 때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최고책임자면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남들이 이야기했을 때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몇몇이 얘기한다고 해서 여성단체의 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여성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데도,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가보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들어 왔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제가 가본 공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어떤 공연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최근에는 남도소리할 때 가봤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영호남의 화합차원에서 하는 그 남도소리 말이예요?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 사람을 동원하는 행사가 아닌 순수한 문화행사에 가 보셨습니까, 여성문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화회관에 가보면 공연장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문화회관이 필요한 것은 여성단체가 여성문화회관이니까 그 안에 사무실까지 도 이용할 것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잖아요. 여성들이 들어와서 활성화시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소신있는 국장, 자기 주관이 확실한 국장, 백만시민을 위한 국장이 되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까 소년소녀가장이 1만여명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까지 안될건데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07세대 183명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5명에서 62명으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증원 사유가 뭡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현재 25명이 있는데 앞으로 62명으로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계상된 겁니다.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각 동, 면에 한사람씩 근무하고 있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 밑에 부녀지도요원도 있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이외에 한 사람 씩 사회복지사를 더 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획을 어떻게 올렸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11월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배정될 계획입니다. 25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없는데 한 사람씩 더 채용한다는 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문화센터때문에 위원 들이 한 분도 빠짐 없이 지적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36페이지 보면 여성회관문화센터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모두에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지가 어디였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처음에는 백합초등학교 앞에 예상했는데 지금 세무서가 들어 가는 자리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문화센터건립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삼산동 1535번지, 이것이 백합초등학교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백합초등학교 앞이고, 이번에는 1538-1번지가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문화센터도 필요하고 노인회관도 필요하고 시민회관도 다 필요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한 기관사업들을 지방채발행 해서 하고 있는데 여성문화센터가 비록 필요할지라도 결국 삼산동 1535-4번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는데 이것을 한 달도 안되어서 장소를 변경해서 1538-1번지에 건립하겠다는데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들의 뜻을 물어봤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백합초등학교 앞의 부지가 세무서 부지로 변경되는 바람에 시장님께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셨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소를 집행권자 고유권한으로 금방 옮길 수 있습니까, 심의한 지가 한 달밖에 안되었습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97년에 계획할 때는 이 부지였는데 그때는 세무서 부지가 미확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을려고 생각했는데 세무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타운쪽으로 해서 남구보건소, 근로자복지회관사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 국비교부금이 내시 되었다 해도 기 한달전에 1535번지에 짓겠다고 해 놓고 오늘와서 옆에 한다는 것이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문화센터도 당연히 필요하고 장애인복지회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중기지방계획을 무시하면서 장소를 변경하면서 까지 해야 되는 문제도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요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대통령께 업무보고 할 때는 110억원을 요청했는데 30억원으로 확정되어 왔기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110억원은 언제까지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110억원이 언제까지 될 것으로 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장께서 국비가 100% 반영안되면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교부금이 명시이월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명시이월할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관리실장에게 특별교부세에 대한 검토보고에서는 명시이월대상 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올해에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계상되지 않을 경우는 명시이월 안됩니다. 그러나 올해 계상이 될 경우는 명시이월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년간 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2년간 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검토보고에 명시이월자체는 검토대상이 안된다고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되었다고 검토보고서가 왔는데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도 그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에서 위에 보면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명시이월 등의 검토대상도 아니고 회계연도의 독립원칙에 따라서 내시된 사업이 자동 반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명시이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상이 되었을 때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설계를 먼저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국비가 안내려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래도 확보안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오셔서 3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나머지는 지방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메모까지 해 온 수첩이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더 준다는 식으로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확실히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장담은 못하지만 우선 30억원을 교부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당연히 여성문화센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여성문화센터를 가족문화회관이나, 변경의 뜻도 밝혔는지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국비 내시가 안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30억원을 국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20억원 내지 150억원 이상 투자가 될겁니다. 그러면 울산시 재정으로 이것을 1, 2년 아니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지방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가용재원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걱정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께서도 여성문화센터인지 아니면 시민문화회관인지 또 시민문화회관으로 바꾸었을 때 여성문화센터에 대한 교부금이 결국 시민문화회관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오늘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단 기획실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세목이 바뀌기 때문에 회관이름을 바꾸면 사용 못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단 가칭으로 붙었기 때문에 가족전체가 이용할 수는 있는 회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민회관으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족이라는 말은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이라는 말은 붙일 수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족이라면 남녀가 공히 사용한다는 거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쪽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건 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만큼 아닐 수 있다, 여성으로 그대로 밀고 갈 수도 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교부금을 탈때 여성문화센터로 했기 때문에 짓고 나면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이 여성문화센터로 교부금을 받았는데 가족문화회관으로해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구성이 안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으로 사용 안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조건과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용도를 변경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여성문화센터로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가족문화센터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들었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전환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명칭이 가칭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공모를 해서 명칭을 받게 되면 그 중에서 심사하는 분들이 여성문화센터가 제일 낫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애매한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가족문화센터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해 놓고 공모를 해서 여성들이 심사하는데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갔다든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들이 심사위원이 되었을 때 심사위원이 여성문화센터가 제일 좋다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심사위원은 교사위에 계시는…….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를 할 때 전부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된다든지, 그렇게 공모하면 모르죠. 우리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난뒤에 건립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 중에서 조금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 도 있어요. 그때 가서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느냐는 말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보건복지국장
그건 속기록에 남잖아요. 그리고 심의할 때 여성만을 더 많이 두지 않고 심의위원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행자부의 교부세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계획되어서 저희들에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되도록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일주일 정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국비내시가 되어 있지만 일단 계상이 안돼도 올 연말까지는 내시된 것이 유효하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아직 확실하게 정립 안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고도 가능하고 일주일내 보고도 가능합니다. 빨리 보고를 해서 언제까지 다각도로, 또 행자부의 용도변경이나 예산확보, 이런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에게 보고 해 주시고 그 보고를 받고 마무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복지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권상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 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호군 시설운영부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상도사업본부소관 '99년도상수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호군 시설운영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곤 회야정수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재곤 회야정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석 중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중부사업소장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용석 중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혁호 남부사업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안혁호 남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기 동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여성기동부사업소장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여성기 동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원 북부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원
김국원북부사업소장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국원 북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울주사업소장께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울주사업소장
(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태성 울주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수구입비가 1억원을 감했는데 더 이상 감할 수는 없습니까, 올해가 3개월 남았는데 지금 거의 만수위지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만수위입니다. 그러나 9월에 계속적으로 가뭄이 없을 때는 10월정도 받아야 되고, 예년에 봐서는 9월말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에 회야댐에 낙동강원수를 받을 때 만수에서 얼마 이하되면 원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이 20%정도 빠졌을 때 낙동강원수를 받았는데 며칠후에 비가 오면 원수값이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만수위가 31.80m입니다. 현재 31.80m 만수위가 확보되어 있는데 27.0m만 되면 바로 낙동강원수를 유입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나는 낭비같습니다. 만약에 예측을 하는것 같으면 27m 이하로 내려가도 더 기다려 가지고 20m까지 내려갔는데 비가 왔다 하면 원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받는것이 아니냐, 물론 비가 얼마만큼 올건지 모르는데 좀 내려가서 원수받으면 어때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20m까지 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니고 26m선만 되면 사수량입니다. 완전히 바닥권에서 사수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27m를…….
규대
조규대위원
사수량이 무슨 말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사수량이라는 것은 적어도 30일에서 40일분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유지를 해주지 않으면 25만ｔ이 매일같이 댐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장 정수하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7m 이하로 내려가면 정수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장으로 원수공급하는 자체에 차질이 생깁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셨는데 회야댐 만수위가 31.8m이고 저수위가 물을 제일 많이 받아쓸 수 있는 높이가 21.5m입니다. 21.5m가 저수율인데 21.5m하고 31.8m 사이에 있는 물량이 유효저수량입니다. 21.5m 밑에 있는 것이 사수량입니다. 말 그대로 쓸 수 없는 물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물은 정수 할 수 있는 물은 아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관로가 없기 때문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폐수밸브를 열어서 물을 빼냅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비가 올 것을 예측해서 적당한 양만 유입만 하면 원수구입비가 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잘해서 조정을 하면 효과를 봅니다마는…….
규대
조규대위원
21.5m이하는 사수량이라고 했는데 정수장으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물이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만약에 27m에서 1, 2m를 낮추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는 없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댐의 그릇이,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물 확보량이 엄청나게 줄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은 밑에서 침전이 되다보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록 침전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쓸 수 있는 물이지만 침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받아서 쓰면 여과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7m이하로는 한번도 안 내려갔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현재까지는 27m이하에서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비가 올것 같다. 기상관측소에서 내일, 모레 비가 올것 같다. 솔직히 26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물론 일기예보를 감안해 가지고 물을 유입을 시키는데 현재 까지…….
규대
조규대위원
회야정수장에 있는 직원 한분이 예측을 잘 함으로 해서 1억원, 2억원은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 했는데 나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진짜 27m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대체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면 상당한 돈을 줄일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수위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0.5m, 1m차이라도 만수위선에 올라가면, 1m에 400만ｔ입니다. 그 자체로보면 115원32전이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회야정수장은 승고를 할 수 없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1.8m를 승고를 했습니다.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작년에 1.8m를 승고를 해서 440만ｔ의 물을 더 저장할 수 있도록 …….
규대
조규대위원
당시 1.8m는 학술적으로 다 계산해서 한 것이겠죠. 2m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1.8m가…….
규대
조규대위원
더 올리지는 못하겠네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예,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태근
김태근급수시설과장
제가 수량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7m되면 물을 통상적으로 받는데 이것은 기술적이고 경험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경험치를 적용해서 최적선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7m되면 회야댐에 물이 728만ｔ이 저장이 됩니다. 21.5m 사수량일때는 380만ｔ이 사수가 됩니다. 거기서 빼면 남는 유효물량이 348만ｔ이 남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경험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물을 적게 받느냐, 기상예보를 들어 보고 348만ｔ보다 너무 적으면 수질오염이 생기고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하면서 기술적으로 적용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27m가 되면 낙동강원수를 유입을 하는데 27m가 넘도록까지는 유입은 안하죠. 나가는 양만큼만 유입을 하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어나도록 하면 손해 아니냐…….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27m만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0페이지 남부사업소에 보면 선암정수장침전지슬러지제거부족분이라고 있는데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3,000만원 정도의 돈이 모자랄 정도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침전슬러지가 연례행사식으로 비슷하게 나올것인데 3,0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나온 것은 어떻게 관리해서 많이 나왔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이 1억8,000만원에서 2억원을 소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못했습니다. 1억5,000만원은 당초에 확보하고 추가로 3,000만원은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깎인 것은 아니죠?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일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깎일때 깎이더라도 필요한 것은 올려야지, 당초예산에서 깎아서 올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혁호
안혁호남부사업소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5페이지 동부사업소 동력비에 방어진1가압장에 당초예산이 7,200만원에서 2,400만원 되어 있고 방어진정수장에 2,400만원, 방어진2가압장에 2,400만원 전체 7,200만원인데, 현재 이럴 정도로 가압장에서도 주기적으로 가압펌프를 작동시켜 줘야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급수공급이 원활 하게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가압을 하지않고도 가능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전기를 안쓰고는 안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만큼 돈을 남깁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편성할때는 방어진1가압장에서 하루에 1만8,000ｔ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8월말까지 가동을 해보니까 1만3,500ｔ정도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어진정수장은 시설용량이 1만3,000ｔ인데 1만3,000ｔ 동력비를 계상을 했을 때 실제 8월말까지 가동을 해 보니까 1만ｔ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력비가 좀 남았고 방어진2가압장도 하루에 2만ｔ의 동력비를 확보했는데 실제 1만6,500ｔ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물을 많이 쓰면 동력비가 좀 더 들어가고 올 여름같이 비가 자주오고 물을 적게 쓰면 동력비가 남고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좀 남을 것같아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아낀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근본적으로 어느정도, 하루, 이틀 가압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지대 지역주민들한테는 100ｔ이라든지 아니면 5,000ｔ이라든지 어느정도 인구가 증가한 것을 감안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울때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 세울때는 시설용량대로 방어진은 시설용량이 1만3,000ｔ이기 때문에 1만3,000ｔ을 공급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산을 했는데 실제 물을 공급해 보면 물을 적게 쓸 경우에는 1만ｔ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적으면 적은만큼…….
종범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해부터는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울주사업소에,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원수비가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규대위원님께도 말씀이 있었지만 울주사업소에는 원수대가 또 인상이 되었습니다. 언양정수장은 물이 어디서 들어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언양정수장은 사연댐에서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양정수장은 강수량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언양정수장에 사연댐 물을 공급, 사용 시켜야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ｔ당에 115원32전씩 납부하고 거기는 강수량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7월25일자로 원수대가 115원32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것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통상 사용하는 물중에서 인상된 요금때문에 증액된 것이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야댐에는 금년에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도 300㎜이상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낙동강원수를 금년 3월16일부터 유입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대가 남았고 그 대신에 언양정수장에는 낙동강 원수대가 아니고 사연댐에 있는 물을 고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언양정수장의 물은 어디에 공급됩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언양시내, 언양동부, 남부, 서부, 삼남, 교동 일부해서 공급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거기 계시는 분은 좋은 물 먹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질이 좋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서 천상정수장문화재발굴조사비가 2억2,0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전체 5억2,200만원이었는데 전체 문화재발굴설계를 하니까 5억2,200만원이 나왔는데 3억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그래서 우선 예산대로만 계약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2,000만원을 요구, 확보해서 다시 추가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22페이지에 민간설비보상금해 가지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비에서는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수돗물수질평가 시민의식실태조사용역비에 다 포함해서 200만원 더 추가해서 6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상금에서 40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연구개발비에다 하고 400만원 감하고 플러스해서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실태조사용역비라고 했는데 울산시내에 현재 검침원이 72명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검침원을 이용해서 시민의 식실태조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것 같은 데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지난 번에도 예산승인 받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가 있습니다. 우리 강석구위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마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부 YMCA, YWCA, 환경연합, 경실련, 대학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월마다 한번씩 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수질평가위원회 연중사업계획에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사업계획이 들어있고 수질에 대한 백서발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번에 400만원을 받았는데 직접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해 보니까 인쇄비가 20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하면서 보상금과목에 하니까 용역계약이 안되어서 이번에 용역연구개발비에 넣어 가지고 용역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천상정수장문화재발굴을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 연말까지는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마치고 시굴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는 매장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해서 다시 검증이 되어 가지고 시굴조사를 마치고 발굴조사비가 5억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3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부족분 2억2,000만원이 더 확보가 돼야만이 추가계약이 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억원이었는데 추경에 2억2,000만원같으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당초예산에 편성을 짐작을 못했습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체 5억2,000만원 드는데 당초예산에 3억원만 확보해서 계약을 하고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천상정수장 현장에 답사하실때 문화재 발굴한다고 하고 있는 자리가 8,000평입니다. 8,000평 부지를 3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 부족분 2억2,000만원만 예산이 되면 추가로 다시 계약을 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5억원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지, 추경이라는 것은 예외입니다. 본예산에서 부족분을 조금 보완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3억원인데 추경이 2억2,000만원이라면 당초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을 항상 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해야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50억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액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잘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수도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UIS라고 전산장비외 1식해서 8억2,200만원이 있는데 UIS는 무슨 장비입니까?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전산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 정보담당관실에서 총괄 해서 이 사업을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도로분야해서 총괄적으로 각 국별로 자기분야에 대한 UIS사업비를 편성해서 총괄관리를 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상수도분야 만큼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편성해라 해서 우리가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네요?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합정보시스템사업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전간이상수도노후관교체, 사실은 1억5,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던 사업을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한번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은 안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위원들은 어떨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들어줘야 됩니다. 너무 무시하지 말고 예산 조금 이야기하면 들어주세요. 얼마 안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좀 해 주십시오.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주전에 인구가 1,000명입니다. 주전에 인구 1,000명을 위해서, 간이상수도는 수도요금 한푼도 못 받거든요. 사실상 저희 들이 작년에 1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관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또 1억2,000만원정도 더 필요한데…….
규대
조규대위원
간이상수도는 물값은 당연히 안 받아야 맞죠?
상술
권상술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며칠전에 수도요금인상하는 것은 15% 다운시키고, 이 돈은 하늘에서 떨어 지는 것도 아닌데,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금운용계획 뒷편에 계속비에 질의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상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