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99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조례안이 간단하고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제일 마지막에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 경우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상행위하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이것은 극히 드뭅니다.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하는 사람들도 제일 곤혹스러워 하는게 이겁니다. 주차요금주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고정적으로 차지합니다. 차에 이동포장마차처럼 꾸며서, 그래서 그게 맡아 놓은 자리가 되어서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나가라고 해도 주차요금주겠다고 하면서 상행위를 하는데 아마 이 경우인데다른 것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소위 편의상 죄질이라고 했을 때 위반하는 동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게 네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부분까지를 너무 하향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관내 일부 도로변에 일정한 장소에트럭 내지는 반트럭 등을 이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부서에서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수부지포장마차도 연말까지 완전히 철거하도록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보면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나 각 구청 그리고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한용규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호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을 타광역시와 비교를 해 가지고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악법으로 사료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제5조, 제6조, 제16조,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9조, 제31조를 삭제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이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다 포함된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는 공사나 공단에서 직원들이 우리 일반행정직 과 달라서 법령을 발췌 내지 연구, 검토하기는 미흡하지 않나 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삽입시키고 있고, 부산만 간략하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외 시, 도에서는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물어봤는데 행정부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무래도 공사나 공단에서 일반직원들이 공무원들처럼 법을 연구, 검토하는 사항이 좀 틀리니까 하나의 업무편람 내지 조례로서 그 조례만 되면 공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것이 다소 인정되고 해서 포함시켜서 조례제정한 겁니다. 반드시 빼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런 정답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포함시키는게 좋지않겠나 해서 넣어놨고, 법무담당관실에서 도 넣는 것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부칙 제2조2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2항은 지금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편성은 공단에서 해서 추진해 오다가 1회 추경부터 다시 우리시에 예산편성을 해 와서 의회의 승인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예산은 최대한에서 끝을 내고 내년 신년도부터 적용하는게 좋지 않겠 나 해서 넣었습니다.

타위원들도 질의하시겠지만 부칙 제2조2항의 이 부분은 의회의 기능이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러한 부분을 법과제도가 마련된 바탕위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염려스럽 습니다. 그리고 앞에 현재는 제18조 「시장이 위탁하는 사유범위에 주차장의 설치도 추가함과 동시에 기타 위탁자의 사업도 대행할 수 있도록 대행사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이렇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일반시민들에게 또한 다른 부분에도 불편을 줄 수 있고 주차장관리공단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향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주차장관리를 주차장관리공단에 위임을 했을 때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임하지 않으면 강요는 할 수 없으니까 쌍방합의하에서 하는 것이니까 넣어놔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설치를 현재 100을 잡았을 때 몇 % 정도가 광역시에서 하고, 몇 %는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현재까지 주차장설치는 거의 90% 이상을 우리시 행정에서 했고, 자기들이 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지금 관리하다가 증설한다든지 변경은 해 왔지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의하면 주차장설치까지 공단으로 넘어 갑니다.

전부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설치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법을 내 놓은 것 같으면 상당히 거기에서 예산과 모든 사업을 확대해서 의회에 예산까지 심의하지 않고 자기독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응책이 꼭 필요합니다.

예산 문제는 의회 승인은 거치지 않지만 위원들은 9인으로 각계각층에서 위원이 되어 있으니까 심의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상위법 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국장님 설명이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더라도 넣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법령조항을 삭제하는 그 말씀이죠?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공단 사실 공무원들과 조금 업무하는데 소홀하다고 봤을 때 그런 것을 행자부에서 예측해서 준칙안을 각시, 도에 내렸습니다. 각시, 도에 알아보니까 부산시는 간략히 했고, 그외 시, 도는 준칙대로 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는 이유는 내일 다루어야 될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어떤 것은 있어도 무방하고, 내일 다룰 것은 상위법 에 있는 것을 중복으로 조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개정안이 올라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듯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건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단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했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확실히 할 뿐만 아니라 이 조례를 보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보면 늘 추상적이거나 의례적인 말들이 들어가는데 제안이유 중간쯤에 '공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공기업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경영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공기업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을주지 않았다기 보다는 예산편성권을 주면서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본위원이 자료를 보거나 했을 때 의회 승인절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덜 했습니다. 의회승인과정이 생략되었을 때 문제가 많 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말들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제안이유에 '공기업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하는 말을 넣은 것은 지금 정부의 정책방향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무책임에서 자유와 책임으로 제도와 체제를 개선하자는 큰 틀속에 지금 현재 이렇게 법이 바뀌고 저희들도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의례적인 문구라고 하더라도 문맥을정리할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고본위원이 말꼬리잡기 위한 질의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주요골자를 보면 상당 부분 엿보이는데 몇 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송인국위원도 지적했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준다는 이름하에결국 시장의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지요. 주요골자이고, 결산도 마찬가지지요. 공인회계사에게 심사받고, 다만 감사를 부서장이라면 시청의 감사담당관이 감사하고 그러면 이사 수를 9명으로 늘렸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사임명을 역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9명 중에 이사장도 포함된 겁니까?

이사장은 상임이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명 중에서 당연직 이사가 교통기획과장,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도 이사에 포함됩니까?

9명에 포함되지는 않지요.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9명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단 이번 조례개정이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준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닌게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후보추천위원회 조례는 이미 통과했지만 후보추천위원 구성자체가 결국 이렇게 되면 투명성이나 구성에 대한 객관성이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추천을 시장이 임명해서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바뀌었다고해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두번째 이 조례개정안 중에서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데 나머지 8명의 이사 중에서 시청공무원인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는 역시 이사장이 선임해서 시장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이사선임에 있어서 전문성과 이것을 하는 것을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강제성있는 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교통전문가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의회에서 추천하는 몇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했다가 그게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못을 박아놓은게 세무 및 회계, 교통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사실은 묵시적인 그 분야의 필요한전문가를 영입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2항에 '당연직 이사가 2명 들어가 있고, 세무 및 회계교통분야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사의 구성 및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지요. 정관결정에 대해서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거나 참여할 통로가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이사들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관으로 정한다면 이사들 스스로 이사추천이나 구성에 대한 것을 자기들 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례에서 명시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냐본위원이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 봤고 의견도 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시안을 마련할 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그게 어딘가에 인원수라도 세무 및 회계, 교통분야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전문가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6명의 이사를 극단적인 경우에 이사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2항에 따르면 당연직 2명은 이사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싫든 좋든 세무나 회계, 교통분야전문가 이쪽 사람을 한 사람씩 넣어야 되겠지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장추천위원회 를 보면 의회 의원님 두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은 되어 있죠. 그게몇 명이냐면 7명 중에서 의회 추천은 2명, 시장 추천 2명, 이사회에서 3명 들어와요. 감사 한명이 들어오고, 2명을 추천하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 후보추천위원회가 왜 공정성에 문제가 있냐고 제기하는 것은 본건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조례안을 다룰 때 우리나라의 방송법이 개정되어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방송위원 선임이 여당과 야당, 각 언론사가 파업하면서까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좋은데 방송위원회 구성하는 배정을 놓고 보면 너무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추천위원회도 의회 추천 2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하게 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까놓고 보면 7명 중에서 2명만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저희들도 당초에 이것을 비상임이사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할 때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넣을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받아보고 인원도 해 보니까 넣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느냐 해서 세무라든지 회계, 교통분야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놓으면 이사장이 자기 임의의 사람을 마음대로 쓰지는 못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나 혼자 계속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넣는다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됩니까?

시의회에서 추천한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었던게…….

아니, 준칙에 없을 뿐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라항에 '대행사업의 범위확대' 이렇게 해 놓았지요. 사실은 밑에 시장의 위탁사업수행, 앞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위탁사업만 수행하고 있는 것을 시장 또는 기타 주차장을 자기가 만들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탁사업은 개인이 1년에 수익금이 얼마이니까 이것을 내놓고 하겠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개인은별로 없을 것이고, 회사나 공장, 기업체, 단체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설치해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단에서 관리해 달라고 해서 상호 협의하에서 관리했을 때 그때까지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 군에서도 자기공단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구, 군에서는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협약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지요. 제2조2항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 위원들이 삭제시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삭제시킨다면 법 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적용시점을 좀 더 유회하게 된다면…….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2001년까지,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공기업법에서 공단에서 자체이사회결정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유회기간을 둔다면 이게 괴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99년은 현행대로 가고 2000년부터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과조치 1항에 상임위원은 잔여임기를 보장받고 비상임이사가 있지요. 비상임이사는 어떻게 됩니까? 비상임이사가 현재 5인까지…….

감사포함해서 상임이사까지 4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당연직 말고는 한사람이 있지요.

당연직말고는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9명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을 추가 선임하면 됩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 이사장은 잔여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은 당연히 되는 것이니까 그 외는 새로 구성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한 명은 그 사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사무국장입니까? 이번에 새로 선임하면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가 2년입니까?

3년입니다.

부칙에도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도 같이 끝나는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올해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9년1월에 임명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사장이 전에 임명되어 있다가 선거를 해서 사실은 지방선거에 의해서 사직했다가 다시 재임명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임기는 애당초임명받은데서 부터 시작되고, 지금 하는 것은 잔여임기입니다.

이사장이 임명받은것은 올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자부장관으로 되면서…….

아니, 옛날에는 내무부장관 이었는데 그쪽에 내부지침으로 광역시,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되었어요. 위임되어서 울산시장에 의해서 임명받았었고 작년 2월에 지방선거때 일시 사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칙에 따르면 현재 이사장의 임기는 잔여임기기간 동안은 그대로 보장되지요. 이게 조례가 통과된 날로 부터 이사진을 새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당연직을 제외한 6, 7명 정도를 추가 선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임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면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조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어느게 좋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 안서는데 가령 이사장의 임기와 이사들의 절반정도의 임기는 같이 끝나고 같이 구성되고 하는 것이 이게 이사장을 제외하고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6명 중에서 6명이 동시에 끝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절반정도는 엇갈리게,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9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9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6인정도 해 놓았다가 1, 2년 흐른 뒤에 다시 3명을 추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새로 임명할 때 그때 6명 중에서 3명을 임명한다든지 4명을 임명한다든지 하고 절반기간이 남으면 1년반정도 더 지나서해서 한 2, 3명을 추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도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요. 실제로 검토해 보자구요. 이사장 한사람이 계속 연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펼치고자 하는 이사진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현재 방법대로 하면 당연직을 제외하더라도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는 6명의 이사의 나머지 임기가 보통 2년씩 남을 겁니다. 남은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새로 임명되어도 기존에 해 왔던 이사는 그대로 있고 자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임기를 존중한다면,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의 현재 계획을 봐서는 주차장관리공단이 2001년12월말까지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정수를 9인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 9인까지 하는 것이고 5인이나 6인으로 해도 되고…….

지금 현재 6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명 늘려서 9인이 됩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밸런스가 되게 하는 부분은 9인을 다 임명하지 않고 5인정도만 해서 하고 있다가 여지를 남겨 놓으면 새로운 이사장이 바뀌었을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네요.

이사장 임기는 '98년6월22일에서 2000년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면 위탁할 수 있는 조례만 제정해서 수입을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에게 위탁만 주면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조례안을 낸데 대해서는 지금 다른 국이나타 광역시에서도 아까 토론이 되었었는데 다른 것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나 같은법시행령과 중복된 부분은 전부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주차장관리조례는 덧붙여서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서도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올 때 순수한 공무원들이 이 조례를 집행하는 것 같으면 이 법을 보고 수시로 연구검토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조례의 성격과 업무편람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는데 앞으로 모든 조례라는 것이 간결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문의해 보고 각 시, 도도 알아 보니까 부산시는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 시, 도는 거의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조례안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만 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단에 주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무원들도 어떤 때는 조례만 챙기다가, 어떤 때는 법만 챙기다 보면 그런 허점이 나오기 마련인데 공단은 공무원보다는 법을 챙기는게 미흡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 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넣어주면 그게오히려 주차장관리공단에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해서 넣은 겁니다.

주차장관리공단설치조례가 아까 이사를 9인 둔다는 상위법에서 나와서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진정한 독립채산제로 갈 것이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이 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중점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 울산의 주차장관리공단은 완전독립채산제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는 주차장수입으로 충당이 되고 수입 중에서 남는 부분은 저희들 시에…….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채산제는 아니지요. 지금 수의위탁계약이 이루어 진 상태지요. 마지막 부칙에 보면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부터 적용한다, 3.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행한 것으로 본다」그러면 예산만 빼고는 다른 것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러나 단 예산만은 지금까지 한 것은 현행대로 하고 2000년도에 가서는 별개로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은 2000년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은 우리시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경과조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경과조치 2항을 삭제하더라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지요.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에 올라오지 않고 독립채산제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쟁점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계약은 당연히 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2000년부터는 주차장관리공단만은 독립채산제로 자체예산승인, 결산까지 끝내겠다는 뜻이죠.

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는 하지만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반납해야지요.

분명히 해야 될게 아까 부칙제2조에 명시한 부분은 제3조가 예가 될 겁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공포한 날로 부터 모든 행위는 종전에도 이 조례에 속하고 지금 오늘 이 시점도 이 조례에 속합니다. 단, 예산만은 2000년1월1일전까지는 지금 까지 행한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2000년도의 예산 은 자체편성해서 결산, 감사, 보고 다 하겠 다는 뜻이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니까 의회가 보는 눈과 틀린다는 겁니다. 위탁계약에 의해서 3장 사업에 보면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위탁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시장이 위탁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편성, 결산이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2000년 독립채산제로서 예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 현재의 위탁제를 독립채산제로 하겠다는 전제하에 부칙 제2조2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 조례는 지금에서 어떤 예산편성, 예산결산,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자리에서 몇 조에 넣어서 하자는게 안나오겠고, 독립채산제에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넣자는 것도 아직 까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결산, 감사권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내용이 우리가 2조2항을 빼고 나면 어떻게 독립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그렇다니까, 우리는 위탁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들은 독립채산제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 감사는 공인회계사를 시장이 임명해야 된다는 결산을 다 하면 예산도 자체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좀 유보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요골자는 예산, 결산을의회의 승인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오면 조례심의 하는데 제일 빠르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하지 않을려고 하는 의도이고…….

저희들로서는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조례준칙이 나온 것이거든요. 법의 내용에 의회 의결을 승인받으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위탁경영을 할 때는 받습니다. 위탁은 법적근거가 나옵니다.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이 완벽한 독립채산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시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자산, 시유지된 부분은 임대차 계약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완벽한 독립채산제가 될려면 자본금을 늘리든지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부지나 주차장시설물이 대여나 무상양여나 이런 계약이 되었을 때 완벽한 독립채산제가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독립채산제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까 당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예산, 결산승인, 감사사항이니까 그 부분이 조례에 포함된다면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위탁계약으로서 이 조례가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 조례를 하기는 이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도 답변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22조1항만 삭제하면 현행대로 예산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한 제22조에 보면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은 부칙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당장 공포하는 시점에서 하는게 아니고 2000년부터 하겠다는 얘깁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관리공단에서 행하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감으로써 공기업법에 의하면 의회의 승인이 아닌 이사회의 의결로서 예산이 확정된다, 그 확정된 예산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된다, 만약 시장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었다든지 엉뚱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시장의 권한이고, 부칙 제2조는 뭐냐면 200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하는 식으로 해 준다는 뜻밖에 없습니다. 부칙 제2조가 2000년1월1일이 되고 나면 부칙 제2조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단, 독립채산제로서 주차장관리공단이사장이 자체예산수립, 자체결산검사는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공인회계사를 시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 부분은 자체독립채산제로서 자체예산수립, 자체예산검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부칙 제2조만 없으면 옛날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부칙 제2조2항은 실제 이것을 부칙 제1조에 보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는데 올해 '99년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다만 앞으로 연말까지에 대해서 예결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부의장님 지적한 핵심은 예산편성권과 결산에 대한 감독권한이 의회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문제는 제22조 전체에 있어요. 위원들 입장에서 제22조 문제 있느냐고 얘기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고치고 싶더라도 상위법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개정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제정하는 조례의 권한밖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갖는 권한의 한계가 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22조, 제23조에 보면 결산과 사업예산에 보면 이렇게 봤을 때는 독립채산제로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틀을 다 바꿀려고 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이 있었듯이 부칙 제2조2항은 현재의 우리 위탁수수료제를 독립채산제로 간다는 전제하에 규정화된 경과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의장님 말씀대로는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23조 결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상위법에 독립채산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에 규정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단설치조례라는 것은 저촉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영혁신차원에서 독립채산제에서 올해부터 위탁수수료제로 간 것은 지방공기업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 조례상의 제17조, 제18조에도 위탁할 수 있는 사업, 주차장관리설치 및 관리 운영, 제18조의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수수료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례는 공단으로서의 설치조례이지, 공단의 설치조례예산 운영문제 이것은 독립채산제로 가는게 맞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탁수수료제에 의해서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준다, 계약도 되어있고, 큰 틀을 혼동하시면 상당히 조례심사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전문위원 얘기는 이원화해서 조례는 할 수 없이 하되 위탁경영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예산, 결산을 받으라는 뜻인데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할 수 없고 바쁘니까 유보하든지집행부에서 좋은 안은 이런 조례를 하더라도 위탁경영하는 식으로 해 오는 안을 가지고 오면 간단할 것이고…….

질의, 토론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내용 중에 설명은 들어야 기간동안 검토하는데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유보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방금 나눠드린 유인물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건축조례 심의는 유보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의 설명을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연일 도시국을 비롯해서 각종 사안에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그간의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시의 재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방금 유인물을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참고자료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