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이상범위원입니다. 조례안이 간단하고 대체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제일 마지막에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이 경우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상행위하는 경우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하는 사람들도 제일 곤혹스러워 하는게 이겁니다. 주차요금주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고정적으로 차지합니다. 차에 이동포장마차처럼 꾸며서, 그래서 그게 맡아 놓은 자리가 되어서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나가라고 해도 주차요금주겠다고 하면서 상행위를 하는데 아마 이 경우인데다른 것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 부분은 소위 편의상 죄질이라고 했을 때 위반하는 동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게 네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부분까지를 너무 하향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시나 각 구청 그리고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해당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한용규 예.

이상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상위법 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국장님 설명이 이게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더라도 넣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죠.

예.

보충질의 드리는 이유는 내일 다루어야 될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개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어떤 것은 있어도 무방하고, 내일 다룰 것은 상위법 에 있는 것을 중복으로 조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개정안이 올라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듯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는건데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단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히 하자는 취지에서 했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보면 늘 추상적이거나 의례적인 말들이 들어가는데 제안이유 중간쯤에 '공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공기업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경영이 안되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공기업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을주지 않았다기 보다는 예산편성권을 주면서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본위원이 자료를 보거나 했을 때 의회 승인절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덜 했습니다. 의회승인과정이 생략되었을 때 문제가 많 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말들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의례적인 문구라고 하더라도 문맥을정리할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가고본위원이 말꼬리잡기 위한 질의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조례안의 골자를 보면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주요골자를 보면 상당 부분 엿보이는데 몇 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금 전에 송인국위원도 지적했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준다는 이름하에결국 시장의 승인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지요. 주요골자이고, 결산도 마찬가지지요. 공인회계사에게 심사받고, 다만 감사를 부서장이라면 시청의 감사담당관이 감사하고 그러면 이사 수를 9명으로 늘렸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사임명을 역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9명 중에 이사장도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8명 중에서 당연직 이사가 교통기획과장,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도 이사에 포함됩니까?

그렇게 보면 일단 이번 조례개정이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준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닌게 두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후보추천위원회 조례는 이미 통과했지만 후보추천위원 구성자체가 결국 이렇게 되면 투명성이나 구성에 대한 객관성이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추천을 시장이 임명해서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바뀌었다고해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두번째 이 조례개정안 중에서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는데 나머지 8명의 이사 중에서 시청공무원인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는 역시 이사장이 선임해서 시장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더 이사선임에 있어서 전문성과 이것을 하는 것을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강제성있는 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교통전문가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2항에 '당연직 이사가 2명 들어가 있고, 세무 및 회계교통분야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사의 구성 및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지요. 정관결정에 대해서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거나 참여할 통로가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이사들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관으로 정한다면 이사들 스스로 이사추천이나 구성에 대한 것을 자기들 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례에서 명시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냐본위원이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 봤고 의견도 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시안을 마련할 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적어도 그게 어딘가에 인원수라도 세무 및 회계, 교통분야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면 전문가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6명의 이사를 극단적인 경우에 이사장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2항에 따르면 당연직 2명은 이사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싫든 좋든 세무나 회계, 교통분야전문가 이쪽 사람을 한 사람씩 넣어야 되겠지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추천위원은 되어 있죠. 그게몇 명이냐면 7명 중에서 의회 추천은 2명, 시장 추천 2명, 이사회에서 3명 들어와요. 감사 한명이 들어오고, 2명을 추천하고 그렇게 된다면 실제 후보추천위원회가 왜 공정성에 문제가 있냐고 제기하는 것은 본건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조례안을 다룰 때 우리나라의 방송법이 개정되어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방송위원 선임이 여당과 야당, 각 언론사가 파업하면서까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좋은데 방송위원회 구성하는 배정을 놓고 보면 너무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추천위원회도 의회 추천 2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하게 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까놓고 보면 7명 중에서 2명만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 혼자 계속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넣는다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됩니까?

아니, 준칙에 없을 뿐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지요. 제2조2항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만약 위원들이 삭제시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적용시점을 좀 더 유회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경과조치 1항에 상임위원은 잔여임기를 보장받고 비상임이사가 있지요. 비상임이사는 어떻게 됩니까? 비상임이사가 현재 5인까지…….

그렇게 되면 그 중에 당연직 말고는 한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9명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을 추가 선임하면 됩니까?

비상임이사 한 명은 그 사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사무국장입니까? 이번에 새로 선임하면 선임된 이사들의 임기가 2년입니까?

부칙에도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도 같이 끝나는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사장이 전에 임명되어 있다가 선거를 해서 사실은 지방선거에 의해서 사직했다가 다시 재임명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임기는 애당초임명받은데서 부터 시작되고, 지금 하는 것은 잔여임기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내무부장관 이었는데 그쪽에 내부지침으로 광역시,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되었어요. 위임되어서 울산시장에 의해서 임명받았었고 작년 2월에 지방선거때 일시 사직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 부칙에 따르면 현재 이사장의 임기는 잔여임기기간 동안은 그대로 보장되지요. 이게 조례가 통과된 날로 부터 이사진을 새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당연직을 제외한 6, 7명 정도를 추가 선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임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면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조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어느게 좋다는 것이 지금 판단이 안서는데 가령 이사장의 임기와 이사들의 절반정도의 임기는 같이 끝나고 같이 구성되고 하는 것이 이게 이사장을 제외하고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6명 중에서 6명이 동시에 끝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절반정도는 엇갈리게,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방법도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요. 실제로 검토해 보자구요. 이사장 한사람이 계속 연임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펼치고자 하는 이사진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현재 방법대로 하면 당연직을 제외하더라도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는 6명의 이사의 나머지 임기가 보통 2년씩 남을 겁니다. 남은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새로 임명되어도 기존에 해 왔던 이사는 그대로 있고 자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임기를 존중한다면,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회 정수를 9인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 9인까지 하는 것이고 5인이나 6인으로 해도 되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밸런스가 되게 하는 부분은 9인을 다 임명하지 않고 5인정도만 해서 하고 있다가 여지를 남겨 놓으면 새로운 이사장이 바뀌었을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네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부칙 제2조2항은 실제 이것을 부칙 제1조에 보면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는데 올해 '99년 예산이 성립되어서 집행하고 있으니까 다만 앞으로 연말까지에 대해서 예결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부의장님 지적한 핵심은 예산편성권과 결산에 대한 감독권한이 의회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문제는 제22조 전체에 있어요. 위원들 입장에서 제22조 문제 있느냐고 얘기하면 집행부의 답변은 고치고 싶더라도 상위법이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개정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제정하는 조례의 권한밖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위원들이 갖는 권한의 한계가 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질의, 토론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내용 중에 설명은 들어야 기간동안 검토하는데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